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 진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사성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주시고, 의문시 되거나 중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과 추진단장이, 사업소를 포함한 총무사회국 소관은 총무사회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ㆍ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한 해를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2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인 생활공감정책 발굴 및 제안제도 활성화부터 배움과 나눔의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운영까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페이지별로?
국현
서국현위원장
페이지별로 처음부터 각각 지금은 소제목이 다 있으니까 소제목대로 그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규모는 기타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다 아는 사실이고, 현재 어렵다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이렇게 보면 10페이지. 우리 1페이지부터 합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 그대로 하세요. 하세요. 자유롭게.
이명
이명위원
지금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우리가 사업명을 이리 보면 총계가 32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집중적인 전략적으로는 보면 2건이 되어 있고, 그 2건은 뭣이 두 건입니까? 전략적 2건은?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8페이지. 8페이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2개 전략.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그게 유인물에 제시한 것처럼 2개 전략하는 그거는 세계적 해양관광ㆍ휴양지대 조성, 그 건 하나하고 글로벌 경제ㆍ물류거점 육성하는 그 부분이 2개 전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게 좀 빠져 있네요. 2개 전략....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32건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2개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타 시ㆍ군하고도 지금 이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타 시ㆍ군하고 연계된 사업이 경남도 전체 5건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우리 통영시가 옆에 인접의 시하고도 보면 재정규모나 그리고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구조라가 세계적인 해양 휴양도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그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규모하고 우리 통영시가 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휴양도시, 다음에 우리가 해양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들이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인접 시ㆍ군한테 상당히 지금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과연 통영시가 더구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하실는지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세부사항이야 실과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 부분도 아까 그러한 그 해당사업은 저희들 현황처럼 기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수용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그 사항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첫째 적으로 아까 대안 자체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국비 지원하는 부분, 참 욕심이 많이 납니다. 욕심이 나지만 그 욕심난다고 해서 또 그대로 따라갈라면 부분적으로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고 특히 더 어려운 부분은 민자가 투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간자본이 안 들어오고 과연 우리가 국비나 도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성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일단 계속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자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민간자본이 먼저 투입이 되고 국가 예산이나 도비나 우리 시비가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게 우리가 2011년도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난 6개월간은 아마 조금 실행단계도 아니고 추진 준비단계였다고 보면 2011년도는 우리 민선 지금 5기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민선 5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민선 5기가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원년 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제가 쭉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료에 여러 가지 나타나 있지만. 그 중요한 우리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조선기자재 산업단지, 조선 문제라든지, 그게 하나 지금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요트산업이 클러스트 조성을 이렇게 또 조성하고 있지만, 요트산업 클러스트 조성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상당히 힘든 문제에 봉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큰 아마 대형 프로젝트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륵도～한산도간 케이블카 설치. 인접 시ㆍ군에서는 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고,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가 또 뒤처지는 감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가 우리 통영시가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 추진 중이다. 이렇게 32건에 대해서 정말 2011년도는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사업의 진척이 한 50％이상은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2011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서있는 이 시점이 2011년인데 2011년도에는 추진 중인 사업 11건 외에 가장 먼저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한산섬 플라워 테마, 그랜드 플라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도록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민자부분이 근 50％를 차지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는 어차피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자체가 지금 10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다소 조정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사실 저희들 욕심은 이 사업들이 다 욕심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습니다마는 다만 꼭 이게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서 차근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통영시장께서는 어떤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올해는 꼭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꼭 실천하도록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원론적인 지시밖에는 사실은 안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만 해라라고는 사실 또 어려운 사항이고 자꾸 중첩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충분히 뒷받침 안 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그 정도밖에는 지금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통영시가 어제 의회 의장님과 또 부시장과 다음에 수산관계자들하고 아마 경제 마케팅 차원에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해외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지만 통영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과연 통영시장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민자유치 하지만 통영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제대로 된 민자유치를 한 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타 도시같이 어떠한 굴지의 기업이 들어 와가지고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갖다가 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은 아마 우리 통영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나 그리고 경향각지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중앙 요로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좋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시겠지마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무슨 사업을 종합계획만 이렇게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이런 점을 한번 간부회의에서라도 실장님이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되고 확실하게 선을 아마 그어 주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우리 이명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안군 발전 종합계획.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서상에 보면 32건에 지금 우리 시비가 한 여기 보면 2273억 정도 포함이 됩니다. 국ㆍ도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2조 3000억이라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부분만 해도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지방재정 어려움이라든가 제아무리 국ㆍ도비 내려와도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고 중요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이는 괜히 우리 인력낭비만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사업 실현성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이명 선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든가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고 좀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또 좋은 세상이 오고 좋은 시절이 왔었을 때 그때 신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마무리도 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벌려만 놓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좀 이런 사업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극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선택과 집중,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답변,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아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신규사업은 조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민자 저게 들어올라고 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는 데 대해서는 전혀 뜻을 내겠습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최대 목표가 이윤추구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 규제가 많았던 게 또 틀림없는 현실이고, 여하튼 저희들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금년도부터 받은 업무입니다마는 사실은 전임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에 이만큼 많은 사업자체를 갖다가 유치한 것은 그 노력한 데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효율적 예산운용에서 지방채 관리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이 545억 7400만원이고 2011년도 채무상환 계획에 보면 265억 7400만원. 이 부분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확보해서 조기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담당관님, 얼마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상은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정은 약 한 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전액 이 부분을 또 확보한다는 거는 아니고 하나의 부분 밖에는 사실은 안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보면 200억도 안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 200억 정도가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채무상환을 할 금액이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265억 7400만원이잖습니까? 그래서 200억 중에서 일부를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라면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억 정도나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제일 좋은 부분은 이 잉여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새로운 세입재원을 가지고 상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별도의 큰 규모의 세입재원이 없다고 하면 이 잉여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것만 또 지방채 다 갚아버리면 다른 사업자체는 아예 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를 떼서 하겠다고는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은 일정 부분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50억이 된다, 100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채무상환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은 거기서도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채무 상환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270억 정도 되는데. 265억 7400만원인데. 그랬을 때 이 채무상환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있잖겠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돈을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어디서 만들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저 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이제 일단 계획입니다마는 이 채무상환 계획이 265억이 넘어 벌써 266억 규모인데 사실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별도의 세입 없이는 이 금액을 상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어떠한 재주를 부려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세입이 세입재원이 필요하다. 그 대안자체가 결국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항이 사실은 지난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 대안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1대안, 2대안까지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건데 정말 2대안 자체가 아예 없는 1대안밖에 없는 그 현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의 재원이 있어야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까지 너무 많이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보면 신규에서 우리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 해가지고 지금 시비가 308억이고 도비가 150억, 이래서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458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했던 사항들하고는 이게 여러 가지로 또 차질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시비자체가 이게 308억인데 너무 많잖습니까?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예산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두개의 축이 동시에 일을 추진했던 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립예술고등학교 설치와 관련한 부분은 당초 기획감사담당관실, 종전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축에서는 또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는 이거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수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두개의 축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다행히 일단은 시행 관계없이 다행히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수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한 곳에서만 이제 추진하면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부지매입비가 우리 시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기를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거 당장은 우리가 시가 들일 여력이 없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금 조정하자. 그래서 한 1～2년 정도 뒤쪽으로 일단 시간을 좀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다수의 시민들도 원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기를 좀 조정해서 우리 시의 여건이 조금 성숙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도교육청하고 통영시하고 MOU 체결을 한 것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MOU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가 현재까지는 유효는 합니다. 유효는 하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파기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MOU 자체에서도 개략적인 금액만 나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학교를 만드는데 대해서 시나 교육청이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이 내용이 MOU 내용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하고는 크게 구애를 안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사실 보면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308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협상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이제 이 사업비 자체는 추정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증가도 될 수 있고 다운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지자체를 엄청 평당 가격이 굉장히 싼 산골짝에 짓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다운되는 거고 또 심지어는 어떤 지역 주민들은 도심지 한가운데 이쪽으로 해 달라 이리 하는데 거기는 하면 또 엄청나게 몇 평만 사도 이 정도 가격이 돼버리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적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사업을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잠정적인 계획이겠지만 부지매입비가 한 150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놔 놓고 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부지매입비는 한 50억 정도. 