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산업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제과학국 업무 중에서 과학산업과와 대덕특구과 업무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넘어가고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 지원 업무와 녹색성장 업무가 저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인사) 유광훈 일자리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일자리추진기획단장 유광훈 인사) 김성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인사) 이창구 국제통상투자과장은 지금 일본 출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인사) 이강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열 인사) 나병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병식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 경제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의 지난해 주요업무성과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우리의 땀과 열정이 대전경제 희망의 문을 힘차게 열어간다는 마음으로 서민이 어려울 때 보듬을 수 있는 시책으로 그리고 기업이 힘들 때 함께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는 정성스런 마음과 함께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들은 금년을 대전경제 파이를 키우는 원년으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대전경제키우기 사업으로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추진경과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사실상 유니온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일을 진행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전경제 키우기에 이것을 포함시킨 이유는 앞으로 대전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대전을 찾아오고 또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니온 스퀘어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해 MOU와 사업확정 발표에 이어서 현재 신세계 측에서 실시계획을 협약맺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쪽에 제출을 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주문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을 좀더 해나갈 일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지역 소상공인비상대책협의회 간부들이 와서.

예, 어제 왔었습니다.

어제 왔다 가셨지요?

예.

협의하시고 또 제 방에 한 열댓 명 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유니온 스퀘어가 들어오면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저도 구제역 영상회의 때문에 많은 시간 대화를 못 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그분들 내부적으로도 아직 유니온 스퀘어가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어느 규모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큰 대기업이 하는 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계신 상태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우선적으로 그분들도 인정하는 것이 여주 아웃렛처럼 프리미엄 해외 브랜드 중심으로만 만들어진다면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브랜드에 대한 우리가 일종의 규제랄까요, 우리가 주문을 이미 프리미엄 해외 브랜드로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 대한 규제를 이번 협상을 통해서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그 외에 오셨던 분들 말씀이 원도심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도심활성화기획단과 같이 현재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시책도 같이 하고 우선은 대화의 채널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주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을 몇 번 구경도 가보고 했는데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돈 쓰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물론 이게 유니온 스퀘어도 대전에 대기업 유치가 되면 대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지역에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품목에 대한 선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신세계 측에 사전주문사항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주문인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브랜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외 브랜드 위주로 가고 만약에 구색을 맞추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매출의 영향 때문에 일정 부분 만약에 국내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대전에 지금 어제 오셨던 분들처럼 로드샵 쪽을 통해서 많이 우리 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폴이라든가 또는 아웃도어 노스페이스라든가 이런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같이 경쟁적으로 담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요청을 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기회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회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니온 스퀘어가 들어오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예,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주문사항이라는 것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청하신 것이니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니온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은 쇼핑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한 3등분을 해서 보면 아웃렛 부분이 약 3분의 1 남짓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없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고 그 프리미엄 아웃렛 외에 나머지 부분에 일정 부분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상공인들과 차별될 수 있는 특성화된 부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토몰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볼 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업종과 좀 다르다 라고 한다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아직은 이 사람들이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서로 주고 받은 것입니까?

일단은 문서로 주고 받았다기보다는 그쪽 팀이 지난번에 확정 발표한 이후에 몇 차례 방문을 했고 우리가 그런 뜻을 전달을 했고 아직 은 그 내용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면 일종의 프러포즈 자료 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언제쯤 오지요, 이게?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제출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안이기 때문에 와서 일정 기간 서로 협상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제출해라.

“빨리”라는 게 무슨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빨리”라는 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올해 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진행…….

