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은 병원진료로, 홍준기 감사담당관은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 관계로 부득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 과제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선정하여 도내는 물론 국내와 일본의 유수 사례를 찾아보고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이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변화와 창조를 위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교육, 윤리, 학교급식 개선, 학교 전염병 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도 교육청 평가 2위, 전국 소년체전 3위 등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은 올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 학생 무상급식 실시와 기숙형 중학교를 개교하게 되며 지난해에 이어 5대 교육시책에 19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학생이 보다 행복한 학교,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충청북도 부교육감 정일용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기획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김석재 서기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리과장으로 발령된 박종칠 서기관입니다.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다 재무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이경자 서기관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더불어 행복을 가꿀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5대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을 육성하는 데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생활예절, 인사 잘하고 인사 잘 받기를 생활화하여 스승을 존경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두 함께 행복한 인사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전 도민 인사나누기 운동으로 확산되어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고, 밝고 아름다운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업의 질적 개선과 지도능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단재교육연수원에 수업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교사의 수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장의 인식변화가 학생과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교장으로서의 마인드 제고와 경영능력을 도와서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장 상담코너, 가칭 학교경영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장의 경영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교평가 등 각종 평가에 학교경영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경영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축적된 많은 교육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도 계획한 주요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한 단계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직제 순에 따라 연이어서 주요 핵심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2011년도 학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지침개발팀과 교육과정 지원 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교과 특성을 살린 교과교실제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존학급+1 체제 운영을 100개 교로 확대하고 수준별 교재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방과후 교육 운영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학아카데미와 미니학교 가꾸기 등 농산촌학교 지원과 맞춤형 자율수강권을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초등돌봄교실을 확대·운영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충북 에듀코어스쿨과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 강사 인증제를 실시하며 지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창의·인성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해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과별 연구회를 운영하여 고도화된 창의체험자원지도를 보급하겠으며, 지역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위해 영어 전용교실과 체험교실을 34개 교에 설치하고 32개 교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영어교육 시설을 확대 구축하며,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80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완성을 위해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등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TEE인증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제2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재교육 기반조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 선발 체제를 관찰·추천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85명의 담당교원을 연수하겠으며 대학과 연계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학교과학관과 발명교실을 활성화하고 17개 교에 과학실험실과 2개 과학교육테마교육장을 현대화하겠으며, 과학문화벨트 Discovery Center 등을 통해 탐구·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과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생활과학교실 원자력 이해나눔사업과 이동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과학동아리 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환경·녹색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우암골자연테마학습공원 숲 이야기 교실 운영 등 환경체험마당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에코스쿨을 운영하겠으며 합리적인 실천 중심의 경제교육을 위해 100개 교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경제교육 직무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탈북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450명의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멘토와 초등 예비 교사를 활용한 멘토링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학교에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연수와 공모전을 개최하며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연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탈북학생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탈북학생 전원에게 학습 및 상담지원 멘토링을 실시하고 역사·문화체험과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안보교육은 체험 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을 위해 공모를 통해 20개 교에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겠으며, 역사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바른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해 중원 및 단양 역사문화체험 벨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자율화 현장 착근을 위해 관리자 연수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과제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은 제안방 운영과 제안공모로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겠으며,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교원단체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초등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하여 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및 컨설팅단으로 복식학급 운영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수석 우수교사 발굴 및 전 교사 수업 공개를 위하여 수업스타 발굴과 단위학교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학교 방문의 날 운영 등으로 분위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장학활동 전개를 위해 컨설팅 장학지원단 구성 등 내실 있는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율장학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 위주의 컨설팅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제고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개별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력관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력신장지원단, 도 단위 평가도구 개발팀 및 심의선정팀 구성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지원 대책을 수립 실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각종 연구회 지원을 위해 25개 초등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연구회별로 400만원씩 지원하고, 초등수업개선연구회를 조직하여 열정의 도움자료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실천 중심 경제교육 아가모운동을 위하여 교과연계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한 아가모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학교 운영을 위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아버지학교를 4개 교 운영하고, 열린 아버지학교를 9개 교에서 실시하며, 특히 올해 열린 어머니학교를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안전생활지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안심알림이 서비스를 130교에 7억4,250만원을 지원하고, 배움터지킴이를 66개 교에 배치하여 학생안전 강화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성교육 실천사례 및 교육사랑 이야기 일반화를 위해 전 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운영하고, 함께 나누는 교육사랑 이야기를 공모하여 자녀교육 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학교 자율경영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학교장 임용 제청권, 수석교사제 운영 등 능력 중심의 교원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사전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역별 거점 유치원 지정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는 등 유치원 기본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2012년 5월에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와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장애학생 잔존능력 계발을 위해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병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거점학교를 운영하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정보화대회, 직업경진대회 등의 참여 권장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극복 의지를 심어주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2011년도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입니다. 수업 우수교사 발굴 및 전 교사 수업 공개를 위해 수업 우수교사 발표대회를 통해 수업스타를 발굴하고, 장학위원으로 위촉하여 전 교사의 연 2회 이상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고,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장학활동을 위하여 내실 있는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율장학을 펼치고 수업, 경영, 교육과정, 생활지도, 교육정책 등으로 주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력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력신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기출문제를 공개하며,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통한 학력신장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섯 수레 책읽기 등 독서운동과 논술교육 동아리 지원, 지역사회의 학교도서관 개방,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업만족도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과교육연구회 24개, 수업개선연구회 16개를 운영하고, 특목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교, 자율학교 등 각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맞춤식 진학컨설팅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학교 방문 진학설명회 30회와 일반고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대입전형설명회 8회, 대입상담콜센터를 개설하여 상담을 강화하고,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연중 5대 덕목 중점지도 및 실천 모범학생 시상,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실천교육과 품성함양을 위해 부모님께 하루 한 통 이상 전화하기 등 사랑의 효도전화 365 전개 및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등 효 실천 내면화교육을 강화하고, 불우시설 및 소외지역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요리·미용체험센터를 운영하여 3,840명에게 요리와 미용을 체험시키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해와 공존의 세계 민주시민 육성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불어 사는 국제이해교육 및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예방시스템과 학교폭력신고 및 대처시스템 작동,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보호체제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 구축, 금연 청정학교 가꾸기와 생활지도매뉴얼 개발을 통한 교사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교단위의 Wee 클래스, 지역단위 Wee센터, 도 단위의 Wee 스쿨을 운영하고, 축제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 테마별 청풍명월축제 및 합창단을 운영하고 교사 문화예술동아리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해 체험중심의 학생수련활동을 전개하고 13개 청소년단체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생 상담·진로교육을 위해 학생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와 학교경영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참여와 학부모교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경영평가 결과 우수 교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능력 중심의 교원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교원임용방식을 다양화하며 인사사전예고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체육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토록 하며 학교체육비전 7560운동 전개로 학생건강 체력증진에 힘쓰고 학생건강 체력 국가 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전면 시행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1인 1스포츠 특기 개발을 위하여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내 리그제 운영,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스포츠캠프를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창의 인성 함양 및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즐거운 학교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운동선수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 멘탈 교육 강화로 체계적인 선수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40회 충북소년체전과 교육감기 동아리 축구대회 등 각종 도내 체육대회는 예년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며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은 초·중학교가 5월 중에 분리되어 개최할 예정이며 초등학교는 권역별로 개최되는 등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40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92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소규모 폐교를 활용한 학교체육 시설확충 및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육문화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건립을 통해 장애학생 체육인 저변 확대 및 장애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보건 주요 추진사업으로 학교보건교육 강화를 위하여 비만예방과 약물남용, 구강위생 자율중심학교 54교를 운영하고 보건업무 보조교사 44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보건교과의 운영을 충실히 하고 성교육 시간을 학년별로 10시간 이상 확대하고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개발 보급과 학생정서행동발달 시범학교 140교를 지정 운영하여 성교육 및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통계시스템을 통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비만학생건강캠프 운영, 팝스(POPS)를 이용한 체지방 측정 