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문화지원 부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으신 서동진 부구청장입니다. 박재량 서남동장입니다. 최성욱 지원2동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장
유태명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장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강 의원외 2인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순심 의원외 2인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안병강 의원 외 2인, 그리고 남순심 의원 외 2인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월 1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시 무급으로 한다“는 규정과, 또한 ”공무원이 질병을 치료 또는 견문 목적 등의 경우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서 여성보건휴가 무급 규정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고, 광주시 및 5개구 자치구에서 아직까지 채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유보하는 것과 또한,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제를 폐지하여 글로벌시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고자, 성실납세자 지원 범위에 지역경제부문 동구민상 수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방자치시대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분 위기를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상대비 강화와 불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민방위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과 부서명칭을 업무내용과 일치시키고, 총무과 평생학습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조직과 사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명칭변경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의욕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상위직급인 6급의 정원비율을 1%상향 조정하고 10급의 정원 책정비율은 1% 하향 조정하는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클린행정위원회의 청렴계약이행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시기 및 평가기간 연장과 활동 실적의 제출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조문 내용을 현행 조례에 일치시켜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신설하고 일부내용도 동일하게 정비, 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방문 고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도로명 전면 사용시까지, 건물번호판 교부 또는 재교부시 발급비용을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기타 조항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강
안병강의원
안병강 의원입니다. 제출자를 계속 동구청장으로 일괄 설명하고 있는데 1호 안건과 2호 안건은 발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장
속기록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명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명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외 2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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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김동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예방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요구와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여성 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된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협의체 운영에 내실화에 기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 3 및 기금 명칭 변경과 2010년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자활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내용을 현행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같은 부지에 동구국민체육센터의 건립으로 본 어린이회관이 철거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도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 등을 통하여 지역 영세상권의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2919. 9. 23)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라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근거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해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1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모두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11만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 도약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도심상권 육성, 살고 싶은 녹색도시 조성, 꿈을 여는 교육ㆍ체육 진흥, 풍요로운 건강복지 실현 등 5대 역점 추진시책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바람직한 대안과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동구 발전의 획기적인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동구의회도 동구 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운영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 희망의 새해! 행복이 넘치는 신묘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