우리가 ‘어느 시점,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게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하겠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전시가 지금 계속 모델을 여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주는 일단 두 가지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여주 자체가 대전과 다른, 여주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품목 자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주는 수도권이라는 배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인 효과가 일단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주도 있고 천안도 지금 생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을 흡입하기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잘못 하면 앞에서는 남는데 뒤에서는 우리 지역의 상인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면 실제로 지역 전체로 따지면 남는 게 아니지요. 무슨 법인화를 해서 지역에 이득을 남긴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신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신세계가 계획을 가져오면 그 계획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신세계가 대충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거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여주도 있고 다른 아웃렛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돼야지 신세계가 막상 무엇을 가져왔을 때 협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내용 준비도 없이 신세계가 내용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뿐만 아니라 실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큰데 그것만큼 시가 지역상인들 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의회가 지난번과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의회에 제대로 된 브리핑 한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놓고 위원들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주는 국내에 제대로 된 아웃렛이, 특히 신세계가 참여하는 아웃렛이 여주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를 자주 떠올리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랑은 많이 다릅니다, 여건이. 그리고 수도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도 파주에 2호점을 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시장을 보고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인구 규모 50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당연히 규모가 작지만 크게 아래쪽 부산 기장에 하나 열고, 수도권에 2개, 대전에 중부권을 겨냥해서 1개 정도로 두고 있고 나머지는 경쟁사인 롯데가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이 하지 않는 형태의 아웃렛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아마, 이번에 저희가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상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수천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고 있지만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도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들께 대한 브리핑 부분은 바로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권영향에 대한 분석은 지난번 언론사 토론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셨던 민원인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제도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공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상권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유발효과 분석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유발효과는 인풋, 아웃풋 이것은 사실 얼마만큼 인풋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산식처럼 돼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예측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만약 통일된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관적으로 의뢰했을 경우에 만약 저희가 상당히 시에서 봤을 때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쪽에 맡겨서 ‘지역의 상공인들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피해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줄 리 없고요 또 쓰나미처럼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해도 저희는 동의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은 그래요, 신세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점포숫자, 브랜드,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규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선은 대전발전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유발효과에 대한 분석도 임시적인 분석이지만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했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관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도 예측해보자, 그 과정에서 각종 전문가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한번 토론하고 하는 방향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윤곽이 안 나와서 일자리 부분도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측을 못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역경제유발효과 분석은 현재 직접적인 일자리가 3,000여 개 확보될 것으로 보고, 간접적인 부분은 유발효과 분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인 일자리보다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다른 일자리 빼앗아 거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라면 의미가 없다 또는 아주 저임금의, 고급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들 위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신세계가 직영하는 점포냐, 아니면 분양이나 이런 것을 지역에 다른 상인들이 들어오게 하는 형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상당히 유동적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유발효과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은 일자리 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소득창출효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3,000여 개 정도 나와 있다는 거지요?

직접적인 일자리.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몰리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롯데백화점 노사분규가 있고요, 물론 노사분규 자체가 시 업무관할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분규가 생긴 게 아니라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만든 것 때문에 해약된 거거든요.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대전시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희도 민주노총 쪽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파악도 해보고 롯데백화점 측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나가서 현황파악도 하고 대화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 가입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가입했다고 해서 해고하게 된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롯데백화점과 거기에 용역을 했던 업체, 여기와 연결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히 이게 기본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견도 있고 일정 부분은 구제됐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사업무를 저희가 보는 부분은 지역에 노사문제가 있을 때 노사정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노사간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정은 노동청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한다는 것은 대화의 장을 만든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걸 롯데백화점 측 입장을 물어보면 말하자면 자기들이 사측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과 용역계약을 맺은 이 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 저희가 분규해결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노사문제는 지방정부가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애매한, 롯데가 실제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면해갈 수 있는, 우리나라 법의 흠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실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거의 60~70%가 비정규직이이고 비정규직의 거의 70%가 파견근로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파견근로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롯데가 결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역회사 뒤에 롯데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나 어쨌든 롯데백화점이 지역에 와서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에 있는 자본을 가져가면서 실제 롯데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전시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노사정협의회 이런 것 있는데 한 번도 안 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간접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롯데에 대고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어쨌든 대전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그것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11월 3일부터 거의 두 달이 넘게 지금 차가운 길바닥에 노동자들이 저러고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책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시민들이 어떻게, 그리고 최근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고용된 사람들의 8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시가 방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다못해 노사정협의회라도 해서 롯데를 직접적으로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대전시가 계속 이것을 주목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롯데 측에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상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측이, 롯데 측은 자기와 관련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롯데 측과 저희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롯데는 롯데백화점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롯데백화점과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가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관련이 될 수 있다면 롯데백화점인데 롯데백화점에서는 말하자면 부당결부의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기했을 경우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부분, 저도 처음에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노사정협의회는 노측에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고 사측은 경영자연합회가 들어가 있고 정은 노동청, 노동위원회, 대전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단일 구체적인 분규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노사정협의회에 올려서 이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노사화합을 이루고 제도적으로 어떤 식의 노사안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것을 해 바뀌고 새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노사정협의회는 어차피 주기적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열어서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모으는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지역의 노사정이 모여서 ‘이런 상황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논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롯데나 용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지 않을 거다, 어쨌든 심적인 부담을 느끼든 뭘 하든 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롯데의 문제는 단일사업장 자체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유통업체가 대개 파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홍대 청소아줌마들 문제처럼 이것도 비슷한 문제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가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민노총에서 이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들어가 있고 또 롯데 측에서는 법원에 여러 가지 집회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노동청에 저희도 여러 차례 문의를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전시가 제3자라고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물론 법적인 진행이 되는 것은 어쨌든 노동법에 의해서 진행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진행돼서 그냥 진행상황을 대전시가 지켜보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대전시민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대전시가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의 전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거기 앞에서 매일 서명운동하고 있는데 대전시민 대다수가 서명에 동참하고 있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아버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들의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사회가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가 단순한 노동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사안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제 상식으로는 일단 아까 제3자 개입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사자라는 것은 소송의 양측에 있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쓴 건데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 롯데백화점 측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고, 중재하려고 했고, 대화를 시도하게끔 했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롯데에서는 관련된 모든 집회 롯데백화점 반경 2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 금지, 모든 대화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거나 이런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결국 노동위원회의 판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기보다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SSM이나 이런 문제들이 법제화되고 난 뒤에 근거가 있으니까 해나가는 부분인데 사적인 경제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 없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하고 권고하고 이런 역할밖에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SSM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이 부분도 우선은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것처럼 일단은 지방노동위원회나 이런 데 판단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롯데 측과는 대화는 시도하지만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이 크게 뭘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어려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대전시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대전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부분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고려해보겠고요, 지금 또 다른 법적인 부분들이 비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 플래카드가 거리 여기저기 롯데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붙고 있고 그래서 롯데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예를 들면 손해문제나 명예문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맞대응의 부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다른 행정력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 다툼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을 하게 된다거나 행정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아니, 필요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지요.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당사자가 롯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롯데백화점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어떤 행정력을 갖고 있음을 은연중에 ‘당신들 이것 해결해라’라는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관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물론 담당국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전시가 갖고 있는 권한인데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적법하게 행사하면 되는 거지요.

