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한 자에 대하여 실비 변상 근거를 마련코자 안 제32조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구와 사업장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 동시에 광주광역시남구 기후변화대응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5기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부구청장 직속으로 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여 2012년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회계과 공공청사담당을 청사관리담당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과 문화홍보실 도서관담당을 교육지원과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 중 5급을 1% 증하여 9%로, 8급을 1% 감하여 29% 이내로 조정하였고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본청 직원 5급 20명을 21명으로 증하였고 6급 이하계를 475명에서 474명으로 1명을 감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