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에 관련하여 두 분의 의원님에 한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의 횟수는 보충질의를 포함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진 건설행정담당, 강두천 도시담당, 하영진 토목담당, 한성철 기반조성담당, 박택수 시설건축담당, 이한재 35사단이전T/F팀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작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로정비 및 차선도색으로 주요 도로를 유지 관리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결과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을 43억4백만 원으로 정비완료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지역개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기본방향과 주요업무순서도 생략하고, 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304개 노선 1,117㎞ 도로유지 관리로 안전운행과 원활한 소통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모래 500㎥, 모래주머니 20,000개, 염화칼슘 75톤 확보와 8천만 원으로 차선도색과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임실군 관리지역 세분화용역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하여 미세분할 경우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주민재산권 강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증대를 위하여 2008년 12월 관리지역 189㎢를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해제로 인하여 24.067㎢의 미세분 관리지역이 추가로 발생해서 2010년에 2억5천, 금년도에 1억1천4백만 원 등 총 3억6천4백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현재 현장조사를 마치고, 토지적성 평가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의회의견 청취, 계획 위원회 결정 등을 통하여 7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 신청사주변 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래 군소재의 정주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투융자심사,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청사 옆에는 도로개설 및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용지매입을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 내에 60% 이상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지보상 가격이 적다고 일부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수민속장터에서 의견로까지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중심지역 통과 철도폐선을 이용하여 의견관광지 및 민속장터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면소재지 교통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였고, 투융자심사,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 토공 및 지하매설물 작업을 완료하는 등 전체 공정율 50%로 6월 30일까지 도로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사현장 인근주민들이 토사 농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설치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수 장기미집행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장기 민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협소한 도로개설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경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4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지보상비는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3억7천만 원이 미확보 한 상태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화, 표준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업무를 실현하여 균형적 도시발전 및 군정 운영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억6천7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정보 DB구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전산 운영장비 등을 도입하고, 시험운영 및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8월 말까지 과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읍면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가로등 유지 보수관리로 밝은 거리조성 및 가로등 고장 접수 시에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하는 업무로써 군내에 전체 4,662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 운전, 무기계약직 3명의 기동반을 편성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갈마교차로에서 의료원까지 가로등, 신규 및 이설가로등, 재해위험 가로등을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외광고물 등 정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최소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철저한 정비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 업무로써 고정광고물 1,808건, 현수막 지정 게시대 3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교체 게시대 3개를 5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정 게시대 및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업체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농산물 수송 원활로 농촌지역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괄 발주하여 계속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9개 사업에 12.36km이며, 총사업비는 167억3천7백만 원이고, 2010년까지 74억6천7백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50억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 신규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2.15km 전체 23억3천4백만 원이며, 금년도에 11억1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개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1개 사업장을 제외한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56%의 공정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빙기 이후인 3월경에 사업을 발주하여 12월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써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 사업은 250건에 44억3천3백만 원, 읍면사업은 115건 12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용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마을회관, 모정 등 신축 및 보수입니다. 추진계획은 측량 및 실시설계를 1월에서 3월초까지 완료하고, 3월초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즉, 3억 이하인 공사감독 주민 참여제 시행입니다. 관내에서 발주 시공하고 있는 3억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이 명예감독자로 감독을 추진하여 부실시공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시행 및 공사준공 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공사는 3억 이하이며, 군청 소관 452건에 71억2천4백만 원이고, 읍면사업으로써 115건에 12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예감독 위촉대상은 마을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임무는 소규모 건설사업 각종 민원해결 및 준공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 자체설계 시행입니다. 