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을 분리해서 실시하고,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총괄보고가 끝나면 일정에 의하여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1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사회복지업무와 환경·청소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소외계층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기가정 지원 및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통합조사관리팀의 기능·인력을 재조정해서 통합조사와 통합관리팀으로 분리 운영하여 복지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독지가를 발굴·후원하는희망나눔 마일리지 운영,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기증받아 미지급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기증사업 등 어려운 이웃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375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지원과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한 생활편의 도모, 주말학교 21 운영 등 각종 문화·체육 행사 개최로 사회재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사회교육 추진 및 여성취업 성공교실 운영과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폭력피해여성 보호활동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이주여성들의 생활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미지원시설에 보육시설 도우미를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공모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 준공예정인 아동복지관 건립과 공평한 양육여건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활동공간과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탈수급 및 창업 지원 사업 지원, 민관협력 자활특화 미역가공사업 추진 등 자활의욕 고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운영과 어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제도 운영과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 추진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로 근원적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함은 물론, 피라미가 노니는 생태하천 만들기 전개로 영산강 수질보전 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불법투기예방을 위해 청소기동처리반 권역별 활동 및 주·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사진 전시와 상습투기 지역에 감시 얼굴 경고판 부착,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실시 등 예방활동 및 주민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퇴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약간 빗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팀이 하나 생깁니까?

예, 정원 조례가 공포되고 인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무슨 팀입니까?

통합조사관리팀이 2개로 나눠집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합니까?

전체 직원은 그대로인데 다른 데서 보강됩니다.

어디에서 보강합니까?

인사문제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동 사회복지사들이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두암3동, 문화동, 우산동, 오치2동은 사회복지사 1명이 1,745명, 1,100명, 1,200명, 1,200명을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 가족도 많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두암3동 5명, 문화동, 우산동, 오치2동은 4명 씩인데 여기에서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오다면, 본위원이 있는 두암3동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어머니와 형을 칼로 난자해서 사망시킨 일도 있고 12월에는 중학교 1학년이 가난으로 아파트에서 자살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인사에는 관여를 안 하나 지금 직원수를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 인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인원을 전반적으로 증원해야 할 형편으로 통합조사관리팀의 업무가 옛날에 비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동에 있는 업무 중 70%가 구청으로 올라와서 통합조사관리팀을 만드는데 다른 자치구도 통합조사관리팀이 2개 팀이나 3개 팀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동에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통합조사관리 책정 문제가 구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동에서는 사례관리로 상담과 면담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서, 어떻게 인원을 줄일 것인지는 안 하고 기능을 보강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팀이나 인사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동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도 잘 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 돌아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혹시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동주민센터도 가기가 힘든데, “구청으로 업무가 넘겨졌으니까 구청으로 가세요.”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힘듭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전화가 빗발칠 것 같습니다. 만족할만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깊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력충원에 대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138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6쪽, 수급자 정부양곡 운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부양곡 금액이 얼마인지, 총금액 대비 택배비용은 얼마인지, 택배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예,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양곡금액의 반값을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몇 %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한 포에 2,7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자료로 받고요. 금액 대비 택배비가 어느 정도인지 전년도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4,518세대에 1억 1,300만원 정도의 양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2,500원 정도입니다.

총액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총액은 수급자에 대한 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이 있어서 합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산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양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양곡에 대한 뉴스를 보았는데 수분이 부족하여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양곡이 안 좋더라고요. 올해는 실무담당께서 나누어 줄 정부양곡으로 밥을 지어서 먹어보고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봤으면 하는데 한번이라도 드신 적이 있나요?

제가 못 해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너무 많은 일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세심한 것까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정부양국이 미흡하다면 북구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실무자께서 좀더 세심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의 위탁기간 만료 복지관을 어떻게 공개모집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나요?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자료로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복지관을 재협약할 때 두암복지관만 할 것인지, 다른 복지관도 공모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은 복지관마다 만료에 따라 다릅니다. 4월 17일에 무등복지관이 만료되므로 이번에는 무등복지관에 대해서만 재위탁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무등복지관에 대해서만 재협약을 하는데 무등복지관만 협약에 해당 되는지…….

무등복지관만 해당 됩니다.

재계약할 때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응모할 수 있는지요?

예, 공개모집합니다. 무등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에너지보조금 지원은 작년 11월과 똑같아요?

