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 과에 1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0년 구정업무에 바쁘셨던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경제발전기획단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발전기획단 소속 6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한 5년 동안 이렇게 의원생활을 쭉 하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보면 지금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에 길고양이 TNR사업 이런 것도 사실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옴으로써 길고양이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혀 보고가 없어요. 사업을 해왔으면 그동안의 사업 실적을,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어떻고 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올 연초면 지난 1년 동안 하셨던 것들을 저희들한테 같이 곁들여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추진현황이 전반적으로 빠져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이든 아니면 연말이든 업무보고 때는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실적들을 같이 보고해 주시고. 신촌 상권 활성화 전략 구축 그러는데, 과장님은 신촌의 상권이 어떻게 해서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신촌 상권을 홍대로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빼앗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권을 다시 찾아와야 신촌 상권이 활성화 되는데 그 전략을 과장님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느냐 이거지.

저희가 지금 여기 신촌의 구성요건을 보면 일단 저희 서대문구청에 공공적인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자원이 있고 또 대학자원 그렇게 세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신촌이 홍대에 뺏긴 흐름을 보면 제 나름대로 홍대도 여러 번 신촌에서 걸어가 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가 쇠퇴하고 신시가지가 활성화 되는 그런 흐름의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고 봅니다. 신촌은 전에 연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대학촌을 중심으로 한 기반으로 해서 신촌의 상권이 형성됐다고 보는데, 물론 중간에 고양시나 접근경로층에서 상권이 모래내나 이어서 신촌까지도 연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대학생을 인자로 한 근거에 의해서 신촌상권이 활성화됐는데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과정속에서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외부경제는 또 다른 동인을 찾는데 그래서 그런 새로운 요건을 찾는데 신촌은 이미 활성화 돼 있고 기득권 측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흐름에 대해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는 포화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인근 홍대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홍대나 마포구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항을 인지해서 꾸준하게 관리함으로써 그쪽 상권이 활성화 되는 측면이 가장 주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에도 신촌에는 이화여대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홍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대로 모든 상권이 빼앗기게 된 것은 서대문구청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촌상권 활성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잘못 세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상권을 다시 뺏어오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그래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대상권을 뺏어온다는 측면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새롭게 우리만의 신촌의 존재를 가질 수 없는 것 같고 홍대하고 연계한다든가 우리의 나름대로 신촌, 이화여대, 연대 또 신촌의 지역적인 여건이 갖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서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조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성 있는 플랜을 추진하는 걸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어느 누구의 얘기를 듣더라도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살아난다 그런 정답을 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그것도 행정공무원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동의는 우리가 도시계획적, 정부와 서울시와 우리 구가 조인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적인 요인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민간투자가 도모돼야지 민간투자가 괜히 이 자리에 오지 않거든요. 그런 모티브를 민간투자 유치하는데 그럴 때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광특구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지원을 받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가능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학술적인 용역을 가지면 맨날 그 얘기가 되풀이 되는 과정이 되니까 학술적인 연구용역 뒤에 실행계획까지 전문기관과 서대문구가 조인해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구체화 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영역까지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대나 연대나 학생들이 마치고 나와서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요. 신촌에 그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신촌에서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걸 찾아달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왜 홍대쪽으로 가서 놀까? 될 수 있으면 학교 근처, 이대 근처 연대 근처인 신촌에서 놀지. 전에는 다 그렇게 놀았는데 왜 애들이 그쪽으로 이동했을까? 이걸 조사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홍대입구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친구들이 모여서 노는 건 그쪽이 편하니까 그리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왕이면 신촌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자원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홍대에 활성화 되는, 무엇 때문에 활성화 되는가. 우리한테 미흡한 게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설문지 조사를 하면 우리 관내에 젊은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음식점이나 음식점 구조나 기타 그 이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다, 음식점 구조가 취약하다,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홍대 같은 데는 뭐가 있냐면 클럽문화가 발달돼 있다. 또 거기는 임대료가 싸다. 지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클럽문화도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신촌에 갖다 심는다고 신촌에서 그게 새싹이 홍대효과가 그대로 재연된다는 보장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실패율을 줄이면서 신촌의 고유한, 옛날의 번성기를 찾아올 수 있는 건 홍대상권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그걸 도모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구상하고 우리만의 특색있는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촌 활성화 전략은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여태껏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짜 어려운 가정에 얼마만큼 혜택을 줬으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또 문제점 이런 것도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건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에 했던 희망근로 사업의 후속적인 사업추진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사항이고 단편적인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매스컴을 통한 얘기나 이런 게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이 효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일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경제가 여전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분명히 아는 사항이지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저희 서대문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죠?