적법하게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지금껏 기존에 해온 것처럼 다른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업체와 동일하게 간다고 하면 형평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롯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아래에서는 또 다른 반발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롯데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른 유통업체도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나 위생, 소방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주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SSM에서 겪었던 것처럼, 지난번 SSM 관련돼서 조정위원회 왔을 때 제가 솔직하게 홈플러스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만있지 않겠다’ 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가만있지 않겠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조그만 SSM 하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구를 통해서 하는 위생점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미치기 어렵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처럼 이 문제도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의 문화 또는 노사 관련되는 법제화의 수준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건 관심을 두고 그분들 춥지 않게끔 해준다거나 이런 역할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춥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그거라도 하시고 계시니 다행인데.

하여튼 관심을 더 두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어쨌든 롯데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롯데와 관련한 일체의 상품구매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창출프로젝트 추진 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꾀를 써서 인력송출회사를 직접 가지고 있어요, 위장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학교도 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네 롯데에 근무한다고 해도 롯데 직원이 아니에요. 송출회사에서 파견 나가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롯데배지 달고 있는 거예요. 다른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웬만한 회사도 거의 송출회사에서 받아서 쓰는데 송출회사 자체가 위장된 송출회사예요, 다. 이것 고리를 끊어야 해요. 이것 안 끊으면 안 돼요. 노사정 비난하면 뭐해요? 이 고리가 끊어져야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여론이 계속 쌓여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끊어야 한다니까. 위장된 것을 뭐 탐정회사를 설립해서라도 찾아내서 확실히 징계하고 벌을 주고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거의 다 계약직, 예를 들면 대전시가 지금 계약직을 쓰는데 와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대전시 자체에서 은밀히 송출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들어오게 하고 또 문제 있으면 데려가게 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의원이 됐고 공무원들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이 자체를 그대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님 얘기한 것,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좌익이다, 조금 더 나가면 기업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대기업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전 산업에 다 퍼지고 있고 학교 쪽까지 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도 악성계약직이에요. 툭하면 다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창출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내준 사람들이 이런 곤혹스런 사회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고용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정말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가 경제산업국장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무지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고용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끼리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면 다 찾아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고, 원도심 소외지역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단독주택이 원도심에 많이 있지요?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SK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SK와의 관계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급률이 원도심이 낮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SK에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K와 같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 대비해서 도시가스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배관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는데 도시가스 사용은 두 가구가 한다, 1억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배관 투자 재원이나 취약지 재원 같은 것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시가스요금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금을 만들게 되고 그 기금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투자를 하고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으면 저희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결정은 도시가스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정 부분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원도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나는 데부터 일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동구 지역은 도시개발촉진지역에 묶여 있어서, 재개발, 그것이 묶여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LH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도시가스라는 것이 서민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취약지역에 보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시장 시설현대화는 보편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미등록 전통시장이 꽤 있어요, 미등록된 데가. 파악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황파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대책이 있고 미등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민들이 거기 많이 매달려 있어요, 일자리에. 생계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시설현대화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국비 사업에.

