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리과
리과재난관
관련 부록 7.민원과 8.재무과 9.환경과 10.농정과 11.산림경영과 13.재난관리과 의원별 목록 정창용 한만희 박병진 박계용 오은경 관련 회의록 제190회 본회의 개회식 제190회 본회의 제1차 제190회 본회의 제3차 제190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10시01분
정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재난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창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내 팀장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빈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홍성두 토지정보팀장. (인 사) 그리고 한백규 지적팀장. (인 사) 김일환 부동산관리팀장. (인 사) 김영대 재산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민원과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부터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저희 민원과의 비전은 눈높이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구현에 두고 전략목표를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을 비롯한 5가지 전략목표와 하단부 12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서 현장민원 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연 2회 운영을 하고 민원모니터제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이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는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를 해서 연말에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명 이상이 우리군으로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된 전입세대에 세대당 20만 원 상당에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 눈높이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 발급의 날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을 정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후에 후속조치 안내문을 제작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망신고 이후의 필요한 상속이나 연금, 보험 지급청구 등의 내용을 당해 기관을 기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24시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편리했고 유익한 민원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지정 운영을 하고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약 30% 이상 단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복음악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하겠고 그리고 민원실내 조그만한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청사안내도를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정보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상땅 찾기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상들이 소유한 재산을 자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도 각 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단체 등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와 관리 그리고 토지소유권 등기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과 신뢰를 주는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나 지적도 등에 지적관련 공부에 발급과 열람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타 단체 등에 대한 등록증명서 발급에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 상에 토지표시 일치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이한 필지를 추출을 해서 지권 정정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지적 삼각점과 도근점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확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에 지목변경 및 합병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용지로 이용이 되면서 지목이 종전지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발지를 해서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개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지도 조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현장처리제를 연 11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공부관리와 자료제공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가 7월말로 정부안에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는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 고지·고시가 완료되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책자형으로 제작을 해서 각 마을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각종 장부 전환사업도 정부일정에 맞추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군에 2412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 산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수시분은 10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관련 필지별 토지특성을 통지문을 통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계약서 등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26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외국인 토지의 취득신고 사항도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해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26개 업소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찰을 개인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다음에 근무자들은 전원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해서 무자격자에 의한 주민 및 중개사무소의 피해예방과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 방역, 소독 등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정비점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사의 유리창에 열차단 단열필름을 부착할 계획이고 청사 내에 조명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사업양은 창호면적이 약 2200㎡가 됩니다. 한 7000여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필름 부착을 하고 그리고 청사내 조명등 약 140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청사내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과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질의하기에 앞서 와인코리아 주식 회수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고맙습니다.
한만희의원
7-7페이지에 있는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일제조사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한 용지에 대해서 그 승낙만 받고 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 하는 건지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과거에 토지보상은 됐고 사업도 시행이 완료가 됐고 분할도 완료가 돼 있는데 지목이 변경이 안돼서 그냥 현실과 다르게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추진을 하는데 과거에 그런 게 누락이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러면 보상이 된 토지만 하는 거죠?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예, 보상되고 분할이 완료가 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한만희의원
예, 알았고요. 그 위에 보면 토지대장부와 등기부등본 토지표시 일치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토지대장을 갖고 가서 이렇게 등기를 내잖아요. 그런데 변경시킬 게 이렇게 많은가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 그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도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조금 상이한 그런 필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가동하면서 추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러면 여기 추출 단계에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통보해 준다는 거죠?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은 민원인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예,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도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와인코리아 우리군 보유 주식 매각에 혼연을 바쳐서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고 때 강조를 하고 부탁을 몇 번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토지 관련돼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실적도 있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는 우리 군민들께서 원했을 때 일부 그 용도폐지도 좀 관련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결국은 우리군 건전 재정이나 주민 재산권 활용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 보존부적합 재산을 많이 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하천정비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불부합한 재산들이 많이 발생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적극 권장을 해서 불부합한 토지 같은 경우는 많이 적극적으로 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보호 지방세팀장입니다. (인 사) 정남용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문용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출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비전을 두고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신뢰받는 세정구현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2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20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2.