네, 없습니다.

차라리 이 기금을 아파트형 공장을 하나 지어서, 지금 우리 경공업들, 아까 보니까 최고 많은 공장들이 섬유, 자수, 가죽제품, 이런 제품들이던데 이런 공장들을 유치하면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더 살아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 문제는 일단은 용도지역이 대상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로구, 성동구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구는 현재 없는데

풍원시장 자리는 어때요?

서부중앙시장이요?

네.

그건 시장과 아파트형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계속 중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구들은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구들이 많아요. 거기를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구도 이런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맨날 저리로 이 기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장들을 도와주고 또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비즈니스호텔 유치하는 것 그런 것들도 지금 상세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일본측 호텔 투자자들도 지금 방한을 하신다고 하고 GS건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전에 한번 살핀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서부중앙시장 터나 또 우리 구에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잘 해봅시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홍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가 토끼해예요. 지혜를 모으셔야 됩니다. 경제발전기획단, 어떻게 보면 지원도 있지만 새로운 창출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타이틀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기획단으로 되면서 새로운 창출이 3개가 늘었어. 제가 이렇게 볼 때. 없는 부서가 생겼죠? 3개 부서가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쭉 보니까 그래. 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게 또 생겼어. 맞아요? 검토하고 나오셨어요?

네.

자 보세요. 산학클러스트라는 게 생겼죠? 이거 없었어요. 생겼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4대권역 활성화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다 돈 들어가죠? 용역비 들어가고 추진하는 돈 들어가죠? 다 설정되어 있어요. 또 의회에서 인준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기획단에서 새롭게 이렇게 창출된 이런 창조적인 게 나왔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당해연도에 어떻게 어떻게 간다. 지금 용역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 아니 경제기획단에 새롭게 세 가지 팀이 생기고 팀장이 셋 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실 금년도 중점 업무보고예요. 그게 기획단으로서 할 일이지 뭐 흘러가는 얘기나 하고 이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당해연도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부서가 이렇게 신설되고 이렇게 보강된 요인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거길 보면, 경제기획단의 정책이 뭡니까? 안정적인 기업경제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슬로건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단위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업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경제기획단의 총 매머드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금년도 업무는. 거기에 신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업무분장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중점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줘서 또 이미 의회에서 그렇게 저희를 인준해 주셔가지고 예산까지 이렇게 다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해연도에 이렇게 가겠다. 이 시발점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쭉 나온 거 이거 그냥 책자 보면 그대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며 무엇 때문에 예산을 받았으며 앞으로 진도를 어떻게 할 거다. 분기별 이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갑니다. 얘기해 줘야 새로운 사업이 된 게 새롭게, 전년도 없었던 사업의 예산까지 다 받아놓고. 첫째 그거고요. 또 이 업무보고가 뭐고 분기별 뭐고 그 다음에 결산은 뭐고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서민서민들 얘기합니다만 이 서민을 정말로 보호하는 건, 관청은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또 있는 거예요. 경제기획단에 속해있는 게 뭐냐? 대부업자들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감사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104, 기업이 9,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해연도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부업자들이 실질상 업주는 다르고 야도이 사장, 이름만 바꾸고 이런 거 있다, 감사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한 번 다 공문화해서 대부업 대표자들 들어와라 사실 확인해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1차 교육만 해도 벌써 10% 20%는 적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뭔가는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여기 타이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며 서민을 위해서 이들에게 눈물나는 짓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이게 관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계획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었죠 대부업 관련해서. 그것을 잊지않고 저희가 지난 연말에 실태조사 20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에 와서도

그것도 제가 봤어요. 단 바로 오늘 그런 것을 하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우리 지역의 더 눈물 나고 더 어려운 서민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금도 이렇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뭘 한다. 아니 글자 그대로 경제발전기획단이에요. 그것을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분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가고 연말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에 모양새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없어서 여기는 그런 대부업에 대한 사항은 뺐는데요, 다음 번에

그건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건 그렇다고 짚고 넘어가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신규사업에 딱 보면 예산서에, 이거 업무보고는 제 입장에서는 예산서까지 들고 나와서 비교해보는 요인이 뭔지 아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보고는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줬는데 의지가 뭔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의지는 분명하게 4대권역 활성화, 산학클러스트, 사회적기업팀이 그게 새롭게 신설된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도 연구비, 용역비 다 이걸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포괄로 묶여서 보면 4, 5억 되잖아요. 예산으로 봐도 4, 5억을 그렇게 다시 해 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분기별 이걸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죠.

