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희망찬 2011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교육적 안목 그리고 깊은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열정으로 대전교육이 선진화되었다고 생각되어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약하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9개 기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된 신임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예강 교육선진화담당관입니다. (교육선진화담당관 김예강 인사) 김용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선 인사) 김정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모 인사) 전우창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전우창 인사) 채서호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채서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1만 5천여 교직원 일동은 다시 한 번 교육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본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큰 빛을 발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입니다. 금년은 예전 해와 달리 무척 날씨가 혹한이었습니다. 혹한에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업무추진에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요업무계획을 받아보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평상시 학교 교원이나 교직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 쪽에서 너무 세밀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일선 학교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책무성, 창의성 등 이런 것이 훼손된다는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전년도까지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들이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돼서 일선 학교에서 할 일까지 다 나열해 놓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틀을 바꾸어서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두 번, 세 번 숙의를 하고 다시 수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주요업무계획이 주인 중심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 용어가 제3자라든지 또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해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업혁신 224운동, 2050 창의학습동아리, 아인슈타인 123프로젝트, 2+2+2 행복문화 만들기, 이런 식으로 나열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쓸 때 보면 용어 밑에다 첨가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 먼저 우리 교육청을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용어를 쓸 때 저희는 신중을 기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어떤 용어는 함축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많이 압축하다 보니까 제3자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업무계획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없애려고 박스부분에 용어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많은 용어를 다 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주로 교육국 소관으로만 일괄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인가요, 관리국인가, 그쪽의 연간 시교육청의 계획 이런 것들은 현재 알 수가 없단 말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학교 증축이라든지 학교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누락돼서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국을 달리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 내용 그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예상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계획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과별 또는 국별로 그런 것은 챙겨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사업이라든지 일반행정, 물론 과별로는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의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시설사업비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직속기관에 대한 파견교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가요?

파견교사 문제가 아직도 말끔하게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타시·도 사례도 수집하고 지난번 부교육감 회의나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교과부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그쪽에 꼭 있어야 될 인원이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속기관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파견교사들의 업무가. 만약에 파견교사들이 전부 환원이 됐을 때 그 업무공백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법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연구기관하고 연수기관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견교사가 아니고 정식으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서 될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직속기관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도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법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시·도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특히 파견교사 문제는 교과부에서 얘기한 것보다도 감사원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감사원이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특히 연수원하고 해양수련원 쪽이 급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그쪽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획기적으로 주요업무계획 틀을 바꾼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일선학교에 착실히 침투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여러분께서는 2010년도에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실적을 거두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접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15쪽 하단에 보시면 대덕연구단지 인력·시설·장비 등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활동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대덕연구단지가 인근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가 대덕연구단지하고 결연을 맺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교수나 전문요원들이 학교에 와서 1과학자 1학교 결연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저희가 습득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아니면 학급 단위의 소규모로 이런 체험활동을 추진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1학교 1과학자 결연활동은 학교별로 하는데 학교에 그분들이 오셔서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주십니다. 수업도 해주시고 그리고 체험활동은 아직 많은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연구소에 가서 직접 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보기도 하고, 거기 각 연구소마다 체험활동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 또 이런 시설을 활용한 학생의 과학활동 교육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유성구청, 아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유성구청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인프라와 또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과학멘토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지금 미래인재육성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유성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과학체험활동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얻는 방안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이와 관련 업무보고서 28쪽 하단을 봐주시면 1교 1과학 브랜드 갖기 운동 전개가 있어요. 거기에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 활용 과학체험탐방활동 지원, 이 지원이 126개교인데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추진방법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1교 1과학 브랜드 갖기 운동 전개에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 활용 과학체험탐방활동 지원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하고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방법인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더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1교 1과학자 결연활동을 285개 학교를…….

