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가 지금 큰 염원사업인 신공항 유치에도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회기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현장 확인을 하고 25일에는 창조도시본부와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6일에는 교통공사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도시철도 4호선 사업현장 확인을 하고 27일에는 건축정책관실과 시설공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도시공사 TOP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제일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저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면 현안사업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한 해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고 또 미흡했던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저희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주요사업들을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 부산도시공사의 경영계획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호 상임감사입니다. 천인복 관리본부장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정문수 기획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우상진 재무팀장입니다. 김태용 투자개발팀장입니다. 김남균 보상팀장입니다. 박오영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정동균 단지조성팀장입니다. 양현태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진안 설비팀장입니다. 이인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용하 동부산기획팀장입니다. 김학곤 동부산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혁신도시1팀장입니다. 강재용 혁신도시2팀장입니다. 신덕기 유스호스텔 운영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보경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 도시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홍석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여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청사진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남부민3, 그 다음에 용호5에 착공을 했네요. 작년 6월달과 7월달에.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오홍석 올해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규사업을 특별히 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현재 이미 착수가 된 용호5지구와 남부민3지구 이것을 갖다가 진도를 저희들이 좀 스피디하게 해 가지고 진척시키는 게 계획입니다.

착공된 것은 계속사업으로 가고 올해 신규사업은 없다. 우리 건축정책관실에 이래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결성이 되어 가지고 진척이 되어 가다가 이제는 안 된다. 도저히 시공사와 조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는 구역지정 해제를 하는 단계거든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역지정 해제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 2010년도 말에 구역, 재개발구역지정 해제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넘어간 지역이 부산에 또 네 군데죠? 그러면 올해도 이보다 더 많이 받쳐 올 것이라고 보죠? 이래 되면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홍석 그게 지금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재개발․개건축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 대표들께서 직접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골을 좀 풀어 주십시오.’ 하고 어필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뜻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를 못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이게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서 기본적으로 무슨 분양의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사업성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도 망설일 필요는 없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용호5지구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또 지금 남부민지구도.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분양을 생각했다가 도저히 분양이 어렵다 싶어서 임대 쪽으로 바꾸었는데 그 때만 해도,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두, 용호5지구와 남부민3지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하도 우심해서 이미 10년도, 저희들이 우리가 해 준다 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약속을 한지가 10년도 넘었는데 그것을 빨리 못하니까 각종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의, 도시공사의 존립의 어떤 목표가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현재 벌여놓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쯤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때는 또 저희들이 일거리를 찾아야 되고, 또 저희들은 어차피 일거리를 찾는데 공공성이 있는, 일반 민간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중에서 시하고 그것을 해서 꼭 도시공사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적극성을 띠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부산시 전역에 몇 곳으로 되어 있나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

오홍석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름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단히 많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 숫자가 118곳인데 그 중에서 조그마한, 현지개량 하는 게 110개고 지금 현재 그래도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한 8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한 것이 지금 2개지만 옛날에 도시공사가 한 곳이, 그 전에 재건축사업으로 구서동에 가면 아파트 하나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청 뒤에 가면 유림아파트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장님! 내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의 단계에 있다가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합이 해산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 조합이 그냥 공중에 떠 있다 말입니다. 구역지정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던 조합장, 또 조합원 외의 총무이사, 공무이사 아니면 사무장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00% 돌아서게 됩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게 되죠.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개발이 되겠지만. 내가 여기 작게는 3년, 많게는 5년, 10년을 거기에 몸담고 열심히 재개발․재건축을 진행을 하다가 스톱이 되고 나니까, 이것 될 가망이 없어요. 스톱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시공사에서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스톱이 된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도만 해도 일백 여섯 군데죠. 이것이 앞으로 올해는, 올 초에는 봇물 터지듯이 또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의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또 지구로 고시를 한다면 옛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단계적,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하나 있고 아파트 집단형 하는 것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오홍석 예.

그러면 아파트 집단형으로 작년에 2건이 또 나갔다는 말입니다. 2건은 현지개량방식이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간다라면 크게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말하면 대의원들, 주민들, 조합원들 이런 분들은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로 한다면 재개발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홍석 맞습니다, 예.

