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임식 의원 발언
정임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특구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신묘년 연시에 정임식위원장을 비롯해서 새해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식위원장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구경제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문상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조선산업특구관계 장좌지구는 매각이 되었죠?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장좌지구는 STX조선에 매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양촌·용정지구도 추진을 계속하고 있죠?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양촌·용정지구도 STX하고 실무진들과...
최을석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실무진하고의 협의는 끝이 났는데, 아마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와 특화사업자로 바뀔 대상사업자의 가격이 아직 정확히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됩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STX라는 대기업이 만약에 고성에 투입이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STX회장을 만날 수도 있고, STX관계자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의회가 힘이 좀 된다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레포츠특구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12월 31일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 끝났다고 그랬지요?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년간 유예되면 2012년까지 입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012년에 안 되면 또 연장할 계획입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2월 중에 착공이 됩니다. 어제 특화사업자간에 로드맵회의도 했고, 저희들이 개별법으로 다 허가를 했기 때문에 2월 중에 착공이 되면 지도를 해서 앞으로 2년 내에 완료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레포츠특구가 나온지가 몇 년 됐는지 압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된 것입니다. 군의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거가 끝나도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장난삼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담당팀장인 김주원계장도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구, 지역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집 앞입니다. 보고를 해서 원활히 진행이 되는 사항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관계는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죠?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외리 주공아파트와 대동남산아파트는 다 들어갑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다 들어가는데 주변아파트가 작년에 LPG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위약금을 내서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외지구의 약 900세대는 연중에 다 공급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은 다 설치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19페이지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정임식위원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죠?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현재는 없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변화가 있으면,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 좀 하십시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STX가 고성에 유치가 되거나 하면 주택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담당계장이 최대석계장이죠?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전에는 업무를 이종일계장이 했었는데...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업무는, 지금 팀장은 이종일계장이 당분간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맡고 있고, 총괄담당과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행은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차가 있는 사람도 중요 하겠지만, 차가 없고 버스만 기다리는 이런 분들에 대한 아이템도 발휘해서 농어촌버스 운영관계라든지 선진교통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신중을 기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 한 것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업입지 대상지 정보제공관계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기업하려고 오는 사람에게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서울에서 고성에 공장을 한 개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려 왔으면, 최낙창계장님이 모시고 가서 입지 선정도 하고, 대상지 가격도 이런 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기업지원계장이 다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안내를 요구하면 안내를 해 드리고...
최을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을 하러 오시는 분이 고성에 오시면 행정공무원 때문에 기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공무원이, 우리가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성으로 모시면 그게 2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곳의 정보파악을 잘 하셔서 기업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솔직한 이야기로 그분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자가 아니고 강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의 돈을 우리 고성에 투입을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입지 대상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유지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양산에서 우리 고성에 기업하러 와야 되겠다고 특구경제과를 찾으면, “여기는 어떻게 적합한 땅이 있고, 몇 평이 되며, 금액은 얼마 됩니다.” 이렇게 숙지를 해서 기업 유치하는 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의 해설사처럼 그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분의 정성, 고성군의 공무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최을석위원
특수시책이 좋은 시책이고, 마지막으로 주차장관계 담당은 박문규계장이죠? 앞에 우리가 예산을 좀 깎아서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분포도를 보니까 주차장이 고성읍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암면에서 들어왔을 때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삼산면에서 들어 왔을 때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방적인 고성시장 내 주차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하셔서 분산하십시오. 노외주차장은 분산을 하셔서, 현재 이 주차장은 고성읍민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타 면에서 들어오는, 면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주가 그것입니다. 특히 하일사람들, 삼산사람들, 상리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주차장을 배치하라고 예산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시는 김에 지금 현재 주차장 표시해 놓은 것을 제가 박문규계장한테 드릴 테니까 판단을 해서, 주차장이 어디쯤 서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는 땅을 매입하고,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특구경제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빡빡한 멤버들도 계시고, 고생도 많이 하는 과입니다. 