및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비만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1830 손씻기운동 전개 및 개인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의 적정 관리를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60교에 대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 지원, 학교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석면시설 보수를 통해 학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연 4회 정기 수질검사와 상수도 인입으로 안전한 음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유해업소 점검 및 정비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생 아토피 질환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전문가와 MOU를 체결, 아토케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토피 질환 완화에 노력하겠으며 숲길 트래킹 운영 및 텃밭 가꾸기 등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급식 주요 추진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급식환경을 개선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오븐기 등 현대화 급식기구를 지원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학교급식 운영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강화, 전통 식문화 조리체험 실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운영으로 미생물 검사 및 식재료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여 4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 공동 시장조사,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인근 학교 간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 대상자 초·중·특수학교 학생 16만3,300여 명에게 총 741억4,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별, 학교 급별, 학생 수별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초·특수학교는 200일, 중학교는 180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공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으로써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를 최저 생계비 120%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보고서 60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농산촌 지역 학생 4,970여 명에게 36억9,000여 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원활히 추진하여 합리적인 교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와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Home-Edu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등 민원서비스를 선진화하겠으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전화민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및 친절교육 실시로 감동과 믿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문을 게시하는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선생님이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여건, 학업성취에 관한 사항 등 47개 항목을 연 5회에 걸쳐 공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록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각종 직무연수와 기록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처리과 및 기록관 담당자 교육과 현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단재교육연수원 및 타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내실 있고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교육공감대 확산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매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발굴 제공하겠으며, Power 홍보인제와 충북교육★뉴스를 운영하여 정책홍보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하여 정기인사 사전예고제를 연 2회 실시할 것이며, 본청 전입자에 대한 내부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발탁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011년 4월 도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교육시설과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배려와 소통, 화합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직장 동호회 활성화, 월례휴가제를 활용한 가정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무원과 학교 회계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영유아의 보육료지원 및 지방공무원 복지대여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의 날을 매월 운영하며 농촌 봉사활동 전개와 내 고장 농산물 공동구매, 사회복지시설 결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기획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랑의 반올림운동으로 교육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전 영역에서 7대 덕목을 중심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희망·사랑·행복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육 특성화를 위해 교육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충북교육발전세미나를 연 1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정책전략협의회를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 청문관제 운영으로 교육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공무원 제안제도 실시를 통하여 창의적 업무개선과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에듀파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회계업무 등 55개 세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에듀파인 운영 추진단과 자체 콜센터 시스템별 업무협의체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수 학습동아리 90개를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사례발표회를 실시하여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지식 3단계 CK운동과 지식 111운동, 온라인 지식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시책과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발간, 영상매체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교육정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4급 상당 이상 공무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창의와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균형 성과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우수한 실적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요소별 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도 실시하여 기관역량을 주기적으로 진단,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과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기구의 신·증설 및 폐지의 자율권이 확대된 만큼 자체 조직분석을 실시하여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행정예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회의 시범공개발표,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및 우수사례를 발간 보급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외부재원 유치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를 확대하고,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및 학교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하겠으며,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찾아가는 에듀파인 학교회계 컨설팅으로 단위학교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학의 균형발전 및 내실화 지원입니다. 사학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사학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자체수입 증대와 외부 재정유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사립학교회계 예·결산 공개와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및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사학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법인의 법정부담금 증대 노력 및 사학의 책임경영을 유도 하여 사학법인의 재정자립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육성입니다. 교육환경 선진화를 위한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 양청중 외 4개 교 신설 및 오송유치원 외 3개 원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기숙형중학교 시범 육성, 농촌지역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학교 신설수요의 적정관리 추진 등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학교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통폐합 학교 및 통학불편 면 이하 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총 215대의 통학차량을 운영하며, 보은 속리산 기숙형중학교를 개교하여 미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부담 교육경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향후 속리산중학교 운영 성과에 따라 기숙형중학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명품학교 실현을 위하여 음성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신설, 보은여중·고 분리 이전, 광혜원고 이전 신축,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경자입니다. 2011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교육복지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세입재산 관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세입재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세입재원 발굴과 외부재원 유치 확대로 세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로 예금이자 수입의 증대와 충북교육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로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해 계획적인 취득·처분,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충주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사업은 연중 돌봄 지정학교 45개 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도시지역 중심에서 도내 모든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사업학교로 22개 교를 추가 지정 총 53개 교로 확대 지정 운영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사업으로 유아학비는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의 3, 4, 5세아 유아학비 전액을 확대 지원하고, 맞벌이가정의 가구별 소득산정 방법을 변경하여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는 최저 생계비 130%의 학생에게 지원하고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면 지역 소재 초·중학교 7개 교를 농산촌 전원학교로 지정하여 작지만 강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농촌으로 돌아오는,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아름다운 농산촌 전원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 박민수입니다.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첫째, 쾌적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교실 증·개축, 운동시설, 기숙사 신축 사업, 노후시설 대상 대수선에 힘쓰고,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제외하고 완료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역의 체육 문화 관광 조성을 위한 다목적 교실 증축 및 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거안정을 위한 교직원 숙소를 3개 지역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서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자연친화 및 아름다운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10개 교 추진하겠으며 태양광발전장치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교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총 15개 교의 신설학교와 39개 교의 다목적교실 등 BTL운영 학교에 대한 성과 점검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연 5회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대형사업 위주로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지역주민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견실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외부감리단 운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의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별책)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병학 교육의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새해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구성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래도 계셔서 부교육감님께 좀, 최고의 어른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고, 첫째, 책으로 이 주요업무계획이, 며칠 전 기획관리과장이 와서 운영위원장이나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죽 두껍게 해서 여기서는 다 한다고 해 놓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거, 이거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쇄 전에 교육감 최종 결재 전에 우리 교육위원들께 사전에 와서 검토시간을 마련해서 충분한, 우리 주요업무계획이 바이블 아니에요. 이게 잘돼야죠 뭐 행정감사에서는 다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서류 해 놓고 또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전혀 안 돼 있고, 제가 하나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감님, 이렇게 사전에 좀 관계관들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들의 의견과 감사 때 했던 거, 이런 거 반영을 해 주시도록, 어떠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본 위원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누누이 강조하고, 국어교육과 독서교육의 새 틀 짜기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 주요업무계획에는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이게 우리 국어교육에 대한, 한글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독서교육 같은 거는 중등교육과 도서관 쪽만 이렇게, 논술하고만 간략히… 제가 제시한 것이 전혀 이게 안 돼서 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이 기회에 다시 강조를 드리면 국어교육과 독서교육의 새 틀 짜기에 우선 우리 한글, 국어교육 및 국어교육의 강화에서 한글기초교육을 강화시키고 한글경시대회, 초·중학교 전 학년 해서 우리 한글을 좀 완전히 익히고 한글맞춤법 같은 것도 학년 실정에 맞게 지도 좀 해 주고, 한글사랑관 운영을 더 내실화하고 효율화, 또 독서교육의 새 틀 짜는 데는 사제동행, 부모동행, 책읽기 운동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자신의 능력과 취미에 맞는 책을 끝가지 읽고 토론하고 전 교사의 독서교육지도, 의식전환, 교사연수 강화로, 제일 중요한 게 전 학년 교과별, 단원별, 차시별 학습도서목록을 작성하고 그래서 학습도서 학년별 구입을 학급당의 인원만큼 이렇게 사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북스타드 운동에서 신입생 1학년 애들은 초·중학교 다 사 주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독서는 입력, 글짓기는 출력 해 가지고서 이런 쪽, 제일 중요한 게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어요, 사실.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없는 데가. 이런 데는 학부모를 이래 가지고 이게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이에요, 돌아가면서. 전담요원을 좀 임시직이라도 이렇게 1년간 계약을 해서 아주 사명감 있게 해서 도서관 쪽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런 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금년, 금년도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때는 늦었습니다마는 국어교육과 독서교육의 새 틀 짜기 이런 쪽으로 해서 유·초·중·고·특수학교 이 학생들, 학부모들이 전부 이쪽으로 금년부터 활성화돼서 우리글을 브랜드화하는 시대인데 이런 쪽으로 좀 첨부를 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금년도 이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청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당연히 교육위원님들도 의견을 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어교육과 독서교육 부분인데 저희 35쪽에 보시면, 물론 위원님이 충족할 정도로 자세히 돼 있지 않지만 당연히 우리 국어교육은 당연히 강조해서 돼야 되고 나름대로 저희 충북이 다른 데보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하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에 녹아들어 가게…