그 쪽 방향으로 물꼬를 터시면 앞으로 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다. 재개발․재건축과 똑같습니다. 이런 전철을 밝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오홍석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거의 현재 아주 바로, 현실을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되어서 시하고 그렇게 아주 무작정, 무작정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무조건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유발하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임원이 우리 여기에 간부 되시는 여러 분들과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게 되면 장밋빛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되면 이 사람들은 또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오홍석 맞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에 벌써 몇 건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지금 올해 106개,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50%만 한다고 해도 50～60개가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들고.

오홍석 예.

그리고 무지개 빛을 준다 그러면 니 내 할 것 없이 도시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구역지정이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주민들은 신축, 증축, 개축 뭐 전체 또 골병입니다. 골병, 한 마디로. 그래서 이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하는 데는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못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결코 괜히 어떤 쓸데없는 장밋빛 희망을 안 가지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올 새해에는 사장님께서 시에 보고한 바와 같이 경영방향과 목표, 그리고 마스터플랜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열일곱 가지의 사업별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 과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석 예, 감사합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와서 첫 보고입니다. 업무보고로서는. 올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연초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장안산단 때문에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홍석 사실은 장안산단이 이제 작년에 준공이 되고 정산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8월달 정도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보조를 했던 기장군의 군비보조금 100억을 우리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그 공문을 받고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것을 반납을 하면 당장 이렇게 입주업체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또 법률적 쟁송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이런 걱정도 하고, 기장에서는 당초에 지금 현재 사정이 좀 달라졌지 않느냐?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이렇게 분양가가 싸질지 몰랐다. 자기들이 군비보조를 할 때는 그때, 저희들도 그 당시에 군비를 보조할 때 기장군에서 군정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만든 걸 보면 그 당시 평당 96만원 정도로 자기들이 생각을 했고, 특히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그 옆에 같은 기장군 관내에 있는 정관산업단지라고 있었습니다. 정관. 정관산업단지의 분양가가 70, 그 당시에 초기에는 73만원이었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7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현재 96만원대 같으면 한 20만원이 더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대단히 유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를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대단히 초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양가가 많이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현재 평균에서 장안산단에 최종 정산이 평당 68만원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공구, 2공구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2공구는 또 자동차조합이라는 데서 대행개발을 좀 해 가지고, 거기는 가격이 한 2만원 1공구보다 차이가 나고 이래서, 그래서 자기들은 최종원가가 68만원 정도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군비를 보조할 때의 그때의 사유의 어떤, 정관산업단지 70 그것보다도 훨씬 싸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군민의 혈세를 거기에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반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는데 하나는 그래도 우리 부산이 그래도 명색이 밖에 있는 기업조차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역외기업도 우리가 좋은 조건을 이렇게 해서 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시에서 자칫하면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무슨 반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게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하다가 어차피 정책적인 문제는 저희들 도시공사가 거기에 완전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안산단 자체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데가 어디냐 하면 기장군이었어요. 시에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 그 땅을 그 전에는 동해남부선 철도 차량기지창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던 것을 그런 것보다는 산업단지를 해 가지고 기장군 내에 좋은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 초기에는 많은, 기장군에서 많은 지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원을.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재 정산할 때 원가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은 또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공사하고 기장군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하면 이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모든 개발계획을 처음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에다가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보상금도 기장에서 했습니다. 이래서 같은 공동시행자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당초의 어떤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납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 가지고 군정심의회에서 다시 보조금의 의사결정을 취소를 하고 반납명령을 내린 공식적인 절차를 도시공사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무시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하다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단 반납을 하고, 처음에는 기장군의 자세가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가 안 주면 기장군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같은 공동사업을 이때까지 해 가지고 한 배를 탄 사람이 한 당사자한테 소송을 하고 이런 모양새보다는 차라리 소송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사업자, 입주자 측에서 소송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심 끝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이해당사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송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기장군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됩니까?

오홍석 지금 구체적으로는 소송의 방식과 소송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저희 도시공사하고 기장군을 둘 다 이렇게 소송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기장군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 전제가 분양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어떤 약정이 있었습니까?

오홍석 분양금액, 그 당시에…

에 대한.

오홍석 그걸 사업협약서에 분양금이 얼마다 그렇게 약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예상치를 그렇게…

오홍석 예상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위에, 주변에 여러 가지 분양금액이 이러니까 거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제해서 사실은 군비를 부담한 것 아닙니까?

