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간부석에는 제6대 의회 임기 시작 이후인 2010년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신묘년 새해가 시작되어 오늘 2011년 도시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은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두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단계적 추진 및 도심 폐·공가 정비와 도시 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공원과 산책로 관리, 도심녹화사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생활화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과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 단속 강화로 선진교통문화 조성 등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53개 단위업무와 10개의 특수시책 위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임기 내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알차고 위원님의 의정 성과와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첫 보고입니다. 국장님 좋은 계획 세우셔서 더욱더 북구 발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광주시 건설 분야에서 복지정책과 개발정책의 근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시에서 하고 있는 2025년 도시계획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고 의견서는 무엇을 제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동광주IC 위치변경으로 공터가 생깁니다. 그 부지를 공원화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 안 해놓으면 도로공사에서 팔 수 있으니까 못 팔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공원지구로 묶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성 광주역세권개발 차원에서 광주역에 KTX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점이 되면 안 되니까 광양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노선을 반영해 주라고 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동광주IC 주변의 공원화 사업과 광주역세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광주시가 2025년까지 북구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북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계획을 잘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서 시에 제안하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위사업을 제안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지만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반영시키는 것이 북구의 복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은 잘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광주를 큰 틀로 보고 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을 흔들 수는 없고 기본계획안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광산업 문제로 중앙부서와 싸울 때 1.000억원이었습니다. 대구 밀라노 사업은 4,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광주시는 광주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북구도 광주시에 북구발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투자재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어서 그 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구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도시계획 성안 전에 북구의 대응책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내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2011년 새로운 업무가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십시오. 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되어 시상금도 받았네요. 그만큼 잘하고 계시는데 불법광고물을 보면 현수막이 12만건, 벽보 29만건, 기타가 167만건인데 기타 167만건이 어떤 것입니까?

전단지나 딱지 같은 조그마한 것을 말합니다. 주로 딱지가 많습니다.

북구 관내에 광고판이나 광고게시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고물 현황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0개, 행정목적이 21개, 지정벽보판이 151개, 시·구정게시판이 7개해서 총 220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지요? 불법현수막은 수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걸이대를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건물 앞에다 설치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걸이대를 많이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불법현수막은 계속 늘어나는데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도 올리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현수막걸이대 설치 위치만 정해주지 협회에서 설치하고 3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만 있다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시설관리에서 도로 14건에 37억원, 어린이공원 3건에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어디입니까?

대지보상매수 요청을 해서 매수를 못 한 것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서 매수요청을 한 건수가 3건이라는 말입니다.

풍향동에도 1건 있지요?

거기는 매수청구건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

거기는 개인 것이 아니고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북구로 되어 있고 건물만 개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공원화한다고 했는데 7∼8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1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요.

지장물건만 3채 정도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될 것 같습니까?

공원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이 있는데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교통장애를 일으켰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눈을 치우지 못 했지요?

현재 통행구간만 가장자리로 치웠습니다.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장비도 임대해 놓았는데 제가 최근에 골목을 다니면서 위험한 곳을 몇 군데 보았어요. 음지에 눈을 쌓아 놓은 데가 녹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광주공고 앞은 편도 1차인데 건너편 상가 있는 데는 음지입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도로 한 쪽으로 치워놓았는데 얼음으로 되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얼음을 피하다 보니까 앞에서 차가 오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공고 건너편 동남아파트에서 북부서 가는 도로 사이를 현장 답사해 보십시오. 큰도로는 다 치워져서 속도를 내고 오다가 장애물이 나타나서 핸들을 휙 돌렸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지리를 잘 알아서 방어운전이 되었는데 초행이면 사고 위험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곳이 북구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각 동에 협조요청해서 음지에 있는 얼음덩어리를 치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석호 위원께서 설해, 수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이 “지역주민들이 눈을 치우면서 맨홀뚜껑을 열어 눈을 묻어 버려 이물질이 들어가서 하수도가 막힐 염려가 있으니 동절기가 끝나면 준설이나 하수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관리 및 SMS문자 대상자 DB구축을 하면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받아 보았습니다. 저에게 보낼 이유는 굳이 없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대상으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9쪽, 탄소배출 ZERO에서 자전거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에 대한 정책수립이 새롭게 된 것 같더라고요. 도로개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정책적으로 바꿔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담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시에서 해야 할 문제라서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도 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북구에서도 자전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는데 과거와 같이 되지 않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겸 우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실태조사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3쪽, 세외수입으로 구세, 시세가 있는데 구청소유, 시청소유 토지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통계해서 내놓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토지도 그렇고 도로 점용관계, 보·차도 점용허가…….