민선5기 첫 사업으로 시행년도를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밀접한 소규모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1억 원이하 소규모 건설사업이며, 군 사업이 452건에 71억2천4백만 원, 읍면 사업이 115건에 12억원이고, 자체설계 시 4억1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합동설계기간은 금년 1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근무인원은 군 직원이 5명, 읍면 직원이 12명 등 17명이 군 합동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지 조사측량을 1월내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해서 3월초에 일제히 조기발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박사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계면 세심리 외 4개리이며, 사업내용은 마을 경관사업,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 시설이며, 총사업비는 84억1천4백만 원으로 1단계 사업이 65억5천2백만 원, 2단계 사업이 18억6천2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65억5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박사관, 엿체험장, 야외무대 및 수영장, 닥터피쉬 체험장 등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14억7백만 원을 투입하여 숙박동 및 야외화장실 2개소를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2단계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둔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대정리 외 5개리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마을경관 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총사업비는 63억원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기간은 6개년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25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인 방문자쎈터, 고택정비 3개소, 신기마을 쉼터, 경작로 포장을 추진하여 현재 65%의 공정율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2단계 블루베리 체험장과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장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27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십이연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사면 방계리 외 6개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소득확충시설, 생활시설개선, 마을기획 관리 등이며, 초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6개년 사업이며,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5억7천1백만 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에 영천 다목적회관, 고인돌 학습장, 쉼터 등 4개소를 착공하였고,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8억1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 퇴비사, 발효체험장, 덕재산 등산로정비, 십이간지 산책로정비이며, 2013년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천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치면 천담리 외 3개리이며, 사업내용은 소득확충시설, 생활시설개선 사업 등으로 총사업비는 6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이며, 2010년도에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고, 4억6천4백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단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생태문학 공간조성, 마을회관 정비 3개소, 마을쉼터 등을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으로써 생태문학 공간조성, 마을회관 정비 2개소 등 사업을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사선권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관촌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내용은 시가지 간판정비, 도로개설, 소공원조성 등, 총사업비는 70억이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33억5천7백만 원을 투입하고, 현재공정은 55%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문화의집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6억4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계획인 도로개설 및 소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대상 면은 임실읍을 제외한 11개면으로 기존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80억8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1991년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되어 1개면에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오수면은 2009년, 신평면, 관촌면은 2010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개면 운암, 삼계, 지사면으로써 총사업비 30억1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공사발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밭면적 4,379ha로 밭기반 정비 대상면적은 42개 지구 988ha이며, 2010년까지 29개 지구 919.7ha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봄마무리 막동 35ha, 현곡 35ha, 금년 착수지구 문방 25ha로 3개 지구에 총 95ha로 총사업비는 21억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봄마무리 2개 지구를 착공하여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금년착수지구는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공사발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삼청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영농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삼청리 수혜면적은 26ha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금년도까지 4개년이고, 총사업비는 광특 100% 3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29억원을 투입했고, 삼청제 그라우팅, 준설, 이행수로, 용수로, 천동제 이행수로, 여수토 방수로 등을 추진하여 현재공정이 75%에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8억원을 투입하여 천동제 제당승상, 그라우팅, 용수로, 농로포장 등 12월말까지 잔여구간을 마무리해서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사원산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미경지 정리된 원산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으로 기계화영농 기반구축 및 생산성 향상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지사면 원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8.4ha로써 수혜대상은 20농가 50필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2개년에 걸쳐서하는 사업으로써 4억2천만 원으로 전액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ha당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착공해서 금년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경지정리 78개 지구 162km, 작년도까지 126.7km를 포장 완료하였고, 미포장구간은 35.3km로써 현재 총 구간에 22%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억원을 투자해서 임실, 오수, 삼계 3개면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 7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전지역에 총사업비 36억1백만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내용은 소규모 용수개발, 수리시설, 생활용수 유지개발, 관정 및 시설물 개보수, 습답개선,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입니다.