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중 도세가 1억 8600만 원, 군세가 4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중 2011년 지방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세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취득세가 57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군세 중에서는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된 자동차세가 36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발생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그리고 비과세 자료 등의 변동자료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능동적인 과세자료 조사와 사전에 납부안내를 함으로써 과세누락 방지 및 세수증대와 세정의 신뢰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확대운영입니다. 고객중심의 납세편의시책 확산을 통한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동이체, 텔레뱅킹, 위택스 등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를 하고 거주지역이나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자신이 보유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에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통합수납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고지서 이면과 군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활용을 해서 적극 홍보를 함으로써 다양한 수납시스템 구축과 재택 전자납부제 활성화로 수납방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2011년 새 지방세 3법 시행입니다. 종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을 하면서 3개의 법으로 분법이 되었지만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감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서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 등으로 통합을 하였고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16개의 세목을 11개의 세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간소화된 내용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또 담당공무원 연찬을 통해서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 두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고객편의를 위해서 착공 및 준공서류를 전자접수를 하겠습니다. 연 1000건 이상 예상되는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공사의 착공 및 준공서류를 종전에 방문 접수하던 것을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함으로써 대금 청구시까지 3회를 방문하던 것을 1회만 방문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제공과 계약업무 투명 행정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완벽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0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세출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 세입금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마감을 하여 3월말까지는 출납사무를 모두 마무리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1차 정례회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효율적인 복식부기 제도 운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하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직원들의 복식부기 회계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 이해를 위한 회계업무 담당자 및 희망자에 대해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수시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8-10쪽, 회계관련 시스템 운영 교육강화입니다. 회계담당자 교체로 인한 업무처리지연과 회계오류를 방지하고 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배양을 위해서 회계연도 게시 및 연도폐쇄기에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담당자 교체 및 인계인수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지출로 회계업무의 신뢰도 향상과 회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1쪽, 전략목표 세 번째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의 징수율은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0% 이상에 목표를 두고 군과 읍면합동으로 체납 전담팀을 3개팀으로 편성을 해서 고질·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한 후에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8-12쪽,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압류 후 6개월이 경과된 재산을 실익분석을 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재산은 즉시 일괄 공매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1차 조사는 결산서류, 계정별 원장 등 서면조사를 실시를 하고 불성실 신고자와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 등에 대해서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은닉 세원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부과를 하겠으며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14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탁상품으로 운용하는 등 이자수입 극대화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8-1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적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먼저 4월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등 공부상 자료와 변동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가격검증을 거쳐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제출된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8-16쪽, 건물 및 차량 외 4개 항목의 기타물건에 대하여 적정한 시가조사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를 하겠으며, 재산세 과세자료 생성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과세자료 누락방지 및 비과세 감면자료 직권 조정 등으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리를 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새 지방세 3법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홍보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액 일소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자주재원 운영을 확충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착공 및 준공서류 전자접수 연관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 및 준공 서류를 앞으로 3회 이상 방문하던 것을 1회로 줄이고 해가지고 전자접수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개선의지가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몇 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개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계 경리계장이죠, 경리담당께서 지금 주 2회 현장검사 나가죠? 지출 위해서.
환웅
정환웅재무과장
예.
박병진의원
보통 오전에 나가면 몇 시에 들어옵니까?
환웅
정환웅재무과장
그거를 딱히 정해서……
박병진의원
물론 일정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오후에 들어오는데 우리 경리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종 계약이나 또 구입 지출하는 어떤 주요 담당부서로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데 지금 수 년 동안 이 행정직 자리로서 우리 경리계장이 주 2회 오전에 나가면 오후에 주로 4시에 퇴근 무렵에 들어와서 현장검증을 하고 지출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검사를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토목담당 공무원들의 있는데 이런 토목담당 공무원들을 확인을 거쳐서 최종 확인이 된다면 지출하고 준공을 좀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공사현장을 나가서 얼마나 그 현장검증을 제대로 할 거며 또 오전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와서 주 2회 공백을 주요부서에서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업무도 처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경리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나요.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은 안 서 있나요?