시설비가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50억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제 담당관님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짜리도 될 수도 있고 또 상황 따라서는 50억 정도만 해도 부지매입비로도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립미술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국비가 20억, 도비ㆍ시비해서 50억인데 이 시립미술관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아마 미술관이 먼저 선행이 됐고 지금 옛날 구 통영군청 위치한 뒤쪽에 아마 페이스가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사실상 큰 금액은 또 아니고 어차피 문화예술도시로 자칭하는 자칭 타칭 하는 우리 통영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나정도 미술관 정도를 하나 가져야 또 시 격도 어느 정도 맞춰준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만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 시가 가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국ㆍ도비를 먼저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ㆍ도비 확보되면 우리 시비라도 보태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 장소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박물관을 하는 그 뒤쪽 별관 부분으로 이제 뒤쪽 편으로 이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사업비도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만 장소도 그 장소가 적절치 않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보면 그 뒤편에 또 절개지구가 있고 해서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가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중에 있는 통영항 재개발 및 미항 조성에서 이게 국비가 560억짜리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국비만 560억인데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하신 그 사항하고 같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관계 이 부분도 아까 우선 계획이기 땜에 당초에 거론됐던 그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거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진행되면 이거는 별도로 계획이 수립해서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통영항 재개발 관계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부분은 사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들이 종합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땜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담당관님. 그리고 하나만 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연계사업에 보면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건설. 이 노선이 결정이 됐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 시가 주도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라고 하면 경남도에서 총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그래서 우리 시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아마 경남도가 총괄하는 연계사업이다. 이렇게 사업 분류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사실 보면 이게 우리 시하고 또 협의는 할 거잖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용남면에서 거제간 잇는 이 부분이 기 거론됐던 그 사항인지, 아니면 결정이 됐는지 또는 변경도 가능한지, 그 여부를 조금 물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RCE 자연생태공원하고 그 다음에 2012년 세계 RCE총회 유치, 이 부분 같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RCE 생태공원에 진ㆍ출입로 문제를 지난번에도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진ㆍ출입로는 지난번 상황에서 크게 변동된 상황이 없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게 결론은 지금 현재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해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또 승인을 받을 때도 이 부분을 문제를 해소를 해라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한 3～4년 정도는 흘러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도로를 조금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 장기까지 안가도 한 중기정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진ㆍ출입로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입 토지 보상이 67％정도 되고 33％정도가 지금 보상이 아직 안되고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되고 있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RCE총회를 유치를 할 거잖습니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이 마무리 안돼도 사업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표기상 현재 지금 보상이 67.4％인데 제가 처음에 저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편입 부지를 좀 분류를 했습니다. 전체 바운더리에서 비교할 때는 67％입니다마는 이 생태관을 짓는데 꼭 필요한 토지, 그 다음에 안해도 되는 부분해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적고 토지 소유자들은 가격이 적다, 더 고가의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여건을 봐가면서 우리 예산이 된다거나 안 그러면 또 어차피 재감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상 67％입니다마는 여기서 한 5억 정도만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RCE총회 시기하고 이 진도하고 맞추기는 사실 지금 현재 볼 때는 한 1년 정도를 남겨놓고 약 2년입니다마는 1년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건물 다 짓고 나서 RCE 유치하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아무리 판단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총회는 꼭 그렇게 안해도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포럼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 하고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저게 우리 RCE생태공원이다 라고 해도 충분히 성과는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RCE자연생태공원이 전체가 조성이 안돼도 세계총회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세계총회를 하는데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어 놔놓고 하는 거하고 그 계획만 이리 조감도 내놓고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하는데 있어 문제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불행 중 다행히 사실 이 사업이 이제 광특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저게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돈을 좀 한꺼번에 팍 줘버리면 좋은데, 짤끔짤끔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 시비를 몽탕 털어서 할 수도 없는 또 그런 사정이고, 특히나 이 사업은 또 건축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성질이. 그래서 도로개설이야 돈대로 조금씩 해나가면 되는데 이 건축물은 돈 내려오는 거 그걸 보면 금년에 기둥하나 세우고 내년에 기둥하나 세우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참 건축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은 다소 뒤쪽으로 가더라도 생태관은 조기에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램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국비가 한 국ㆍ도비해서 도비도 조금 신경 쓰는 거고 국비가 많고 시비가 조금 포함돼서 지금 한 53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외에.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에 좀 중앙부처에 좀 뛰어다니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을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대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구축. 우리가 기금을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체, 사회단체,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기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사례들이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사실은 조금 기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실 목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달성은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100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100억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욕심을 한 번 더 내봤습니다. 시장님 뜻도 또 간곡하고 해서. 그래서 최근에 한 1300만 원 정도.... 우리 관내 금광그린에서 조금 주셨고, 그 다음에 기선권현망수협의 임직원들이 또....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담당관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이 발족이 됐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발족을 하고 지금 법인설립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구성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사장부터 포함을 해서.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박은경 전 RCE 운영위원장님께서 맡아주셨고, 그거는 내가 지금 별도 명단은 지금....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중복질의는 안하고 제가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세입결함 예산이 지난번에 보고도 했지마는도 지금 현재 교부세가 한 80억 정도 결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중에서도 한 100억 정도는 결함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사업비가 133억 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76억, 차입금 230억.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 결함이 한 619억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강혜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도 619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중복되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아까 죽림만 시유지를 매각이라고 했는데 죽림만 시유지 매각해봤자 410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결함이 한 209억 정도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총괄적인 답변은 결국은 긴축재정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경비하고 그런 부분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좀 삭감조치해서 여하튼 예산은 우리 몸에 맞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죽림만 시유지 매각도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41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보된다 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요 요지는 쉬울지 몰라도, 그러면 죽림만 말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본 거는 없습니까? 다른 우리가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 분야는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다만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나는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죽림만이 만 500평이고 그 다음에 미륵도권에 음악당 부지 잔여부지 그 부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송만 매립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매입한 미수동 쪽에 해변공원 옆에 가지고 있는 그 땅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재산을 매각해서 하든지 간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세입을 잡지를 않겠습니다. 그게 정말 저희들이 또 에러를 범했던 부분인데 단순히 매각계획 올렸다고 해서 그걸 또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자꾸....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가지고 관광케이블카 안 있습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전부 지금 케이블카 거의 다 허가를 신청을 해놔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호기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 가지고 또 다른 분야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하면 되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세입결함이 생겨가지고 올 재정을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을 갖다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좀 추경을 갖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빨리 해가지고 좀 세입ㆍ세출을 갖다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긴축재정을 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저희들 욕심은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경시기를 사실 앞당길 수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차피 세출이야 세입이 생겨야 세출예산을 짤 건데 결국은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추경을 편성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매각이 된다면 딱 돈 들어오면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정도 질의하겠고 또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재육성기금요. 아까 200억 원 조기 조성한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지금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요? 200억을 하면. 이대로 유지를 해도 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조례는 10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우리가 목표를 우리 행정의 의지가 추가로 100억을 더 한다는 뜻이고 일단 조례를 개정 안하겠습니다. 100억을 우리 성과는 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서 100억을 더 한번 해보겠다. 행정 내부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기금이 있는데 이 두개를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저게 이제 저희들이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나중에 현재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재단에 일단 안 넘기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재단이 해체될 경우에 그 자본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하면 우리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기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만 저쪽에서 재단에서 운용계획만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전출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효과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현황에 보면 주요 분장사무 업무를 보면 관광과 업무가 지금 현재 이관된 게 있는데 우리 예산담당 업무 보면 지방공사ㆍ공단의 예산회계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이 업무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기획예산 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관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저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존 관광과의 해상케이블 팀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 중의 하나가 지방공기업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글은 길게 나열했습니다마는 실지 기능은 지방공기업에 관한 지도ㆍ감독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그 부분만 그렇게 다른 업무는 관광과에서 업무를 주관할 거네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상하게 관광과 업무가 또 이리 이관이 돼가지고 또 특별한 업무 그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세입결함이 600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이 세입결함이 6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죽림 땅 이야기가 나오면서 400억 정도 해도 2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제 질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실 그 세입결함이 600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고요. 또 세입결함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공유재산을 거기에 짜 맞추기 해서 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하면 숫자상 대입을 해보면 세입결함이 600억 정도 되면 공유재산 파는 것이 한 400억 또는 세입결함을 다 채우려고 하면 700억 받으면 100억 정도 남겠죠. 또 300억 정도 받으면 또 300억이 또 부족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겠습니까? 있는데 사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방법은 지방세는 또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마는 계획대로 갚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260억이나 되는 이 부분을 갚을 필요성도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지난해처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을 팔 것이라 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아 놔놓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안 팔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어떻든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더래도 매입자가 있어서 계약을 하고 적어도 성사단계에 갔을 때 계약금이라도 일정부분 받았을 때에 세입으로 잡아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아서는 안된다. 그게 지금 지난번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땅을 100억에 팔겠다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놔놓고 세출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경은 추경대로 필요한 시점에 하더래도 공유재산을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성사된 시점 이후에 처리가 돼야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답변을 그렇게....