60% 되지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등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상생법 그것을 통해서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등록시장만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등록시장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미등록시장에 사실은 서민들이 거기 쉽게 얘기해서 천동시장이라든가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삼성시장 이런 크지는 않지만 그런 시장에 많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것은 누가 봐도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아본 예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시장에는 구비가 60%가 들어가고 시비가 15% 들어가고 이런 지원방법이 있는데 미등록시장에는 그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부터는 해나가야지 않나?

지금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등록시장이 12개, 인정시장이 18개, 무등록이 2개 이렇게 해서 토탈 32개를 관리하는데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작년 말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거기에 현황파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현대화가 추진되기 어려운 시장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신다면 시비에 의해서라도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한데, 이것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등록시장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종사하는 그 사람들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계수단에 진짜 직접적으로? 물론 그것마저도 등록된 시장에는 조금 나은 편이고 또 백화점에 갈수록 나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시설도 너무 낙후돼서 여름에 보면 생선 썩은내라든가 시장 형성된 요건이 사람이 모여서 만든 여건이라서 여러 가지가 미흡한 상태가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정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정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 감독이 잘 되나 모르겠네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 나가봤습니다만, 현재는 임시 경매장을 짓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공사가 시작돼서 철거가 되면 그분들이 그래도 장사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경매장 설치작업이 되고 있고 이게 한 금년 2월 이때쯤 거의 다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본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될 텐데 현재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가 방문도 잘 했는데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오정동시장 쓰레기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할 거지요? 지난번 약속했지요?

예,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거기 쓰레기 문제 있으니까 그쪽 천변도로 가다보면 쓰레기매립한 위에다 도로를 놓으니까 이게 도로가 울퉁불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쓰레기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 제거하는 것으로.

100% 제거를 하셔야 돼요.

예.