그것은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지만 충분히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특수시책에 한번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 하나 더 첨부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쪽은 좀 의향이 있으세요?

그것은 시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 좀 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연관된 게 하나가 우리가 지금 35쪽에 학교도서관 거기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때는 학교도서관의,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각 지역교육청의 도서관하고 우리 학교도서관하고 이게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고 어디서 통제하고 어디서 좀 서로 이 좋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내가 중앙도서관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충분히 토론을 했어요. 해 가지고 뭔가 중앙도서관에다가 사업소에, 이것은 교육연구원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을 하는데 이 도서관 업무 쪽은 중앙도서관장한테 해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네트워크 해서 각급 학교의 도서관이 아주 밀접하게 돼 가지고 정말로 어디선가 이것을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또 행정지원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평생교육을 지금 일반 도서관, 청주시나 진천이나 이런 일반 도서관에도 평생교육 어른들 굉장히 시키고, 지금 중앙도서관이고 어디고 각 지역교육청에도 평생도서관 쪽의 업무가 그렇게 더 우리 학생들 교육보다 학부모 교육보다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도서관 쪽에서 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소니까 이런 쪽의 이러한 평생교육, 어른들 교육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예산을 확 줄여서라도 우리 학생들 중앙도서관 쪽에서 각 도서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 쪽으로 모든 열정을 행정적으로 하실 것을 부감님께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앙도서관장하고 한번 작년에 얘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서교사 확보율 자체가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교원 정원은 교과부, 행안부, 또…