머지 않은 기간에, 올해 초에는 타임스케줄까지 잡아서 세분화 시키는 프로젝트가 나오기까지는 이게 간단치 않은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만간 도래되도록 더 힘차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짚어서 왜 이렇게 그냥 갑니까? 사업은 펼쳐놓고 예산까지 줬는데 우리한테 맡기고 말아라 하는 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의원은.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이걸 당연히 해서 세분화 해서 추진이 이렇게 되니 이건 조금 걸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프레스를 받으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각 팀장들 팀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군다나 새로운 신설 부서 3개에요, 계가. 그러면 굉장히 비중있게 당해연도에 다루는 부서인데 그래서 경제기획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운영도 그렇게 가고 관리의 시그마도 좁혀가는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이 진도대로 의회가 매월 열리고 중간에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에 대한 진도나 추진에 대해서 하고 그래야 서로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머지않아 이 내용이 꾸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부족한 사항을 참고해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왔으면 저희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기획단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년도 의지를 듣는 입장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다 공직자들이 고생하십니다. 그 고생속에는 우리 서민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은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구민이 행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순입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 얘기하신 동물병원을 선정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는 특별히 취급할 수 있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가 그 여부를 1차적으로 따지고요. 그걸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데 주로 대상은 수의사 서대문구 지부가 있고 한국동물구조협회 두 군데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개소 정해져 있는가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 총 19개소입니다. 이게 컨소시엄 연합해 가지고 한 군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넓은 데 거기는 소규모적이지 않습니까? 연합해서 총괄적으로 서대문구 전체를 커버하게 되는 거죠.

일단 동물이 들어오면 병원으로 바로 갖다 주나요?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저희를 거쳐서 가기도 하고 여기 오면 잡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하고 그쪽에 민원이 발생하면 연락해서 현장에 가서 체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많으니까 해 달라 하면 거기다 연락을 해서 잡아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체포를 해 가지고 갑니다.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 9만 4,000원이에요?

네.

이걸 가져가서 11만 3,000원 TNR 이걸 하는데 누가 가서 하는지 확인합니까?

추후에 수시로 검사,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많은 걸 잡아가라고 하면 잡아가요?

길고양이는 신고를 받으면 나돌아 다니는 고양이가 길고양이입니다. 그때 가서 당장 하면 숨고 하기 때문에 체포계획을 세워서 잡는 거죠.

9만 4,000원 고양이를 갖다 폐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고를 통해서 분양받을 사람을 구하거나 분양하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폐사시키거나 안락사시키거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걸 잘 하지 않으면 부정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누가 가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몇 마리 가져왔다 신고하면 그런 걸 다 확인하는지 궁금해서요.

그 사항은 돈 문제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수시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각별히 다시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잘 할지 걱정되고 한 마리당 9만 4,000원이면 많이 주는 건데 진짜 부정이 많지 않을까 잘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홍 단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께서 신촌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다른 부분도 질문하시는데 간단히 다른 부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신시가지 대학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가 홍대 앞으로 가게 된 과정 설명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대앞이 그렇게 된 건 이쪽은 저가중심이었던 메뉴들을 개발해 가지고 하다 보고 홍대 앞쪽은 저가도 아니면서 신메뉴 개발하고 놀이문화나 공연문화가 활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이 이동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용역결과를 통해서 실시를 할 텐데 이게 이쪽 신촌상권의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게,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차 없는 거리 지정해서 하고자 했을 때 반대 주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변 실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설문도 하시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 상인 내지 이런 분들, 건물주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일단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버리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이익이 있지 않냐는 판단 때문에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시키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일단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있었잖아요.

전달과정 속에서 지금 터지면 영원히 터진다 그런 생각에 상인들의 극단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전 설명이 좀 필요했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촌 비즈니스호텔은 원래 지구단위 일반상업지역하고 방화지구 중심 미관지구에는 1종 단위계획구역은 원래는 600%인데 용적률을 200% 더 상향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객 대비해서 호텔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계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800%까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1월중에 일본 투자자들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1월 중으로 했다가 2월 중순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1월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 인쇄가 됐더라도 이런 사정에 의해서 2월중에 하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참조해서 기획 추진하는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문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새로된 사회적 기업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학클러스트팀이나 4대권역 활성화팀은 작년에도 봐와 가지고 큰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이 사회적 기업팀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죠? 올해.

작년 10월 1일자로 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님이 그전에는 어떤 부서에 있다가 이 부서로 오셨나요?