그것 100% 제거 안 하면 본 위원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비상, 거의 전쟁 상태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의 특성상 사육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밀집사육지역이 있습니다. 서구 기성동 쪽에 한우가 밀집되고 있고 동구 하소동 그쪽에는 돼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래서 1단계로 했던 것은 밀집사육지역에 대한 집중차단방역을 한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지형이기 때문에 국도나 이런 쪽에 초소를 세우는 것보다는 밀집사육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그쪽에다가 11개소를 했었고 그 이후에 몇 개 더 추가하고 했다가 이번에 설 명절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톨게이트가 8개나 됩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마다 방역초소를 더 둬서 현재 24개소 운영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부터 미발생지역에 있는 가축들 전부 다 구제역 백신을 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백신 수령을 해서 일요일부터 작업에 돌입해서 3일만에 전체 소에 대한, 그러니까 대전 관내에 있는 전체 소는 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월드까지 해서 18일까지 오월드에 있는 소까지 다 완료했고, 다만 돼지는 저희는 미발생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는 종돈이라고 하나요, 씨돼지 쪽만 우선 놓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돼지는 백신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백신접종은 소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2주간 걸립니다, 항체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2주 정도까지는 더욱 더 방역에 계속 역점을 둬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2차 접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 지난 이후에 백신 수령해서 다시 2차 접종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백신접종 그러면 왜 안 했느냐, 그동안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백신을 놓게 되면 구제역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구제역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부로 수출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는 백신 없는, 안 맞은 그런 소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정지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출에 타격을 많이 입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방접종 안 하고 방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도 많이 퍼졌고 또 설 대비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정을 한 것이고 저희도 아직 대전이 섬처럼, 전국 발생지역을 색깔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대전이 청정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없는 수의사들 다 동원하고,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제산업국 작년 평가 보면 일자리종합대책에서 일자리창출이 목표의 110%를 달성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일자리가 안정적 일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평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연동해서 지금 졸업시즌도 됐고 대학생들 취업시즌, 요즘은 취업시즌이 따로 없기는 한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슨 보도자료에 봤더니 대학생들이 한 3,000~4,000명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대전시가 작년부터 대학창업 300프로젝트인가 하는데 작년에는 늦게 시작해서 수를 다 채우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정적인.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 고용정책 중에 청년고용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전시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평균치보다 낮지만 청년실업률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조금 높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일자리 목표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4만 5,000명 정도 창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목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일자리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 말들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목표수치를 정할 때 카운팅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보면 임기 중에 10만 개 창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로 환산하면 한 2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만큼을 숫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타시․도에 대해서는 일자리 4만 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주 고지식하게 2만 개 하겠다, 이렇게 반으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니까요,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학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업체들이 적기 때문에 대전이 유독 외부에 나가서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졸업생들 공급에 비해서 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대학창업 300은 추가 모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금년에 푸시를 해나갈 예정이고, 사실 창업이라는 것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구직에서 창직으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독려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기능인력이나 이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당히 우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 또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를 지나간 사람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지 바로 취업으로 안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기능경기대회나 이런 데서 입상한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 취업을 시켜준 회사와 시가 공동으로 그 학생들의 야간대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보면 진학이라는 것을 바로 하지 않고 취업을 하면서 또 자기가 목표로 하는 조금 더 고등의 배움의 기회 그리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병행시켜볼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찾고 있고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대책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던 해외취업 프로젝트라든가 또 이런 것 그 다음에 인턴십 같은 형태로 우리 기업들과 연계하는 문제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이게 우송대 하나밖에 못 해서 지난번 예산 삭감하면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새롭게 하는 일들이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게끔 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회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소재 대학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을 지역에 있는 어쨌든 연구소도 있고 지역에 많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일종의 지역고용할당제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대덕연구단지 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단지 쪽에 있는 인력의 정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 문제나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연구소들도 굉장히 비정규직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우리가 지역고용할당제 같은 것을 두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유니온 스퀘어나 이런 데 우리가 유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협조차원에서 그런 것을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빠뜨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역 인재들을 우선 고용시키는 것을 주문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을 고용할 경우에 그런 고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것을 둬서 지역주민들이 우선고용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초기에는 필수인력들을 데리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출퇴근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인재들을 고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업유치활동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양질의 기업체에서의 일자리를 최대한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잘하지만 그런 시책들을 시험적으로라도 해봐서 최대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해서 인재들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막아보도록 금년에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여간 중앙정부 최대과제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이고 어쨌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속에서 남아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 청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폴리텍 4대학에 위탁을 주고 그 폴리텍 4대학은 양대 노총에서 지금 하나씩 복지관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특히 교육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도 재취업교육이라든가 또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4만 몇 개 이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숫자가 고용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보고 후속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 콜센터가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창출이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노동현장이 열악한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변동사항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콜센터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도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콜센터 관련되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일자리 숫자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상당 부분 4만 5,000개 이렇게 해도 그중에 절반 정도는 다 공공일자리나 취약계층 일자리, 정부에서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같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기업유치에 의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려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21쪽에 보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천변도로 올해 11월에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차입금 상환대책 마련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예산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드레클이라는 운영회사 법인을 어떻게 청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세무 문제도 걸려있고 법적인 부분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쪽에서 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업무를 오래 했던 직원이 테크노파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을 이번에 파견을 받아서 이 문제를 전담시켜서, 연도별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만기연장 또는 연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차환을 해서 우선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환을 해버리게 되면 그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디에 재위탁을 줄 것이냐, 또 아니면 별도의 빚을 설립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료화로 계속 갈 것이냐, 무료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로교통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 부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실 쪽에서는 감채적립기금을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가면서 우리가 부채상환할 그것에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태스크포스 형태로 해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환이 올해 1,8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한화로 약 1,800억 원 정도?

예, 전체가 엔화 부채가 있고.

엔화 부채만 1,800억 원인가요?