좋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 제고에서 96.2%면 양호한 편인데요. 100% 징수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해연도는 보통 98% 정도 징수가 됩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교통범칙금이 상당히 체납되었듯이 이것도 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못 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개인 땅을 쓰면 임대료를 주는데 국가 땅을 무단으로 썼을 경우는 법적인 행정조치가 없습니까?

세외수입의 유형이 대여섯 가지 됩니다. 국가 땅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구두박스도 그렇고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보도를 차도형으로 점용한 것은 보·차도점용이라고 하고 하천 일부 점·사용 관계도 있고 전문건설과 관련해서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징수방법에서 허가자와 점용자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 허가를 낸 허가자와 현장에 가보니까 점용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승계처리 징수불가능 시 재산압류 및 결손 등 체납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른 분이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임대자가 피허가자가 되어서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6개월을 사용할지 1년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조금 사용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현장인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 허가를 받아서 쓰는 땅은 이해가 되는데 무단으로 쓰신 분은 있습니까?

일부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합니까?

도로법에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여러번 부과해도 말을 안 듣는 경우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우리 구도 형사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임대료를 내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무단으로 쓰신 분들은 기본적인 양심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다른 세금도 아니고 남의 땅을 써서 사업에 이익을 봤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무단 점·사용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것은 허가를 받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되는 무단 점·사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두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됩니다. 허가가 가능한 것은 허가받아서 점·사용료를 냅니다.

구두박스는 도로에다 무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사용료를 안 냅니까?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그런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고 뭐라고 합니까?

공작물이지요.

불법적인 공작물을 세우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받는다고요?

변상금을 받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법으로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철거를 유도하지요.

관내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 48개소 정도됩니다.

어려워서 노상에다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인도가 버젓이 있는데 거기에다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인도 환경을 봐서 한쪽으로 치운다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는 큰 도로주변 아닙니까? 담이라는 것은 사람이 통행 안 하는데 그런 데까지 치우겠습니까? 그런 데는 구에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꽁꽁 얼어 있어요.

북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감당을 다 못 합니다. 자생단체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동에 자생단체만 하더라도 7∼8개 되잖아요. 그 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동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생단체들이 모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를 위한 모임을 가져서 하면 지역주민들 보기도 좋고 동도 좋고 구청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서 시장님께서 기업형은 단속하고 생계형은 어느 정도 눈감아 주자고 해서 어쩔 수 없는 행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가 기업형이고 어디가 생계형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DB구축을 해서…….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했을 경우는 기업형이라고 봤습니다.

몇 평인데요?

조그마하게 1평 정도 가지고 한 것은 생계형으로 보지만 그 이상은 기업형으로 봤습니다.

1평 이상이면 기업형이라고요?

사과박스 30개∼40개 쌓아놓고 하는 것은 기업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성이 따릅니다. 시장님께서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자체가 모순이긴 한데 나누어서 관리를 해보겠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이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형은 포장마차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상설화 시켜서 불법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놔두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기업형이고 얼마부터가 생계형이냐는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야 할텐데 불법노점상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문흥지구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잘 된 노점상이 가장 잘 된 가게보다 매출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장소는 좁지만 기업형입니다.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못 하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생계형과 기업형이 문제가 아니고 상설적치를 못 하게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늘 적치해 놓고 포장하고 기둥 박아버리면 큰 문제지요. 그것을 통해서 기업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오늘 치우고 내일 다시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지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로 사용하다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없어지면 용도폐지된 국·공유지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지요?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건교부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내려오면 실제하고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저희들은 신청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악하지 않고 항공촬영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할 수가 없지요.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항공촬영해서 시군구에다 그런 사항을 보내주면 현지조사해서 용도폐지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못 본 데는 신청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없어진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다보니까 북구의 토지를 다 조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자료와 신청자의 요구에 의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파악을 잘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0년 한 해 동안 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5쪽, 관리사무소장 안전관리가 나와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뽑는 것이 이번에 법이 바뀐 것 같아요. 꽤 많은 민원이 발생하던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있는데 지침들이 바뀌어서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점은 준칙에 의해서 관리규약을 아파트단지별로 개정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85% 정도는 완료가 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2월 중순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세대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300세대 이상은 직접선거이고 나머지는 간접선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임원 인가·승인절차 개선이 있는데 운암 3단지도 조합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에 조합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4개소,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8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은 운암3단지 1개소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 합하면 13곳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이나 내일 변경사항들이 있어서 시에서 회계요청이 있는 유동, 중흥2구역, 연제동은 해제조치가 될 것입니다. 신규로 반영될 곳이 풍향3구역하고 중흥3구역으로 2011년도 정비사업 현황으로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으로 3개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8개소,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 1개소 해서 1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기본절차가 나와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계속해서 발생되면 결국 북구청에서 법률적인 고소고발사건까지 되는데 총회에서 대의원 구성하는 관련 관계자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재개발건으로 운암동 의원으로서 너무 시달렸습니다. 운암3단지 조합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벌써 기존의 기득권층과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편입된 3개소에 대해서는 동영상교육과 주민설명회를 3회 하도록 하고 재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광주대학교와 협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부과는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 개정이 된 것입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4만원에서 8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매곡초등학교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통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거리지정을 북구청에서 정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예비자료를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초등학교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몇 m를 합니까?