환웅
정환웅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경리담당이 준공검사 시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경우는 준공처리할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 그렇고요. 대부분이 오전에 가면 오전에 마무리하고 들어오고요. 또 오후에 나가면 오후에 일찍 마무리를 하고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술직 공무원들과 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고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웅
정환웅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우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박완천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순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청정 영동 구현 외 3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피부로 느끼는 청정영동 구현은 이행과제 첫 번째로 환경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있어 석면(슬레이트)철거 비용지원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의 주택개량 희망자 중 20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그린스타트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맑고 푸른 21’ 추진협의회 운영은 환경의 날 행사 참여와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군민행사는 ‘물의 날’, ‘환경의 날’,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절감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포인트에 따라서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행락질서 계도요원 배치, 간이화장실 교체 3개소,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관리강화로 9-4쪽, 되겠습니다. 신속한 악취방지대책추진은 악취포집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악취민원 빈발지역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배출사업장 조성은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과 배출업소 민간실무 환경기술지원,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감시를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에 있어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방조망, 전기목책기, 기타 시설 등을 15개소 추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발생할 때에 신속한 조사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2010년 12월 30일자로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용료 반환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은 효율적으로 자율 구제단을 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 면적 160㎡ 이상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납부독려 및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청소 행정 구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화 처리는 Clean 감고을 거리 만들기 내 집 앞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운영하며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및 쓰레기보관함 보급을 추진하겠으며 농촌폐비닐 보관시설 설치는 8월까지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보상금은 적기에 지급하여 농촌 폐비닐수거에 최선을 다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는 82개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강화는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 지도점검을 227개소에 대해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는 소각여열회수사업으로 9억 원을 투자하여 130㎾h의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12월까지 준공하여 버려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효율적 운영관리는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풋살 경기장, 다목적 경기장, 주민쉼터를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환경교육장 운영은 학생 및 단체가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비탄리와 율리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1회 추경에 금년도분 6억 원을 반영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사용계획이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청정수질 보전하는 수계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인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으로 단위유역별 개발부하량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청호 상류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은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 금강본류에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여 오염원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오염원 조사는 수질관리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청정 계곡수 보존 관리는 15개소에 대해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청소를 실시하여 청정 상태를 유지하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209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이행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 무료 수질검사대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은 1개소를 선정하여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불법지하수 시설관리는 2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방치공 찾기운동 활성화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지하수를 근절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일제조사는 2010년 말 기준으로 관정별, 용도별, 폐공조치 등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금강수계 수질관리는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22건을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은 심천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처리장 시공 4개소, 2011년도 준공시설 13개소에 대해 사용개시공고 및 인계 인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는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면 도시계획 구역 및 면소재지 하수도 72km를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는 영동읍 일원에 하수관거 19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으로 대청댐 상류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13개소에 대해서 변경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영동 공공하수처리장과 황간 공공하수처리장을 6월까지 준공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0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오수분뇨 관련 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9-4페이지, 신속한 악취방지 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악취를 수집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온 면에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악취라는 것은 포집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기능은 없습니다. 포집을 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기준량이 초과됐을 때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내리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악취포집을 해서 봤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악취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체감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갭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도 금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악취를 어디에서 새로운 신공법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있고, 지금 축산밀집지역에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도입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설정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한만희의원
