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정안순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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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 한 해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구정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국 소관 2011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각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시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함께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다 전달이 됐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책자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받아보셨으리라 보고요. 처리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1년에 2회, 연초와 연말에 그거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초선 의원님들 기준으로 봐서도 업무보고가 세 번째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자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질의하실 내용이나 문제제기 하실 게 있으면 책자를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될 거 같고 굳이 똑같이 보고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정책기획담당관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순

서정순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톡이라고 하면 소통을 의미하는 건데 수직적 보고 체계를 수평적 소통체계로 바꾸는 터닝포인트인 동시에 말단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히려 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톡은 토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핏 발음하기에는 독으로 들릴 수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번에 5, 6급 승진시험 폐지를 했죠. 이것을 보면 톡이 아니라 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승진에 대한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진시험을 폐지한다는 것은 열린 구정이 아니라 닫힌 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8월에 인사발령을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특정 지역 사람들만 부서에 배치를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걸로 보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톡을 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면 톡을 하자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문 지상에도 나왔고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 지역신문에. 그 부분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톡이 독이 아닌 톡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톡이 독이 아닌 훌륭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개발하는데 주민 위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은 마땅한 처사인데 주민을 위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주로 개발을 하는 것이지 다른 특정한 시공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는데 지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주요한 투자 사업은 1월에 발주를 해서 6월 이내에 60% 이상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작년 업무보고를 하시고 추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산 조기집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방침은 받았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아니, 방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시행을 잘 해야 되는데 210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고 201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할 때 작년에도 똑같이 4만 8,000면에 약 3만 2,000권을 전산화 했죠.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네.

영원

김영원위원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에는 경제재정국하고 건축과하고 행정지원과를 했어요. 한 것이 공정율이 다 끝이 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나요?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5월에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몇 %나 됐습니까?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56%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56%면 절반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내년 5월에 사업이 끝나니까요.

영원

김영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10년도 계획했던 것이 올해.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2010년도 7월에 시작해서 2011년도 5월에 2차가 끝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하반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 차이가 13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는 실적에 보면 연차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단 부분. 실적 해서 2010년도에 2억 1,000이 돼 있죠. 80만 면에 사업비가 2억 1,000.

영원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금년도에는 3억 2,000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3억 2,0000을 잡았었는데 계약 관계에서 낙찰,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거든요.

영원

김영원위원

매번 여쭤보면 그런 식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각 과마다. 아무튼 13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살펴보시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12쪽에 가시면 톡이나 수평적 쌍방향 소통, 열린구정 실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들 새해가 되면 서로 잘 하겠다 밑에 직원들 하고도 톡도 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그리고 추진방향 쪽에 보면 구민의 미제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미제라는 말이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죠.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거기다 글자를 미제라는 말을 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미제가 뭔지 잘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렇게 표현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리고 제가 많이 해놨는데 이 부분 이야기해 봐야 아까 하고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간 쯤에 보면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특별기획을 해서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해 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고요. 특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질문을 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해도 그러는데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이것이 소통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잘 안 되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큰 공사라든지 작은 공사라도 내 지역에 이런 공사가 벌어지면 지역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내부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 줄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그리고 14쪽에 가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지만 말로만 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게끔 해 주시고요. 14쪽에 구정평가단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130명이 구정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정평가를 하는데 130명의 의견 가지고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요한 핵심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130명 가지고 구정평가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30명 속에 여성이 50명이 있는데 남성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 여성 50명, 청소년 50명, 장애인 30명 이렇게 해서 130명인지.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여성 분야에 관련되는.

영원

김영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전체 130명 속에 여성은 몇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성 50명. 그러면 남성은 없네요? 그렇잖아요. 전체 130명 속에 여성 비율을 몇 %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이런 저런 것들 보면 업무보고가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아까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든지 또 인터넷 설문도 하고요. 설문지 배부 등의 방법으로 평가도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130명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밖에는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거수기 역할은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셔서 의견을 존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정 평가단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샘플로 3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다양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이죠,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여성도 50명 구정평가단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남성은 한 명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남성은 청소년평가단도 그러니까요.

영원

김영원위원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떤지 몰라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새롭게 잘 해서 우리가 열린 구정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식

최규식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