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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1-20

소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화탁

오화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광주광역 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은 구정시책들이 구민을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각 과별 보고를 받은 다음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만 남고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도약의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7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북구 행정을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생활민방위 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본위원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수록 재난사고도 많이 생기고 화재라든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들이 꼭 필요한데 실제 웬만한 성인들조차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할 정도로 꼭 필요함에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혹시 소방서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되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시킬 생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신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북구청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관은 이런 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화재발생 시에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 설치되게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을 꼭 이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기관과 중복되어져도 나쁘지 않은 사업인데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 못한 데, 우리 구청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5쪽, 추진계획에 교통질서, 쓰레기불법투기 등이 있는데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급한 지가 몇 년 되니까 뚜껑이 깨졌어요. 이것을 판매하는 곳도 없고 일반인들이 시중에서 사면 뚜껑이 안 맞아 다른 용기에 내다놓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자꾸 파헤치고, 이게 오래되어서 훼손된 것이 많거든요. 재보급을 하거나 뚜껑만 보급하거나 판매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9쪽, 우산수영장 건립인데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나요?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우산수영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하는데 기술적인 분야는 감독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거기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휀스를 기역자로 쳐놨습니다.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오면 휀스에 가려진 눈이 안 녹아요. 거기를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안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10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두암동, 문흥동, 일곡 생활체육시설 해놓은 곳을 가보니까 중흥동, 신안동, 중앙동에 있는 생활체육시설과는 아주 차별화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깝게 효동초등학교 내에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시설은 두암동이나 이런 데에 해놓은 시설에 비하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다른 데를 보면 좋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도 좀더 좋은 시설에서 주민건강증진 체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왕섭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산수영장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수영장이 59억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40억원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예산이 19억원인데 밑에 광특 2억원과 시비 9억원은 추경 또는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떠한 좋은 사업이나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특 2억원과 시비 9억원은 어떻게든 지역에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8억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못 한다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구비 확보를 못 한다면 국비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1년, 2년, 3년씩 끌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기 쉬우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이야기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할 것입니다만 총무과에서도 각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신승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6쪽,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에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 소양교육과 경제아카데미, 문화아카데미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이수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포함은 되고요. 의무적은 아닙니다. 연간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받도록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이수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경제아카데미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교양교육에 가깝지 않느냐 싶은데 주로 동장님들이 모시고 가서 들으시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시청 회의 관계로 10시 30분에 출발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부득이 퇴실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대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900여 명에 달하는 구청 직원들이 북구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굉장히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능률 제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의문시되는 것이 7쪽을 보시면 직장동호회 지원, 어려운 직원 독려, 생일축하 케이크라는 항목이 있죠? 생일축하 케이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생일축하는 본청, 동뿐만 아니라 청경, 상용직까지 전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 팡돌체 베이커리라고 동신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생일날 자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개당 1만 5,000원씩 해서 전직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북구청 직원들은 상조회가 있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조회에서 챙기고 그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무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후생복지라는 것은 직원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해 내고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공간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물질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생일축하 케이크를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목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직원들에 대한 후생적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를 예산에 책정해서 케이크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등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케이크를 주는 것뿐이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쓰라는 용도이기 때문에 케이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 개개인을 챙겨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후생복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 한 번 정도는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법정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이 항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진숙

전진숙위원

생일축하 케이크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생일 케이크로 주든, 꽃다발로 주든 이것은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케이크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다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구조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결론이 내렸으면 달리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회사나 각종 모임에서도 이런 것은 상조회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공식적인 재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좋다고 하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는 케이크를 안 주고 생일이 든 달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모두 모아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시장님이 주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불편해서 안 와요. 시장님 올 때까지 앉아서, 10분 전에 모여라 어째라 하니까 그것도 바꿨다고 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법적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1%는 어떤 기준의 1%입니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1인당 기준액이 정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100명까지는 8만원인데 우리는 800명이 넘거든요. 801명 이상은 1인당 1만 5,000원씩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이해되셨죠?
진숙