아니 부감님, 사서교사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그래도 현재 1년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고등학생 졸업했다든가 주부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계약직 교사나 학부모들, 이렇게 활용해서 웬만한 데는 다 자원봉사들 아니면 실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중 한두 사람이해야 책무성도 있고, 이런 쪽으로 금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트워크 하는 거는 뭐 강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행과 관련해서 전응천 위원님이, 한 위원님이 전부 다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다음 위원으로 이렇게 넘어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한파가 계속되니까 기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제역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온 18도가 되면 대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충북 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전 공무원이 방역초소에 교대 근무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의원들도 근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차원에서 좀 늦기는 했지만 그런 지원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하시든 뭐 국장님이 하시든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조류독감하고 구제역이 전파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교육청별로 초소운영에 시·군청이나 이런 데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해서, 음성교육지원청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인력지원을 나가 가지고 원남면에 별도 초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교육청도 같이 시·군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옥천도 하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많이 생기잖아요. 살처분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피해 축산농가 자녀들, 학생이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감면책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가지고 계신가.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축산 피해를 입은 확인서가 제출이 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다 1년치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이미 시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옥산지역에 또 사람이나 짐승, 여기에 감염 우려가 있는 조류독감이죠, AI. AI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과 함께 또 신종플루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망자가 나왔어, 요 전에 노인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요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도 학교에 다 들어가면 방역판을 만들어 가지고 신발서부터 전부 소독을 하고 들어가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 대비하고 있다니까 좀 마음의 안심은 됩니다만 여하튼 이런 국가 위기상태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친환경 녹색성장, 녹색산업, 그린산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세간의 화두입니다. 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보고서 조치사항 거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담당자가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를 하느냐 이거여, 도대체. 한번 거기 처분한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 그랬는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충북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각 부처 이 녹색성장 친환경 이거에 대한 업무를 얼마나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리고 도청 업무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각 과별로 안 들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여, 도대체. 일례를 들면 그런 시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본청에서 이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다면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녹색성장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교과서 내용에도 환경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 설치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박 과장님 5% 범위내서인가요, 대체에너지?

예.

건축비에 반영하도록. 그래서 학교 신설의 경우에는 건축비 5%를 대체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교육과정에도 이게 내재화되도록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쪽 산업평생…, 죄송합니다. 저기 오종진 장학관, 저기 지금 마이스터고나 이런 전문계 고등학교 제가 이런 거 주문한 일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그런 학교들의, 말하자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앞으로 시대조류가 그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거여, 앞으로는. 그것 인식하시잖아, 그죠. 지금 자동차도 뭐 그 연료도 굉장히 개선되고, 그것뿐이 아녀,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걸어 다닌다, 대중교통 이용한다, 자전거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분리수거 한다,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그런데 특히 오 장학관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게 그런 것 같아. 그런 좋은 학교들에게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거 빨리 우리가 숙지해 가지고 그런 쪽의 전문인력을 길러내면 바로 투입될 것 같단 말이여, 이게. 근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별 무소식이야 이게, 이런 게.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좀 아시고서 그런 걸 적극 좀 추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성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군데 교육청하고 본청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제가 여기 도의원으로 있어 가지고 도하고 교육청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도에는 벌써, 이게 중앙에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반 일선 시도에는 아직 시행시기가 안 됐습니다. 안 됐긴 안 됐지만 벌써 여기는 준비를 하고 있어, 이미. 거기에 대한 진행을 착착 진행하고 있단 말이여. 근데 우리 교육청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째 성인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한 번도 말 한 마디도 안 나와, 어떻게 된 게.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 거기에 대한 것, 법령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중앙부서에 달라고 그럴 것도 없어. 그거를 좀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급하게 서두르게 됩니다. 그걸 인지하시고서, 제가 조금 ‘아, 이런 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들, 특히 우리 간부님들 다 오셨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서 잘 모르면 인터넷에 가서 성인지 그러면 딱 나와 그냥 무조건, 아무데 가서나. 그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됐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여기 보면 9쪽에 1번 “클린 충북교육 실현”으로 할 때 두 번째 단락에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공직주변 ‘청렴韓세상” 이거 있죠. 이게 국어학적으로 보면 ‘청렴韓’ 이라는 얘기는 관용어요, 세상이라는 말을 꾸미기 위한 말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韓’자를, 한국이라고 할 때 ‘韓’자를 넣어서 이게 맞는 건지 검토해 보세요.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 그냥 새로운 것이라고 자꾸 사용할 게 아니라 ‘청렴韓’이라고 하는 말은 관용어입니다, 이게. 관용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을 꾸며주는 말이여. 근데 그걸 한자로 ‘韓’을 넣어서 뜻이 통하는가. 지난번에 이거 우리 엠블럼 이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했을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고친 일이 있는데, 그때도 그 명칭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급식에 말이죠. 급식에 요전에 들으니까 고등학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 그렇게 하셨잖아. 그런데 이게 방학 중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방학 동안에 지원이 안 된대.

고등학교 말씀입니까?