장근
이장근위원
예.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굉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는 우리 예산이 우리 통영시 살림의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지연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번 밖에 안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1번이 파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번 우리 회기 때도 의원들 간에도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조차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민들이 신문, 그것도 지방신문을 보고 지금 통영에 땅을 팔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팔았단다. 이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과연 팔 것이 죽림만 매립지 밖에 없는 것인지. 아까 강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신 게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 업무 기능상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고 재정이 어렵다면 그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들이 참 농구경기처럼 공을 갖다가 사실 재산 관리하는 파트에 사실은 넘기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에 미륵도 관광특구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으셨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 미륵도 관광특구가 몇 년 전부터 신규사업이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신규사업은 종전에 위원님께서.... 종전에는 미륵도 관광특구 해가지고 지정된 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저도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종전에부터 됐는데 다만 이제 남해안권 종합 개발계획에 들어오는 시기가 이 계획에 첫 수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수년 전에 이거는 또 지정은 됐는데 실제 가시 된 게 사실 없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게 제가 알기로도 10년 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과연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7건하고 4건하고, 21건인데요. 이 중에서 정말로 검토를 잘해보셔 가지고 이게 실행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셨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10년 전부터 신규사업인 것이 이때까지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다면 이 지금 17건, 4건, 21건이 과연 이게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신규사업으로서 남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선택, 집중,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 위원님께서. 이 중에서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잘 좀 따져보시고 실행 가능한 것만 신규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따가지고 온 우리 담당과를 칭찬해 주십시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칭찬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리구요, 아까 다른 분들이 다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이 왜 목표액이 됐는가. 갑자기 100억에서 200억으로 왜 됐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더 많아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200억으로 꼭 해야 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조례상 조성목표액 100억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됐으니까 또 최근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대입시험이라든지 이런데 좋은 성과를 내고 한 이런 또 좋은 분위기도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또 우리 행정내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표는 달성됐습니다마는 별도의 목표를 다시 잡는 게 아니고 별도로 100억 됐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100억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일반 우리 예산에서 전출로 한 어찌 보면 출연한 그런 금액이고 나머지 100억은 우리 민간하고 단체에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붐을 일으키자. 그래서 재외 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100억 정도 만들어보자 하는 그거지, 이 100억은 어찌 보면 누가 와도 책임성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목표로 한 번 더 100억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 의지 갖고 만든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자체가 모자라거나 특별히 그런 거는 또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른 거였습니다. 뭐였는가 하면 이 100억을 더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통영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로 지금 사실은 통영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유학을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지요? 그랬을 때 통영 기숙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도 하나 만들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가로 조성되는 이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겠다 라고는 이제 큰 포괄적인 틀은 있습니다. 그냥 애들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자 하는 이게 큰 포괄적인 목표고 나중에 어느 선까지 차게 되면 세부적인 방안이 또 마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도 사실 평상시에 가졌던 그 사항입니다. 정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서울보다 더 우리가 부담되는 부분이 학비가 부담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숙비라든지 이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시간이 좀 걸려도 꼭 그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녹색 무료급식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시면 지역 먹거리 사용 확대로 생산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HACCP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공급업체가 있습니까? 공급업체 아니고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업체가 새로 지금 2월 쯤 해서 아마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까지 다 갖추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축산물은 사실 HACCP 그 시설이 된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에 지금 HACCP 시설이 안돼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나는 장어 사다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시설이 갖춰진 거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공감정책 발굴 및 제안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제안 접수된 사항이 제안이 331건, 국민제안 17건. 2010년도 제안접수가 국민제안 772건.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제안들에서 우리 시가 채택된 거는 몇 가지가 채택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2009년도에 이제 348건 중에서 우리가 채택이 30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772건 중에서는 165건을 채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게 이제 주요한 채택된 게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례로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주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첫째 답변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면 거의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돈만 주면 실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비 예산사업들이 여기 많이 채택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을 좀 시민 중심의 행사를 하자.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무슨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사, 축사, 격려사, 쭉 하다 보면 행사의 본질이 과연 어디가 본질이냐, 그런 것들은 좀 축소를 해버리고 그런 부분은 가장 적게 하면서 시민 중심이 되는 행사를 하자 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 우리 통영 특징 있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수 채택이 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러면 165건이나 채택이 됐으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개선된 부분이 참 많겠습니다. 그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제 지난해 165건은 워낙 이게 건수가 많이 들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직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순위를 한번 내 볼라고 지금 그 순위 내는 거는 채택은 165건을 채택을 하되, 1번부터 32위까지는 한번 순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65건은 아직까지는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자료는 제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리고 그러면 여기 봐보면 포상이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포상 및 부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이랬는데 165건에 대해서는 이런 부상이나 포상을 다 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1위부터 32위까지 아직까지 순위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이고 다만 채택된 16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좀 줄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여기 또 이렇습니다. 수시 1인 1아이디어 “국민신문고” 등록 및 숙성, 이래 놨는데 MY Job idea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혹시 제재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 거는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거는 인센티브만 있고 페널티는 사실은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런 제도를 나열만 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예산 뭐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예산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 시스템 구축이라 이리 했는데 지금 제일 부족한 게 국ㆍ도비 또 저 뭡니까, 이런 건데 향인ㆍ향우ㆍ공무원 등을 통한 예산확보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회나 여기 도에 우리 향인들, 향우들의 분포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도 단위는 우리 통영 향인들은 좀 많은 편입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요직에 계셨던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하기는 참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는 4급이 두 분 계시다가 이제 한 분 내려오셨고 도에는 한 분 남아있는데 도에는 그 분들 향인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시기가 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서 설명 드리고 하면 각 파트마다 자기 소관별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중앙 쪽입니다. 지금 중앙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처, 몇 개 부처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20명 내외 정도에서 그렇게 많은 향인이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 시기되면 자주 가서 인사도 한번 드리고 우리 현안사업도 설명도 드리고 기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정말 예산 따기는 정말 더 어렵고 또 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말로 하면 어느 정년 되고 뭐 하면 퇴직하고 다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직급이 올라가거나 할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로 들어서 통영에 초청해가지고 한번 서로 면을 더 다진다든지 또는 서울에서 그런 행사를 한번 갖는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지원적인 게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거는 우리 시 예산상으로서는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좌우지간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초청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거의 일시에 같이 하기는 힘들고 다만 저희들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올라가서 저녁이라도 한 끼 대접을 하고 자료도 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해당 파트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인사드리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시기되면 자그만한 멸치라도 한 포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요. 우리 이 업무보고에까지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더 철두철미하게 좀 이용을 해가지고 향인들한테 여러 가지 또는 정보라든지 또 우리 통영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사항을 해서 그렇는데 다음에 10페이지 제가 한개 더 해볼게요. 이 신규사업에 미륵도～한산도간 케이블카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도남케이블카 저거는 처음에는 반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통영에서도 효자산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비를 다 들여 가지고 저 사업을 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비하고 시비. 그래서 여기도 봐보니까 500억인데 국비 100억, 시비 400억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당초부터 이거를 시비를 넣지 않고 지금 시비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이런 거를 민자부분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사실은 이 종합계획에 실질적으로 재원만 이렇게 구분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사실은 안입니다. 