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읍면에서 신청된 대상 지구를 현지답사 완료하였고,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실고추종합처리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성수면 오류리 58-2번지 일원으로써 철골구조로 지상 2층 연면적 5,918㎡이며, 주요시설로써는 집하장, 고추 가공시설, 저온창고 세미나실, 홍보실, 기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158억으로 기금 33억, 도비 25억, 군비 9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 6월부터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작년도 6월 26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터파기, 기초공사,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해 가지고,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골조공사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지붕, 벽체 판넬공사를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에 시운전하고, 사용자 교육을 마친 후에 8월 달에 본 공장이 정상대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홍고추가 생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준공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관촌면 덕천리 481-10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규모는 연면적 3,000㎡, 지상 3층, 48객실에 360명 수용하도록 시설하는 숙박시설입니다. 사업비는 47억으로써 국비 31억, 도비 6억, 군비 9억입니다. 2009년 6월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역은 작년도 6월 29일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월에 설계완료하고,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사단부지는 임실읍 대곡리, 감성리, 정월리, 성가리, 이도리, 망전리가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면의 봉천리와 오암리 일원이 편입되어 총 223만평이 편입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전주시장, 사업자는 에코시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4월 27일 1차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소송에서 1심은 대곡마을 주민인 원고가 승했고, 2심으로는 대곡마을이 승했고, 현재 3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건은 대곡마을 주민 42명의 원고 승으로 3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작년도 5월 18일 2차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소송은 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지금 기각 및 각하 즉, 대곡리 마을 주민에게는 기각을 했고, 대곡리 마을 주민 외의 오현모 씨 등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각하의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차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소송을 2심까지 원고 승으로 인용됨에 따라서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작년도 10월 29일에 전주시장을 상대로 접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이주단지, 축산단지조성,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안정적인 이주와 생활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사단이전 원천반대 및 행정소송 진행으로써 주민과의 협의에 애로사항은 조금 있으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인아파트를 임실읍내 구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신축사업은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지역 주민의 피해보상, 이주대책, 생활안전대책 및 기타 지원대책은 전주시와 실무적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임실대중 골프장 건립과 국도 30호선 4차선 확장사업 등에 대해서는 어제 국방부에 가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 및 명시, 사고이월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입니다. 보조금 집행 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건설과 2010년의 예산중 사고이월액이 15억3천1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과다 집행내용입니다. 작년도 세출예산에 연구용역은 예산확보내역이 저희과는 없습니다. 소규모 또는 공무원들이 자체설계가 가능한 경우의 설계는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이 365건 56억3천3백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합동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당초 설계 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업무연찬 및 각종 이행절차 이행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별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예결특위, 조례특위 및 각종 동의 요구안을 제출 시에 행정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해서 의회승인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기간제 신규채용 지양 등 관리 및 대형 국가사업 발굴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액인건비의 증가요인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지양하겠으며, 부득이 신규채용 시에도 2년 이상 상시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0호선 확장공사 등의 대형사업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제 국방부를 방문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추진 또는 공사용 자재구입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생산품이나 중장비, 기자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재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성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석축의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에 적정규격의 돌쌓기로 시공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둔덕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택사업 추진 시에 임실군 및 둔덕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협의회의 물권확보를 위해서 해당 물권의 소유자인 이강수 씨와 협의하여 지상권 설정 등의 물권확보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유도와 더욱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 기술시공으로써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사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태 세정담당, 김종민 경리담당, 김길영 세입담당, 정재곤 재산관리담당, 박현기 과표담당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홍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5담당에 28명으로 현재는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72건에 9천2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등 자진납세 풍토 조성으로 1,471건에 3억3천9백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둘째,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및 제품 구매로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물품구매 시 조달청에 의뢰 우수제품을 구입은 물론, 예산 절감효과 등을 거둔 결과 2010년도 조달구매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조달청장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만5천840건에 13억7천7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한 결과, 2010년도 전라북도 주관 상반기 징수실적 최우수군으로선정 되어, 