아니, 고등학교 건 초·중학교 건 한번 그런 일이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방학 중에는 자치단체에서 학생들 중식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여기 있는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그거는 거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자체로 전출을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방학 때 지원계획은 없다?

방학 때도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 방학 때.

방학 때는, 220일 잡기 때문에 급식하지 않습니다.

않죠.

방학 중에 주는 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도 그 얘기여, 저소득층 얘기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주는데 누가 주느냐 이 얘기여. 그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다 중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전출금을 줘서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한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방학 동안에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저소득층은 줍니다.

방학 때, 그러면 다행이다 이거여.

아니,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출금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이거 죽 해놓긴 해놨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은 마치고.

전 위원님 마치고 하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30분 정도 더 해서 마치든지 하지. 이걸 뭐…

위원장인 제가 할 얘기가 30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하시죠, 뭐.

그러면 오전에 되겠어, 뭐. 아니 글쎄 전 위원님 마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 위원님 마치고…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죠? 여하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구제역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가 추우니까 전기 소요량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몇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중앙도서관도 가보고, 다른 도서관도 가보니까, 저기 강 과장님, 그래서 그 도서관에다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서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는데 운영하는 시간이 뭐 저녁 8시까지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녁 9시까지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저녁 10시 이후에까지도 운영하는 도서실, 독서실이 있는가 봐요, 아마. 시간대별로 그 운영하는 시간이 달라 가지고 그 이용하시는 분이 아마 불편을 느끼시는 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물론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관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지만 그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쪽 독서실로 갔다가 저쪽 독서실로 방을 옮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을 저한테 이제, 제 지역구라 가지고 그 불편하다는 신고전화가 오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중앙도서관도.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전력소비량도 많고 또 통로마다 전부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그 민원인이 이렇다고 요구를 하면은 여타가 이러한 현황 사정이고, 지금 국가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 좀 해 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한테도 두 번, 세 번 전화오고, 또 다른 분하고도 해서 교대해 가지고 전화가 오니까 그런 거는, 민원이 야기되는 거는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도서관에도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죄송한데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거든요. 그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전체 업무를, 주요한 업무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업무계획서가 100페이지도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건건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다 하면 학교정책과에 13페이지 보면 큰제목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렇게 하고서 두 번째 소제목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팀 구성·운영”, 그 밑에도 마찬가지 “교육과정 지원 연구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제목만 딱딱딱딱 붙이니까 요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딱 보면 내용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실례 말씀이지만 이거 저기 기획관리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총괄로 작성해서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마다 사실 폼을 주실 때 그 밑에 첫째 제목을 제가 예를 들을까요, 그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팀 구성·운영 : 3팀 (초·중·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운영을 왜 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또 이것을 운영방향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세부운영 계획은 어떻게 들어간 건지,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앞으로의 기대효과라든지 이거 1건이 페이지를 충분히 한 장을 장식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 “교육과정지원 연구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목적이 뭔지, 운영하는 계획이나 방침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세부운영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뭐가 한 장씩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의 2011년도 교육 계획서가 100페이지도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관리과장 박종칠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은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이 저희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사실은 금년도 업무계획서고, 먼젓번에 이거 보고하실 때도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국어사랑, 한글사랑 해서 이거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죠, 왜. 그때 당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진짜 업무계획서를 다고,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총괄적인 업무계획서가 나중에 나올 테지마는 그 나중에 나오는 걸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전에 미리 예산하고 거의 얼마쯤, 예산까지 여기 표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총괄 업무계획서에는. 그 업무계획서하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 내역하고 그게 얼추 따지면 경상사업비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소제목만 죽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주문을 그렇게 제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다른 거 질의하려다가 이게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77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이지만 365일 연중 돌봄학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뒷장에 78페이지 5번 항에 보면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느 과 소관, 어느 과 소관… 물론 뭐 교육감님 산하에 어느 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세부내역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건지, 솔직히 먼젓번에 재무과장님 새로 오신 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위원장 모시고 보고 받을 때 사실은 돌봄학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명확하게 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이게 재무과 소관인지, 또는 학교정책과 소관인지, 또 하여튼 해당 과별로 업무 성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 과별로 업무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돌돌돌돌 그냥 이렇게 딱 한 줄, 한 줄로만 돼 있으니까 예산도 안 나와 있고, 뭐 고등학교 학력제고 지원비 지원, 얼마를 지원하는 건지 제목만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성격을 파악을 못할, 이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기왕 보고를 하실 거면 제대로 된, 분량이 좀 많더라도, 어차피 과장님별로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서 가지고 보고를 챙겨 주셨으면 하고 그것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도서관 관계는 지금 과장님, 도서관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 안 되게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쪽수마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고 거의 다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두 가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아마 학교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10번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안보교육, 제가 주문을 하나 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통일·안보교육과 관련된 것, 관련된 거 지금 여기에 보면 통일·안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강사활용을 통한 안보교육을 하고, 뭐 통일한마당 행사. 근데 이 통일한마당 행사도 지금 이거 예산이 84만원이더라고요, 과장님 그죠? 84만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84만원 가지고 무슨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저기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교육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으로 봐서는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막연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 또 도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저에게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일·안보교육이, 제가 지금 지난번에 예산에 보니까 통일·안보·경제교육이 지금 제가 기억나기로는 1억2,800인 것 같아요, 통일·안보교육. 거기서 경제교육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이여, 1억. 통일·안보교육에 쓰이는 그 예산이 1억. 제 생각에, 아니 방과후학교 뭐 이런 거는 몇 백억을 저기 하면서 어떻게 충청북도 전체 도내 통일·안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통일한마당, 가족신문 만들기 해서 얼마나 드나 찾아보니까 84만원이여. 이 84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건가. 근데 지금 경제교육 2,000만원 빼고서 제가 보기엔 1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통일한마당 행사는 각 지역별로 실시를 하고 거기서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합니다. 그 비용만 잡힌 거고, 통일한마당 행사는 학교별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하는 거가 주로 되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만 심사를 해서 포상하는 그 예산만 잡힌 겁니다. 