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향후 또 다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어떠한 우리 의회에서의 문제 발생을 해서 공무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에 이 친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이 문제를 이렇게 열거를 잘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는 이게 지금 제가 안될 것 같애요. 이 밑에 보니까 지금 어선 대체부두 조성까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말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어선 대체부두로 선정돼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나 문제점, 이것 따로 떼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업무보고의 원칙인데,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같이 통영항 강구안 친수정비사업에다가 지금 붙여 가지고 밑에다가 강구안 친수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대체어항부두에 따른 문제점, 이렇게 같이 붙여 놨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강구안 친수정비사업, 대체어항부두 조성사업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툭 빠져 있다 말이에요.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같이 붙여 가지고 해서는 업무보고에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이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통영 강구안 친수시설, 또 어선대체부두 조성공사에 이게 지금 약 한 5년 지금 지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올, 또 조금 전에 얘기대로는 사업에 착공이 불투명하다 하는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이게 제4대 시의회 의원 때부터, 지금 5대, 4년 지났지 않습니까? 4대 하반기부터 어선대체부두 조성공사 해가지고 이것 지금 거론돼 온 사항인데, 벌써 지금 이것 6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관계 부처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타진을 하셔 가지고 서로 의견 조율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앞으로 갔다 온 결과가 이렇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어업진흥과는 보니 이것 뭐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전부 다 지배적인 어떤 사업인데, 그동안에 우리 앞전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삼 종묘 방류사업에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떠한 발상에. 어업인 소득 증대, 이것 진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사업이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중국 시장을 이야기하셨지요? 그지요. 중국의 시장성을,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대국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해삼을 참 좋아합니다. 해삼을 좋아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분명히 국ㆍ도비를 신청을 해서 많은 국ㆍ도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어촌계가 이 해삼 천국 중국을 석권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우리 어촌계 먹고 살 수 있는 발상을 한 번 해보자. 중국을 시장으로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떠한 우리 과장님의 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가 1억 5000이지요? 1억 5000에 국ㆍ도비를 붙인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시비 25%에 1억 5000 같으면은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했지요? 그지요? 우리 이 사업비가. 그러면 2억 5000을 우리가 시비를 들인다고 생각할 적에 도비 2억 5000, 국비 5억, 10억에 대한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방류사업을 한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최후에 마지막에 지금 사매매까지 해서 약 한 1000억 정도의 어떠한 시장에 지금 수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2억 5000, 1억 5000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400억, 500억이 어떠한 수익성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어촌계에 그냥 이렇게 어촌계 나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갈 때에 그냥 남의 어촌계에 안 들어갑니다. 그 어촌계에 입찰을 보고 들어갑니다. 입찰을 보고 들어 갔을 때에 우리 통영시에 해삼 천국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어촌계에 얼마만한 어마어마한 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유발되면서 지역에 얼마만큼 부가 가치가 오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것 인식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것 하나만으로써 우리 지역에, 그 해삼은 이것 방류하면 멀리 안 갑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바다의 생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이것 하나로써의 어떠한 어촌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각자 연구를 잘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좋은 앞으로의 사업입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실적과 기대가 있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국ㆍ도비 진척사항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국ㆍ도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그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출장을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알겠지요?

그리고 통영 수산물의 해외판로 확대, 9페이지에. 이건 도비 같은 건 좀 받을 수 없습니까? 과장님!

이것 건의하셔 가지고 도비, 국비는 지자체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지역만의 어떤 해외 판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수산물이 다 판로가.... 국비 준다 하면 이상하지마는 도비 정도는 제가 아마 이것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되는 과나 국에 긴밀히 협조를 서로 좀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리고 통영 바다목장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 이게 이제 모든 사업이 끝났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국ㆍ도ㆍ시비가 같이 붙어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관리는 우리 통영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위탁 줬습니까? 같이 붙여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지금 현재 바다 목장화사업에서 지금 위판되는 수익 실적이 앞 전에 얼마라 그랬지요? 그것 자료 있습니까? 그것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한 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자, 옛날 말이 애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게, 국ㆍ도비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바다 목장화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억 7500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도비가 7500이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금세 담당 주무계장님들 이야기 들었지요? 과장님! 그것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어떠한 폐단이 있다, 사업이라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다, 국ㆍ도비 준다고 시비 붙여 가지고, 국비, 도비만 다 주면 또 이해가 가요. 그것 어려운 살림에 시비까지 붙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지적 안하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지마는 지금 이 바다 목장화 앞으로 관리 사안에서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귀감을 삼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무조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업한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후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체 문제를 먼저 직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과장님, 잘 아시겠다는 말씀 들었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잘 해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바다 해삼방류 사업 같은 것은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진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장려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머리를 맞대야 될 어떠한 사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이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상황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돼 있지요? 그지요?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2010년도까지 그동안에 해온 실적이 이 밑에 추진상황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게 추진상황이라 하기보다, 그동안 추진실적이라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을까요?