3천5백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조기집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16억1천7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섯째,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910필지에 64만㎡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쪽, 2011년도 기본방향과 4쪽, 주요업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고객지향의 납세지원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질 높은 세무행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의 지방세입 목표액은 도세 55억 7천만 원, 군세 89억5천8백만 원으로 총 145억2천8백만 원으로 2010년도 비교 약 16%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목별 부과일정대로 과세대장 등을 정비, 차질 없이 부과 징수 할 계획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자동이체 가입자가 4,373명으로 납세자 대비 38.8%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율을 좀더 높여 납세자의 편의 도모 및 납기 내 납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입니다. 현황은 2011년도 군세 목표액은 89억5천8백만 원이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목표액은 7천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은 서면 및 현지 방문조사하고, 개인납세자는 주요 탈루 은닉 사례별로 매분기 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세입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2,315억원으로 결산 기초자료를 수집, 정비하고, 전문가를 초빙, 4월말까지 결산작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7월 중에 군의회 심사 및 결산 승인을 받아 도에 보고하고, 8월중에 결산결과를 고시 및 공개하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추진계획은 소액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은 적정면허를 가진 지역 업체에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외 업체 수주 시 지역 장비 및 자재 사용 등을 권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2010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13억8천5백만 원이며, 현년도분이 6억6천3백만 원, 과년도분이 7억2천2백만 원의 체납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체납세 징수실적은 전국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앞으로도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현황은 자체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이 43억5천2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172억1천9백만 원으로 총 215억7천1백만 원이며, 유휴자금 799억 원 정도를 정기예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현황은 14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군 청사 3동에 연면적 13,094㎡, 읍면청사 12동에 연면적 9,0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군청사 에너지효율화 개선 사업 및 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을 투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읍면청사 보수공사 7건에 2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1월에 설계용역 후 2월에 착공, 5월 중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암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운암면 쌍암리 산7-1번지 6,038㎡에 지상 2층, 연면적 1,084㎡이며, 사업비는 22억4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올해 1월 실시설계 내역 변경 마무리 및 사업을 발주하여 2월에 공사 착공,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국유재산 1,381필지, 도유재산 11필지, 군유재산 25,321필지로 전체 26,713필지에 2천4백4십8만5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81대와 행정장비 1,398대, 물품은 681개 품목에 19,04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은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운전면허시험장 대체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단실과원소, 읍면에 발송하였으므로 취합되는 대로 행정목적 사업이 정해지면 국방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업자 배려에 대하여는 소액공사, 용역·물품 구매 등은 적정면허를 가진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관련 면허 소지자는 지역 업체에 우선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보건의료원 매각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쭉 보면 2009년도에 매각공고 내서 계속 유찰이 되어서 지난해 12월 23일까지도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꼭 의료원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국공유재산 처분을 올려가지고 의결을 해주었지만, 지금 보면 최저가가 13억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군의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렸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싼 가격으로 매각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사실은 싼 값이냐, 비싼 값이냐 이것을 떠나가지고 문제점이 행정재산으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다시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뒷부분이 현재 세고 있고, 또 앞부분에 보일러 관계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로 건물로 이루어진 것이 보건의료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6억 중에서 11억 정도가 건물가액이고, 나머지 4억 정도가 지금 토지가액이거든요. 그런다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첫째는 들고, 두 번째는 갈수록 지난번에도 1년 동안 약 1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건물가액은 떨어지고, 토지가액은 한 5천9백만 원 정도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한다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의료원 자체에서 가액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 꼭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매각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문제가 되었던 YMCA하고 해서 대한학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지금 현재 그것도 문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20% 다운을 시켰을 때 13억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건물가치로써는 13억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16억은 감정가액이고, 그쪽에서 꾸준히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건물가액이 너무 높다, 지금 그것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 생각은 좀더 고려를 해보고, 또 제가 볼 때 그런 건물을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번 두 번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세 번째부터는 10%씩 다운을 시켜가지고 입찰공고를 내는데, 지난번 몇 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기에,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그 결정하시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금방 문영두 의원님께서 조기집행에 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질의하고 그랬는데, 사실 16억 이윤을 봤다, 사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교부세를 더 받습니까? ○