악취 포집하는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건데 포집하는 거리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예, 다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 그다음에 영향을 주는 데에 위치를 해서 포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그러면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포집해서 검사한 게 있나요?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 어서실 관계도 했었고, 용산도 했었고 지금 세 차례인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만희의원
조사해 보니까 제재사항은 아니다는 거죠?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예, 기준초과는 안됐었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2011년도 새 영동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우리 지역 농업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참여해주심에 감사와 경위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과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팀에 이철호팀장입니다. (인 사) 농사양정팀에 손용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포도팀에 정기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수유통팀에 김 훈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축산팀에 윤재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당면한 구제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가축사육 현황은 우제류가 총 770농가에 3만 8826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한우가 1만 586마리, 돼지가 2만 4713마리입니다. 가금류는 총 382농가에 84만 657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그중 닭이 69만 6290마리입니다. 또한 관심이 되고 있는 우제류에 관한 구제역 예방접종은 현재 1만 4205마리 중 지난주까지 전체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접경 주요지역으로 방역초소를 현재 1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과 조류확산방지로 해서 예방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우리군의 농정 비전은 문화를 담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로부터 축산업의 경영안정 기반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농촌 건설에 있어서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농가도우미 50명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운영센터 1개소에 1억 1050만 원 또 농촌총각 결혼비용에는 현재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10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육성 교육비 지원에서는 420명에 4억 17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499명에 4억 9900만 원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3273건에 일부저당 1만 1572원으로 37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농업정보화 강화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로 농가 교류활성화에 대한 상생기반구축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2억 원, 명품농촌만들기 1개소 4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컨설팅 1개소에 2100만 원, 농업인 정보 신문보급에 있어서 7000만 원 정도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로 고품질 친환경육성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무농약 재배육성입니다. 109ha에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1개 지구에 1억 5000만 원이 투입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재배환경 조성사업으로 녹비 종자대 지원에서 530ha 1억 3900만 원, 토지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는 2997t에 3억 6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서는 1만 3524t에 10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농기계 공급에서 210대 2억 9000만 원, 맞춤형 농기계 공급 2종에 1억 6200만 원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벼육묘용 못자리상토 지원에서는 1445ha에 2억 6000만 원,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개당 890원입니다. 4만 50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육성에서는 2회에 걸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미질 제고 기반 구축에 따른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1개소에 2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불제 관련해서 쌀소득 고정형 직불제 지원은 2572ha의 18억 원, 조건불리지역 지원에 480ha에 2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180ha에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포도·와인 육성사업 발전입니다. 영동포도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영동 포도·와인특구 등 8개 지구 3개 노선에 대해서 계속 추진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동포도 지리적표시제 운영에 대해서는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관련해서는 농산물 전략적 미디어홍보 차원에서 6개 매체에 9억 1000만 원을 이번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에 있어서는 15회 걸쳐 3600만 원, TV홈쇼핑 관련해서는 1개 품목 영동포도에 있어서 1500만 원을 홈쇼핑으로 출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1쪽입니다. 포도·와인 명품화 축제와 관련해서는 포도 전국 명품화축제에서 금년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억 9000만 원 투입해서 금년 2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서 포도축제하고 와인축제는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와인축제도 금년 사업비 2억 5000만 원 들여서 제2회 대한민국 명품와인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지원은 금년도에 20농가에 3억 원을 투입해서 와인제조를 위한 기자재 발효탱크, 숙성탱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창업에 있어서는 20농가에 5000만 원, 농가형 와이너리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는 40농가에 5000만 원, 와인숙성 지원에서는 11농가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해서 와이너리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과수 생산·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명품과일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2개 분야에 37억 5000만 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 5종에 17억 원, 다음 과실품질 향상사업 8종에 18억 원, 과실저장성 향상에 1억 9200만 원, 과수안전생산 구축에 2종에 3억 5000만 원, 과수 재해안전성 확보에 2억 원 등을 투입을 해서 과수 생산·유통기반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8ha 2억 원, 시설원예 효율화 사업에 10ha에 8억 2800만 원, 시설채소 비가림 지원에 2ha 2억 원, 17쪽에 시설에너지 절감차원에서 10ha 1억 8000만 원, 틈새농업 육성지원 8종에 4억 원, 블루베리 안정화 지원사업에 3ha 1억 9500만 원, 친환경 명품수박단지 조성에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 원예특작 생산기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재배농가와 관련해서는 3종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인삼전용 농기계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확충입니다. 