특히 과장님의 추진력이나 의지가 대단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관계는 꼭 신경을 써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주차장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분포을 해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성을 보면 전체 약 160만㎡인데, 관광휴양시설은 몇 평정도 됩니까? 여기에 보면 본관 1동에 56실, 단독형 150동, 특산물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적에 과연 이 정도로 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바로 파쇄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큰 형태나 우리 한국에서도 150동을 짓겠다는 이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목적이 과연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지금 생각이 먼저 앞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개별법에 의해서 같은 녹지공원과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고, 콘도에 대해서는 연립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도도 다 제출했고, 사업의지는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린위원
현재 휴양관광시설이 몇 평정도 됩니까? 전체 허가 난 부분이. 휴양시설이나 체육시설 빼고 상당히 면적이 많겠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총 면적의 4분의 1정도 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김창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한번 더 지도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창린위원
본인들은 보니까 생각이 단독형을 많이 짓겠다고 해서 그 면적만큼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상 제가 경영한다면 150동정도 지어서 그만한 소모나 이 지역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산림복구를 앞으로 안 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이런 문제가 지금 가능한 것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다는, 처음에 50동하다가 모자라면 100동을 짓든지 150동을 짓든지 그렇게 하는데, 골프장에 홀을 꽂을 때도 이렇게 많은 양을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나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형 콘도미니엄은 분양식으로 가기 때문에, 해서 2년 내에 한꺼번에 짓는 것이 아니고, 짓다가 150동까지 지을 것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자금마련도 하고 확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30동 해 보다가 되면 또 50동을 짓고, 30동을 짓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당초부터 이렇게 크게 150동 까지 하겠다고 해서...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150동에 대해서는 총 동수이고, 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30동을 해서 2년 내에 150동으로 지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린위원
2년 후에 30동이면 30동 만큼의 그 면적만 자기들이 활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150동을 지을 것이라고 해서 전체 산림을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산림관계는 이미 150동이 허가가 나갔고...
니까
그러니까김창린위원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자금이나 약정서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담당부서에서 특화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린위원
이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문상부과장님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구경제과는 계장님들이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특구경제과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까 최을석위원이 지적한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역을 2011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종전과는 조금 달리 많은 변화가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한 해 동안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김해 허씨 문중땅 그 관계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학렬군수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것은 환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좌우지간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특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과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관계 이것이 5대 때 제준호의장님께서 다니면서 대가면 갔다가 거류면 갔다가 하는 그 사업 맞죠?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이고,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인데 좀 틀립니다.
최을석위원
틀립니까? 송학리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근처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실소유자 14명한테 부지사용 승낙 동의는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아직 부지매입은 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5만 원하는 땅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설득을 야무지게해서...
최을석위원
설계는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했죠?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도 제 생각인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관계 예산은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농축산과하고 협의는 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설계는 중단되어 있고.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2012년부터입니다.
최을석위원
2012년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화급을 다투는 일들입니다.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협조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해서 생명환경축산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 과장님 종전에 도로변에 보면 환경과에서 나와서 매연측정단속을 하던데 요즘도 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과장
예, 이번에 기계를 새로 1개 좋은 것을 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박남숙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관계에 60척 사업 량을 세워 놓고 사업비는 37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무난하게 다 감척이 됩니까?
앞의 해양수산과장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양식굴코팅사 구입비지원해서 군비 6천만 원은 금년부터 확보하는 거죠? 국비를. 이때까지 군비로 하다가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했나요?
분권교부세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80% 입니까? 얼마 입니까? 이게.
작년에는 80%되어 있다가 70%로 10%가 내려갔는데 내려 간 이유가 있어요?
안명준계장님, 작년에는 80% 아니었습니까? 80% 아닙니까? 좌우지간 이것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상향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양식어장자동화 장비시설 1식 2억 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굴 분쇄기하고?
이것은 마치고 나면 양식어장자동화 장비시설지원 사업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개소,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고온장치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지침하고 대상자하고 별도로 보고를 백승열계장이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다음은 굴 패각 처리대책관계입니다. 답변은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굴 패각 처리대책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는 다 되었죠?