교부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사업비를 지난번에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우수기관은 5억인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 정도의 상사업비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부분은 선정이 안 되면서, 물론 그래요, 중앙의 지침대로 따라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도 받고, 그것은 좋은 일인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제가 저번에도 어느 과엔가는 그랬어요. 조기집행을 하는, 우리 이렇게 농사짓는 데는 조기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공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하자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우리 군에서 안고 갈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수치상의 어떠한 이익보다 뒤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잔여금이 항상 1천억 정도를 가지고 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에 들어와서 군금고 위원을 맡아 가지고 활동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 군금고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

농협중앙회, 그런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전북은행의 어떤 조건이 되는 은행이 전북은행 밖에 없더라고요, 임실군에. 그래서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이자를 전북은행에서 얼마 준다, 그때 당시에 제가 확정된 것은 한 20억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 옮겨 주면. 그래서 군농협에서 과연 우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군에 도움을 주냐 그랬더니, 지금 요 근래에 뭐 애향장학금을 3억 정도 내놓은 것 가지고 협력사업으로 한 3억, 그리고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어떤 몇 달 간에 벼수매 있죠? 그 무이자로 내 준 것,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우리 군에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10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군금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생각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그 말씀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금고를 계약하는 그런 관련서류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데, 선정은 우리 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선정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제가, ○