지역별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20개 교,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100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도 빈약하고, 100만원씩 줘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100만원씩 공립초등학교가 10개 교, 공립중학교 5개 교, 사립중학교 1교, 공립고등학교 3개, 사립고등학교 1교 해 가지고 20개 교 100만원씩 2,000만원,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폭넓은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면이 좀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 행사는 뭐냐 하면 각 학교에다가 통일·안보에 대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갖다가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좋은 걸로 20개를 고르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요즘 시대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하여튼 확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응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개 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적대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안보교육을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서 이렇게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월요일날 훈화라도 해 가지고, 지금 뭐 훈화 없잖아. 그래서 학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참고로. 학교에서 통일·안보교육을 뭘 하고 있나. 옛날 같으면 글짓기도 한다, 웅변대회… 지금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요즘에 천안함사태다, 연평도 이런 포격사건 이런 사건에서 안보교육이 중시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우리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전체적인 도의회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도 교육의원 저기로서 유인물을 보고서 제 옆에 일반 도의원이 계신데, 참 빈약하다, 도에서 각 저기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내용을 쭉 배부했는데, 너무 초라해. 이게 도교육청에서 만든 보고서인데 너무 빈약하다, 일개 그냥 어느 과 단위에서 보고한 내용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분량이.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보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국장님들이 보고한 거는 요런 정도면 될 것 같아, 요런 분량 정도면. 근데 오늘은 과별로 과 단위에서 보고하는데 어제 보고한 유인물 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거란 말이여. 그래서 과 단위에서 보고할 때는 좀 더 세분해서 좀 나올 수 있게 작성했으면 하는, 어제같이 전체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거 정도는 요런 정도 수준이어도 좋고, 오늘같이 과 단위에서 보고하는 건 좀 더 세밀하게,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안보교육이 뭘 하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6쪽에, 우리 이열훈 과장님 안 오셨죠? 정보담당께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그 정보보호시스템 확대 구축 운영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개인정보가, 이거 담당이 우리 저 김 장학관이신가? 여기 계신가?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글쎄 정확한 질의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형편은 그렇습니다. BTL을 2005년도부터 3년간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5, ’06, ’07. 2008년부터는 저희가 전혀 BTL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때까지 경험치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 재정으로 하는 신설학교 시설 수준하고 거의 일치하게끔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었었습니다. 단지 운영상에 있어서 BTL은 특성상 짓고 이렇게 시설물 하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약정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 단위의 아주머니 두 분, 그다음에 고치는 기사 한 분, 관리소 소장·직원 한 분, 이렇게 몇 분이 상주해 있으면서, 저희 기능직 한 분이 이렇게 학교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던 거에 비해서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즉,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번쩍번쩍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의 수준은 대개 비슷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의 무슨 압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BTL사업자가 이 BTL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거의 없어 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도 활성화되지를 못해서 아주 대단지 하는 서울이나 경기 이쪽 전체 시설사업의 한 절반 정도만 BTL 추진하고 나머지 시도는 저희가 재정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BTL 쪽을 더, 수요자 입장에서는 관리나 운영 면에서 제대로 이렇게 저기를 안 해 주니까 BTL 쪽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BTL 당연히 선호하실 겁니다. 공과금만 납부를 하시면, 내주면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니까 편하신 것도 있죠.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저기, 성화초등학교 거기가 몇 년도에 지은 건가, 성화초등학교 BTL이? 그게 BTL로 마지막 아닌가요, 성화초등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2007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화초등학교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학부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다니는데 도저히 거기서 추워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겠다 이거여.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야 있나 그랬더니. 저도 한번 가보니까 학교구조가, 원래 저도 남평초등학교 있었습니다만 남평초등학교하고 구조가 비슷하더구만. 아파트 내, 속에 싸여 있으면서 건물이 ‘ㅁ’자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햇볕은 잘 받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 근데 원래 보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고, 지금 어느 저기 치고 대개 이중창인데 성화초등학교는 이중창이 아니던데. 그래서 춥대. 근데 교장선생님도 그래. 여태껏 지금까지 살면서 내복을 안 입었는데 성화초등학교 오고 나서 내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BTL사업인데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이라 어떻게 지원해 줄 수가 없대요. 근데 보니까 요새 이중창 아닌 데가 없는데 거기는 이중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BTL사업이 그런 건 아닐 텐데, 조금 그게 성화초등학교 문제가 있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초 그 당시에 했던 부분들이 성화초 그다음에 성화중 그다음에 산남중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법규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단창에다가 유리를 페어글라스로 해서 복층유리를 끼워 가지고 유리만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런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창을 두 개 끼운 이중창보다는 조금 취약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사이에 박혀있고, 또 부지 형편상 건물이 남향으로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아니고 ‘ㄷ’자 식으로 이렇게 돌아 있기 때문에 일조, 채광 상태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건데, 저희가 필요하면 판단해서 BTL을 하더라도 그런 거는 시설 좀 저희 재정으로 보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평 같은 데는 ‘ㅁ’자고 햇볕을 못 받아도, 저도 거기서 한 3년 교장을 했습니다만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춥다라는 걸 못 느꼈는데, 그 성화초등학교 제가 잠깐 교장실에 가보니까 정말 춥더라고. 아, 이거 정말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유리는, 지금 생각에 유리는 이중창인데 이제 바람을 잘 막아주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자료집의 말씀이면서 이제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이 나오면 그 해의 기본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월달에 하는 보고에서는 좀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컨대 감사담당관이다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된 뭐를 통해서 올해의 목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자기 목표들을 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월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조치 및 반영된 사항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빠져있는 것 같고요. 굳이 평가까지 실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는, 어떻게 올해의 목표, 각 과별 올해에 도달해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막 이렇게 줄로 돼 있다 보니까 도처럼 1개 사업당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안 그래도 되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신설조항인지 대체조항인지 뭐 이게 옆에라도 뭐가 있어야 ‘아, 이게 반영이 돼서 신설을 했구나, 대체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배려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드실 때는 가급적으로 그 과가 올해 목표로 하는 게 뭘지.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런 목표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의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잠깐 먼저 여쭙겠는데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제도 작년에 우리 조례로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가 말씀하시죠, 학교정책…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지난해에 한 거는 10월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1월달 중에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것이 12월 23일날 행정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 주요업무 보고를 만드는 거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9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9월달, 10월달, 11월달 되면 1회독, 2회독, 3회독 해 가지고 전체 과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큰 줄기만 따 가지고 한 것이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다 녹아 가지고서 이게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작성하는 시기상 편차가 생겨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 하나하나 표현이 제대로 안됐는데 그 내용들은 다 녹아서 구현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려면 3월달 보고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업무추진계획, 중간에 9월달 되면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7월달에.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다 나오죠.

