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영교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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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기간 동안에도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주시는 등 늘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더구나 구제역, 서민물가인상 등으로 시민의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하게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설맞이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 1건을 심사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정책기획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보임된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덕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이호덕 인사) 김기홍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기홍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7일 폐지되었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 제정되었고 또한 동법 시행령이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폐지되면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 즉 훈령으로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지난 1월 1일자로 보임된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116호,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011년도 신묘년 들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동료위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특히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시의회 우리 위원회하고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오늘 기획관께서 여러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특히 아주 강하게 인상에 남는 것이 재정을 건전하게 잘 운용하겠다는 부분이 본 위원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했던 예산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도해보고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폐지하겠다 그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작해 나가면서 만약에 추경 같은 예산에 이게 다시 또 재편성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장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빠르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런 방향이 아마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시장의 약속사업 같은 부분들, 우리 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업무뿐만이 아니고 특히 시정을 총괄해서 시책에 대해서 통합, 조정, 관리를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 실장도 답변하는 것 보면 소관 기획관리실 업무 외에는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넘어서 우리가 실장께 질의도 하고 또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특히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특히 약속사업 같은 것들, 그것이 꼭 약속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께도 직언을 하는 실장이 돼 주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본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굉장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사인데,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아쿠아월드 관련 교통난 등 연일 보도로 인해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쿠아월드 문제점은 먼저 그 개장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통대책이 아직은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에서 보문산 뉴그린 프로젝트 이것 전임 집행기관에서 입안한 거란 말이지요 기획하고.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민자로써 민간에 이양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하게 민간 쪽에 편의를 아주 상당히 재량을 동원해서 해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말이지요, 그것 지금 아쿠아월드에서 푸푸랜드 부지 매입해서 생태체험장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실장께서 양심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게 1만 9,746㎡, 불과 한 250㎡만 더 증설이 됐으면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나간 거라고 해서 그냥 묻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문산 뉴그린 프로젝트에 최초에 기획하고 입안할 당시에 생태체험장까지 같이 입안이 돼 있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답변을 언론 같은 데 거짓말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서 지금 7,000㎡ 다시 생태체험장 개발하기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애초에 같이 묻어서 사업을 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이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야 되고, 교통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 민간업자는 거기에 우회도로 건설을 해야 하고 또 주차장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뭐 이면도로 등등 여러 가지를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상당히 봐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문산 진입로 정비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조성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제공이라는 측면을 양해해 주시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지금 주차장 240면하고 공영주차장 200면하고 500면 들어가요, 주차장이. 500면 들어가는데 1만 5,000명 입장객 예상했을 때 주차대수가 몇 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충분한 분석은 일부 미흡한 점은 있다는 것은…….

종선

박종선위원

2,000대에서 3,000대 주차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사업자인 대전아쿠아월드에서는 230면 확보했고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430면이에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뭔가 잘못 됐지요? 교통영향평가 받았다면 그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예측됐던 거예요, 보문산 아쿠아월드에 대해서는. 예측됐던 거라고 해서 민간의 그 사람들 PF(project financing) 발생해서 자기 돈 조금 들이고 사업 그냥 대충 마무리 지은 거 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다만 이런 측면도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초기뿐만 아니라 아쿠아월드 건축허가 신청 때에도 말씀하신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은 구상단계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어떤 사업추진의지는 인지하였다고 보이지만 소관 부서의 법적 검토를 통해서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2만㎡ 이상은 동·식물원의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만 9,746㎡,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건데 민간입장에서 편의 봐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심의 통과하려면 3억 원 정도 돈 더 들어갔어야 되고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 끼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민간한테 질질 끌려간 느낌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보다 더 심한 문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민간업체에, 땅 사다가 대전아쿠아월드에 주는데 시에서 땅 사서 그대로 똑같은 가격에 되판 거 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추론 기사도 있고 한데 그것을 우리 시가 민간업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중개역할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추정은 일단 되고 있습니다만.