안인데 예를 들어서 미륵도～한산도간 케이블카 설치하는데 누가 민간인이 나타나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타당성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주고 시에서 직영해주는 게 맞느냐, 민간이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또 추가로 또 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대해 위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셨던데 그 때 결과가 미륵도～한산도간 케이블카는 한산대첩교가 어차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노선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를 저도 같은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별도 세부계획이 별도로 한번 마련돼야 할 것으로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이 신규사업에 들어있는 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다리 놓으면 별 필요 없는 걸 자꾸 신규사업에다 이름만 넣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제 신규사업이라도 이 안에 조금 제도권 내에 들어 있으면 국비를 조금 가져오는 그 부분에서 조금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요. 국비. 국비 100억 가오면서 시비 400억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저는 또 저번에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도 많이 저거 하던 문제인데 그때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게 거 뭡니까, 골프장 건설사업. 그건데 이거는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넘어 갔는 모양인데 그래서 골프장 건설 사업은 여기 없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실기를 다 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골프장 건설사업도 역시 적어도 최소한 5년 전에 확정돼가지고 지금쯤은 완공이 돼야 될 사업이고요. 이거 나열만 해놨다가는 언제 할 겁니까? 당장 올해도 추경에 돈이 400억이 부족한 데 언제 다 하기라고 나열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못할 거는 싹 빼버리세요. 그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남해안시대추진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넘어오고 이래 놔놓으니까 여기 업무보고 하는 데 뺄 수도 없고 이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하지 못할 거 여러 가지 많이만 나열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안에 또 수용이 안되어 있으면 또 그 시기에 그 당시에서도 보면 국비를 지원받기도 사실 어려운 사정이고 만에 하나 또 우리 시의 재정이 탄탄하고 하게 되면 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사업시기도 잘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통영시 전체를 잘 이끌어 가는데 최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심도 깊은 이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다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1시 23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의 공보정보담당관실의 홍보행정 업무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ㆍ조사ㆍ법무담당이 각각 조정돼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지난연도보다는 우리 업무가 조금 늘었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업무가 늘었는데 업무보고서로 보면 1개계에 1페이지밖에 안되네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홍보,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일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명
이명위원
예. 업무가 굉장히 지금 보면 간단명료합니다. 4페이지, 지금 생산적인 시정 홍보활동 강화에서 우리 지금 언론매체가 24개사입니다. TV 3사, 일간지 열군데, 주간지 세 군데, 통신사 두 군데, 인터넷신문 여섯 군데. 이 언론매체하고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하고는 유기적인 체계가 조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그 목적은 거의 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때로는 이거 신문사하고 조금 이렇게 갈등 있는 분야,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어차피 언론이 전체적으로 시정을 좋게 홍보는 할 수 없으니까 또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는 것이 또 시정업무 추진에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호 좀 조율을 하는 그런 사항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홍보매체 중에서 이게 이리 보면 지금 우리 통영시보가 매월 5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물론 계속적으로 해마다 시보지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에 안가도록 세대별로 좀 잘 전달되도록 하라는데 이게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더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시보를 만드는데 이게 시장 홍보지가 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 시장 홍보지가 돼서는 안되고 우리가 딱 1면을 펼치면 딱 그게 그냥 시장 홍보입니다. 시장 홍보 되는 게 아니고 통영시가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지. 통영시가. 그리고 우리가 한 6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우리 의회란이 있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거기 편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의회 의정 관계는 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한번 다시 또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과 그리고 이리 보면 5분 자유발언이 많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시정질문이 중요하고 답변 내용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지면을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편집과정에서 보면 5분 자유발언과 난이 똑같아요. 그 단 숫자하고. 그거는 완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편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요. 의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5분 자유발언은 5분 자유발언으로서 그치겠지만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이 임시회 때 있는 그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에는 분명히 답변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면을 할애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시정질문이 있을 때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면 수가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출직이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그게 상당히 그런 거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는 어떻게 지면을 갖다가 한 면을 더 할애해서라도 시정질문이 있을 때는 상당하게 어느 의원님께서 무슨 질문을 했는가,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줄 필요도 있거든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우리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물론 제약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홍보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5페이지. 선택과 집중으로 적극적인 감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여기에는 우리가 감사행정에 보면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강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이번에 새로 발주된 지역발전단하고 중복되는 것도 안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는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대형 사업이라든지 또 보조금 또 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한번 특별 점검을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의 처리하는 범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역할은 틀립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지역발전추진단하고 보니까 글자도 좀 비슷하고 한데. 감사 분야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세 번째에 보면 토착비리 근절 이랬는데 이 토착비리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 어찌 보면 감사기능이 하기는 좀 그렇긴 그렇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가지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토착비리가 어떤 종류를 토착비리라고 하느냐.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토착비리 범위가 많이 넓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공무원과 업자들의 관계 또는 감독공무원과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런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보도록 그리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토착비리는 보통 보면 우리 공직자하고 시중에 소위 말로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면 이 토착비리라는 게 말을 갖다가 표현을 잘못하면 이게 그 지역 내에 소위 말하면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연관이 있으면 그것도 토착비리로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업무하고는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번 2011년도도 공보감사담당관에 업무가 상당히 중요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저는 기본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ㆍ현원에 보면 지금 과결원이 2명이잖습니까? 7급이 6명인데, 정원 6명, 현원 7명. 그 다음에 9급이 정원 3명, 현원 아무도 없고. 기타에 보면 계약직 3명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결원이 2명인데, 이 업무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담당관님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이런 기구가 돼서도 업무를 보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보며는 지금 현재 두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을 정비를 하면서 인원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원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별도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이 구성원대로 업무진행을 한다. 해보가다 문제가 있으면 요청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정원을 줄이든지 현원을 줄이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야 되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또 한 시점이잖습니까? 조직개편을 한 시점에서 상황이 이러니 이 운용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총무과 인사담당 쪽에 좀 오늘 업무보고가 있네요. 일정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과결원이 2명인데 과연 이대로 업무를 진행해도 인력운용에 하등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실제 신설 조정된 부서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를 또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결원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저기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란에 보면요. 계류 중인 소송이 15건, 국가 2건, 행정 2건, 민사가 1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이나 또 올 초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 소송을 통해서 패소 또는 승소 아니면 지금 판결이 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최근에 1월 13일 날 케이블카 공사대금 지급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1심에서 시행사에서 26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8억 7000을 지급하라고 일단 1심에서 선고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들은 이제 아마 오늘내일 사이에 판결문이 오면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턴키방식이 기 때문에 추가공사비 지급하는 거는 불가하다 하는 요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쪽 쪽에서 어떻게 항소를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최근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판결문이 이제 우리 청에 우리 집행기관 쪽으로 오면 그에 대해서 대응방법은 항소를 한다든지 기타 또 그렇게 변호사와 같이 대응할 방침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 주장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 다소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언론기관에 그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와 충분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다른 어떤 예산이 지출이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상황은 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시민이 공감하는 법부행정 구현. 우리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또 과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물론 효성에서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8억 7000만원을 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통영시로 볼 때는 통영시도 효성을 상대해가지고 향후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언론매체를 통해 다 알겠지만 개통 후에 한 달 정도가 기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영업을 하지도 못하고 통영시의 상당한 명예를 실추를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 손실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착비리 근절로 청렴 공직사회 구현과 부패방지.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줄에 보면 부정당 업체 계약관련 제재 강화, 이게 있습니다. 