금년에 또 합니까?
금년에 굴 패각 처리시설관계를 할 때가 또 있나요? 하일면 송천리하고...
굴집하장 말하는 것인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집하장.
지금 보니까 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판곡리에 2개소, 삼봉리 1개, 하일면 송천리에 1개 되어 있네요.
송천리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이 있는데 또 해야 됩니까?
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신규사업 보고에 빠진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2011년도에 사업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는 자리이지 2010년도에 한 사업을 보고 받는 자리는 아니죠. 그러면 금년 2011년도에 굴패각 처리대책관계는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집하장 설치는 없다는 말이죠?
철갑상어관계 담당계장은 누구이십니까?
마암면 김석좌신부가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산물산업 가공시설은 하이면 봉원에는 2010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철갑상어양식장 건립은 2011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1억 원인데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는 것인데 2011년도 예산에는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2011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마암면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관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 서류는 누가 만들었어요? 의회승인도 안 받고 2011년도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준다는 것입니까? 계장이 마음대로 주는 예산입니까? 이게.
왜 이런 실수를 하고 그래요? 예정이라고 하든지 말이야, 담당공무원들이 주면 의회승인도 없이 통과되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1억 원 이것이 도비가 확보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비 얼마 확보되었어요?
군비는 계획이 얼마 입니까?
도비 3,000만 원 확보하고, 군비 5,000만 원 들여서 할 사업을 2011년도 예산 확정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죄송, 죄송하다면 끝나고 이래도 되나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철갑상어관계 이것을 묻는 거예요. 2010년 결산추경에, 하이면 수산가공시설은 결산추경 때 통과된 것이고, 2011년도는 분명히 철갑상어 양식장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소리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백승열계장, 계장 처음 승진해서 잘 몰라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위원의 질의에는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박남숙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정재훈과장님 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직이 기술직자리에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애로점이 많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숙지는 많이 된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보고를 잘 하셔 가지고 숙지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해서 매일 나오는 곳이 하일지구, 영오지구가 나오는데, 하일지구죠? 지구니까 한마디로 어디 어디까지가 지구입니까? 상리하고 다 포함된 것이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지구 안에는 하일, 상리, 그리고 삼산도 일부 들어갑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하일지구 하니까 위원들이 보니까 전부 다 우리 하일만 다 갖다 쓰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배수관로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할 부분은 준공이 되었고, 금년 2011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이달 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맞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사업인데, 계속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신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일노선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노선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 이 관계는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들을 시켜서 지역구, 그러니까 지나가는 지역구, 예를 들어서 영오 같으면 송정현위원님, 회화 같으면 김창린위원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이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로점이 없습니까 라고 한 번 쯤은 사업업자가 보고를 하든지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뜻은.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사업 이것도 보니까 하일을 제일 처음으로 올려놨네요, 시설개량사업. 이 사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관을 교체해 주는 거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지금 소규모시설개량사업은...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교체, 물탱크 이런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간이마을상수도,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개천의 중담하고 회화의 녹명 것은 알 필요가 없어도 하일의 회룡에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는 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종국계장은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보고를 잘 안 해 주던데.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지역구 관련되는 사항은...
최을석위원
하일의 회룡 사업 건은 정종국계장한테 보고 안 받고, 정재훈과장한테 보고 받을 테니까 정재훈과장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정종국계장은 시켜 보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정재훈과장도 말을 잘 안 들으면 부군수한테 이야기할 것이고, 부군수도 이야기 안 들으면 이제는 군수한테 이야기해야죠.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군수하고 상대를 해야지, 과장들하고는 상대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데. 정종국계장은 내가 엊그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아직 안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과장한테 이야기 안 하고 군수한테 바로 이야기할 것이라.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전화기 놔뒀다가 수월하게 군수한테 전화 바로 하지 뭐 하려고 과장, 계장한테 하겠어요? 보고를 빨리 안 해 주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3억5,000만 원 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지금 민원사업이 되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것도 지금 현재 상수도관계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도 이렇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일면 맥전포, 춘암리 관계는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는, 설계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최을석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쯤 할 수 있겠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쯤 사업을 시작하겠다, 춘암리 일원에 다 해야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단독마을로 하면 안 됩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번에 최위원님께서 감사 때...