이 사회적 기업은 부분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팀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진 부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일자리 부분팀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이고 그러면 물론 연관부서지만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그것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좀 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구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 한창 준비작업 중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공공분야 일자리 분사작업을 통해서 성과가 조만간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소환경 분야, 구에서 실시하는 행정용역 중에 청소환경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회적 기업화 추진하는 사항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려는 이 사업 부분이 청소환경 분야

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다 구체화되고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라서 그게 의회의 통과 과정을 거쳐서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육성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응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사회적 기업에 이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좀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고 깊게 진행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첫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정말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의원으로서 지역에 다니다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또한 아까 그런 신촌이나 홍대, 명지대 이런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함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홍대 근처 우리 신촌의 상권이 홍대로 빼앗겼다는 표현보다 홍대는, 모르겠습니다. 뺏으려고 하다보면 내가 먼저 뺏기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권이 아닌 다른 것도. 그런데 홍대는 홍대대로의 어떤 지역 특성을 살려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될 것이고 또 우리 신촌은 신촌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하면서 나름대로 얼마 전에도 신촌에 가서 상가주인 및 지역주민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권이 살아날까?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푸념 비슷하게 불만의 표시를 하시길래 그것을 다 듣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촌하고 홍대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홍대쪽은 넓은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또 신촌 상권에서는 어떤 클럽이나 그런 공간은 물론이요 휴식공간 및 어떤 주차공간이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불만이 많이 있다. 때문에 넓은 공간을 찾아가다 보니까 홍대 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더라. 그러면 물론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건축 문제도 신축을 할 때도 어떤 변화가 주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게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 단장님의 어떠한 아이디어로 정말 서대문구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멋있고 가치있는 어떤 플랜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도 한 번 가져봅니다. 사실은 기대가 좀 크거든요. 우리 경제재정 쪽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부로 와서 닿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도 하나의 피부로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파리 모기도 내가 편하고 먹을 게 있는 데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들 더더욱 자기 편하고 먹을 게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많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서 그 공간에서 즐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단장님,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에서도 지역경제 쪽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말로만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큰 몫을 해 주시고 전 의원들 및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 한 해를 멋있게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 올해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입니다. 임대현 과장님 정말 제가 보기 드물게 보고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보고를 보면 좀 진취적이었다 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자수입 문제를 쭉 이야기해온 본 위원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시재관리, 5억원 미만으로 항시 운용을 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정기로 가겠다. 이걸 우리 일반기업에서는 시재관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운용상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앞으로 분기별로 제가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서대문세무서에 한 번 의뢰를 해봤어요 우리 구를. 우리 구가 처음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한 3천 여 만원.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4,200만원 정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91년도 지방자치가 법인으로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내가 주장해 오고 아마 그때부터 이걸 했으면 환급 엄청 받을 겁니다. 20년 동안 이것 저것 따지면. 당시만 해도 오히려 시설을 더 많이 했지 지금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선 수리같은 거 돈 다 들어간 거 환급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방자치 20년만에. 그러면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엄청 잘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재산 관리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일반인들도 아는 건데 더구나 서대문구 자치기업이 법인입니다. 기업이 여태까지 이걸 놔 놓고 못 받고 있었다. 많이 받는 데는 10억 20억 받는 데도 있어요. 이해해요.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런 환급을 받으면 이 자체가 임대현 과장 돈이 됩니까, 이문복 돈이 됩니까? 우리 구의 자산이 그만큼 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역시 재무과 시스템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아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관심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 짚어봐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 복식부기 회계처리요. 복식부기 지출팀장 일어서 보세요.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이제는 정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복식부기의 기본이 뭡니까? 제로 베이스죠. 그래서 손익이 맞고 명확하게 떨어졌을 때 복식부기 기본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정말 복식부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법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은행 같은 데는 여수신이 맞아야 제대로 살아간다 하듯이 우리가 똑같은 얘기에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고 그 수입이 있는 만큼 지출을 어떻게 썼는가 복명해야 되는 게 회계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구보다 정말 서대문구가 깔끔하게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한 부가가치 환급이나 이자수입 문제나 앞으로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달청 문제만 자꾸 공무원들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증받고 처리하고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구가 거기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처리합시다. 우리 자동차 폐기물 정리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담은 하나라도 우리 구의 자산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정리할 때라도 담은 100만원, 50만원이라도 더 받는다 한다면 그렇게 해야 우리 구청이 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제는 팀장님들도 기업 마인드가 와 가지고 경제마인드가 오면서 그 관리는 내 돈이라면 내 재산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이게 상식입니다. 법은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데 삼수변에 갈거자야. 물이 흐르듯이 가는 것이 상식을 초월하지 않은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만 운영해 주시면 재무과의 소임은 다 한다고 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올해 재무과 첫 보고로써는 저로서는 흡족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감사때나 항시 지적했던 그런 문제를 포괄해서 이번 업무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보고만이 아니라 향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저희는 분기별로 볼 겁니다. 특히 지방자치 서대문구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는 건 처음이고 그 동안 역대 재무과장들이, 재무과가 못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한 거냐 안 한 거냐고 볼 때는 내 것 아닌데 굳이 세무서랑 싸워서 이 돈을 받내야 되냐, 머리 아프다 해서 안 한 겁니다. 전 그렇게 지적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20년만에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행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일단은 벌어들여야 우리가 먹고 살지요. 그러면 당해연도 목표를 보면 전년대비 세입에서 150억 차질이 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가 뭐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벌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재주 가지면 그건 집구석이 망하는 겁니다. 소도 외상이면 잡아먹는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집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의 균형이 맞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세입이 됐을 때 한 푼이라도 적립되는 겁니다. 특히 경제재정국의 세무1·2과, 재무과는 우리 구 살림살이가 정말 들여다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런 통계로 보면 적어도 세무1·2과, 재무과가 협쳐서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현실이 이거다 하고 이걸 펼치고 전 공무원에 대한, 6층 강당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당해년도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래서 전 공무원이 서대문구는 정말 잘해야 된다. 올해는 이렇다 하는 걸 우리만의 보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들에게 세수입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줬을 때 공무원의 생각이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올해 묘한 겁니다. 13일자에 뭐 공표됐는지 아시죠. 몰라요? 1월 13자로 여기 묶여져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묶어졌어요. 취득세 등록세, 기타 등록세 면허세 이게 13일자로 묶여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데 가만 계세요?