김 의원님 제가 말씀, 김 의원님도 그 위원님 속의 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까지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답변이 아니라, 생각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이지, 그런 것은 아니고, 되었습니다. 되었고, ○

예,

선정이 앞으로 또 기간이 되어서 재선정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군민을 생각하고,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금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심의 위원들도 그 자리에 가면 심의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결정권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하나하나 말하자면, 아까 조기집행에서 1억을 포상금으로 받는 것보다, 이런 우리 세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이오나 환자 진료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1년도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료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노준환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전형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영자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준백입니다. 위생담당 한영수입니다. 원무담당 한중석입니다. 간호담당 이양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의료원의 정원은 79명에 현원은 78명으로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는 1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으며, 보건지소는 임실읍을 제외한 11개면에 의사 12명과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신안 보건진료소등 20개소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담당별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0년 주요성과로는 먼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2010년 10월 신축 개장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25건으로 희망자 전원을 수용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마지막에 위와 같은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저희가 2009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09년도 식품. 공중위생안전 관리사업 우수기관선정, 2009년도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0년도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으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5쪽, 2011년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는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보건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삼계, 덕치보건지소 두 곳이며, 보건진료소는 오류, 선거보건진료소 2개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2월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운암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산77-1번지 일대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운암 이주단지 내이며, 부지면적은 768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310평방미터입니다. 당초계획은 작년 9월중에 준공을 했어야 되나, 그동안 국토해양부 및 관련부서 협의 부진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6월말에 모든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와 설계심의를 마쳤으며, 지난 12월 28일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 말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저희 임실군 관내에는 의원 13개소 등 총 27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15개소 등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의료 및 의약품판매 행위를 정기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을 검찰과 실시할 계획이며,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합동점검으로 부정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로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염병관리 및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방역소독 대상은 826개소에 달하며, 방역장비로는 차량 1대와 소독기 5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용수시설로는 공동우물 25개소 포함 136개소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군 내에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확산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접종할 대상인원은 영유아 포함 14,026명이며, 병 의원 사업량으로는 3,457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신의사의 문진 후 접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및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만성전염병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결핵환자는 양성환자 2명 포함 총 3명이며, 한센병 환자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 5명 포함 15명이 있으며, 에이즈환자도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등의 검진을 실시하는 등 성병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민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및 금연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과 금연 클리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연클리닉으로 420여명을 등록할 계획이며, 경로당 체조교실을 50개소에서 운영하고, 건강 홍보관 및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교육 등을 강화하여 활기찬 체조교실을 운영과 독거노인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사업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가암 및 도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검진 대상인원은 국가암 6,151명 포함 총 6,826명이며, 암환자 의료비로 6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가임여성 수는 4,364명이며, 영유아 1,368명과 신생아 228명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모자 건강을 관리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켜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치과이동 진료사업을 위해서 치과의사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구강보건팀이 있으며, 장비로는 진료차량 1대와 치과 유니트 등 20종의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초.중.고등학교 27개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임실, 오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무료의치 보철을 해줄 계획이며, 불소겔 및 불소양치 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사업과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구강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의료취약계층 노인 등 5,457명이며, 추진인력으로는 방문보건팀 14명과 보건지소 인력 등 총 39명이고, 장비로는 차량 3대와 공기압치료기, 약품 등 33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군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식품접객업소 433개소 등 총 7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 등에 실시간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위생 점검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조성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관리 강화로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품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관리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19개소 등 50개소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16개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 성분 및 표시 추진 및 홍보를 통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검강검진 대상인원은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로 목표인원은 3,500명으로 세입 목표액으로 1억2백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건강 관리능력 향상으로 사회비용 절감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환자진료입니다. 현재 우리의료원에 개설되어 있는 진료과목은 내과 등 7개과 4실이며, 진료인력은 공중 보건의 12명 포함 35명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30분을 앞당겨 조기진료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군민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응급실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공중보건의 4명 등 12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함은 물론, 특수구급차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응급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응급환자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저희 보건의료원이 12월 27일자로 응급실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이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 의료원에 내원하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초진환자는 1만8천만 원의 응급의료 관리료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건소 건강정보화센터 기능확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임실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추진인력으로는 방문보건팀 14명 등 39명으로 차량 3대와 공기압치료기 외 13종과 20여종의 약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마을경로당 한방순회 진료를 실시하겠으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합병증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입니다. 임실군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2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시술 여건에 따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인당 수술비는 약 5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내의 전문병원과 협의 중에 있어 다소 유동적입니다. 무릎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수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300명을 실시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틀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착 1인 2악 약 5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노인 구강관리 및 구강위생용품을 1,000여명에게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구강질환의 사전예방 처치와 틀니 제공으로 구강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출산장려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2014년까지로, 우리군의 가임여성 4,364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으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용도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속적인 지급 및 난임부부 시술비용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료원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민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건강검진 시행 홍보 철저입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제재하거나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나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의료원에서 출장검진 및 내원검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순환근무 시행요망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 협의회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도록 운영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등 근무 직원 친절교육 시행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회의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친절교육에도 많은 직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내원하는 민원인과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료원 환경개선에도 철저를 기하여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의료원 환자진료 관계에서 제가 저번에도 언뜻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입원 환자가 몇 달 사이에 증가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

지금 현재 6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6명, ○

예,

과장님은 왜 입원환자가 그렇게 우리 관내에 다른 타 병원보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

우선 저희 의료원에 간병인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의료원 입원하는,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하고 제가 우리 의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보통 다 노인분들이나 간병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병인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간병인 예상외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각 노인복지시설이나 또는 사랑요양원 그런 데에 취업을 해가지고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건진료소 순환근무에 대해서 지금 20개소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결원이 2명이 있죠? ○

저희 의료원 정원상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없다, ○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요. ○

저희가 보건진료소는 조례상 20개소 있습니다만 저희 의료원 진료원 진료소장 정원이 18명입니다.

