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항상 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고용노동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건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 제7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운용지원, 지역특화사업 육성, 교육·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연도별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 우선 구매 등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경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조에서 민간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사회적기업 홍보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1-1호,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인 도자기, 유리 제품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PP마대를 공급하여 폐기물 배출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PP마대 가격을 안 제18조 제2항, ‘별표8’에 삽입하게 됩니다. 소비자 구매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판매처 공급가격은 910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 처리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1-2호,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시에 농기계부품 무료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기계 수리비 절감으로 농업경영비를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 수리대상 조정안인데 현재까지 1만 원 미만의 소모성 부속품을 3만 5000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과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계은행이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은행과 명칭의 중복으로 혼란이 야기되므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부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은 현재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업기계 사용허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업인에게 무조건 농기계를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한 자만 빌려주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건인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대여농기계 기종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조정안입니다. 현재 콩예취기를 비롯해서 14종의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콩예취기 1만 5000원, 인삼파종기 1만 원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기계 사용료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경운기는 경운기 보행·승용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경운기 작업기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톱밥제조기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과 기타참고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1-3호,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어서 의안번호 2010-4호,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들은 사람들만 기계임대를 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농업인 자체 본인한테도 이득이 간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트랙터나 콤바인 대형 운전하는 것은 안전공제 꼭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부속품을 자기 트랙터에 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태여 콩 타작 같은 건 운전하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있는 것인데 안전공제 들으라고 하면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한 번 공제에 들으면 1년 동안에 어느 기계를 사용하든지 자기기계를 사용하다 사고가 났던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것을 빌려다가 사고를 났던지, 전부 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가 안 간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 시행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해 주시고, 괜히 콤바인 빌리러 왔다가 공제 안 들었다고 빠구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면사무소 산업계라든가, 신문이라든가 홍보처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알아보니까 한 80% 이상은 공제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많이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고 해서 각 부락에 이장님들한테도 홍보하고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농민들한테 부담되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한테 보조금도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잘 좀 파악하셔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센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또 일부에서는 트랙터라든가 농기계를 빌려 주잖아요? 사고가 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정된 사람만 끌고 와서 일을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인건비가 맨 처음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타 인근 군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군에서 농민들한테 보조를 준다든가 인건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주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건비를 확보해줬다가 기술자를 그냥 농가에 가서 일을 해주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무지하게 보는 거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보험금액이.

5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50%만 내는 건데 한 5만 원 돈 됩니다.

본인이 내는 게 8만 원 아니에요?

예.

그것도 여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읍면에 것은 사용료도 지금 안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아니, 사용료를 안 받아도 이렇게 하려면 똑같은 것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부서지면 센터에서 고쳐주고요?

관리전환을 해줬으니까 관리는 그쪽이 하는데 수리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수리만.

관리까지는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읍면에 있는 기계는.

면사무소에서.

예, 면사무소 기계는?

면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아니,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콩탈곡기에도 대부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일단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리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일단 기계마다 내부연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은 경우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곡기는 내부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내부연한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폐기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보를 해서 면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해주냐, 이 질문을 하신 거죠?

그거는 다시 그때 가서 몇 년째 현재도 사용하고 대다수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자가 많으면 다시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콩탈곡기 기계는 우리군에서 유지보수비가 나갑니다. 농정과에서 사줬는지 센터에서 사줬는지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유지비는 나가고요. 우리가 농기계를 돌리게 되면 어차피 농기계에서 다쳤으면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 꼭 센터 것을 끌어다가 사고 났을 때만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기계는 전체적으로 가는 거니까, 아까 한만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은 그것까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라든가 지난번에 보니까 수리비용이 각 면 단위로 잡혔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차피 공제가 들어가면 농기계로 사고 났으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산부, 출산아 건강관리와 출산 저해되는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의 범위는 출생아가 태어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며 미혼모도 해당됩니다. 지원액은 첫째아 30만 원 1회, 둘째아 50만 원 1회, 셋째아 50만 원 10회로 500만 원, 넷째아 이상 100만 원에 10회로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입니다. 영동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입니다. 환수는 영동군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함입니다.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단함입니다. 대장 비치는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입니다. 참고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영동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1-5호, 영동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4조에 출산장려금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쌍둥이는 어떻게, 혹시 우리 군에서도 태어날 수도 세 쌍둥이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건 어떻게?

분만가정으로 봐서는 쌍둥이인데 출산순위가 있습니다. 쌍둥이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출산시간이 틀리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째·둘째아로 들어가고, 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지면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내용이야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셋째아·넷째아 10회 분할 지급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줄거냐 10회 분할을 보름에 한 번씩 줄거냐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월로.

여기는 매월이 아니고 그냥 10회 분할이라고 해놔서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예, 출산순위에 따라서.

예.

출생당시에……

출생당시를 봐서 출생당시에 3개월 전에만 있으면 해당되거든요.

중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으로 전출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중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