갑자기 여쭤보기 때문에.

이게 1월 13일자로 자치구에서 다 편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직 하달공문이 내려왔어요?

현재 목표가

아니, 시에서 공문은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죠.

그걸 보시면서 묶여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우리구가 뭡니까? 이걸 풀어봤을 때. 이렇게 묶여지면 뭐가 득이고 건수만 느는 건지 담은 한 푼이라도 득인지, 세입면에서.

전체적으로 등록 면허세 하고 시구세쪽이 약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금 자체가 줄어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받을 겁니다.

제가 묻는 건 적어도 총계에 2011년도 목표가 재산세 면허세 나오면서 이 목표가 이거다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묶여졌을 때 이렇게 하고 묶여지고 보완해 줬을 때 우리구가 지금보다 나은 거냐 아니면 우리 구는 아니다라는 거냐. 이걸 기록했을 때는 뭔가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13일부터 시작인데.

구세는 살림살이가 구세가 가장 중요한데 구세쪽에서는 목표 세운 것에 대해서 작년보다 목표를 많이 세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세쪽에는 목표가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시․군․구별로 감축한 걸 가지고 편성하도록 했어요. 저희도 편성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체 5년 평균이라든가 도매물가 상승율을 경기를 분석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또한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징수하도록 여러 가지 세원발굴이라든가 비과세 감면조사라든가 납세홍보라든가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무1과가 이번에 변화되는, 밑에 크게 기술은 해 줬어요.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된다. 이게 1월 13일자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입면에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렇게만 된다는 걸 알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분석은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분석은 돼 있습니다.

아까 그거 물을 때 답변해 주셔야지.

그건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말씀했지만 세무부서에서는 이 수치할 때 엄청난 분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보다 나은 거예요.