농산물 물류 유통건립과 관련해서는 4개소에 4억 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서는 1개소에 2억 5000만 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서는 6개소 5100만 원, 주민숙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서는 1개소 6200만 원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산지 유통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선과일 수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수출계획이 400t입니다. 금년에도 배, 포도, 사과 등 영동의 최고의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단지육성에서는 2억 5500만 원, 물류비는 9500만 원, 포장재는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최고의 명산물을 또는 홍보 및 수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축산업의 경영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한우 안정화기반 사업으로서는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1220두에 5760만 원, 쇠고기이력제 추진에 2950두에 4900만 원,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에 960두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육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가축개량으로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는 유우군 산유능력검정사업에서 450두 2250만 원, 고품질 돼지액상 정액지원에 3000두에 4500만 원, 종자갱신지원에 230두에 9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한우사육에 있어서 430두 2000만 원, 가축재해보험에서 15농에 4500만 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있어서는 2만 3000㎏을 지원해서 경영안정 및 전업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친환경 축산 경영 및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에 있어서 급수기 80대에 5000만 원, 에어쿨라인 설치 10대에 3500만 원, 가축생균지원 19농가에 3800만 원, 친환경 HACCP 농가지원 9곳에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취중화제 보급 100개소에 2100만 원, 악취저감시설 장비설치 5개소에 6000만 원, 친환경 축산장비 설치 15개에 6000만 원, 또 밑에 소 피부관리 브러쉬 지원 10개소에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지원 7개소에 1억5800만 원, 수분조절제 2000t에 2억 원, 축분 스키드로다 보급 7대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350개소에 3500만 원, 사료작물보호 전기목책기 설치 6000m에 3000만 원, 사일리지 발효통 24통과 사일리지 제조비 970t에 8900만 원을 지원해서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홍보 강화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관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초·중·고등학교 우유 보급지원에서 1000명에 대해서 82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5-3쪽에 있어서는 가축방역 및 주요 가축질병에 있어서 가축전염병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약품지원에 있어서 1160호에 8900만 원, 소 부루셀라 근절 채혈활동 지원 6000두에 4200만 원, 공수의 활동 4명에 3360만 원, 전염병처리 가축처리 2종에 2300만 원, 가축 사체처리 보급 3대에 60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가축질병예방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및 기생충과 관련해서는 총250만 두에 1억 7000만 원 지원과 주요가축질병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7종에 1억 6900만 원, 긴급방역 예방 및 재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6만 두에 6000만 원, 농장출입구 소독 시설에 있어서는 10개소에 37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조성 및 수산물 유통관리 관련해서는 내수면 어족관리 조성에 있어서 치어 방류해서 12만 8000미에 3500만 원, 어류 및 양식업 경영안정 지원 4종에 3700만 원, 낚시터 환경조성에 1000만 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1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교육 및 불법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내수면 어업자 소양교육 4회, 불법지도 수시 2회 및 특별이 90일 정도를 설정해서 불법어업 단속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판매유통 및 유통관리 지원입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중형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해서 유통관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심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아무튼 구제역 방역에 수고가 많습니다. 10-16쪽에 말이죠. 시설채소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박계용의원
이것은 단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이제 단지도 들어가고요. 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시설채소농가가 있는데 이 건은 앞으로 친환경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이런 쪽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계용의원
그래서 쌀 같은 거 보니까 양강하고 양산하고 친환경 쌀을 재배를 하고 있고 그걸 일괄정비를 해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이거 채소시설이라든가 단지화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급식문제라든가 친환경 채소를 학생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시설채소가 많이 활성화된 쪽으로 해서 단지구성을 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양산은 깻잎단지가 조성이 되고요. 심천 서금리 쪽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채소에 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서 우리 영동군에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무상급식 또는 친환경 급식자재가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리고 말이죠. 이 축산분야에서 제가 잠깐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조사업이라든가 그 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해서 지금 저희 축산농가들이 사각보다는 원형베일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각베일러에다가 놓고 키우는 걸 갖다가 원형베일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설 면에서 사실 미약한 점이 많은데 그 원형베일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그 지금 당면한 구제역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구제역 방역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생되는 건 없습니까?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구제역방역 관련해서 현재 산하 공무원들하고 초소에 하루에 1일 105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야간근무 할 때 결빙이 되고 또 노즐이 얼고 하다보니까 외형에 비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생들도 하고 또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눈, 비가 오고 할 때 실과소 직원들이 야간 특히, 새벽조 투입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역예방접종에서 1차는 마무리가 됐고요. 2차는 4주 후에 2차 방역 예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지금 저녁이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저녁에도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한만희의원
일반인들이나 이런 인부 같은 건 쓰지 않고 있는가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일반인들도 쓰고 있습니다. 일용으로 해서 각 초소마다 2명씩, 왜냐하면 초소 운영을 한두 명이 아닌 최소한도 3∼4명이 투입돼야만 1개조 팀원을 이뤄서 원만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뒷받침되고 있는가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현재 예산은 저희가 1차 예비비에 1억 7900만 원, 2차에 4억 400만 원 긴급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별 초소에 한 150만 원 정도 경상적경비를 현재 배부한 상태입니다.
