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은 물론 환경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유역을 생태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1단계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이 지난 8월 25일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이 2010년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강생태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제1조 내지 2조에서는 동강생태공원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내지 7조에서는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1단계만 공사가 준공된 관계로 동굴생태관보다 적은 2,000원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군민의 경우 50%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8조에서는 관람객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실을 예방코자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동강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에서는 자체운영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제171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1단계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이 2010년 8월 준공되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평소 민원봉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애정을 가져주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민원봉사과 소관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를 대비해서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라서 그 이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부착해줌으로써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이 시작되는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유예기간을 명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중 시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필요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그 목적달성 시 자동 해촉되는 비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유사기능을 중복 수행하는데 대한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중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그 기능에 부합하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필요시 위원을 해촉 또는 임명하고 그 목적달성 시 자동 해촉되는 비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유사기능을 중복 수행하는데 대한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개정된 한글맞춤법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문구에 대해서 맞춤법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및 운용 조례안은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 관련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영월군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조성목표는 5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과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5명 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융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융자대상은 농업인과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되겠고 융자한도는 농업인은 1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3억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였고 융자이율은 연리 2%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제171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농업에 관련된 분들만 있다보니까 사업의 방향성이나 보조금과의 중복투자 등 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 이외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영월군의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도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에 대한 방안모색과 구매요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제171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영월군의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외부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대회유치와 더불어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한 영월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를 통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영월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전지훈련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과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한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안제7조 1항 내지 2항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제171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외부 엘리트 및 생활체육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4조 제2항 3호에 보시면 교통, 숙박 지원부분에 대해서 같이 있거든요. 영월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전지훈련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의 지원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시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에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와 제3조에 부과대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로 하고 부과기준은 별표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과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