부정당업체가 지금 이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당업체로 등록되기까지 그 과정이 웬만한 업체는 부정당업체가 안되겠던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계약 파트에서 하는 부분인데 계약업무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실제 발생은 잘 안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실제로 발생을 잘 안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부정당업체인데 이 업체가 그러니까 부정당업체로 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우리가 뭔가 제재를 하고 싶어도 우리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부정당업체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염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데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부정당업자 제재 이 관계는 어차피 지금 체결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도급계약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없다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참 그 철저가 잘 안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비위공직자 엄중 문책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비리공직자. 비위공직자. 이 말은 참 비리공직자.... 어쨌거나 비위공직자 엄중 문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문책을 하면 엄중 문책이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용이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징계규정에 따라서 최대한의 벌을 줘가지고 우리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를 또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구만 거창하게 적어놓지 마시고 솜방망이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지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제가 거기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맥락이 좀 일치가 안돼서 말씀드리는데 부정당 업체 계약관련 제재 강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주)도화종합기술단 같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시하고의 분쟁으로 갑니다. 분쟁으로 갔을 때 그걸 판결을 하는 것이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도 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부정당업체로서 등록이 되는 시점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이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계약담당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언론보도도 나고 또 구속까지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발주를 하게 되고 참여를 시키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우리 지역에 인근 또는 나아가서 경남 범위, 여기까지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결과는 나오고 부정당 업체로서. 우리도 그런 예가 지금 많잖습니까? 그 업체가 지금 감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관님께서 인근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조금 신경 쓰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분명히 그건 언론에도 또 보도도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업무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도 가고 어쨌든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한다든지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그런 업무의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하고 조사업무를 더 이렇게 추가로 개편되면서 했는데 정말 전년도보다 많은 업무로서 일도 많이 해야 되리라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라든지 조사 이거는 말만 들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으스스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까 이쪽에도 봐보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런 거로 봐볼 때는 공무원들 감사기능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굴 해가지고 같이 사기앙양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잊지 않고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먼저 새해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 부서로서 또 새로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으로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부터 쇼핑몰 프로모션 운영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보고하신대로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사야마시 부시장 일행이 우리 통영시를 방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시장님이 사야마시에 방문하셨을 때도 근본적으로 우리 시와 양 시간의 어떤 투자유치설명회, 이거 앞으로 꾸준히 좀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우리 황수배 위원도 또 일본의 사야마시에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진행상황 부분에 어떻게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지난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독일, 스위스 국제음악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독일의 여러 가지 문화원의 또 우리 음악 관계자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스위스 루체른 시장님하고의 면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우리 과장님 좀 진행상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잘되고 있고 루체른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는가요?
스위스 루체른 시에서도 국제음악제 방문을 할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ㆍ현원에 보면 정원 11명에 현원 12명. 세부사항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7급이 6명, 2 명이 많습니다. 기능직 쪽에서는 1명이 결원이고요. 이 인력구성이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9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인력운영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다른 실과에 보면 말입니다. 결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1명이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분포가 기능직에서 1명이 부족하고 7급에서 2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이 인력의 비용이라든지 굳이 효율성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역발전추진단 입장의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조직인력 운용을 하는데 운용부서가 이거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좀 지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추진 활성화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책임성, 어디까지입니까? 단장님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평가 기능 강화에서 보면 통영시 업무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민간인 11명. 이 구성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인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 통영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 부분에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보면 도비가 150억, 시비가 30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08억 원 부분인데 토지매입비가 단장님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단장님, 자료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308억 원이고 토지매입비는 제외. 추가로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308억 외에.
단장님,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예를 들자면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50억이 들던 100억 들던 들면 과외로 사업비가 부담이 되고 그 토지매입비 자체는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단장님, 지금 경남 도교육청하고 지금 MOU 체결을 할 때에 이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성급하게 좀 졸속적으로 이렇게 체결을 안했나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 MOU 체결내용이 아직도 유효한지, 단장님 거기 보면 일시연기가 불가피해서 도교육청에 통보를 했다고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별도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유지를 이대로 시킬 겁니까?
단장님, 지난번.... 지금은 업무가 바뀌어서 단장님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실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첫 삽을 뜨겠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이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언제쯤 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단장님, 지금 이제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재정여건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재정, 시가 보는 재정여건이 호전이 될려고 하면 앞선 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을 팔아서 호전을 시킬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오는데 자,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팔아서 지금 공립 통영예술고등학교 설립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업무 탄력적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LA농수산물 엑스포에 2억 7000만 원. 얼마 전에 또 선적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 뉴저지 통영물산전에 1억 2000만 원.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2억 70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 원가가 단장님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장님, 무척 궁금합니다. 궁금하는데 일단 어떻든 이윤을 가지고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억 7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과연 경제논리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시의 비용은 또 어느 정도 들었는지, 시의 비용에 대해서는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는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개설 노선확정 관련 업무추진 강화에 있어서 지금 철도를 개설을 하는데 통영에서 거제 연결할 노선 위치가 잠정적인 결정이랄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통영～거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노선이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고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속국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자, 그러면 고속국도, 철도. 통영에서 거제로 연결한다면 혹시나 용남면까지 들어와서 고속국도, 고속철도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는 돼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속국도, 고속철도, 이 부분도 위치를 두 개를 놓고 선정을 같이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10페이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미국 리들리시 공무원 통영시 행정연수를 한 명으로 한 6개월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이렇게 교류를 하고 했을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말씀은 국제자매도시로서의 우호협력 관계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립 통영예술고등학교 설립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7월 달까지 부지선정을 끝내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지선정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이게 경제논리로만 이게 이해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 설립이라는 것은 이걸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술고등학교를 갈라고 하면 가까이 진주, 멀리 서울까지 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영에 지금 예술고등학교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좀 혜택을 볼까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논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안된다. 여기 제가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에 보니까요. 3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예향 통영시민의 절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절대적인 요청을 할 때는 언제고 돈이 없다고 지금 미루는 거는 뭣입니까? 이거를 제발 부탁인데요. 통영시에 돈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밀지 마시고 좀 이걸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추진해야 된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안된다고 공표를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통영쇼핑몰 위탁운영 및 프로모션 운영. 제가 여기 통영쇼핑몰 좀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백화장품을 제가 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4만 원 이상 되면 무료배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백화장품에 고가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만 원, 9000원, 만 2000원. 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론 엣센스도 있고 고가로 하면 한 3～4만 원 정도 이런 것도 제품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디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샴푸나 이런 거, 그게 만원입니다. 그런데 4만 원 이상 이걸 무료배송을 해주게 되니까 샴푸를 사실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사고 싶어도 이 무료배송, 3000원 받거든요. 배송비를. 그래서 이거 이용하기가 사실 좀 겁납니다. 그렇다고 롯데에 가면 자기들 문 열고 싶을 때 문 열어 가지고 문 닫고. 이거 쇼핑 그러니까 롯데마트하고 같이 문을 열고 문을 같이 닫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열두 시 가까이 돼야 문을 열고 또 빨리 닫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무료배송을 4만 원 이상 하는 이걸 지금 우리가 쇼핑몰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관여를 해서라도 이 무료배송은 요새 홈쇼핑에 가면 무료배송 안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좀 개선해야 될 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추진단 명칭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발전추진단을 하지 말고 지역발전추진과로 했을 때하고 좀 차이점이 납니까?
