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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1-01-20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생활속의 문화, 찾고 싶은 관광, 함께 하는 체육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수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 업무를 전폭적인 지지로 성원해 주셔서 도정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된 것은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은혜로 생각됩니다. 금년 신묘년 한해에서 위원님께서 토끼처럼 큰 귀로 저희 국 업무와 관련된 도민의 바람을 경청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그 뜻이 펼쳐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원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하만욱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예.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금 전에 본예산이 4조 얼마입니까? 5조8,000억원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4조9,361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5조8,800억원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반회계는 그렇게 안 되죠. 일반회계가 4조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못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 국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됩니다. 국비도 포함되고 다 하는데, 특별회계 분이 빠지고, 일반회계가 4조9,361억원에서 저희 국에 포함된 것이 2,333억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체 예산의 몇 %라고 얘기를 해 줘야, 이 국의 예산 비율을 일반회계 전체 비율에 %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전체 예산을 설명할 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최호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각 계장님들 인사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환 문화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진익학 예술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정두 문화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재영 문화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상욱 문화재보수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근 문화콘텐츠진흥원설립TF팀 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전원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근 관광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곽영준 관광마케팅 사무관입니다. 이오영 관광자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관광시설담당 박용호 사무관은 민원 때문에 지금 출장 수행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많은 과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석

전원석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철 체육지원과장님.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장민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고 도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복종 체육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일석 생활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박형균 레포츠담당 사무관입니다. 신을종 체육시설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화 체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금년도 체육지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만욱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니 추진사항이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무국장으로서의 각오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대장경천년조직위원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석호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권양근 행사전시운영팀장입니다. 전영채 홍모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한동식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석 관리부장입니다.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인사) 2011년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다음은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저는 6급 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 관장 박은주입니다. 우리 미술관 운영과장님께서는 오늘 제2부 일본 근대목판화 전시 개막 최종 점검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재선 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성석 학예담당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 사업소 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심사위원 명단하고, 경남문화재단에서 하죠. 명단하고, 선정 단체 명단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질의할까요?

김갑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명단은 빨리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6개 단체. 최호준 과장님 업무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실무자한테 전달 받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지, 이게 선정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을,

김갑위원장

계장님들 보좌하는데,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1차 신청 접수가 작년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7개 분야에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2개 단체 9,800만원이 선정되었고, 2차는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 분야에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선정은 10월 11일 6개 단체에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8개 단체 중에서 1차 선정은 밀양연극촌, 큰들문화예술센터, 2차 선정은 경남문화예술연구원 등 6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죠?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1개 단체에 얼마나 가죠, 6개 단체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밀양연극촌은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단체별로, 창작스튜디오 아닙니까, 그죠?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 단체의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는 예술단체 전반에 관해서가 아니잖아요? 연극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현재 여기 보니까 연극 2개 단체, 미술이 5개 단체, 문학이 1개 단체 이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 구성은 현재는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대충 분야별로. 연극인도 있나요? 미술 분야만 있나요? 골고루 다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이것 조금 검토하셔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0만원, 5,000만원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봐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이게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들려요. 계속 하려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보다 문화재단이 더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느냐 물어 봤더니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부족하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알아 봤는데, 그분 얘기는 그곳에서는 이 레지던스 심사를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의해서 한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괜히 잘하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말썽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합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환콘텐츠진흥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진흥원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치에 대한 지역 선정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직 선정을 안 했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 단계까지도 아직 못 갔습니다. TF팀 구성이 이번에 됨으로 인해서 지금 세부적인 일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경상남도 전체의 재정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역할이 약 3분의 1을 점하고 있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통합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행정업무, 권한업무가 본청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구 마산, 구 진해지역은 여러 가지 통합의 목적에 역행하는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공감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 마디로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빨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진흥원의 설립 위치가 구 창원지역이 아닌 구 마산지역이나 구 진해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임대료, 임차료 이 부분도 아마 그쪽 지역이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창원시에 소재를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마산지역이나 구 진해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의 재정이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와 협의해서 소재지를 정하면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예산 부분은 창원시와 협의해서 서로 분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창원시와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집중화되는 곳이 아닌 그 외의 지역으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안 그래도 지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산·진해시청에서 창원시청으로 공무원들 이동에 따라서 혹자는 공동화현상까지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일단 창원시와 협의해서 장소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구 마산, 구 진해지역은 지금 시내에 비어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잘 선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자체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은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진행된다면 우리 도의 예산에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치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지금 인력을 11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상위원회도 1차년도에는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차년도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선별이 되어도 해야 될 역할들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도 연차별로 점점 확대해 가는, 인원 11명만 뽑아놓고 할 일이 전혀 없는 상태로 대기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연차별로 인원도 보강해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 영상위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의 절감도,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희 문화예술계에 오셔서 문화예술 발전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하시겠다는 각오에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수혜로 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나름대로 균형 있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훑어보고 있는 중인데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총 예산이 1년에 얼맙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중앙 기금 2억8,000만원과 도비 5억7,000만원, 합쳐서 8억5,000만원입니다.