오홍석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측치지만 어떤 서류상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이 된다든지 문서상으로 남겨진 것은 없죠?

오홍석 당시 자기들이 군정심의를 하고 할 때 거기에 심의안건에 보면 정관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자료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분양금액이 낮아진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쪽에 입주한 기업들은 자기들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들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송의 그게 되죠. 빌미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분양금액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분양금액이 낮아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96만원대를 넘게 예상했을 때는 국비를 저희들이 100% 받는다는 예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 그때는 국비를 잘 받으면 한 50% 정도 이래 받는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그걸 했는데 이 경우는 국비를 아주 충실히 받았어요, 100%를 갖다. 물론 국비를 받는 데도 조합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대행개발을 하다보니까 대행, 1공구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했고 2공구는 자기들이 발주를 했어요. 저희들은 저희들 도시공사가 발주를 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어떤 절차가 상당히 엄격해서 저희들이 가장 싼 사람을 우리가 임의로 데리고 오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좀더 우리가 입찰할 때보다는 좀더 낮은, 낮게 공사를 해 주겠다 하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69%의, 설계금액의 69%에 낙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낙찰률 60%까지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세이브가 됐고, 그 외에도 실제로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코스트를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계획을 이렇게 바꾸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도로를 이렇게 넓게 내지 말고 조금만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그런 등등의 노력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국비의 충실한 지원과 그 다음에 상호 간에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자들하고 상당히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낮췄던 그런 노력이 합쳐져서 그래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에서의 그런 어떤 노력이나 사실은 그런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코스트가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산단 조성도 지금 현재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서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다른 어떤 조합이나 개인이 할 때의 어떤 기법하고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여건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홍석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필 이 경우는 조합이라는 어떤 당사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서로 발견했습니다만 보통 일반 산업단지 할 때는 이게 그런 어떤 저희들이 협의할 당사자가 딱 이렇게 뚜렷하게 처음부터 부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은 좀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장안의 사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단지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나만 더 물어 보입시다. 지금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가지 내에 공업단지가 있잖아요? 사상공업단지라든지 장림, 신평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시 외곽지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리로 이전을, 역외이전을 추진하고 다른 역외 있는 공장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도 하려고 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장들이 가동을 하면서 제일 필요로 한 게 인력이거든요? 인력의 수급이 첫째 요인이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단으로 지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노후화된 그런 공업시설들로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상에서는 이 공업지역을 전체적으로 용도지구를 해제할 그런 입장도 못 되고, 또 시가지 내에 전 공업지역화 되어 있는 부분을 역외로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지금 제대로 용도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을 이것을 어떻게 한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적정비율로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 번에 보면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지만 일본의 모리사라는 회사가 여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투자의향을 비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향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그래 이런 걸로 보면 굳이 그쪽도 사실은 거기에는 전적으로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런 사실은 국제적인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또 사실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보급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상공업지역이라든지 부산시역 내에 있는 공단들을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어떤 다른 기획을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까?

오홍석 대단히 우리 시의 산업정책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새로운 우리 신규단지를 만들어서 터전을, 기업의 터전을 마련하는 작업하고 기존에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현재 양대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단지 조성하는, 신규 하는 그거는 좀 더 중점이 두어졌고, 기존의 그것을 갖다 리모델링을 하고, 일종의 어떤 재생이죠. 재생하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그 부분이 비중이 낮았습니다만 현재 많은 사람들은 신규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그것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근에 정책적인 관심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도시공사가 뭘 해야 되노?” 이렇게 생각할 때 기존의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기존의 공업지역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주거부분은 도저히 지금 현재 민간부분이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 고지대 같은 데, 수정동이니 동구 같은 데 가면 그 옛날 오래된 시영아파트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민간이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높이 지어 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치면 하나의 도시의, 요새 말하는 도시재창조나 도시재생사업에 아까 공장리모델링을, 기존 공업지역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 도시공사도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공장이라든지 큰 아주 거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적인 어떤 공단을 조성해서 이렇게 단지화 하면 좋은데 실제로 시가지 내에 있는 공업지역 안에는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아주 정밀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거복합형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오히려 역외에 공단을 조성해서 하는, 분양하고 공업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비율로 소비 촉진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다른 데서도 전부 다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을 때 공익을 위주로 하는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오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