작년 11월에 했던 것을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만원이 다 나갔나요? 1만 5,000원만 나갔나요?

전체는 3만원이고요. 시에서 절반, 구에서 절반입니다.

그 때 당시 다른 구와 진행상 형평성을 보고 불용처리하자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예.

뒤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구에서 다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다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했는데요. 다른 구청은 추경이 늦어서 그때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답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상당한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봐 주시고요.

예.

7쪽, 이웃돕기 기탁금 후원자 발굴의 요지는 지역독지가를 발굴해서 기탁이나 기부문화를 정착하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는 선행사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런 형태로 시행되었던 제도들이 타 자치구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본연의 업무와는 다르게 과열경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는다는 이야기가 드문드문 있었고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시책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직원의 인사나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한 만큼 보상 차원에서 포상금을 상품권 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쓰고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가겠지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게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 구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1년 시행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승인해 줍니다. 문혜옥 위원께서 작년에 청소년 아동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각 복지관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데 신경을 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복지관에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하나씩 보면서 요구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 광주복지관과 잘못된 우산복지관 아동 프로그램은 7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70%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산복지관이 10% 미만인 7% 정도 아동들에게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1회는 하는데 복지관의 운영사항은 언제든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수시로 한다고 해도 많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안 된다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현장을 많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는 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무등복지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생기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 18명은 금년에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따뜻한 감동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3쪽, 경로당 운영지원 375개소, 14억 8,300만원 중 375개소가 잘못된 것인가요?

현재 365개소가 있는데요. 경로당이 매년 10개소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375개소로 한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관내 불법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16개소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에 위원님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허가건축물 경로당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실태조사를 하고 2월부터는 양성화 가능성을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하면 양성화를 추진하고 양성화 불가능 경로당은 신축 또는 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상 먼저 검토해 보고 시설물에 대한 자재장비 투입 없이 양성화가 가능하면 양성화하고 신축이나 타건물을 임차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양성화되면 재원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양성화 불가능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보하든지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든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재원이 부족하고 광주광역시도 중앙으로부터 내려 받는 교부금이 적지 않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대두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1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양성화가 안 되고 재원 투입 사항이 나왔을 때 너무 포괄적인 계획을 잡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거나 자료가 생겼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비품지원은 어디까지 됩니까?

현재 냉장고와 TV를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로당이 동파되었을 때는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이상 한파 때문에 경로당에서 보일러가 파손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개·보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얼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도가 얼면 나가봐서 적은 비용이 들어가면 경로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사비용이 많을 것 같으면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산그린경로당에서 동파가 되어 못 쓰고 있다는 불평이 많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시설확충 개·보수 현황 북구 전체에 대한 2010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주라고 했는데 담당께서 너무 바쁘셨나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10년도에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2011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충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보수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하고 가셔야지 경로당에 연락 없이 무조건 방문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하실 때 동에 연락해서 경로당에서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경로당에 와서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보일러나 수도가 동파되었다든지…….

보일러나 수도 뿐만 아니라 창문 개·보수, 창틀을 할 때도 무작정 와서 뜯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동에 연락하여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가는 것을 파악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셋째아 저출산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출산축하금으로 5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5만원은 부족하고 최소한 50만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꾸준히 말씀드려서 5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출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희망복지과, 총무과 등 여러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다른 부서에도 수시로 연락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타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고 금년부터 임신한 구청 여직원들의 당직을 제외시키서 임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 스크랩을 많이 했는데 화순군, 강진군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많은 고민과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도 저출산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분야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분야부터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나 프로그램, 홍보캠페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역아동센터 관련 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의한 연간지원 계획과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심의를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81개소인데 200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된 시설과 운암동의 박민수 씨가 2009년도 3월 19일에 신고했는데 거리제한에 위반되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작년 2월 16일자 설치신고를 다시 한 예외적용시설 1군데인데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나 대법원 판례 같은 예외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36억 6,044만 8,000원의 예산으로 배분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80개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원액의 ±10%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97%를 지원해서 올해도 97%를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3%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점지역을 하나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9월말까지 지원하다가 중간 결산해서 나머지는 10월 경에 균등배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지급된 금액과 2011년도에 오른 예산 폭은 얼마나 됩니까?