최을석위원
말 했었죠? 늦더라도 그 마을 1개만 하면 안 됩니다. 1개의 리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웃집은 수돗물 먹는데 우리 집은 수돗물 안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조금 늦더라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신경 써주시고, 다음은 신설하고 시설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개량사업하고 신설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하이면 덕명에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있습니다. 시설개량은 말 그대로 시설용량이 부족하거나...
최을석위원
늘리는 거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늘리는, 확대하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이면의 덕명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덕명은 앞에...
최을석위원
제가 군의원 하기 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개인별로 자부담을 60만 원내지 70만 원 정도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통 길이라든지 그때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가구도 있고, 적게 나오는 가구도 있고, 평균으로 했을 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문제는 식구가 4명에서 5명 정도 있으면, 식구가 많이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독거노인, 혼자 사는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과연 70만 원내지 100만 원을 부담해 가면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사실 한사람이 먹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분들한테 광역상수도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물을 안 먹고 하는 경우가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상리, 영현, 영오, 개천 이렇게 쭉 연결하는데 이런 분들은 감액을 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규로 시설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시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수도급수조례를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상수도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정부에서 어떤 방침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물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마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뭐 하겠느냐, 자부담을 70만 원내지 100만 원씩 부담을 하면서 혼자서 어떻게 물을 먹겠느냐고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을 때 대처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영현 쪽에 관로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당 단합대회에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을 깔아주는데, 사실 그랬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소 시간상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국회의원께서 읍면에 방문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꼭 국회의원 오셨다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오비이락 식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업자들의 이야기는 아스팔트 깔고 장비를 한번 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주민들한테 제가 설득을 좀 해서, 우리가 업자들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조금 참고 견딥시다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단번에 되는데 군의원은 골백번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들어 보니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고, 우리 동네마을에 수도를 저녁에 물을 잠그고 아침에 풀어서 낮에는 물을 먹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낮에는 먹지 말고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물을 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1달, 2달도 아니고, 거의 1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물이 어딘가는 새고 있어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더군다나 날씨도 춥죠, 물이 안 나오니까 얼어서 더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사업비를 더 많이 배정을 하더라도 그쪽에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금년까지는 조금 재원이 그렇고, 저희들이 금년에 열심히 해서 내년사업에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에 암반관정 3공, 양월, 신화, 연동 이렇게 하는데 암반관정이 지금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접수를 해서...
정현
송정현위원
이런 부분도 암반관정을 빨리 파서, 물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날씨는 춥고,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식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둔의 하수관거 정비 공사하느라 상당히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원만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화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둔의
배둔의김창린위원
전체 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안 되는 주택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둔 하수관거가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7억9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일부 조금 빠지는 부분은 별도로 아마...
창린
김창린위원
그 민원이 계속 생기고, 지금 고성위생차를 불려서 막 퍼고 하는 곳도 있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재래식으로...
부는
일부는김창린위원
이미 연결되어서 편하게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화면 배둔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김창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일부 오지에 있고 떨어져 있는 이런 데가 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린위원
하학렬 도의원 집 그쪽에도 아마 1군데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도 집단지구지역인데도 안 되어 있고, 멀리 떨어진 곳은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늦게 본다고 하지만 현재 당항포 들어가는 왼쪽 편 마을 있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금년 계획에...
창린
김창린위원
잡혀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린위원
멀리 1~2가구 떨어진 것을 제가 빨리 해 달라고 하면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지만 집단지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배둔은...
둔과
배둔과김창린위원
가까운 곳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소장님, 항상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상수사업이나 하수사업을 할 때는 면단위로 보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협조요청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각 지역구에 이런 상수사업이나 하수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씩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구 의원들이 알지요.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지역민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참담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계장님들은 의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제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종국계장님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녹지공원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