한만희의원
하여튼 저희들 지역에는 구제역이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 돼지분뇨로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당 120원을 받고 생산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가요?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축산담당하고 정영철 양돈회장하고 갔었는데 저희도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퇴비화가 됐든, 자원화가 됐든 축분은 1일 축분량이 어느 정도 생산되느냐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영화 차원에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그게 가능하다면 자원화시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 어릴 때 보면 양산지역에서 보니까 메탄가스를 발생해서 가스로 쓰고 하는 것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당 120원 정도 되고 태양열은 2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분뇨로 생산한 거는 좀 적긴 적은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조례를 보니까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이나 이런데 도움을 줬지만 지금 보니까 점심을 마을회관에서 농번기 때 해결해 주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주시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오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그런 실질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이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만희의원
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 교수가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봤어요. 우리 농업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가 한 것을 홍보도 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으로 하였고 전략목표 4개와 이행과제 13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2쪽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의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 및 청정브랜드화 임업경영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의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외 9종 187㏊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의 정책 숲 가꾸기사업은 900㏊를 추진을 하고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은 2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산림경영주체 육성으로 산림특산물 생산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추진을 해서 생산기술 및 정보수집과 산림특산물의 경쟁력강화 및 영농의욕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전문임업인을 산림경영주체로 양성하기 위하여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곶감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로 곶감축제를 통한 특산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2월중 곶감축제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산림재해방지 및 친환경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불방지로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개소를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통제구역은 입산통제 구역과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지역 등산로 폐쇄지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입산자의 편의를 위해서 삼도봉, 석기봉, 각호산, 민주지산, 천태산, 백화산, 갈기산 등산로는 연중 개방하고 감시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산불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및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은 60명을 읍면 산불감시원은 56명을 운영해서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시스템 운영관리는 산불감시시설 및 장비 3종과 진화장비 4종을 운영하고 예방홍보물 4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산림재해예방입니다. 산림보호활동을 위하여 산림경영과 직원 10명으로 산림보호담당 읍면을 지정해서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계도 및 예방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북산림환경연구소의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것으로 사방댐 3개소와 댐 준설, 계류보전 1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의 임도시설사업은 임도신설 6km,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12km 등 21km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는 관내 75km의 임도관리를 위하여 임도관리원 4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참나무 시들음병 외 5종 531ha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 및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은 임산물 저장시설 외 1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32대를 추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한 에너지 대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30명을 고용 운영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의 산림휴양 명소화 및 친환경 임산물 생산입니다. 산림휴양문화진흥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숙박시설 14동 31실, 연수시설 1동 2실,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휴양시설 관리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에서는 저희군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계획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서 산림치유센터 치유의 숲길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빙벽장 시설운영은 영동빙벽장운영위원회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의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농림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외 4종,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감 자동박피기 외 9종, 감산업 육성사업으로 정량제 거래용 상자지원 외 2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27일 갑작스런 동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을 위해 감 생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나무 1만 주 보급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2938본을 보급하였고 금년에도 근원경 4㎝ 이상의 감나무 대묘 1500본을 도로변, 마을공한지, 공원주변 등에 식재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곶감 CF홍보는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와 12월 중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해서 KBS2, SBS, MBC, YTN 등 중앙방송에서 송출해서 영동곶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은 365필지 7486ha로 경영 및 보호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유실수 단지 6ha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재배현황은 9개 산양삼 작목반과 수익분배 협약을 체결해서 43ha에 묘삼 54만 7000본을 식재하고 종자 63.5km를 파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에도 산양삼 재배지 보완사업으로 재배지 울타리설치 및 파종삼 이식 등과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의 쾌감, 공감하는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활력있는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의 용두·이수공원 명소화, 활력화 추진입니다. 사업지는 영동읍 매천리 378-7번지 외 2개소로 용두공원 기획공연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읍청루 주변 도시숲 조성은 영동읍사무소에서 읍청루 주변까지로 편의시설, 가로등 설치, 주변조경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도시숲 관리는 영동읍 부용리 잔디광장 외 6개소로 녹지공간의 이용률을 높이고 녹지기능의 다양성 기능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숲조성 및 관리입니다. 