300m입니다.

300m면 우리는 중심도로입니다. 소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매곡동 같은 경우는 주 통로입니다. 8만원씩이라면 주민들의 원성이 심할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한 것을 항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할 때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를 파악해 보세요. 4만원도 불만이 많았는데 8만원이면 원성이 심할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고생스럽더라도 각 지역마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순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교통과가 힘든 부서입니다. 이번에 민원인들에게 교통과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잘 처리해 주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과로로 순직한 공무원들도 있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업무에 따라서 보람도 느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 남자분들이 42명입니까?

정원이 43명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직원들이 26명 있습니다만 3명 빼고 2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는데 지도 점검이나 과태료 부과 부서는 민원인들과 접촉을 많이 합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좋은데 사람이 감정에 앞서다 보니까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항의하며 고성도 지르는데 교통과를 가서 보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인상들이 안 좋아요.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피부서들은 사실 오래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탈피하려고 하지요.

보편적으로 이동을 자주 합니다.

결국은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기피부서라고 최대한 빨리 탈피하려고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민원인 다루는 노하우도 떨어지고 친절도도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 근평에 유리한 부서로 옮기려고 하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은 청장의 의도입니다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해당부서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쪽, 산책로 관리하고 10쪽, 산책로 주민불편신고함 설치가 있는데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산책로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산책로 주민불편신고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원래 해왔었나요?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불편신고함을 통해서 바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주요등산로가 8곳이 있습니다. 주요등산로 입구와 출구 16개소에 주민불편신고함을 만들 계획입니다. 입구에다 설치를 하고 펜하고 메모지하고 비 안 맞게 비치를 해놓았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써넣는 것으로 우편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등산하신 분들이라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다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잘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지역산책로도 챙기시고 저희 지역은 산책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여러 업무가 있겠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시와 협력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인데 고민거리지요?

그렇습니다.

고민 있는 만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수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립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책로 문제를 여담 삼아 꺼냈는데 도시녹화사업 문제는 우리 북구가 크게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문제가 잘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산책로 문제를 꺼낸 이유는 택지개발중심이라는 것은 산밑에 공원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산책로가 그만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장 먼저 개발되었던 도심에 대해서는 산이 없지요.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은 그런 문화혜택을 못 받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북구에서 고민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있지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으니까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균형 있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1,000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의견수렴을 받는데 주변하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태하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지요. 생태하천은 나무 녹화도 해야 되고 수질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빛에 대한 경관사업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소관 사업들이지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만 야구장으로써 끝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야구장 오면서 가족과 같이 오면서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임동 숲공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임동 무등경기장, 신안동 우수마을은 도심 재조림사업과 도심 공동화 사업과 맞물리면서 거기에 어떤 사업들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심녹화로 그쪽 지역을 숲길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보완하는 것이 그나마 그 지역을 도심재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도시보건위원회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산책로공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좋은 현안사업들은 우리들이 다 못 챙깁니다. 아주 섬세하게 보고는 안 해주더라도 중요한 것은 미리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언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말씀해 주셔서 중요한 사업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