변함없이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취등록세, 우리 구세는 문제될 건 없는데, 오히려 구세는 늘어났는데 시세쪽에서 약간 줄었지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많은 협의가 있었고 서울시 부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분석하고 시 세무과는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부금때 정리해 주겠다.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지하시고 세무과도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부시장이 이렇게 정리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교부금때 이걸 강하게 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도 체납기동반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집중 세무체납 시․구세 전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게 되면 제 책상 뒤에 세무1과 전직원 그래프가 걸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7,651건 30억을 징수했습니다. 30억이라는 건 작년보다는 상당액, 작년에 20% 정도 징수됐는데 24% 정도, 4%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과장님 압류재산 공매처분한 게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공매처분한 것도 저희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20건 정도 공매를 했어요. 21건 정도 공매를 했고. 하여튼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직원이 같이, 저도 세무를 오래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무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압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매 그 다음에 전국 은행연합회에 대해서 하고 또 하다못해 보험까지 우리가 다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당면 현안업무 해가지고 동주민센터 세무관련 직원에 대한 재산세 등 교육추진 이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동직원들도 조금만 이런 데 신경을 써주면 아마 우리가 세입 징수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납세 홍보를 위해서, 보시면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납세 홍보물 부착하고 직능단체 회의시 재산세 홍보자료 배부하고 이런 납부하는 방법 같은 거 시책으로 추진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나 올해나 했던 거 계속 연장선 같은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회의 같은 것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올해 한국 공인회계사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우리 서대문구 세무과만. 2월 3월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또 영세기업들을 한 많으면 천 여, 적으면 한 7백 세대 해가지고 전부 한번 초빙해 가지고 기본적인 부가세뿐만 아니라, 국세, 부가세, 법인세, 주로 법인세 신고가 3월에 들어가는데 2월에 한 번 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도 한 번 강의도 하고 또 지방세쪽도 우리 직원들이나 잘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때 같이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 기업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던 건데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직능단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홍보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오시면 직능단체 분들도 다 오실 거예요 강의 들을 수 있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마을버스 업체 홍보물 부착하는 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 무료로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만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을버스 다니는데 광고물이 뭐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구했어요 붙여달라.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부터 재산세 나올 때 부착을 하고 제가 또 마을버스 가끔 타니까 타가지고 그 부착물이 찢어졌으면 다시 제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부착시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고지서 같은 거 분실되면 얼른얼른 전화 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분실됐더라도 우리가 계좌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인 안 오더라도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저희가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매주 돈 들어온 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팀장을 제가 검토해요. 그 돈이 들어왔는데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마을버스에 협조 요청을 하니까 OK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네, 무료로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상호입니다. 51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전체, 그러니까 617개 법인중에 1/3 한 200개 정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원래는 1,800개인데요 거기서 1/3이니까 617건. 3년마다 주기로.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하게 되면 사업하는 분들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617건이라도 직접 조사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신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받고 그 자료가 미비하든가 탈루가 있는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가 직접조사를 하는데 가능한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부동산 이전이 된다든가 탈루가 있는 거 그런 것은 발췌해 가지고 1년에 한 20개 정도 골라가지고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걸로 신고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했다가 그게 좀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는 직접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추징한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탈루를 많이 했습니다. 탈루세원을 많이 해서, 그게 왜냐하면 탈루세원을 발견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은. 돈 1억 어떤 회사에 추징할 때에 쉽게 하지는 않고 일단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만약에 1억을 부과하면 그 회사가 망할까? 우리는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세금만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행자부 쪽에서도 직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세무직원들 너무 고생한다 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탈루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포상금 정도 주려고 행자부에서 법령집 개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탈루세원 잡아낸다는 것이 힘들고 부과하는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4월쯤 매뉴얼 안내책자를 발송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617부 정도를 제작하게 되나요?

네. 그리고 안내책자, 어떻게 신고한다는 것이 매뉴얼에 전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구조사반이 내년 2월 14일까지 활동을 하고 그 산정가격 검증은 감정평가사가 2월부터 한 보름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사는 등록된 평가사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까?

우리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정해서 내려보냅니다.

몇 명이 하게 됩니까?

아마 5명인가 6명인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해서 결정공시를 그렇게 하고

결정공시 하고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둬가지고 이의있는 분들은 또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도 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이 명지전문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 얘기가 마포하고 인접구하고 다 해봤는데 서대문구같이 틀이 잘 돼있는 구는 없다고 칭찬도 해준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책상 뒤에 현황판을 만들어놓고 일일이 직원별로 체크를 해 가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가는 그런 것들이 세원 발굴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요. 올 한 해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버스에 광고물 부착 있잖아요. 무상으로 하는 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마을버스에 광고물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타니까 재산세 납기가 언제고 고지서 잊어버릴 때는 사무실 전화도 하고 그러면 납세자들이 가산금도 안 물고

주민센터 같은 데서 프로그램 같은 걸 붙여달라고 하니까 차는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못 붙인다고 안 해 주더라고요.

광고물을 붙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조세기 때문에

구에서 못 붙이게 한다길래

아니 일단 이건 조세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 이 돈이 들어오면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다. 예산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마을버스 사장이 안 붙이면 못 붙이는 거네요.

주민센터는 워낙 많은데 붙이면

아니, 그 지역에 다니는 차만 얘기하는 거죠. 전체 다 불일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고 의정활동에서 보람을 찾으시기 기대합니다. 저희 2011년도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 드리기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57페이지입니다.