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무리한 사업을 그냥 보문산 뉴그린 프로젝트 해서 진짜 보문산을 보물산으로 만들겠다, 본 위원도 어린시절부터 보문산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문산이 저렇게 황폐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경식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보문산에 대한 애틋한 향수가 있고 추억이 많은데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가서 그런 엄청난 불편,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이상 주차하느라고 힘들고, 앞으로 문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체국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실장께서 분명히 파악하셔서 이 대책을 앞으로, 어차피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각종 문제 많이 야기됐지만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 대전아쿠아월드하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돼요.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거기에 수족관이 총 몇 개 관람시설이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몇 개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단 개관은 2개를 했습니다만 17개로 확대될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개 관만 개관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8일인가, 9일인가 지지난주 주말에는 혼잡하다고 해서 개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개관했어, 혼잡을 피하려고 꼼수 둔 거예요.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천혜의 땅을 민간에 기부해서 그야말로 1만 5,000원, 1만 7,000원 받는다면 PF 일으켜서 자기들 공짜 돈 가지고 사업하고 외자 250억 원 유치한다고 그래놓고 80억 원밖에 유치 안 하고 그것도 전부 현물로 받고. 앞으로 실장께서 대전광역시에 어느 정도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은 이 아쿠아월드 문제 정말 특히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1차 현안조정회의를 거친 바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조정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종선

박종선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당장 지금 개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교통문제, 주차문제 해결한 다음에 개관하셔야지 봄 돼서 학생들 소풍오고 외지에서도 대구, 구미 이런 데서 다 와요. 청주 뭐 등등, 중부지방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쿠아월드가. 특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지켜볼 것입니다, 진짜.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전시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한 자료를 유출했다가 공무원들한테 아주 호되게 혼났는데 도시공사 직원들 도박 건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적어도 하위직공무원이 됐든 고위직공무원이 됐든 5억 원씩 도박으로 탕진하고 또 같은 공무원들은 노름판 뒷돈 대주면서 사채놀이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모범 보여야 될 공무원들이, 본청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대전시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16개 광역시·도에서 1등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4위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간 공무원들 징계 받는 것 보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못 하고 직무태만하고 업무태만하고 부당업무처리 등등이 전부 견책 같은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자료를 공개하니까 공무원들은 뭐라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냐면 “대전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박종선 위원이 공개를 했다, 청렴도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으로 본 위원을 공격했어요. 본 위원이 그분들 잘못하는 것 벌을 세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의식을 강화해서 지금 시민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 노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대책 강구하실 거예요?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가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 행정정책 이런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해서 시민들 복리증진에만 이바지하고 맡은 바에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대전시 공무원들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장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 일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해당자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직권면직을 했습니다. 했고 사건연루자 9명도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엄중하게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안들을 포함해서 감사관실에서도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들, 공기업, 공사 등은 조만간 사장단회의도 한번 개최하고 공기업 별로 해서 소양교육 그리고 자정결의대회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인재개발원에서도 일부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기관별로 해서 부조리비리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비리센터 같은 것 그것 하나 증설하세요, 감사관실에 두시든지. 그렇다고 해서 내부고발 이런 거 해서 공무원들끼리 위화감 조성할 필요는 없지만 친구들끼리 고스톱 정도 치는 것이야, 사석에서 하는 거야 그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공무원들끼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정기적으로 도박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니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주로 한 것인데 본 위원 이런 질의한다고 그래서 이 건설업체에 일면식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소신 있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유스호스텔을 예전에 지으려다 시끄럽고 청산명령 받고 하다보니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때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는 “설계하고 뭐하고 다해서 돈 들어간 거해서 달라!” 소송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화해권고 결정 나서 2억 5,000만 원 지급하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시 고문변호사들 사건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비 주는 것 그것을 굳이 사례비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대전시 고문변호사라는 것만으로도 사적으로 변호사 활동하는 데 상당히 명예스러운 자리이고 변호사도 영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일즈 시대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왜 이것을 꼭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꼭 줘야 됩니까?” 하는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당시 실장께서 이렇게 해야 오히려 승소율도 높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법원 결정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선에서는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비용도 들어갔겠지요, 판단을 빨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가 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주고 있고 연간 적자 36억 원씩 나고 있는 것 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고법에서 판결나면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의니까 2억 5,000만 원 꼼짝없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2억 5,0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같은 부지나 같은 땅, 같은 건물용도로 해서 수주한 거니까 그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사업의 공사를 우리가 하게 해달라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업체 일면식도 없습니다, 건설업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2억 5,000만 원 거기다 주는 것보다 어차피 연속선상에서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수주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그래야 2억 5,000만 원 시민의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낭비 안 되고, 본 위원이 언론에 한 것 가지고 그대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법적인 쟁송은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사안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상식이지 않느냐? 