김경숙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각 예술단체에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를 하시죠?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연예술 쪽으로 지원이 많다, 뿐더러 공연예술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책자 10페이지 보니까 사업개요 부분에 지원 분야, 연극·무용·음악·국악·사진·미술·서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학을 사람이고, 문학이 여러 가지 예술 장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학이 빠졌어요. 문학은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도 문학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혜를 받는 단체가 50만원을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서예협회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받습니다. 요즘 서예전시나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홍보 팸플릿을 만들죠. 그리고 기타 현수막 붙여야 합니다. 저는 직접적인 경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수막 붙여야 하고, 그리고 도록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원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성 있는 문학단체에서 50만원 받느니 차라리 우리 신청하지 말자, 오히려 골치 아프다, 일 안 하는 게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50만원 주고 생색만 내고, 뿐더러 지원신청 서류 엄청나고 복잡하죠. 그리고 결정되었으면 50만원 받기 위해서 교부금 신청서 복잡합니다. 연말정산서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러면 돈 50만원 받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데, 물론 50만원이 큰 금액일 수 있지만 회원 35명 내지 40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50만원 받아서 전시회할 때 어떤 혜택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차라리 주지 말든지 생색내기 식으로 나눠주기 식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뿐더러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들이 선정과정에서의 심사를 엄정하게 해 달라 그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예를 든다면 수혜를 받는 관련 단체의 장들이 대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로서 군소, 그리고 열악한, 그러나 나름 동호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수혜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왕 문화예술 쪽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작은 동호인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도 좀더 고려하시면 좋겠고, 뿐더러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가 몇 년 동안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지수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공감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준비하실 때는 보다 더 효율성 있는 예산 지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국악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얼맙니까? 문화예술교육사업에.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16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번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불거졌고, 지금 새로 사업을 하실 것인데,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부에 보고를 하고 그에 맞추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조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하실 것 같고. 올해는 계획이, 이 사업을 또 해 나갈 것이잖아요, 국악강사 지원 사업을. 단체가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16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국악강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단체를 선정할 것인데, 선정을 하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선정 기준이랄지. 지금 선정됐습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작년 12월 3일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현장평가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운영단체 지정 관련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감사부서의 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부에 보고를 드리면 부처의 회신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조치하겠다가 아니고, 제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갑위원장

아, 그것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합니다. 경남예총에서 할 것이냐 도지부에서 할 것이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 말...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음에 자세한 것들을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아마 그럴 것 같고요. 해 주시고,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운영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언뜻 저번에 2011년 관련해서 예산계획서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11명의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1년을 준비를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별 성과가 없습니다. 봤을 때 계획 수립하고, 발기인 구성, 발기인 총회, 이사회 개최, 전문인력 채용, 개원까지 해서 9월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1명의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이라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이 하반기에는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1년 동안 그냥 개원에만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인력이라든지, 내용에 보니까 운영비라 해야 됩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무슨 무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예산서가 있으면 1부 저한테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에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콘텐츠지원TF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3명이 근무하면서 설립까지, 9월까지를 TF팀에서 하고, 설립이 되면 세부사업 내용은 콘텐츠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는 우리 콘텐츠지원TF팀의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인력을 11명이라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채용이 된다 말입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 직원을 채용하느냐, 그다음에 일부 채용해서 영상위원회처럼 운영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처음부터 이게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되고 했는데, 그러면 더 신중하게, 예산 부분이라든지 목표에 대한 것이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고 보자 이런 것을,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일단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면 이렇게 조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관에 기록을 해 놓아야 되니까 일단 기록은 해 놓고, 인력은 연차적으로 채용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주요 사업 계획은 별도로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연차적으로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김갑위원장

