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보다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토론의 내용으로 말씀하셨다고 보고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말씀처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교독서 교육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한 뒤에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독서이력관리입니다. 독서이력관리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독서활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좋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작용적인 사교육비 증감이라든지 이러한 시행단계에서 미리 걱정하는 그런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국가적인 단위에서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은 부산교육청에서 개발해서 케리스에서 지금 수정하고 계속 보완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연구정보원에 구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교육정보시스템에는 학생들의 독서기록은 물론 독후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도 학생이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독서이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단체나 또는 독자개발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곳과 같이 항상 의논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전문가를 대동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교과부와 같이 의논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것은 전국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교과부의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의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교과부의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또 한번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독서관련 담당자들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붙임1과 같이 수정, 삭제, 신설되었으므로 도민들에게 의견을 다시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독서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독서교육정보지원시스템 조항, 독서이력관리 조항, 연차보고서 조항에 대한 삭제 요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조항은 문구 수정 등의 간단한 내용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조항 신설을 요구한 것 외에는 크게 다른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독서운동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가 큰 의견과 상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의견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있는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서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할 경우 조례제정 목적인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의도로,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독서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도 강조할 수 있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존재하며 ‘학교독서교육’ 이란 의미에는 학교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활용 교육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학교독서교육 조례”라고 해도 의미상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동 조례안 제7조 교육단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가 않고 집행과정에서 해석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단체라는 것은 교원만으로 구성된 교원단체를 포함하여 교원, 학부모, 시민전문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에 대한 이익단체이자 압력단체를 말합니다.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단체의 정의를 규정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이라는 용어는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안 제9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에서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받아 독서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로부터도 협력을 받아야 하므로 이들 대부분이 일반직원이므로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교직원”으로 하여 독서교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어 각 호를 신설하여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교직원이라는 용어는 사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능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용어 정의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교원이라는 용어를 “교원” 및 “사서”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교직원이라고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와 29페이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독서교육위원회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독서교육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부탁합니다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독서교육위원회는 학교 교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교도서관 및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교육과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체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5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독서교육 전담부서에 전담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전담팀의 구성과 운영 및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독서교육 전담팀은 2010년 11월에 구성하였으며 파견 교감, 사서 6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학교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담당의 공공도서관 업무와 긴밀히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을 더 필요로 할 경우 장학사급의 인원을 확충하여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위원보고서 30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서활동지도 조항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독서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을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원에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우리 교육청도 현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정보시스템에는 학생들의 독서기록은 물론 독후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학생이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독서이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들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이 문제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10조에 “교육감은 사서전담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서전담인력 확보 현황과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2010년도에 127명의 학교도서관지원센터 5명이 포함된 사서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65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2010년 대비 30% 더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향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사서교사가 44명 배치되어 있는데 교과부와 계속 의논해서 사서교사 확대에도 저희들은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학교도서관 계약직 전담인력이 학교와 50대 50 투자이기 때문에 학교예산의 인건비로 지출되며, 계약직을 대폭 확대할 경우 향후 사서교사가 배치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2년 이상 배치되었을 때 이것이 지금 계약직 여러 가지 법 제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동 조례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시행한다 하여도 각급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독서교육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후속되는 독서규칙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조례안과 교육규칙을 같이 공포하여 시행하면 일선현장의 혼란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독서규칙의 내용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3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먼저 공포한 후 교육규칙을 공포해도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수용하는 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정안이라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조례에서 일상화된 용어를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셔도 이 조례의 취지가 크게 훼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조례안의 명칭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 제2조의 4·5·6호까지 별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굳이 안 해도 이 조례의 성격상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윤용근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