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1월 13일 신동화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문과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네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동화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동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신묘년 첫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2010년 경인년은 온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함께 소통하고 명품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밝은 햇살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꼭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 성년이 된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가 임의로 노선변경을 추진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 등 택지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지역간 통행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도로 위주로 시설 투자함에 따라 연간 2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통 혼잡 비용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9개 노선의 총연장이 230km인데 그중 수도권 북부지역은 고작 65km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에 당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윤호중 전 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을 최초 제안하였고 그 해 11월에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별내선이라는 사업이 최초로 신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2007년 12월에 확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관보에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서울의 강동구 암사동에서부터 구리시를 경유하여 남양주 별내 신도시간 11.4km를 잇는 신규 광역철도노선으로 단순한 8호선 연장사업의 성격을 넘어서서 중앙선과 경춘선 및 현재 추진 중인 6호선 연장 구리·남양주선과도 환승 연계토록 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리시 최대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정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최근 3년간 별다른 진척 없이 표류하다가 겨우 지난해 5월에야 경기도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1월 4일부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에 경기도가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경기도에 의해 임의로 변경 수립된 남양주 우회노선이 최적 노선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노선 변경 행위는 20만 구리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로서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을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구리시민의 염원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노선이 최적노선으로 채택되기까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시민들께 알리고 구리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난 12월 3일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남양주 우회 가능성에 대해 물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보니 답답한 심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조차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구리시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공람이나 주민설명회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하소연에도 귀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리시가 제출한 구리시 건의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구리시의 건의안대로 최소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구리시 집행부는 물론 구리시 출신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인들의 초당적 협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 집행부와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호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상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0일 하루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1월 20일 하루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전에 신동화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좀 삭제할 내용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은 합의가 됐으니까 그 안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

- 의장님!)

예,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니까요, 의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그 내용을 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께 위임해서 처로해 주실 것을 그냥 위임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예. 그러면 의장께서 신동화의원이 동의를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합의하셨으므로 의장께서 정치적 발언이 있는 내용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장께 위임을 해 주시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화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결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경기도에서는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의 박탈감은 물론 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를 비롯하여 유네스코가 2009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동구릉이 자리잡고 있어 고구려와 조선의 숨결이 공존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가 임의로 노선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구리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이러한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을 경기도가 시행하면서 임의로 노선 변경한 것은 20만 구리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이므로 구리시 조정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특히 수도권 동북부 유통의 중심인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된 동구릉 세계문화유산 등을 감안하여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를 반드시 경유할 것을 촉구한다. 3.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에 확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해 신규로 지정 고시된 광역철도사업이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20일 구리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시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시민의 뜻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의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