과장님.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하시고 그렇게 세부계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아 봅시다.

강성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보시고 정말로 내용 있게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과다한 예산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성을 채워갈 수 있는, 예술단체들의 의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리를 만들어도 보시고, 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확실히 잘 들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하고도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문화단체, 예술단체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 정말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항상 잡음이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들의 알력이 많은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문화 쪽도 조금 더 개선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그런 것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 예술단체라든지 예술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편중되게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새로 대수술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사를 해 보십시오.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1시·군 1대표 축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각 시·군의 대표축제가 20개로 나누어집니다, 창원시에 3개 해서.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2억9,800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공히 20개에 나눈다고 보면 1,500만원 지원됩니다. 축제를 3등급으로 나눈다 하는데 어떻게 3등급으로 나눌 것인지, 다 주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 축제라 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3등급으로 나눈다면 우수는 얼마만큼 지급이 될 것이며, 또 일반은 어떻게 구분해서 해 줄 것인지 그런 대안을 있습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이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등급은 우수는 2개 단체에 각각 5,000만원씩 지원되고, 그다음에 육성은 4개 단체에 3,200만원, 일반은 14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성용위원

500만원씩 지원해서 우리 도의 대표 축제로 발굴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500만원 받으려고 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보면 기대효과가 소규모 축제를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축제들을. 그런데 5,000만원 주고, 3,000만원 주고, 500만원 줘서 지역의 소규모 축제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축제에 대해서 저도 옛날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상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축제가 원활히 되느냐 그것은 의문이 들고, 소규모 축제도 지금 정부 방침이 계속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자생력이 없는 축제는 통합하든지 해야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좀더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주의 개천예술제라든지 전국 규모의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외되는 겁니까,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제외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추진한다면 축제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이 규정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에서 10월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전에 축제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제 후에, 평가가 끝난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되는 겁니까?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올해 심사는 2010년도에 평가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금년 2월에 하고,

이성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축제등급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천예술제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개천예술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보면 이 2억9,8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도 대표 축제를 발굴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해서 육성 지원한다는 계획 자체가 제가 볼 때 목적에 부합하는,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고, 500만원 그것 받으려고 지자체에 추천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단위 축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소외된, 재정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아이템이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발굴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선정위원회의 1회적인 것을 가지고 매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새롭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제승당관리사업소, 미술관을 오전 중에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입니다. 관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기구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죠? 피아노 부분.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피아노가 없으면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 아닙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연주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는 있는 스타인웨인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공연은 못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이 피아노가 없어서 그런 기능의 역할은 안 된다,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산 자체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을 신청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수용이 안 됐겠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피아노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관장님 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술을 보는 식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하는 데만 해도 몇백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기능 활성화를 위한 피아노가 없다, 아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적 사고에서도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국장님, 엉뚱한 질의 아니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능 확보하세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문화예술 측면에서 피아노 한 대 때문에 경상남도가 굉장히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접근성이 다소 부족한 도다 이렇게 느낌을 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추경에,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아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사람 매어놓고 물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아무 생명 가치가 없는데. 확보하십시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관장님, 예산 요구하세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그럼 지금 피아노가 전혀, 1대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스타인웨이가 1대 있고, 그다음에 삼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은 스타인웨이로만 전부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삼익은 사용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주를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원경숙위원

스타인웨이 외에는 연주자들이 아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만약에 투 피아노 연주가 있다 하면 그때는 대여를 하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연주를 못 하죠. 그래서 그런 곡 선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원경숙위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제한은 아니지만 피아노가 없으니까,

원경숙위원

그러면 대여라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자체에서 하는 기획공연 같은 것은 그런 레퍼토리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대관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현재 이러니까 본인이 스타인웨이를 임대해 오실 수도 있고, 또는 국산을 쓰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국산을 쓰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모양새는 좋은 게 아니죠.