지금은 전체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운영실적이나 추진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이네요, 전체 학교로 확산됐다면.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평소에는 학교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면 처음 듣는 강의이고 또 처음 듣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나도 저런 과학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든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전 학교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과학에 대한 체험활동 실시는 교육청의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성구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과학멘토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만큼 과학체험활동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성구와 서로 협의를 하셔서 추진하시면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 7쪽부터 10쪽까지 나와 있는 2010년도 성과를 보면 기관 평가에서, 만족도 조사에서, 발명·과학 등에서 많은 수상실적을 냈고 또 창의·인성교육 활동 등 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은 김덕주 국장님, 홍성원 국장님 등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11쪽에서부터 42쪽까지 나와 있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고 또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방향도,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중점별 계획도 잘 됐다고 봅니다.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대전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 겸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예산심사 때 또는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의견도 주셨고 또 같이 협의도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집행기관 쪽에서 공감하시는 내용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던, 협의했던 또 공감했던 내용들이 이 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전부 반영이 됐을 수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을 지적도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그 책자로 담당자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주요업무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담당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둘째는 자료 16쪽을 보시면 인성교육을 위해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별 인성교육 브랜드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고, 1교 1인성교육 브랜드화 등등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성과는 무엇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양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질적인 평가, 예를 들어서 그 목표를 보니까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민주시민 자질에 얼마만큼 함양이 됐는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혹시 그런 평가를 하는 지표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일 어려운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성과 측정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인성은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담당 과에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도하니까 학교에서는 반응이 어떻더냐,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그런 것을 협의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 질문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저희도 역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실 거지요?

연구는…….

아마 전 사업에 대한 이런 평가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셋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사실 잘 짜였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교원이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또 양방 소통을 하면서 인내하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목들은 사실 교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교원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이 많이 나왔던 업무경감이라든지 교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교원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양방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교원들이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계획에 조금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시고 어떤 분이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사인가 했더니 학교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기는 참 어려운 현실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여하튼 우리 교육청 힘이야 미약하지만 그래도 저희 힘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선생님들이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업무계획에도 뒷부분에는 업무경감이라든지 선생님들께 힘을 드리는 부분을 조금 넣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잘 짜인 계획이 추진이 잘 되어서, 또 소기의 성과가 거양이 되어서 우리 대전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면 계획 자체 내용은 방금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가축 매몰이 200만 마리에 달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전력수요가 아주 피크에 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2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아마 여기에도 난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춥지요, 춥지 않으십니까?

춥습니다.