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세 과오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하신 얘긴데요. 저희가 처리내용을 확인해서 보니까 총 금액으로는 꽤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류를 보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과오납

과오납이 발생한 사항은 저희가 부과 기준 당시의 주민등록을 파악하지 못 한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에 국외체류를 할 경우 그것은 주민세를 부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기준에서. 일정 기한을 해외에 나가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국신고를 하거나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부과하고 나중에 오납으로 저희가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오납에서. 주민세 과오납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과장님 그쪽 과로 가셨으니까 지금 주민세 과오납 같은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임대수입 있잖아요, 지난 번에 우리 김호진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주변 시세하고 잘 좀 맞춰서 또 앞으로 계약을 다시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홍제천하고 불광천 전기부담금, 그게 전체적인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은평은 얼마 마포는 얼마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전기 사용료의 분담금 자체는 저희가 연초부터 분담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나중에 후정산해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료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하지 못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분담금은 거리라든가 유역의 넓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분담을 나눠서 해당과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였는데요,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산정하는 기준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과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혹시 또 우리 구청의 착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철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안진석 과장님은 어떤 기획이나 추진력이 있는 좋은 분으로 봐왔어요 그동안에. 굳이 세무2과에 왔으니 그렇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안진석 과장을 제가 보는 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부분 저 와닿습니다. 서울이 멀다니까 과천부터 긴다 이런 말이 있죠? 올해 전망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표현하셨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일반기업 같으면 돈을 벌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영업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와야 월급도 주고 뭐도 하니까 그게 우선인데, 우리 구청은 뒤집혀서 세무1·2과가 강해져야 되고 돈이 많이 수입이 되고 뭐가 해야 광속에 인심난다고 뭐 쓰는 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무1·2과 빼놓고는 다 쓰려고 덤벼들지 벌려고 덤벼드는 데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드시겠다 하는 거고. 특히 올해 전망으로 보니까 여기 기술된 걸로 밝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밝은 게 아나도 없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짚는 것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 목표 대비 2011년도에 우리 구가 얼마가 부족하냐, 전년 대비 25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표 대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구세가 전년 대비 6,200만원 그 다음에 시세가 46억, 세외수입이 210억이나 문제가 돼요.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무1·2과나 재무과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한 이런 추계, 세입추계,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마만큼 어렵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그건 과장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 게 간부회의때 국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청장님한테 진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올해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업 같으면 이거 허리띠 졸라매라 소리 안 하고 모든 거 이 상황을 놓고 비상체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살림부서라 이거예요 경제재정국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은연중에 보고하면서 살짝 흘린 말씀이 있어. “아직 교부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만”하고 말씀하셨어. 맞아요?

저희 2011년 세입추계는 정확히 결산이 다 끝난

알아요 알아. 제가 그렇게 한 말씀이 맞냐 틀리냐만 묻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종결돼야 저희도 정확한 추계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두고 봐야 알지만 그러면 기존 있는 것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오려면.

저희는 세무2과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아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고

세무1과장님도 세무직종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구세나 시세를 제대로 많이 받아줬을 때 가서 큰 소리 하는 거죠. 우리는 100%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저희도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면 열심히 시세 징수에도 협력을 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나오고 또 그러한 활동들이 서울시에서 교부금 조정할 때 저희 구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무2과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 과목이 묶여지는 거 몇 개 있어요? 세목변경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세목 변경에 의해서 저희 세무2과 소관의 세목에 대한 전환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에서는 분명히 세입이 늘었습니다. 세입은 늘었는데 전반적인 다른 재산세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 교부세에서 들어오는 것 전환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늘어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토스만 해도 제가 알아들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미 세목 변경되는 거 아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이렇게 세목 변경으로 해서 세무2과에서는 이 정도 늘 확률이 있다 지금보다는.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확보하고 나오셔야지. 한 번 역으로 환산해 보면.

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목표 추계도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네.

첫째 그렇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끝으로 여담을 하나 해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앞에 큰 틀만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과장님도 이 큰 틀만 보면 우리 돌아가는 사항은 아실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당해연도 어떻게 간다는 것은 아는데 단 첫째가 우리 세무공무원에게 사기를 돋궈줘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한 겁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저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중소기업을 합니다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살림살이가 되는 거지 벌지도 못하고 쓰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우니 모든 부서가 긴축정책을 해야 되고 한 톨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자꾸 얘기하고 세무직원한테는 올해 힘드니 전년대비 이런 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100% 110% 이렇게 노력하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목표로 봐서는 지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구세가 지난 해 다 110% 120% 다 넘었어요. 맞아요?