전진숙위원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2011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8쪽, 2011년 추진계획의 학습실 운영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3층에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5·18 자료를 시청에 이관시켰고 일부는 1층으로 내리면서 학습실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리더 양성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운영할까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프로그램을 학습실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5·18 관련 서류들을 전시해 놨었는데 이관하고 학습실과 동아리방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자기 동의 역사라든가, 유적지가 있는데, 전에 북구지리지에 각 동의 역사와 유적을 소개했던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돌다보니까 오치는 자기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담에다가 벽화로 만들어놨어요. 보고만 끝나고 재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초등학생들의 경우 시골에서 난 아이들은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광주라는 것말고 내가 살았던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각 동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아이들과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자료를 다 모으면 복잡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 지역을 좀더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학교와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분야별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3월에서 5월 중에 한다고 했고 학교연계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총 예산이 3,000만원이죠? 그런데 시비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비는 미부담으로 되어 있죠?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구비 미부담 사업이 평생학습 쪽에 많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비 미부담액 1,500만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지금 예산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부담액은 1회 추경 때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아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이 3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과 이야기할 때 원활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상임위원회와 같이 이야기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내려온 사업들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신 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봉사단체입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침수피해가 있었어요. 기초수급자 할머니 집에 물이 완전히 들어찼는데 동에서는 구청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0시부터 연락했는데 오후 4시 정도 되니까 적십자 아주머니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 때까지는 아무도 방문을 안 하고 동 총무나 이런 분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동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에 있는 봉사단체, 관변단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먼저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 왜냐하면 적십자도 봉사하는 분들인데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 및 일반 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봉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10쪽을 보시면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2011년 추진계획에 민간단체 사회공헌활동 참여유도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11쪽,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를 2011년에 현장견학이나 사례를 살펴보고 2012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사업이 좋다고 해도 의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로 2, 3월경에 기초조사로 선정하고 타지역 선진 사례 견학을 3, 4월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견학을 할 때 상임위와 이야기해서, 어차피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예산도 저희가 다뤄야 되니까 상임위원들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돕고 지역주민들과 필요성에 대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는 행자위원들이 그 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특수시책을 단년도에 해버리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납니다. 이런 진보적인 사업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견학도 가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해보자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1쪽,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형이라는 용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서구는 정확하진 않지만 자립형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칭한 것 같아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했으면 좋겠고 서구는 작년에 1개 사업에 7,000만원 정도, 올해 1억 8,000만원 정도로 4개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그룹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에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한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하게 홍보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욕구, 노인수발에 관련된 부분들, 아이들 공부에 대한 문제 등 아주 다양한 소재를 찾아내지 않으면 굉장히 눈 먼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올해 1단계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견학하고 교육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각 동마다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쪽, 신규 주민자치위원이 작년 7월에 되어서 6개월 정도 활동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모집하게 되잖아요. 제가 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의장소가 동주민센터 2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잖아요. 실제 장애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신규모집을 할 텐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열

박열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구청 내의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가 세무과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6쪽, 민원친절도 향상방안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직원 친절인사 체질화 추진이 있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을 대하는 업무입니다. 가장 기피하는 업무중의 하나인데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할 때 자기는 한 사람을 상대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민원도 있을 것이고 나쁜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굴이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항상 친절운동을 하고 웃는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업무는 진정성에서 나와야 하는 게 미소입니다. 억지로 웃는 미소는 웃지 않은 것만 못 하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상대함에 있어서 항상 친절과 상냥함으로 대해야 되지만 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엄청 피를 쏟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산점을 준다거나 저녁에 맛있는 식사라든가, 상사들의 격려라도 있어야 좀더 보람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기업에서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업무의 과중과 피로, 스트레스로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없다면 다시 생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서, 바로 위에 보시면 Tax 친절서비스왕 선발이 인센티브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세무행정의 Tax 친절서비스왕을 반기별로 세무과 직원 중에서 친절한 공무원을 스스로 선별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그 분들의 사진을 게시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은행 같은 데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민원인들이 잘 보는 곳에 게시해서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소정의 상품을 곁들임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 방법도 좋을 수 있으나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관공서나 은행, 백화점을 가면 친절베스트왕이라고 해놓는데 담당하는 분들은 그것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적이든 가산점이든 뭔가 좀더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물론 지금도 별다른 문제없이 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따뜻한 마음이 최고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러한 것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김상훈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구청이 상사업비를 많이 타오죠? 세무과 실적으로 인한 상사업비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단체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광주시나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보는데 과도하게 경쟁을 유발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죽어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구청장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새벽에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말단 직원들, 우리 노동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그 위에서 노동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구청은 현수막이 걸립니다. 전국 1위, 무슨 1위, 최우수 단체……. 현수막 뒤에는 그야말로,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량 밑에까지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타구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고생한 만큼 보람이 갈 수 있도록 골고루 되어져야 되는데 선발해서 서열을 매긴다거나 과도하게 경쟁심을 유발시켰을 때는 자연스럽게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실제 세무과의 직원들이 구 살림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근무하시는데 열심히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까 김상훈 위원이 잘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돈으로 보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억원, 20억원 준다면 달라질 문제겠지만 일이백만원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근

김만근자치행정국장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각 자치구 중에서 항상 선두에 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자발적으로 하게 된 원인은 국장이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았고 청장님도 직접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북구의 정서라든지, 청장님이 항상 말씀합니다만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동하는, 단결하는,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일관되게 선두에 설 수 있지 않은가,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항상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바탕 위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칭찬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겠네요. 2009년도 지방세 징수금액이 217억원에서 99%를 징수하셨고 시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면서 구세로 전환되어서 올해는 세수가 164억원 정도 증가되었네요. 세수 항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무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북구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중에 북구의 경영수익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지자체의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외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