참, 단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단이라는 자체가. 몇 천 억짜리 사업하고 이리 할 때 보면 단이라는 명칭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단이라는 명칭을 한 것 같는데 그에 뜻에 맞게 우리 아마 지역발전추진단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4페이지에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가 아마 이게 지역발전추진단의 주요 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공약사업. 38개 단위사업. 임기 내 68％, 중장기 32％.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오전에 업무를 보고를 받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냈냐 하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2개, 전략사업 32개. 세계적 해양관광ㆍ휴양지대 조성 3개 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제가 남해안 경상남도 연계사업 5건하고 추가 검토사업 4건하고 모두 합치면 41건이 됩니다. 41건이 되는데 우리 여기서는 38개 단위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연계된 사업도 이렇게 하고 추가 검토사업 4건도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서 그게 어떻게 주기적인 관리 및 평가를 할 것인지, 그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추진 활성화의 분야에서도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주요건설 및 개발 사업에 보면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지난 2010년도 12월부로 모두 마쳐야 될 사업들입니다. 현 시장님도 그렇게 공약이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일기 분순이라든지 자재공급이라든지 그 다음 민원문제라든지 무엇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그것도 지금 3월 달 예정으로 준공 예정이 3월 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한번 이게 지역발전단에서 왜 그렇게 됐는가. 물론 묘지이장 관계도.... 지금도 한 건 정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요?
예.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 공약이행사업하고 이랬으면 결국 나중에 되면 평가점수에서 관계되는 과는 패널티를 또 먹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예.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좀 세밀하게 불이익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우리 주요시책 평가 기능을 이렇게 보면 우리 평가방법을 갖다가 피드백으로 하겠다 했는데 피드백을 갖다가 어떻게 이 기능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 주요시책 평가라는 게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게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이거 어떠한 토론이라든지 어떤 세미나에 가서 활용을 많이 안 합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피드백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내놓은 것만 해도 사업이 38개 사업인데 38개 사업을 중간점검, 현장점검, 최종점검, 이렇게 한 세 번 정기평가가 3회가 있는데 38개 단위사업에 곱하기 3하면 114건이 됩니다. 114건을 우리 인원도 많지 않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다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평가결과 조치에 보면 탁월이다, 부진이다. 부진을 받은 사업에서는 주의 촉구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또 이렇게 아마 지시공문을 내릴 것 같는데 과연 이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할 수 있느냐? 잘못하면 이게 각 과별로 이질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서로?
본 위원이 이 많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단장님이 좀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량된 수치만 가지고 하면 결국은 이 지역발전추진단이 타 과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라는 기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투자유치업무 이렇게 글로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딱 한 가지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래에 통영에 있는 SPP가 본사가 이전이 됐습니다. 있는 기업체도 타 시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본사가 이전되고 없는데 이게 지금 뭐 LA농수산물 엑스포, 기독교 경제인 연합회, 특산물판매 교류 협의.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기업이라도 잘 관리를 해라 이겁니다. 지금 고성하고 지금 우리 통영하고 조선 사업에 비례해 보면 앞으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단언컨대 고성은 조선소에 주력사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통영에 산재해 있는 조선소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통영경제에 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향해서 수산물 판매도 좋습니다. 좋지만 있는 기업을 다른 데로 이관시키지 않고 그리고 민간인 투자유치라는 거는 간단하게 수산물 이거 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투자유치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굴지의 기업이 통영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산물 2억 7000, 1억 2000, 선적을 했다. 이거는 코끼리의 비스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는 모두가 합심을 해서 누구라고 할 거 없지마는 모두가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그리고 경향각지에 있는 우리 글로벌화 된 우리 기업들, 다 이렇게 합쳐서 통영시에 민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광 쪽에는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유치 업무가 있어야 되지, 이게 음악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크게 뜻이 없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국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국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우리가 했던 거죠, 이게. 이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루체른시에 갔다 왔다. 그래 신규 자매도시 결연추진을 하겠다. 과거에 우리 현 시장님이 독일 안 갔다 왔습니까? 한 번 갔다 왔지요? 우리 단장님, 기억납니까?
모차르트 음악축제 할 때. 모차르트 음악축제가 1개월을 합니다. 1개월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국제음악 축제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아이템을 좀 모방을 해서 잘하겠다.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하는데 그때도 분명 이야기한 게 기념품 하나라도 다음에 우리 초콜릿 하나라도 모차르트 문양이 새겨져 가지고 팔고 그걸 경제소득으로 잡고 그런 쪽도 아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루체른시에 갔다 와가지고 시장님을 초청하겠다. 현대음악의 아시아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이거는 아시아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자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시아에 얼마나 음악 하는 도시들이 또 거창한 도시들이 많습니까? 음악당도 우리보다 훨씬 좋은 데가 안 많습니까? 이런 예산 문제랑 루체른시를 갔다 왔으면 이게 제대로 뭐 하나라도 돼야 되지, 옛날에 과거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우리 통영시가. 다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시장님의 지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해서 무조건 OK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된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우리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과거에 이리 보면 다 우리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혈세, 혈세를 가지고 많이 갔다 왔는데도 우리 지금 뒤에 계시는 김금선씨도 지난번 전 시장님하고 같이 리들리시에 우리 갔다 안 왔습니까? 그래 우리 김금선씨는 안 가셨네요. 이번에요. 예. 영어회화를 우리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때 가서 리들리시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이 앞에도 집행부가 있을 때 리들리시에 가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자매도시 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리들리시에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시에서 어학연수도 지금 갈 계획은 그런 거는 있습니까? 민간인 상대로 하는 거.
어학연수는 그렇고 우리 사야마시, 제가 사야마시에 세 번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야마시하고 우리 통영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환경적으로. 거기는 유명한 우리 자동차산업이라든지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사야마시는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생태적으로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그런 점도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더라해도 무조건 사람 초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형태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매치를 잘할 수 있느냐. 사람 왔다 갔다 하면 그 무슨 효과가 큰 효과가 있습니까? 과거에 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도.... 옛날에 보면 우리가 사야마시는 차가 유명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의 신품종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가져 왔는데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잘못해가지고 전부다 전멸 다 안 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참 우리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더 한번 재점검을 다시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어차피 지역발전추진단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세심한 분야까지도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의견을 갖다가 좀 도출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아까 8페이지, 투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대형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이랬는데 이런 거는 아까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부분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유치입니다. 참 그동안에는 조선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되고 했는데 그런 사업체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철도개설 노선확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거가대교가 되고 나서 거제 경제가 빨대현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거제 경제가 완전 부산에 예속이 되고 지금 하는데 만약에 철도가 개설되고 이러면 우리 통영경제도 서울 쪽이나 부산으로 다 빨대현상에 빨려 들어가면 어쩔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10페이지에 다시 또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류도시 현황에 일본 사야마시와 다마노시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교류 자매도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된 이유가 독도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또 독도문제가 일본에서 거론한다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우호도시를 또 그냥 둘 겁니까? 그리 안하면 계속 할 겁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제 그 얘기는 물론 단장님께서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첫째는 우리가 우리 북한처럼 가령 말로 할 것 같으면 쌀 줄때는 저거하고 조금 안주면 포탄 쏘고 하는 식으로 자기들 이익이 있으면 독도는 우리 것이라고 단체로 말해 놔놓고 또 우리 기분 건드려 놔놓고 또 뭐 교류할 때는 교류하자. 그런 얘기 있을 때 우리 시민들 정서라든지 이런 게 그 우호관계를 계속되도록 지속되도록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먼저 시장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말부터 하지 마라 하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아예 우리하고 할 때는 너거 시 사야마시나 다마노시에서는 일본 국가가 그리 하더라 해도 우리 시의 입장은 그리 않다는 것을 천명을 해줘야 된다 하는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에 유념해서 자매도시 문제도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추운데 새로 신설된 단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증진하기 바랍니다.