전년도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야. 작지만 올해도 이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 이상이 달성됐을 때 일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없는 걸 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목표치를 잡았으면 이것만큼은 최소한도로 했을 때 그걸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한 것이.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구가 힘들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럴수록 절약하는, 세무과 전체적인 재정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전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다른 부서는 너희 책임이고 우리는 쓰는 거다. 거의 다 쓰는 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히 2011년도에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지금부터 긴축정책으로 들어가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인기 위원입니다. 그때 행정감사때 보면 결손처분업무 이쪽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21건에 300여 만원 결손처분된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결손처분 증가요인은 체납자 관리처분 실태를 봤습니다만 어떤 체납고지자에게 고지서 발송이나 재산조회 정도로 업무를 본 것이 결손처분 증가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때문에 세수감소도 됐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때 일어나는 공백기간, 그러니까 자동차 업무실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명의이전 하고 나면 자동차 재산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못한 데서 돈 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결손처분 대상자가 되는 이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처분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활동하면서 노력을 금년에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지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인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에 대한 채권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 이 채권확보는 조금만 늦어져도 때로는 저희가 후순위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별하게 세원이 증가되는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부과 징수를 중점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또 체납 발생시는 바로 체납에 대한 처분을 실시해서 나중에라도 채권을 확보해서 배당을 받고 체납을 징수하는 그 점에 역점을 둘 겁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과에 오시고나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도 되고. 첫장에 이번에 지적삼각보조점 51개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들여다 보면서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측량을 100년 동안 해왔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졌다 하면 혹시 이웃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보다도 세계측지계 좌표로 해가지고 위성측량을 정확하게 하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 없어집니다.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전국적으로, 더 정확하고 분쟁의 소지도 없어지지 않나 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혹시 그런 점이 있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 뒷장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게 지금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래도 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도 있고요 세무서나 국세청, 서울시 이런 데서 업무추진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통보 온 사항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 액수고요. 여기 보면 2009년도가 99건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은데요, 그 관계는 2007년도하고 8년도에 신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반돼 가지고 부과된 게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리가 아무래도 적다보면 실거래가 신고 관계도 건수가 줄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대가 어느 한쪽이 파기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했던 지목변경 이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이건 사실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과장님 정년 얼마 안 남았죠? 공무원이 한계가 오는 거지. 그런데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우리 구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과연 쓸 만한 땅이 얼마나 있나 이걸 볼 때에 임야, 도로, 하천, 공원, 묘지 이런 식으로 빼놓으면 사실상 대지 별거 없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종교부지 같은 걸 이런 거 다 넣으면 실질상 우리 구가 돈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래도 신형식 과장이 피날레를 잘 하시는구나 느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런 얘기 왜 안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적과에서 무주부동산을 찾아낸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그런 거 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지적정리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돼서 세수입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42억 정도 되는데요. 주로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1/3 정도 적용하거든요. 실가로 하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억 억 별 거 아니게 생각하는데요, 공직자가 근무하면서 지적정리 잘 하고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구에 아직까지도 무주부동산이 있다. 이거 찾으면 돈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과라 하면 주민에게도 아까 이기돈 위원 얘기하는 측량 삼각점 문제를 하고 저희 자신도 시골가면 GPS 있어서 정말 찾아다니는 거 보면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길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정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적과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꾸 하고 주민들의 어떤 서로간의 편견이 없고 내 것 네 것 정확하게 구분되고 그러다 보면 뭘 찾아내게 되고 그러면 수입이 되고 그게 다 우리 구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돈 위원에 이어서 왜 처음에 신형식 과장님한테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지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지적과에서 그 동안에 없던,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했어요. 지적과에서. 지적과에서 땅 찾아서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무주부동산 제가 초대때부터 그렇게 자꾸 얘기해도. 그런데 초대때부터 얘기한 그 부분을 가지고 개인들이 시효취득해서 국가가 20년 넘게 관리를 못해서 시효취득해서 개인땅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국가가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는 진일보된 겁니다. 꼭 액수가 무슨 수 백억 이게 아니라 다른 구나 다른 도에서는 이런 게 몇 백억 된 데도 있어요. 제가 아는 건. 그러나 우리 구도 이런 데 자꾸 알고 움직인다.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부가세 환급받아서 수 천만원 받아낸다. 그런 게 바로 공직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건 이런 업무보고때도 그 동안 없던 걸 작지만 이런 걸 이번에 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찡한 게 이게 변해가고 있구나. 지방자치가 바로 그렇게 돼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형식 과장님이 그 동안 업무보고를 떠나서 이런 걸 보면 관심있게 지적과에서 해 주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