일부 원화 부채까지 해서 한 2,000억 원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언뜻 생각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기업하는 사람들도 빚이 몇 백 억 원 돼도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일시에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데 기업이 빚을 돌리는 것은 생산성을 기본 전제로 해서 돌리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생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풀로 털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감채기금 자체도 한 오백 몇 억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매년 그렇게 적립을 해서 5년 이렇게 잡고 아마 2,000억 원 맞출 수 있는 목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별도의 어떤 다른 투자를 외자나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부채로, 갈아타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지방채 발행을 한 1,300억 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600억 원 한 거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통해서 그것을 상환을 하게 되는 것도 아주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지방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상환을 딱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3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쪽에다 지방채를 해버리게 되면 다른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입장이고, 사실상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SOC에 해당되는 도로는 사실 돈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SOC에 대한 투자는 장기로 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BOT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비를 통해서 갚아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할 경우에는 옛날 투자유치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듭니다, 건설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1,8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이게 시민의 순손실에 해당하는 부채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는데 그런 것도 슬기롭게 잘 금융적인 기법이나 재정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넘어간다면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또 해나가면서 부채를 일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공황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유니온 스퀘어 보고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서 같은 날 하든 아니면 따로 별도로 잡아서 하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숙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홍종숙 인사) 김종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열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경제산업국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항인데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국가재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은 안 하고 농민들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만 하고 여기에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역시설이나 장비의 지원은 행정기관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전홍보, 계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역지도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이 상황에서만 하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도 행정으로 내려왔고 저희들은 협조와 홍보활동,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축산이나 이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시로 양축농가와 전화통화 또는 현지 돌아가는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저희들이 알려주고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비책이 있으면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대전시에는 안 왔지요?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오면, 여기 소관은 아닌지 몰라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으로 내려와서 접종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반 수의사들까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대전시내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까?

접종 완료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월 18일자로. 16일부터 시작해서 1월 18일자로 접종 완료됐는데…….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도.

닭, 오리 같은 것.

예, 보통 닭, 오리가 심한데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위주로 하고 대전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홍보나 계도만 하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해안지방 철새도래지에서 철새가 옮기는 것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대비책이 없나요, 조류인플루엔자는? 모이에 섞어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그러네요. 그리고 요새 고유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아무래도 농촌에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고유가에 대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면세유가 일부 나오는데 농가들 출장 가서 들어보면 상당히 양이 부족하고 또 면세유라고 하지만 유가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농가 경영비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올해같이 한파가 심한 해에는 생산물가격이 조금, 몇 퍼센트 인상됐다고 하지만 더 손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가보면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난방보다는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만 좋으면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름 대신에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농가들, 물만 충분히 확보되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막은 예를 들어 유성 같은 데 온천수가 꽤 있잖아요.

온천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가지고.

글쎄, 관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온천수로 하면 아마 비용이 더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은 지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름값에 대해서 의아하다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농촌 쪽에는 농민들이 기름값이 고유가가 되면 생산원가가 비싸진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들이 비싸게 먹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면세유 가격을 내려야 하지 않나,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저렴해질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너무 오르니까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0년도에는 리터당 800원씩 하던 경유값이 지금은 1,000원선 돼서 200원 정도 리터당 인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경영비가 막대하고 더군다나 그전 겨울에는 이렇게 춥지 않아서 기름값이 덜 들었는데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난방비가 더 들어서 생산비가 월등히 높아질 추세입니다.

여기 순환식 수막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주가 기름이잖아요, 그리고 연탄.

기름이 제일 좋고 온도를 제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많이 쓰는 보급률이 기름이 제일 많지요.

예, 그런데 수온이 충분히 확보된 데는 수막재배를 선호하고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없는 데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계속 물이 많이 나오고 수온이 높게 온도가 유지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수가 온도가 나와야 하니까 장소에 따라 다를 테고, 현재 보급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다 된 건 아닙니다,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하겠지만 시범사업은 저희들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보고 농가들 좋으면 자부담으로 따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은 1년에 몇 개소 못하고 있고.

비용 면에서 기름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차이는 난방비가 안 드니까, 관정만 파면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처음에 지하수 팔 때?

지하수 하는 경비만 들면 돈이 더 안 드니까. 있다면 전기료가 모터 돌리는 돈인데, 모터 돌리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듭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개발해야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라면 개인특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옥상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옥상텃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어고등학교에 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화분을 가지고 옥상에 놔서 작물을 심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작년에도 학교랑 몇 개 하다 보니까 지붕에 방수시설까지도 검토해야 하겠고 많이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방수시설을 검토해야 하겠고 흙을 놓으면 중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진단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사업선정 후에 대상지와 협의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방수가 되어 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기 때문에 농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내실 있고 무엇인가 배워가는 행사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