그 말이 내가 보니까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재래시장에 지금 화장실에 돈 받는 문제 있지요? 그지요?

이게 이제 우리시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제 시장번영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시에서 어떠한 해결방법이 앞으로 있습니까? 그 돈을 좀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답이 좀 나올 수 없을까요?

서호시장에 그러한 폐단이 있고, 중앙시장에 중앙아파트 뒤쪽에 화장실 하나 있지요? 경남은행 뒤쪽에.

지금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이?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이 돈이 지금 들어 있는, 앞으로 화장실 이런 게 전부 다 보수할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5페이지.

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2600만원에 이것 부분적으로 다 이런 게 좀 다 들어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까?

그것 나중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통영시 브랜드택시 2차 정보화사업에 추진계획, 2011년2월, 개인법인대표자 사전 협의 및 협약서 체결, 2011년3월 브랜드택시 2차 정보화사업 착공, 이것은 계획대로 다 되는 거지요?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잡음이 오고 갔는 것 그것 해결 다됐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금 여기에는 없지마는 그동안에 버스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도로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명정동이라든지 또 노선이 인평동쪽에서 도남동이나 미수동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런 민원들은 한 번, 건의 한 번, 서로 한 번 협의 한 번 해봤습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렇게 우리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사설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부산교통에 1년에 보조 이렇게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그 계장님, 자료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얼마나 되는가. 예, 말씀 좀 해주세요.

1억요?

부산교통하고 신흥....

버스 부분, 신흥여객하고는 집계되는 올해 예산이, 부산교통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이분들에게 우리가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한다면은 무리가 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대로 기히 노선을 계속 10분, 20분 이런 시간 타임을 할 게 아니고 한 30분을 하더라도 이렇게 구간이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장님, 그것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것 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다음에요. 오늘말고.

17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1대가 약 한 4500만원 정도 하는 모양이지요?

돈이 많이 든다.... 그러고 보니까요.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한 분당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보수가 지급이 됩니까?

이 CCTV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주말에 이 사람 5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에 지금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엄청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모두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여기 보면은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탄력적 운영, 토요일, 공휴일, 외지 관광객 차량 교통 지도 및 관광안내 역할 병행,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좋은 말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우리 교통과 담당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요. 내가 보니까. 5명 갖고 지금 온 통영 시내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이 수신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도 갖추어져야 됩니다. 교통도, 관광도 안내를 하지마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 우리 단속요원들이 수신호까지 해가면서 어떤 교통을 정리할 수 있는 자질들을 갖추어야 될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도 해야 돼요. 그래야 확 뚫린 통영시 교통대책이 해결이 되지,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안 들고서는. 지금 67호선,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30억 예산을 확보를 했지마는 앞으로 몇 년 뒤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과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지금 제가 여러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한테 제시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돈 좀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 운영 있지요? 그지요. 제일은행 이것 한 번 보니까, 우리은행, 고려신경외과, 문화마당, 중앙시장, 이것 옛날에 뭡니까. 한 용역보고회에서 아마 시뮬레이션화를 갖다가 우리 시장이 한 번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일방통행하면 큰일납니다. 바로 온 지역의 상권이 집중돼 있는데 하나의 교통을 조금, 내가 볼 때에 일방통행을 한다 해서 교통이 절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차량이 양면으로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막 들어오는데 나중에 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방통행이면은. 이걸 지금 안을 잡아 놓은 거지요? 앞으로 해보겠다.

이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그때 우리 시장님이 어느 용역보고회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야기가. 그래 가지고 시뮬레이션화 해가지고 한 번 해봐라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뭘 이야기하려다가 내가 잊어 버리고 그냥 했는데, 이것 오늘 보니까 지정 확대 운영 이 사업개요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민원 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혼잡도 너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도로가 기 양면으로, 양 2차선, 2차선, 4차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도로에다가 올라오는 제일은행에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도로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 잘못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과 교통 체증은 더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이 그날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런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가, 자기들이 지역을 어떻게 많이 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이것 쉽게 그렇게 접근하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그점 잘 아시고 과장님, 그게 아마 시장님 지시로 했을 거라. 아마 시뮬레이션 한 번 해가지고 아마 연구를 한 번 해보라 했는데, 연구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이것 잘못 해놔 놓으면 나중에 뒤비트려 놓은 것보다는 더 엉망을, 더 큰 문제 내려옵니다. 그 부분, 그 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