돈 2억 5,000만 원 물어주고 또 다른 업체 발주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다른 업체를 발주하게 되면 다른 업체, 발주업체로 하여금 이분들한테 물어주고 공사 들어와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등법원의 판결나면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특별하게 감안을 해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해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엑스포과학공원은 어차피 실장님 산하니까. 특별하게 본 위원이 소소하게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배달강좌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회의록 보셨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배달강좌가 예산이 한 10억 원, 강사료 주면 9억 얼마이고 교육, 점심값 다 포함하면 약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형식상,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김기홍 교육지원담당관이 본 위원 사무실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실효성 있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된 강사, 제대로 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배달강좌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일부 강사들에게 편중되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들에게 조금 더 배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고, 우선 이 배달강좌제는 아시다시피 대덕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덕구 관계자들과도 몇 차례 협의를 거쳤고 문제점과 대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배달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 매뉴얼화를 체계적으로 별도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강사들이 어떤 인위적인 운영으로 해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장님, 이 부분 배달강좌 지난번에 교육지원담당관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강사를 확보할 것이냐, 각 자격증 들이 첫째 기본이 돼야 되겠고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뭔가 전문 전공분야, 음악이면 음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분야를 전공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경력 같은 것을 봐서 뽑겠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강사 자격증만 지금 예컨대 다도를 한다 등등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민간기관 같은 데서 자격증을 무지하게 양산시켜줍니다. 그 자격증에만 봐서는 자격증에다 경력 날조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대로 된 강사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강사에 대해서 수준을 측정해야 되고 강사로서 자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교육지원담당관한테 한 바가 있어요. 그 법을 공무원으로서 “담당관, 전향적인 사고를 해봐라!” 본 위원이 실장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도 잘 알던데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어요, 20년 넘게 정부에서 하는 큰 사업입니다. 지금 학교교육, 사설 그런 교육, 강사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맞대봐라!”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심을 버리고, 본 위원이 담당관한테도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와라 담당관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실장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렸던 것을.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컨대 제대로 된 강사가 강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그러면 예컨대 피아노를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한 30명 있는데 실제 10명만 필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준 적이 있어요. 강사 선발에서 제대로 된 강사를 뽑아서 위에서 5명만 간추려 봐라, 제일 성적 좋고 경력 좋은 사람, 이 5명을 가지고 나머지 25명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러면 25명을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적이 가장 우수하니까 이것을 추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했고 뭐를 배웠고 어떤 선생한테 배웠고 진짜 이 사람이 실력 있고 없고를 객관적인 채점표를 줘요, 5명한테. 채점표를 줘서 25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발굴해 내야지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엉터리 강사가 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장님, 본 위원이 염 시장님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존경스럽게 보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두레 아시지요? 교육만두레 그것도 교육지원담당관 사업인데 교육만두레 찾아가는 복지 있지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차라리 확대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10억 원이라는 적은 돈을 어차피 쓸 돈이라면 제대로 된 강사를 확보하는 데에 전문교육기관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강사를 뽑을 것인가, 어떻게 이 제도를 잘 운영할 것인가, 제대로 된 강사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달강좌 안 합니다. 안 한다고 그래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다고. 제대로 된 강사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이것을 공무원으로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한번 오픈시켜 보세요, 외부의 도움도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움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저희들 배달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도 강사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적격한 강사들은 배제해 나갈 것이고 다만 교육만두레와 달리 또 배달강좌제가 갖는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으로서의 그런 의미도 있는 만큼 이 사업에도 저희들 지적하신 그런 점들을 보강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 아시지요? 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시 위원회 말입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예.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7개.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시의 위원회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 우리 각종 위원회 말씀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받기로는 전체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시적인 위원회까지 포함하면 3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실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114개 안팎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 87개 정도 되는데 한 2, 3년간 회의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23～24개 정도 됩니다. 이런 것 통·폐합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원회가 많아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 했으면 좋겠다.” 알고 계셨다가, 실장님?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활동력 떨어지는 위원회는 통·폐합시키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사실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은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지침도 내려와 있고 한데 저희들 다시 한 번 이것은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