진료소장 정원 18명이다, ○

예,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규정이 있죠? 인사 원칙에,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료원만 그것을 안 지킵니까? ○

저희 진료소장들은 별정직 공무원들이거든요. 별정직 공무원들이라, 물론 제가 현황 파악해 보니까 15년, 20년 된 분들이 거의 다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지난 주에도 진료소 협의회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소집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 그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진료소도 협의회장들 및 주민들 여론이 우리 소장 그대로 놓아둬라, 그런 협의회장이나 주민들이 전화가 저한테 지금 뭐 15군데 이상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소장 바꾸지 말아라, 그런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일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인사에도 원칙이 있고, 동일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조직 침체에 각종 부작용 근절,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순환전보를 시키자고 하는 그런 인사원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칙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15년, 20년씩, ○

그러니까 별정직 보건진료소까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원칙을 지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각 진료소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진료소장도 어떻게 그 동네의 며느리고, 딸이고,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소장님들이 보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만 부각할 것이 아니고, 물도 마찬가지이고, 고이면 썩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근무환경에 가서 그 동네에서 그렇게 효자, 효녀를 했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료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결원이 생기는 그런 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

현재로써는,

인력이 충원이 없으니까, ○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순차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데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

아니죠.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모집을 할 수가 있죠.

모집을 할 수가 있다, ○

예, 저희가 의료원 진료원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18명 이내에서는 모집을 할 수가 있다, ○

그것은 가능하죠.

그래요. ○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죠, 그것은.

물론, 결원 충원을 위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좀 순환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저하고 좀 상의를 하시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가서 보면, 굉장히 협소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분이야 지역상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군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드시 장례식장 2층을 빠른 시일 안에 신축을 하셔서, 증축을 하셔서 군민 다수가 그런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료원 담당사무를 보니까, 지금 간호담당이 원래 간호직이 아니죠? ○

지금 보건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문인력을 제가 볼 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

저희 담당들 인사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간호계 보직을 간호직도 갈 수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게끔 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간호담당, 그러면 보건직도 주사 아무나 놓을 수 있어요? ○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간호담당이면 계장이니까 주사를 안 놓겠지만, 혹시 부하직원이 없을 때에는 계장도 가서 주사를 놓을 그런 입장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보건직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

예, 의사 지시에 따라서 놓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그런 담당사무가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9쪽에 보면, 의약무 관리 있잖아요. ○

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읍 지역같은 경우는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이 거의 다 전주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

예,

약국이 순번제로 되어 있죠? ○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 그 다음에 설 연휴 같은 때는 저희가 지정을 자기들끼리 약사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해요? ○

야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까지요? ○

예,

간혹 이렇게 보면, 9시 이전에 문 닫는 약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

예, 하고 있습니다.