원경숙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자는 어떻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다 교체한 것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원경숙위원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1시간 반 내지 2시간 공연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음향기기는 좀 어떻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음향기기는 지난번 리모델링할 때 기본적인 스피커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생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음향기기에는 많이 투자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매해 예산 추이에 따라서 보강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경숙위원

우리 관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예술의 전당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예술의 전당과 같은 그러한 레벨에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관장님, 그래도 도의 대표적인 예술회관인데 좀 걸맞게 하시려고 하면 좀 많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좀 걸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들어가시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

김오영위원

기관운영비 올해 얼마입니까?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총 인건비까지 하면 한 4억,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는 336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소속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총 10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0명의 공직자가 300만원.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국장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국장님의 위치에서 잘 고려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데, 국 단위 업무추진비를 조금 절감하시고 이렇게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먼 지역의 공직자에게 베푸는, 그런 아량을 가지는 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 가는 사람이 어디 잘 못 되어서 가는 겁니까,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는, 국 차원에서라도 그런 행정을 건의합니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지 활동 갔을 때 관광해설사들의 근무환경이 잠시 쉴 곳도 없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추위에 떨면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때 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처우개선이 어떤 것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마련해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제승당 안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한 2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 좀 쉬었다가 배가 정확하게 매 시간 30분 단위로 도착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올 때는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잠시 쉬는 공간이 한 2평짜리 공간이 제승당 안에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원래 있은 겁니까, 저희들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마련된 겁니까?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공간에 있지를 않고 현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주로 현장에 나와 있는데,날씨가 추울 때는 그 공간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와서 해설도 하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관광해설사의 임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배편이, 통영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액 배 삯을 다 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액이라도 할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해 주면 좋겠다, 사실은 교통비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가져가는 급여부분이랄까 이런 것은 한 30~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질의보다도 궁금해서요. 전에 제가 일간지에서 봤는데 위탁 전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대가 되는데.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 국·공립미술관 사상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미국의 현대 미술전시를 아직 국내의 어느 미술관도 기획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서 적은 예산으로나마 그 기획을 해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작년부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학예사가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학예사가 몇 명 안 되는데 빠져 놓으면 업무가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해결하고 전시를 한 번 할 수 없을까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시립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서 기획한 것을 대관을 해 줘서 하는데, 우리도 재작년, 작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 앤디 워홀 전 같은 것은 지역에 유치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유치 비용을 한 8억원을 요구하고 해서 우리 예산을 다 넣어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기획 공모를 해서 기획자들이, 독립 큐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기관이나 미국의 미술관도 교류를 원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니까 의사를 가진 쪽이 한두 군 데 있어서 이번에 기획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한두 군데 정도는 응모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그림 구입을 2010년도에는 예산,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산 5억원으로 금년도에 4개 분야를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난 연도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처음에 3억원 확보하고, 추경 확보해서 금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작품 수집을 하였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딱 5억원,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5억원에 모자랐습니다. 추경을 2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8,000만원이 되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행,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작년에 4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 남겼다는 말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2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8,000만원밖에 안 됐다는,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올해는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연평균 5억원 정도씩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위원님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운영위원회에 원경숙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좀 고가의 그림을 사세요.