센터당 월 5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더 지원되겠습니다.

±10%가 적용된 것입니까?

±10%인데 작년 기준액의 97%를 했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희망복지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원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보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드림스타트 행사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직접 참여해 보니까 진짜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정사항,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국비가 3억원, 구비가 300만원입니다.

수혜를 받는 연인원이 3만 7,000명 정도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행은 직원 6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대화를 나눠봤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드림스타트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어려운 부분이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호응도나 만족도가 높고 더불어 지역 사회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학부모님들은 여기 저기서 동원된 분들이 아니라 실제 학부모들인 어머님, 아버님이라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예산이 더 많아서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고 다른 추가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 학습지원센터 5,000만원입니다. 기존의 청소년공부방이 국비지원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학습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만 합니까, 타구도 하고 있습니까?

타구도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했는데 절반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5개소가 있습니다.

미확보된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는 원래 300명을 대상으로 오치1·2동은 혜택을 받는데 저소득층이 많은 두암동, 우산동, 각화동 쪽에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구비를 더 확보해서 수혜지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전반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라면 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3억원 외에는 안 주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면 수혜지역을 늘릴 수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3쪽,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개·보수 10개, 장비비 1개소인데 개·보수 10개가 끝나면 일차적으로 마무리 됩니까?

총 58개소가 완료되었는데 금년 11개소하면 1차적으로 완료되겠습니다.

공립까지 합해서 58개소입니까?

국·공립, 법인 외까지 합한 것입니다.

법인 외도 개·보수를 해줍니까?

법인 외도 정부지원시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예, 시에서 다 확보되었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육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 점검에서 296개소가 조치되었는데요. 신고가 먼저 들어온 것입니까,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까?

340개소이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못 하고 민원인 제보,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신고한 분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은 없지요?

신고자에게는 없습니다.

지도점검해서 조치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언제나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9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63세대에 8,600만원을 2010년도에 지원했는데 올해 4,7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13쪽, 충효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소요예산은 국비 30%, 시비 70%인데 석곡 수원지 상수도 사용량의 1%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가뭄이 들어 상수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 사용량의 1%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석곡수원지에서 취수해서 쓴 양이 적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의료보험료도 농어촌의료보험에 적용되어 의료보험 금액이 50% 감축되었습니다. 13쪽, 충효마을 북촌 예산은 작년 9월 이만의 환경부장관께서 우리 구청에 방문했을 때 청장님께서 숙원사업으로 건의해서 국비 70%가 지원되었습니다. 북촌마을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신규사업이고 화암부락은 석곡수원지에서 취수해서 쓴 양이 적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예산은 가뭄 때문에 취수량이 적어 줄었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도 취수해서 쓴 양이 줄어든다든지…….

2009년도 취수량은 2년 후에 예산이 반영되어 2011년도인 금년에 쓰게 되고 2010년 취수량은 2012년도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상수원주민지원사업 지침이 그 지역에서 무허가음식점 등 법령을 위반한 주민은 주민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어 그 금액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한 2011년도 추진계획과 2010년도 추진실적에서 우수개방화장실 공모·선정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역의 깨끗한 화장실을 돌아보면서 공원에 가보니까 공원 중간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신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양산제 공중화장실 외 9곳의 예산이 세워져 2011년도에 시행하는데 화장실이 공원의 중간에 있는 것은 보기는 좋지만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이 중간에 있는 것과 도로변에 있는 것은 공모할 때 선정하는 기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 선정기준을 말씀하십니까?

2010년도나 그 전에 우산근린공원이나 다른 타공원들의 화장실이 공원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돌던 분은 거기를 가실지 몰라도 끝에 계신 분은 중간까지는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관리할 때 인도나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 관리가 쉬울텐데 중간에 있으면 한참을 걸어가서 해야 되고 또한 도로변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하기는 불편합니다. 디자인을 공모해서 사업할 때 중간에 있는 디자인과 도로변에 있는 디자인의 선정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위치선정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심의 결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선정할 때 중간에 있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환경과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도로변 쪽으로 선정할 수 있게 힘을 써서 여러 가지 여건이 편하게 되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청소행정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병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최용선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허영만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1대를 교체하면 노후차량은 어떻게 매각합니까?

회계과에서 매각공고해서 처리합니다.

업무과가 아니지만 그와 관련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