좀 춥지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각 학교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는 동참을 해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은 내용물은 좋은데 아끼는 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종이재질을 꼭 이렇게 아트지로 해야만 되는 것인가, 절약하는 습성을 길러서, 내용물만 좋으면 되지 꼭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그 이후에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시가 보고하는 것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다리를 하나 놓겠다, 이 다리는 이렇게 놓겠다, 그리고 건물을 짓겠다, 건물은 이렇게 짓겠다’ 하니까 듣는 분들이 알아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업무는 나열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주요업무도 알아듣기 쉽게 해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교육청 업무하고 시 업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주요업무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재질이 시의 주요업무하고 저희 주요업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년이라도 그런 쪽으로 바꾸면 어떠냐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시나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뿐 아니라 밖에서 항상 손님이 계속 오시고 또 교과부나 타시·도에 이 주요업무를 가지고 가서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데 타시·도 주요업무하고 비교를 해서 표지부터 너무 떨어지면 저희가 가지고 가서 내놓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느끼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사소한 것부터 아끼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여러 교사들을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사항입니다만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거듭 주장합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절약정신부터, 아까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난로도 피지 않은 이런 썰렁한 회의실에서 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화가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자체의 내용은 노력한 흔적이 많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 한 해 잘 유지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연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2010년도 대전시교육청의 실적을 보고받으면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0년도의 교육실적이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2년 연속, 3년 연속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교육활동 쪽에서 전국 최우수 1위 자리를 계속 해왔는데 금년에도 교육의 이런 모든 평가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2010년도의 실적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참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자면 우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도 상당히 바삐 이런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금년보다는 좀 나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현재의 교육감님은 앞으로 세 번 더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좀 더 나은 쪽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지요. 좀 걱정이 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의 성과 대단히 뛰어났고 거기에서 교육위원으로서도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관계 동료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지요,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19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본청의 1년간 성과를 보고해 주실 때 후미에 참고로 대전시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얘기지요, 한 달 만에.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본 위원이 그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인 육성이라고 하는 인간상은 그대로 놔두어야 되겠지요. 그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중점시책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가지를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면서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하나로 묶었고, 나머지 세 개를 다시 중점시책으로 했어요. 중점시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 구현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중점시책 세 가지 시의적절하게 아주 잘 가져왔다,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진로·직업·평생교육을 강조한 것, 융합인재 육성을 한다는 것, 융합인재라고 하는 그 용어는 본 위원이 좀 생소합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중점시책 세 가지를 새롭게 가져와서 여섯 가지로 구성했다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서 중점시책을 잘 선정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내용인데 이 틀을 상당히 잘 깬 것이 뭐냐 하면 아마도 지금 정확히 연수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10여 년 동안 계속 답습해 왔던, 체계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특수시책분야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 틀을 완전히 깼어요.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것 항시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그 내용들은 그냥 일반업무 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구태여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분야를 설정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그런 조그만 틀을 깬 것도 혁혁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서 외형적인 모양이나 내용보다는 속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정말로 같은 성은 같은 성끼리, 색깔이 같은 것들은 같은 것끼리 모아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선정을 잘했다고 본 위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본 내용을 접하면서 이것만은 생각을 조금 더 달리하면 어떨까 즉, 무슨 얘기냐면 사업내용의 용어가 너무 어렵고 그 사업내용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사업일까, 어떤 교육활동일까가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잘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성 있게 표현하려면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서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40여 가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례로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이게 뭘까 엄청나게 고민해 봤습니다. 수업혁신 224운동 이런 것 또 One-click 학력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NCLB형 교과학습향상도 상시 평가, 어쨌든 많아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단히 고마웠던 것은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자세하게 풀이를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당부했다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박스처리해서 보여주신 것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은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결론적으로 물론 이렇게 어려운 용어나 또 함축성 있는 교육사업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그 내용에 각주를 달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박스화 하려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해설서가 됐든 해설집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금년도 대전시교육청 주요업무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설서 하나 만들어주면 학교 현장에서 구태여 교무부장들 모아놓고 이것 설명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쉽게 이해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하튼 오늘 지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 하는 일에 많이 녹아들어 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고, 또 아까 지난해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걱정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도교육청 평가가 3월에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시·도교육청 평가가 전에는 상대평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향상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없으면 평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저희도 주요업무, 여러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검토하기는 참 어려운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에 그 많은 부분을 다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그 말씀들 제가 평소에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짚었던 내용인데 전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지적사항이 39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39가지 중에는 이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킬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내 비슷한 내용들을 또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9가지 내용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계획세운 것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충실하게 잘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39가지 잘 점검하시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상단을 보시면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학교 확산 중에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클리닉 중점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학습클리닉 중점학교 대상에 초등학교 4개교가 추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까?

지금 분석을 해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을 골라서 저희가 학습클리닉 중점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지정은 4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지정을 하고 재정지원도 해서 그 부분이 학교에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시기는 4월로 예정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원예산금액은 지금 현재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나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얼마가 계상되어 있지요?

중학교는 교당 1,000만 원씩, 고등학교는 2,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은 1,000만 원, 고등학교는 2,000만 원?

예.

학습클리닉 중점학교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만큼 학습부진 예방과 진단 그리고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 다음에 2050 창의학습동아리인데요. 작년에 교당 참여학습동아리가 10개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교당 한 20개로 창의학습동아리가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교실개혁이다, 교실변화를 좀 가져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실변화를 가져오려면 선생님들 활동이 좀 더 증가되고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창의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실력 향상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도 덩달아 같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49개교에 3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 효과나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다보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성과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력향상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지원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학교당 7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chool-Up학교 운영인데 작년도에는 School-Up학교가 11개교였는데 올해 4개교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전에는 학생지원율이 낮은 학교가 있지요?

예.

그런 학교의 수가 초·중·고에서 몇 개 학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다고 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율이 낮은 학교의 기준을 잡기가 왜 어렵습니까?

지원율이 낮다고 하는 게 1지망이 얼마나 부족했을 때 지원율이 낮으냐를 따지는 것인데 사실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저희가 학생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그런 학교 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배정도 안 끝났고 그래서…….

전년도라도, 지금이야 뭐……. 전년도 것이라도.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미달이 됐을 때냐 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학교 정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5개교를 했고, 2011년도에는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판도는 조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지난해에 상당히 지원율이 낮은 학교였는데 1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서 그쪽에서는 아주 명성 있는 학교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2개 년도에 걸쳐서 School-Up학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가 되지요? 2년 연속해서?

그 부분은 아직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지정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