그러면 한 해를 건너뛰어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실행은 4월달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게 그 해의 대강을 갖다가 정해 놓고서 나중에 세부 추진계획이니 이런 거는 계속해서 실행을 해가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1년 저기를 다 만들어놓고 쭉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기왕에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학교회계직 계약서 내용이 각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11월 31일까지 그러면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안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까지 제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현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예시안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에 이 안이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많이 받은 데는 불만이 없는데 적은 데는 또 서로 비교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 20일경인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다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체 연구를 해 가지고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이쪽 학교회계직연합회에서도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엊그제 집회소집을 냈다가 취소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하신다면 원래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비교를 자꾸 해서 학교회계직의 처우가 좋아졌니, 나빠졌니, 어느 지역은 좋은데 여기는 왜 이러니 이런 소리를 하도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기왕이면 교과부에서 표준안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강력하게 지역청에서 얘기를 해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듣는 거는, 아,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다해 주고 싶지 뭘 안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 자꾸 얘기되던 것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정책과 다시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또 저희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줄이기 등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서에 또 없어서, 보고서에 없는 거는 이해를 이제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어떻게 업무경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특히나 작은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많은 업무경감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저희들 한 과로 해 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전 과에 저희들이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다가 지금 모색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문서 같은 것이 유통되는 시스템은 총무과라든가 에듀파인은 행정예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다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교원의 업무가 부담이 될 부분은 줄여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선에서 생각하는 한순간에 업무가 딱 경감됐다라고 할 수 있을만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각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혁신적인 안이 탁 나와서 그 혁신적인 안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아, 업무가 갑자기 경감됐구나’라는 그런 것은 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TF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우리 이전 교육위원들도 아마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방이 오고가는 것보다 도대체 전체 몇 건이나 되는지, 하루 평균 몇 건이고 연평균 몇 건인지가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돼 있으면, 또 그중에서 어디에서 내려보내는 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지, 중요하게 올해 시책 중에서 어떤 점에 더 집중해서 할 거면 차라리 방학 중이나 이때 한꺼번에 내려보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준비가 되든지 이러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대략 알겠어요, 어떤 게 내려갈지.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쭤보면 그냥 원래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자기 정당화하려고 그러는지 꼭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렇게 서류로 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계로 된 게.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공문보다는 오히려 중앙에서 오는 그것을 갖다가 실행하는 공문이 많습니다.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계속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쪽에서는 필요 없는 공문을 자꾸 줄여나가지마는 또 한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 계속 그 공문이 이게 생산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억제를 시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서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 것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새로운 사업,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것에 의한 것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릴만한 게 못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거나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1년 동안 한 교사에게 얼마나 가는지 통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통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올해도 인조잔디 14개 교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2개 교 말고 14개인 거죠? 55쪽에 돼 있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지금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으로서 교과부에서 금년도 저희들 충북에 배당된 다양한 운동장 조성 배당 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7개 학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7개, 문체부에서 7개.

예, 그렇습니다.

요게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14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좀 올해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많이 돼서 어쨌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요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예산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농촌의 소규모 폐교를 활용한 학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얘기가 된 거죠? 올해 테니스장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교가 생기면 학교 체육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체육시설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나온 거를 보면 대부분이 현재 원래 해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세워놓은 건지, 폐교가 생기면 앞으로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확충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누군가 확인을 한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테니스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을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테니스장과 관련되어서 한 거를 한 거고, 다른 거는 그때그때 생기는 대로 그 용도에 맞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작년에 보건교사 보조교사 44명을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배치하면 보건교사의 업무와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일반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질의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이것을 더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이게 동일 노동이 될까봐, 동일 노동일 경우는 동일 임금 지급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없는 학교에 배치를 하면, 학교에 현재 있는 보건교사와 차이가 없는데, 그분들은 비정규직의 120만원 받는 분들이고 한쪽 분들은 보건교사의 지위대로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책을 좀 더 충분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보건보조교사가 배치가 될 경우에는 보건교사와 같이 그런 보건교육 활동은 아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잠깐만요. 과장님, 이럴 때 좀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교육위원회 우려와 교육위원회에 향후 다시 계획을 만들어 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지금 그때 답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업무보고라서 이렇게 좀 목소리 높이는 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똑같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44명이 배치됐는데 그분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게 하면 도대체 보건교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보건교사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그 역할이 보건교육활동,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학생들의 건강관리,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행사, 보건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건교사 보조교사로서 이렇게 뽑는 그분들은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지금 학교 보건업무의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분으로 이렇게 역할업무를 추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시나리오든 뭐든 업무역할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학교 전염병 예방과 관련되어서 불소용액 양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불소용액 양치하고 이러는 거는.