김갑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전원석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저는 오늘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이 전원 바뀌었습니다. 또 담당계장님들 바뀌었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정이 가는 방향이 남해안시대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벨트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서북부나 창녕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도민들의 정서가 남해안시대로 인해서 거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시대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시·군에도 특별히 좀 관광·체육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한 과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양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경천년 행사도 하고, 관광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의 내용을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해외 관광설명회를 중국과 일본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장경천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일본과 중국에 이것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우리 측의 인바운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측의 관광회사와 중국이나 일본의 관광회사 간에 서로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많이 인바운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과를 달리하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대장경천년 행사도 빛이 나야 되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해인사 거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관광지 내에서 1박2일 코스라든지 2박3일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남해안시대에 보면 제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3페이지의 예를 들어 보면 남해안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이 나와 있으면서 공동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서부경남, 북부경남 이런 데 보면, 앞으로 남해안시대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되면 이제는 제가 볼 때 지리산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륙지역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함양의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지리산 둘레길이, 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호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박2일이라는 TV프로가 방영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인프라라든지, 물론 둘레길이 걷는 길이지만 심지어 비근한 예를 들면 숙박 문제입니다. 전부 다 민박을 원하고 있지만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차제에는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다음에 또 대장경 사무국에서도 여기 행사계획 36페이지 말미에 보면 함께 하는 축전, 지역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좋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시·군의 날’을 정한다든지 해서 인근 시·군에도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내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코스를 한번 도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남권 관광개발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이런 용역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주로 5년 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용역은 용역대로 놀고 사업은 사업대로 놀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최상위에 있는 우리 도 단위의 계획이 시·군 단위의 계획을, 시·군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시·군 단위 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시기도 맞추어야 되고, 도에서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줄 때 시·군에서 물론 자료를 받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연계가 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새로 오신 과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김이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

서춘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경력자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자료요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순신프로젝트, 이순신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 국비, 시·군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주체가 어딘지, 총 예산 소요 금액이 얼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보고 때 이순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서로 앞 다투어서 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통영은 통영, 거제면 거제, 남해면 남해, 이번에 진해도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이런 부분, 또 사천, 고성.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사업 효과가 있었느냐, 그 부분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이때까지 느끼기에는 제승당 빼고는 거의 관광객도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곳에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산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산발적이다, 심지어 8대 예결특위 때 어떤 위원님이 “이순신 예산은 묻지 마 예산”이다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전임 지사님 때부터 예산을 편성하시고 할 때, 묻지 마 편성한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제가 우리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정말로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요,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서 12월말까지 해서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것을 과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시거나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온지 며칠 안 돼서 몰랐습니다마는 말씀에 의하면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들어 왔으면 입금된 내역이 있을 것인데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들, 특정업체의 계약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고 체육 쪽에는 그런 행사가 많이 때문에 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원지역에 계시면, 아니면 한 군데만 집중해서 특정업체에 주지 말고 정말 영세한 사업장 많습니다. 골고루 도의 예산이 이왕 가는 것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경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시정 조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사가 굵직굵직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3대 체전이 또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습니다,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철

장민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법인카드로 하도록 하고, 각종 입찰이라든지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만욱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국장님. 위원님들, 많이 좀 물어 보십시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장경천년축전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하만욱 작년에 306억원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들 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 당초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터무니없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1회성 행사에 예산이 너무 집중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오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홍보비 1억원 삭감하고 전액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해도 과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가, 저는 좀 과다 편성되었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정말로 예산을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잘 집행하겠다는 집행위원장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하만욱 예산은 봤습니다. 통과는 됐지만 적절한 데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장경 부분은 결산 때 정말로 챙기겠습니다. 예산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정말 적정하게 잘 쓰십시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위원

우리 하만욱 국장님 새로 오셔서 하시는데 이제는 모든 축전에 대한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점검해 보고, 현장점검도 해 보고 그럴 때인데, 지금 기획사에서도 잘하고 있겠지만 한 2월 중순이나 말경 되어서 종합적인 보고가 한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하만욱 추진한 것,
추진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도.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하만욱 할 것 하고 종합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세부계획을,

김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날짜를 정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회의 없습니다”하는 이 이음)

서춘수위원

2월에 없으면 3월초에 하든지, 여하튼 시기가 가기 전에 한번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과와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그것 잘 좀 조정하셔서 중국, 일본. 또 여행사도 보면 중국에 강한 여행사가 있고, 일본에 강한 여행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동남아 있고. 그런 것도 잘 매치를 해서 자기들이 평생, 어찌하든지 우리는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특히 한번 신경을 써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하만욱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정말로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뜻이 모두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로 큰 일 한번 해 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