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박진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 주요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청취하시겠으며 각 국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내일부터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봉동 변전소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24일 건축허가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도봉동 변전소는 결국 2009년 7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구의회가 전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의회와 구청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민들을 편안하게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도봉동 변전소 문제를 어쩌다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도봉동 변전소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공약으로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정당·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구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한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도봉동 변전소 문제를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대안부지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하시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은 구청장님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공약 이행으로 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신 주민들에게 보답할 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년이 흐른 지금 도봉동 변전소 문제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민·관 합동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여전히 매주 화요일 구청광장에게 도봉동 변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를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서도 도봉동 주민들의 절규는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봉동 변전소 문제해결을 위해 지칠줄 모르는 도봉동 주민의 촉구는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8일 도봉동 변전소 문제로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도봉구 변전소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면담초차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도봉동 변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들의 절규를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지난 1월 12일 신년인사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봉동 변전소 문제는 주민들이 배제된 일방적으로 추진된 잘못된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의 결과물을 구청장님께서 도봉동 주민의 심정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1년이 실질적인 민선5기 원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이 실질적인 민선5기 원년이라면 이제 도봉동 변전소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더 이상 주민들이 추위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매주 화요일날 집회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전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대책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동 변전소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봉동 변전소의 문제는 오래 전에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부지가 확정되고 구조물이 완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과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주민과 함께 논의를 해나가겠다,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현재 민·관 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서로 간에 어떻게 구성할지 한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이미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구청장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과 이 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지의 문제와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민일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적 수단을 우리가 함께 마련해 나가지 않고 한쪽의 책임만 거론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선5기가 출범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과거의 집행부가 잘못된 행정의 결과로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민선5기의 집행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안부지마련 그리고 완전한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한전과 관계없이 우리구가 지불해야 될 예산이 약 700억에 이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 대안을 찾아나가고 주민들의 그 분노와 아우성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취임직후에 한전과 대화의 노력을 시도했습니다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대화의 접점이 찾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러나 해결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각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운과 그리고 성취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011년 구정주요시책을 보고드리면서 도봉구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저와 도봉구청의 1천여 공직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기간이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저는 그동안 세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공직자가 바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입니다. 우선 저는 그동안 행정의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참여와 복지라는 민선5기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낮게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겸손한 공직자의 태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비록 짧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위한 기본 구상이 마무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6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가 작년에는 10위로 개선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는 도봉구가 우수구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의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 서비스 품질점검 평가에서 우리구의 2개의 부서가 1등과 2등을 동시에 차지하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 주민중심의 행정이라는 기본명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더불어서 지방행정의 과정에서 민관협치 즉, 거버넌스의 관점을 확고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준비해온 주민참여기본조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상정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확정한 ‘함께 그린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 스스로 마을 공통의 의제를 찾아 꾸미고 가꾸는 가치 드림 보석찾기와 같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역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의 사업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장의 권한, 구청의 권한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이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법에 따라 얼마씩을 통장에 넣어주는 돈으로 하는 복지, 어려움에 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지원을 시작하는 사후 약방문식의 복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사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공동체적 복지, 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파국을 막는 예방적 복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인력을 보강하여 재배치하고 각 동별로 복지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한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동별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을 비롯한 종교기관, 그리고 각 개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일시적인 행사성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관 복지거버넌스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봉구를 궁극적으로는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도봉구가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국립 서울과학관 유치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봉구가 과학교육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과학관 유치운동 과정에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5만 명이 이르는 구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도봉구의 발전을 바라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올해부터 19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밥상,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주자는 기본적인 목표 외에도 농민에게 친환경농업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우리의 농업, 농촌을 살리는 일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많은 논란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없이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도봉구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도 질 좋은 먹거리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예산이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나열식으로 진행되어온 평생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대폭 강화해서 도봉구가 평생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봉구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녹색 문화관광도시를 전략적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연산군묘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해서 흩어져 있는 도봉구의 문화자원을 집적함으로써 도봉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던 둘리테마박물관 설립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봉산을 축으로 마을샛길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도봉구 올레길 사업, 도봉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정서함양을 위한 도시농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갤러리’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봉구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문제,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문제, 창동 민자역사 조기완공문제, 도봉동 변전소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그 중 일부는 매우 어려운 난관에 부닥쳐 있기도 하고 일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소외감, 박탈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더 낮게 더 가까이라는 말을 수 없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1천여 공직자와 더불어서 겸손한 구청장, 겸손한 공직자로 주민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더 낮게 더 가까이 하면서도 도봉구의 발전을 향한 꿈과 이상을 위해서는 더 높게, 더 멀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입체형 역량평가와 투명한 인사운용을 통해 일 잘하고 주민에게 친절한 공직자가 우대 받는 그런 공직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격의 없이 만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모든 동주민센터에 건강 이음터를 설치, 운영해서 구민 스스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봉구 민선 5기 체제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우 어렵습니다. 1월 초에 서울시에서 2010년도 조정교부금 최종 교부 현황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추가 감액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99억원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으로써 일부 자치구에서는 연초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봉급 등 경상비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뼈를 깎는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다른 자치구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강력한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만, 세입 감소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실행예산을 운용해서 20억원의 예산을 더 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이해하셔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6개월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