이 사업은 시·군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원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충치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진행하는 사람은 치과의사가 진행을 하나요?

보건소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분이 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다면…

있다면 하는데 없으면 그냥… 불소용액이 독극물입니다. 아세요? 손톱 같은데 하얗게 나 가지고 막 부서지는 거, 겉으로 보이는 손톱이 그럴 정도면, 뼈나 이런 쪽에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다 불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체내에.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차라리 불소용 치약을 주는 게 낫다고 보여서 요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로 물고기 떼죽음 당한 적도 있고요, 우리 청주는 수십 년 동안 음용수에 이걸 넣었다가 수도에 넣었다가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 좀 봐주십시오. 기획관리과인데 여기 음성 인문계고등학교하고 보은여자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광혜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겁니까?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말씀하신 학교는 교육감님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거는 선거공약이기에 앞서 지역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의 공통점의 하나가 주민들 반대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는 건 잘 아시죠?

학교별로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최대의 공약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개월 동안 교육위원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게 지역주민들의 의사전달인데요. 그걸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여기서 문제는 보은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보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들한테 메일도 오고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의견 전달 받는 방식과 관련되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시스템을 만들든지 공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대 입장들까지 수용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의견 많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중학교까지 폭넓게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내에 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실태는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중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희망자에 한해서 7시까지는 거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중학교도 22시까지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고등학교는 보통 10시까지 1·2학년은 하고요, 3학년은 학교에 따라서 11시까지 하는 학교도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많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런 일부 학생들 주장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장 연찬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로서 어떤 위기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잘 지켜지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야간자율학습이 교과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을 달고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참 커가는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탐구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교실에다 가둬놓고 말입니다, 10시까지 붙들어놓고. 별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붙들어놓는 그런 비교육적인 행태가 도대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연찬회 때 중등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체력과 봉사와 정서와 인성 다섯 가지를 조화롭게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드리는데 실제로 방과후에 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반강제적인지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반강제적 자율학습이 각급 학교에서 실행될 경우에 어떻게 조처하시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실 한 칸 정도 둬서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율학습이지, 지금 현재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난장판입니다. 거의 자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자율학습은 고3 외에 고1·2, 중학교는 전면폐지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이런 비교육적이고 억압적인 자율학습을 시행할 경우에는 저도 도정질문이든 뭐든 통해서 학부모하고 함께 하든 이 폐지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아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보고서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이 비전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고 교육시책에 보면 조화로운 학력 신장이라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대비 창조교육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15페이지인데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교육시책을 정하고 여기 전략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창의성과 인성교육이죠?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폭넓어서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하나도 곤란하지 않습니다.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충북교육연구에 정일용 부교육감님하고 장학사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일용 부교육감의 글입니다. “창의성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장학관이나 학자들의 글에도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것은 충북교육의 교육시책뿐만 아니라 교과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과 인성교육이, 이 자체가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열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교육활동, 교과활동 속에서 창의성, 인성교육을 어떻게 구현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 제목을 크게 달아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것을 좀 더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창의성이건 인성이건 저희들이 교과활동이건 또 아니면 비교과 활동, 특히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호기심도 이끌어내고 그 부분 중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끌어내서 그것을 체계화하자 하는 그러한 저희들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장학사가 쓴 글이에요, 창의성, 인성교육에 대해서. 입시·점수위주의 교육이 바로 한마디로 창의성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 암기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창의성 함양을 가로막는, 아주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라고 여기 이렇게 지적해 놓고,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아이들을 교실에다 가둬놓고 창의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교육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거지로 붙들어 놓는 교육을 하면서 창의성교육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애들한테 과제도 내주지 않고, 주제도 내주지 않고 말입니다.

교육 자체가 저희들이 시대적인 것도 반영해야 되고 미래적인 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창의성교육이란 자체가 어떠한 기본적인 학력이 없이는 곤란한 것도 또 창의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대학입시라는 그러한 목표 때문에 또 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역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도 고려해야 되고 학생의 미래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들의 창의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목표아래 지금 체계를 세워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여기 역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요, 창의성교육을 하려면 현장 학교 교실수업 속에서 창의성교육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노력해야 될 건가에 대한 여기 그런 고민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창의성교육을 교사가 지금도 여전히 칠판에다 쓰고 암기하라고 하고 암기식으로 하고 문제풀이하고 밤에 야간자율학습할 때 문제풀이라고 하면서, 창의·인성교육을 여기다 이렇게 떡 교육시책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표를 ‘대학 교육 입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이 만든 이번에 사업계획 보고서에서는 ‘창의’의 ‘창’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기 비전을 세웠으면 비전과 전략과 목표와 전략이 사업이, 비전, 전략, 목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쫙 돼야 되는데 교육정책과 따로, 중등교육과 따로, 초등교육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수없이 지적했지만 그런 것 속에서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식이 창의·인성교육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강의중심이 아니라 교수학습방법도 창의·인성교육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친 듯이 다른 시도가 뭐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모형과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북교육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1등 했다, 어디가 공부 잘했다. 이거 창의·인성교육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도 서술형 평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체능 교육은 절대평가로 나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준비가 여기에 하나하나 시도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겠다, 이 얘기로, 선언적인 의미로 하면 교육이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학교 야간자율학습부터 폐지하십시오. 이거 폐지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선생님들의 수업방식,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습시간을 12시에서 야간 10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 메시지에 보면 학원에서는 “교육 질의 저하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학교하고 학원이 경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가 먼저 달라져야죠. 아이들이 “학원 필요 없다”, “학교에서 배우겠다” 이렇게 되려면 그야말로 새로운 교육 수업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수업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는 학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학원하고 경쟁해서 되겠습니까? 학원이 지금 10시까지 교습을 제한하면 학생의 질이 낮아지고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 이런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