학교숲조성은 황간면 황간중학교가 대상으로 학교내 숲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계에 조성된 추풍령 경관광장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관리의 향토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감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은 800본을 국도변 및 지방도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토 가로수 사후관리는 165km에 식재되어 있는 2만 660본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영동읍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경관 광장조성 및 사계절 가로화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테마있는 향토노원 조성관리는 향토노원 조성 11개소와 기존의 향토노원 63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 산림문화 서비스 진흥의 등산로 및 산림문화 시설관리는 등산로정비 3km 등 4종의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목유산의 자원화는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외과수술 3본과 환경정비 2본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관리는 50점을 육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의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펠릿보일러에 관해서 인데요. 매스컴을 보니까 펠릿보일러를 설치를 많이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군에서는 펠릿보일러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펠릿보일러를 70대를 보급했습니다.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펠릿보일러하고 당분간은 석유보일러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경의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11-17페이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영동읍 시가지 있는데요. 사업량이 4만 본 되어 있는데 꽃 종류는 뭐를 심나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지금 이것은 영동읍이 주로 해당되는데 가로화분이 영동 1교, 2교, 3교 다 있는데 겨울철 지금 같은 경우는 꽃양배추가 들어가고 봄엔 팬지, 계절에 맞는 걸로 맞춰서 심습니다. 가을에는 국화가 또 나오고요.
한만희의원
야생화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야생화를 화분에 심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아직 야생화 개량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만희의원
외국꽃 보다는 우리 야생화가 심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시가지 말고도 향토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생화도 보급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과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과에 비전은 재해없는 안전영동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전략목표 4개와 이행과제 14개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선진화된 재난관리 및 사전재난예방입니다. 종합재난대응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논스톱 재난상황실 운영을 하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재난대응체제를 확립하고, 13-3쪽입니다. 재난 안전한국 현장훈련도 금년 5월에 잘 실시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보강사업을 1500만 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시스템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종에 90개소가 되겠습니다. 1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관제시스템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상대로 2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난안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선도 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예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1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4일에 1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69가구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시기별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계절별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화재 등 계절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특법상 대상 1·2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적 하천관리 및 유리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향에 강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10년부터 기착공되어 2014년 5개년에 걸쳐 완공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이 투자되며 기 10억 원이 투자됐고 2011년은 36억 6700만 원이 투자계획으로 실제 공사 착공은 금년 11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삼봉천 환경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 8억 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도 7월달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서송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기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목제거 하천정비사업도 우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도 우기 전에 완료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을 보고드립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오야천 외 2개 지구가 됩니다. 총사업비 66억 5500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유정천 외 9개 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갖고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 호탄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양산면 호탄리 일원에 호탄천에 대해서 26억 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행정절차 이행후 금년 4월부터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 한석지구 정비사업 2차분 용산면 한석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3억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3-10쪽을 보고드립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소방방재청 협의 및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사업입니다. 영동읍 영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암거로서 전환사업으로 우기 전에 6월말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2쪽을 보고드립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훈련을 각각 적기에 실시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관리를 6개소, 7개소, 57개소를 각각 정비 점검하여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3쪽을 보고드립니다. 비상대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충무계획 수립 심의 통제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민·관·군 방위태세 확립으로 주민 신고망을 일제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연합전시 증원연수, 을지훈련 등을 계획대로 착실히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자원관리도 상·하반기 2회, 인력동원 정비도 일정별로, 비상대비 지원자격증 소지자관리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14쪽 현안사업입니다. 금강살리기 (8-1공구)사업으로 2009년도 7월 기착공하여 2012년 12월 내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1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까지는 공정을 15%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게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입니다. 금강살리기 심천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2011년 올해 마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2억 2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은 전체공정 83.8%이고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고당교 가설공사가 시행이 될 겁니다. 길이가 400m입니다. 전체 공정이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