저희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2시 30분에 회의 속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사회국장께서 총무사회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ㆍ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국 소속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강호철입니다.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서국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성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행정동 통ㆍ폐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 등을 해결하여 남해안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11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시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 외 퇴실) O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11시 49분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서장님 외 두 분 위원님들하고 불우이웃을 위하여 쌀을 전달하는 행사가 지금 2시 55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달받는 사람이 우리 총무사회국장님입니다. 그래서 잠시 나가서 전달받고 올 수 있도록 그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걸로 인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할까요?
강혜원위원
과장님이 그냥 설명하면 안됩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저거 하면 그리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좀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제개편을 마쳤지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마쳤다면 인력운용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인력운용 프로그램은 직제조직 개편하면서 적용을 하였고 현재도 그 프로그램이라고 별도의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운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때그때 따라서 결원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담당자와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장근
이장근위원
조직구성에 있어서 과장님 말입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인사의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인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원의 한도 내에서 또 현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태가 적재적소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다소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또 불합리한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께서 그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는 것을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부서별로 인력이 제대로 조금 충원이 안 된 부서도 있고 또 직렬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과소마다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정원이 881명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880명. 아, 870명.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혹시 직급별로 몇 명 몇 명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앞선 시간에 세 개 과에 제가 기본현황을 좀 봤습니다. 이 기본현황을 봤을 때에 정원과 현원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4명. 정원 대비 현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7급에 5명이 있어야 됨에서 6명이 배치가 됐고 또 반대로 기능직에서는 2명이 필요로 한데 1명이 배치가 됐고 이런 부분도 정원 대비 현원으로 맞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거는 일단 사람 인원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직급별로는 조금 현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 갈 때는 자동승진이라고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9급에서 8급하면 7년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은 8년 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현원만 올라가지 정원은 같이 따라 안올라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7급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7급 현원은 많다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은 사실 7급 2명의 정원 같으면 현원 3명, 4명도 충분히 그리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운용 프로그램 없이 이 많은 인원을 적재적소에 과연 배치를 한 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또 이게 우리 총액임금제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력운용 상황을 짚어볼 때에 이 800명이라는 이 부분이 전체적인 동일시되는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운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비가 돈이 많이 들고 이렇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보감사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 17명, 현원 15명, 결원 2명. 대충 상황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거기에 공보정보담당관실은 1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17명에서 18명입니다. 현원이. 그 계약직 3명을 기타 3명을 현원으로 플러스 안시키고 그걸 빼놓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1명이 플러스가 계약직 3명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안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급에 정원 6명이고 현원이 7명인데 1명이 많고 9급은 정원이 3명인데 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직하고 했을 때 1명이 플러스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단에 보겠습니다. 지역발전단에 보면 정원 11명, 현원 12명. 1명이 많습니다. 지역발전단에는. 7급이 4명 있어야 되는데 6명 있습니다. 기능직이 1명 있어야 되는데 기능직이 없습니다. 이래서 한 명이 많다는 이런 자료입니다. 총무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는 결원이 왜 이리 많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현재 결원이 2명인데 2월 말 되면 현원이 2명이 또 저희 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6급 공무원 장기교육 2명이 저희 정원에 6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되면 다시 또 현원으로 보충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2월 되면 보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상황이 직제개편을 마쳤습니다. 직제개편을 마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총무과에는 보면 6급 6명 있어야 되는데 5명 있고 1명이 결원이고, 7급도 정원 6명에 현원 8명, 8급 정원 5명에 현원 2명. 전체가 총체적으로 이 분포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지막 과까지는 안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한번 봤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인력배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걸 어떤 프로그램 없이 했을 때하고 그냥 조직개편을 하는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6급 몇 명, 8급 몇 명.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했을 때 최대한 인력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 바탕 위에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뭣입니까, 우리 자원들 활용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은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문가가 또 있잖습니까? 전공을 한 공익 근무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도 충분하게 이 정도 프로그램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대단히 줄일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적어도 일반 민원 보는데 6급이 앉아서 민원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될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전문이 있잖습니까? 행정직 업무에 행정직에서 가야 되는 것이 더 맞을 것이고 또 기술직에 기술직이 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벽돌 잘 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타일 잘 붙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인력운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스스로 각 읍면동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2개 마을 밖에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당 2500.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거는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선정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무과에서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심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 우리 자매도시가 강남, 과천, 여수, 합천, 이렇게 농촌부터 도시까지 이렇게 협력이 이렇게.... 우리 종전까지 협력이 이렇게 네트워크 그거는 잘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잘 되어 왔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교류는 그런대로 되어 왔습니다. 과천하고 여수하고 합천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 교류가 좀 많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강남에는 사실 크게 교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강남에는 또 연초부터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우리가 이 자매도시에 보면 도시마다 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보가 상당히 이게 IT산업이 참 발달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협력도 많이 받았을 걸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관광 쪽이나 이렇게 있고 다음에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행정적으로 영ㆍ호남 관계 때문에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고 합천군 같은 경우는 농촌이지만 농촌 같은 경우 옛날에는 패화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또 좀 우리가 교류도 했고 다음에 쌀사주기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 패화석을 활용한 합천군에 이런 거는 교류가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난 2002년, 2003년 그때는 조금 교류가 됐는데 그동안 조금 교류가 사실 좀 안되어 왔습니다. 안되어 왔는데 또 금년부터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패화석 비료도 교류가 좀 되도록 합천군에서 좀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패화석도 우리가 여기서 팔고 그쪽에 쌀도 우리가 아마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좀 활용을 해가지고 서로 이거 국내 도시 간에도 좀 하고 2011년도부터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육회나 동호회 상호교류 같은 것도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가 됩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동호회는 지난해부터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 4200만원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주로 자매도시 동호회는 더 다른 동호회보다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우리 통영시청 안에 있는 동아리가 몇 개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22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22개?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22개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면 아마 우리 청내에도 공무원 분위기라든지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아리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4200만원을 했는데 각 동호회마다 지원하는 연간 한....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각 동호회 행사운영비라 해가지고 각 동호회마다 120만원. 연간. 분기에 3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차량임차료도 각 동호회에 7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일단 42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동호회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 동아리 같은 경우에 인원수에는 관계없이 지급이 되지요, 그거는? 지급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느 단체는 조금 이렇게 많이 지급된다든지 몇 명이 많다고. 또 선호하는 단체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그렇게 인원수가 작다든지 그런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동호회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섬마을 자매결연 지속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어촌마을의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아주 섬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니까 한 44개 섬마을을 갖다가 자매결연을 통해 하는데 물론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위문품, 기념품도 전달하고 또 거기에 나는 특산물도 구매를 해주고 참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게 2006년도 처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볼 때 별로 유명무실하게 그렇지요. 지난 연도에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지난해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은 해안변 청소나 마을안길 등산로 정비, 전기 안전점검, 방역소독, 일손 돕기, 독거노인세대 집안청소 등이 되겠고 저희들이 가면서 기념품 및 위문품 전달한 사항도 있습니다. 백미가 한 700㎏, 라면이 한 75박스, 기념 타올이 320장, 농협 상품권이 45만원 상당, 또 노래방 기기도 1대, 130만원 상당 넣어줬고 기타 생필품 168점. 그리고 자매 섬마을의 지역특산품을 또 구매도 해줬습니다. 고구마 160박스, 새우ㆍ건조미역 등, 그리고 독거노인세대 결연도 저희들이....
