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O 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성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고 의문시 되거나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 국내연수 및 견학실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월달 되면 지금 회기가 없습니다. 회기가 없고 지금 우리가 국내연수를 보면 연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국외연수는 우리가 볼 때 18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가, 자매도시는 일본의 사야마시고 우호도시는 중국의 통천시고 미국의 리들리시는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는 좀 거론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가면 국외연수비 외에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의 견문을 좀 넓히고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데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자매도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 국내연수, 요즘 의원들 메일에 보면 한국산업기술원 서우선 박사로부터 메일 들어온 것 봤지요? 천안함, 연평도 저쪽에 격전지, 그쪽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결이 되어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관계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가 일본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영성시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사실 초청에 의해서 하면 좀 간단합니다. 사실 보면 공무국외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추가로 예산편성 관계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이것 외에 가능한 것 같던데요?

180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초청에 의해 간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청에 의해서 가면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에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매도시는 초청을 해서 가면 180만원 외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논만 되어지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견문도 넓힐 수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견학도 회기 없을 때 한국산업기술원 그런 데에 보면 참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의회에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매우호도시 연수 부분은 한 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수부분이 견학 실시부분이나 위원회 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상임위 별로가 아니라 관심 있는 위원들 별로 가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본회의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유재산 매각건 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있는, 공유재산 매각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의회에서 판단하는 부분과 집행부 판단부분에서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토론회나 찬성쪽이나 반대쪽이나 이런 자체토론, 의회 자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를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설립부분이 있는데 욕구조사건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견학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시와 좀 비슷한 규모의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핫이슈가 되고 가장 관심 있게 가질 수 있는 견학을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맞는,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견학을, 주제를 잡는 이런 것이 토론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자매도시도 좋고 우호도시도 좋지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사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좀 토론을 해서 그러면 이 도시 같으면 갈 수 있겠다, 이것은 주제가 우리하고 좀 부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주제를 좀 선정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일정 이런 것이 게시되고, 전에는 개인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 홈페이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번 하반기에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는 좀 되나 싶어서, 여기 내용에도 없고 해서, 언제쯤 그것이 준비가 될까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부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서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서류를 올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예?

서류를, 개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의원 개인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개인이 관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학 주제관계는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연수보다는 견학 같습니다. 견학 같은데 견학은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견학을 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각 주제를 파악해서 그 주제에 맞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상의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도 출장비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닙니까?

예, 공무상 나가시는 것은 의원님들 출장비가 있습니다. 공무상 나가시는 것은 말씀하시면 출장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위원님이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의정계에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일단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주요시책을 펼칠 때 일일이 우리가 공청회를 못 하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위임을 한 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례가 되면 모든 부분이 공청회, 공청회 하다보면 시에서 여러 가지 펼치고 하는 시책사업들이 제가 볼 때 진행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우리가,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결정을 잘 내려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