강혜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참여부서가 전 담당관과소, 전 읍면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읍면동하고 과소가 몇 개나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41개 읍면동하고 실과소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난연도에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이 섬마을에 가서 봉사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우리가 읍면동을 놓고 볼 때는 물론 경로잔치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행사들이 많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이 자체가 당장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볼 때 산양읍 연대마을, 인근 섬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우리가 볼 때는 매물도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거기 갈라고 하면 선박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위문품이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을 볼 때 소요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형식적으로는 자매결연을 맺어놨지마는도 이게 실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까운 인근 섬은 모르겠지마는도 어떻게 보면 그런 또 멀리 있는 그런 섬에 가서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 게 그게 더 명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 섬하고 자매결연 있는 읍면동이 어느 섬인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갈라하면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행정선을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각 자매마을하고 활성화가 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물도가 당금마을하고 그 다음 대항마을, 두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유난히도 미수1ㆍ2동이 이 섬을 담당을 했어요. 했는데 보통 한번 갈라고 하니까 예산이 한 2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200만 원 이상. 그리 하다 보니까 그 동에 그런 여유적인 그런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하고 안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섬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어놔 놓으니까 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무너지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안고 있는 동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이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직장동호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장에 22개 단체에 528명이 지금 회원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 중에서 인원에 상관없이 직장동호회로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에 연간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 지급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직장동호회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진 직장동호회, 단체는 밝히지 말고 몇 명, 제일 적은 인원은 몇 명, 그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축구, 그 다음에 산악회. 축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악동호회, 그 다음에.... 그 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일 적은 인원을 가진 동호회는 지금 몇 명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제일 적은 게 그림 동호회, 그 다음에 11명.
수배
황수배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인원에 상관없이 연간 분기별로 1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120만원, 30만원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인원이 20명 이하 그 단체에서 이렇게 쓰는 거하고 조금 형평성에 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호회별로 조금 기준을 정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한참에 또 많이 몰려버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호회별로 쭉 우선에 한번 지급해주는 걸 원칙으로 지원해주는 원칙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탄력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재외향인회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인들은 여기에 424명은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향인들입니까? 지금 424명인데.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여기 나온 숫자는 일반 우리 향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연도는 이게 51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90명이나 우리 향인들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파악이 나왔는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기획예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재정가지고 참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부세하고 국ㆍ도비를 확보 안하면 여러 가지 벌려 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좀 향인관리가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향인이라든가 물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명예시민을 위촉을 안하는데 또 한때 명예시민도 위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인이라든가 명예시민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더 운영을 해가지고 좀 통영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데 제가 볼 때는 향인관리가 좀 잘못되는 것 같네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 금년부터는 또 향인회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명부도 작성하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좀 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여러 가지 볼 때는 지금 현재 424명이 되어 있었는데 좀 숨어있는 우리 능력 있는 향인들도 많이 있을 건데 좀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좀 향인 인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좀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제가 봐도 숫자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발굴해가지고 명부도 작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통영시 자료관 2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2011년도 예산이 6억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2012년ㆍ2013년 해서 한 18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2013년도가 지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앞으로 문서는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다만 한 2013년도까지 일정 부분 마치고 나면 그 시기가 몇 년 단위로 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올해 예산이 6억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입찰공고 및 계약을 2011년 2월에 가서 하는데 조달청 계약입니까? 어디 계약입니까? 6억 정도 되면?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조달계약으로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통영의 업체가 일정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 입찰 업체하고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도 당장 입장에서 이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통영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ㆍ정년퇴직 공무원 퇴임식 정례화에서 추진방향으로 보면 퇴임에 따른 서운함을 불식시키고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인생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축하행사 추진. 계획에 보면 퇴직공무원이 올 상반기 3명, 하반기 1명 정도가 있고 축하행사 공연 등 해놨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이 퇴임식을 어떤 형태로 과장님 해왔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의전행사로만 해왔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정례화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이걸 정례화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퇴임하는 사례를 보면 개별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하게 될 때에 어떤 다른 문제점, 그런 거는 없겠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합동으로 저희들이 퇴임식을 거행을 하고 나면 또 개별적으로 또 자기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게 또 이중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합동을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는데 다만 합동으로 정례화 해가지고 퇴임식을 했을 때 참여가 다 되겠느냐. 제가 아픈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경우를 그렇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6급으로 퇴임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또 국장까지 하면서 퇴임을 하시는 분들을 놓고 볼 때 그 가족들이 전체 다 와서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좀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합동 쪽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명예퇴직자 공로연수비 4000만원 속에 포함된 1000만원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통영건설을 위한 팀워크 교육훈련. 여기서 보면 전 공무원 480명 정도에 1기당 120명 정도씩 해서 보면 4기까지 가야 안 마쳐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박3일 합숙을 한다는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2박3일까지 꼭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박2일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박3일로 한다면 평일을 포함해서 할 것인지, 주말부터 해서 평일까지 거쳐서 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예산부분하고 맞물려 가다보니까 2박3일을 하지 않았나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게 된다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하더래도 통영에서 한다면 한 1박2일 정도로 했을 때 주말단위로 하면 평일 근무에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게 1기당 120명씩 이렇게 전체 인원이 다 빠질려고 이러면 일반 평일에는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 2박3일로 저희들 잡아놓은 것은 우리 통영은 사실 전문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차피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부산이나 경주, 이리 하다 보니까 1박2일 가지고는 가고 오고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2박3일로 계획을 잡을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한번 할 때 120명 단위로 할 거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근무요건을 또 고려해가지고 60명씩 한다든지 조금 더 세분화 한다든지 그거는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좀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1기당 120명씩 이렇게 2박3일 빠져도 우리 행정에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0명씩 했을 때에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가능하다면 주말 단위로 한다면 3회에 그칠 수도 있고 2회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2박3일로 이렇게 갔을 때에는 또 어떻게 보면 평일 위주로 해가지고 2박3일 일정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꼭 1기에 120명씩 이렇게 하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걸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파악을 열심히 잘 하셨네요. 대답하는 데 별로 막힘도 없고, 반갑습니다. 아까 신 통영건설을 위한 팀워크 교육훈련. 이장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에 전문교육기관이 없어서 경주나 부산 쪽으로 위탁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소요예산이 1억 1200만원이라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우리 통영에서 합숙을 하고 전문 교육하시는 분, 강사를 초청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통영시 전체를 다 알 것 같지만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인, 제가 여름에 받은 민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 같은 것을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잘 몰라서 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 분이 성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로 우리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혼내주겠습니다. 이랬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혼을 내주겠습니까? 이런 소양교육부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통영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고 또 통영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교내 이동민원실 설치. 이거 학부형으로서 정말로 환영할 만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지요. 그런데 설치시기가 4월하고 11월, 이거를 4월하고 11월에 며칠씩 할 예정이신가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거 하루씩입니다. 상반기 4월에 하루, 11월에 하루.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하루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겠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날 결석하는 애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방학을 기다려 가지고 방학 때 해야 되는데 또 방학에 하고 나면 찾으러 가는 것도 일주일 있다가 또 찾으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하루만 운영하시지 마시고 한 2～3일 정도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하루 한번 해보고 하루 만에 다 안되면 저희들이 또 탄력적으로 하루 더 한다든지 이틀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연초가 돼서 그런지 다 진지한 질문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체육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