휴무나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그런 부분을 좀 2011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및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기술담당관입니다. 홍성억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정일윤 전문교육담당입니다. 김성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강면 현장지원담당입니다. 장옥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이옥희 자원식품담당입니다. 이기곤 고추연구담당입니다. 양정욱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35명의 전 직원은 농업·농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임실농업 발전 10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현원은 지도직 28명, 계약직 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기술센터 총인원은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2개 상담소장을 제외하면 지도직은 현재 14명으로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쪽, 2010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제1항,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천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농업인들로부터 칭송받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항, 농진청 공모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평가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전년에 이어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비가림 고추재배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항, 임실 명품복숭아 재배단지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도 17호선 및 주요간선도로변에 30ha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4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는 14억2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임대 보관창고 신축과 임대농기계 51종 191대를 구입하여 희망농가에 임대하여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임대실적은 350대로 세입은 1천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5항에서 3쪽, 12항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 만들기를 위하여 5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114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9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임실복숭아 명품화 단지조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50ha의 복숭아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0년에 74농가 30ha를 조성하였고, 2011년에는 15ha를 추가조성 하겠습니다. 6쪽, 청결 농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삼계면 임실농촌사랑조합 법인을 중심으로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통해 10a당 2백7십8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7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인 육성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양계사육기반을 구축하여 오수면에 유기농 인증계란과 닭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계사신축, 홈페이지개발, 포장개선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소득원 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밤 가공, 포장개선, 홈페이지 구축 등 소비자 맞춤형 밤 가공품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9쪽, 시설원예 생력화 시설보급 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다겹 보온시설을 하여 5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10쪽, 관비시스템 이용 양질 꽃 재배 사업은 관수, 액비, 농약을 한번에 살포하는 시스템으로 5개소 6,600㎡에 설치하여 10a당 42%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출국화 연작장해 극복 실증 사업은 토경재배에서 수경재배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연작피해 극복을 통한 고품질 국화 생산 및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우리꽃 신품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국내 국화 육성품종인 백마를 2.5ha에 보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비사업으로 반당 2십3만4천 원의 로열티 절감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친환경 쌈채류 재배 사업은 기존하우스에 망사설치, 천적 등 친환경자재를 투입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틈새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과원 생력기계화 노동력 절감 사업, 15쪽, 복숭아 개량형 우산식 지주 설치 사업, 16쪽,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재배 사업, 17쪽, 복숭아 페르몬 이용 해충 방제 사업, 18쪽, 과수 재해예방 시설보급 사업, 19쪽, 벼 대체작목 블랙초코베리 재배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홍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는 인삼을 비가림 하우스에 시범 재배하여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방제비와 노력비를 절감시켜 10a당 9백2십5만8천 원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인삼재배법 규명은 토리, 네오보르도액, 에코제트 등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병해충 발생을 30～40% 줄이고, 노동력은 20～30%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오미자 간이비가림 생산단지 조성은 휴경지 및 경사지 1.5ha에 토지이용율 향상과 가공품 원료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년 후 예상소득을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능성 하수오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새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1ha에 기능성 하수오를 재배하여 3년 후 10a당 6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적극 지도해 나겠습니다. 24쪽, 영지버섯 종균성형기 활용 경영비 절감 사업은 버섯 종균업체의 독점적인 공급으로 적기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비를 15～20%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 사업은 기존 버섯재배사에 냉난방 물커튼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목표로 2개소 165㎡를 설치하여 10a당 1천4백만 원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 발효사료 이용 친환경 흑염소 사육 기술보급 사업, 27쪽, 가축질병예방 기술보급 사업, 28쪽, 축사 환기개선 양돈 생산성 향상 사업, 29쪽, 신품종 조사료 이용율 제고 사업, 30쪽, 환경위생사업소 주변 주민소득원 사업은 예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쪽, 벼농사 신기술지원 및 현장지도 활동 강화는 파종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신기술 보급으로 전체 벼 식부면적의 98%인 4,390ha에 고품질 벼를 재배토록하고, 찰옥수수, 찰벼, 콩, 복숭아 등 대체작목을 도입하여 소득기반을 다양화하고, 돌발병해충 예찰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농작물 재해대책 및 영농기술상황실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32쪽, 맞춤형비료 시비 체계화를 위한 토양검정은 민원의뢰 토양검정분 570점, 쌀 직불제용 360점,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450점, 가축분뇨 액비분석 120건을 연중 실시하여 과학적인 토양관리로 체계적인 시비법을 확립 맞춤형비료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친환경 농자재 활용 고품질 쌀 생산은 3개소 150㏊에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 재해 예방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쌀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특수기능성 우량종자 증식공급은 쌀 생산량조절을 위한 찰벼 100㏊와 기능성 쌀 증식포 5ha를 조성하여 종자, 농자제 지원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능성 쌀 품종을 증식하여 희망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웰빙 찰옥수수 작부체계 개선은 찰옥수수 35㏊를 조성하여 틈새작목으로 육성하고, 김장채소 등 후작물 재배로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농업기상 관측 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은 최첨단 농업기상 관측장비를 고추연구소에 설치하여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 사전방지와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구축으로 농작물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쪽, 친환경 고추 비가림 재배 특산단지 조성은 전국 제일의 친환경 고추단지 조성을 목표로 4,000평의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기존단지도 천적과 친환경제재를 투입하고, 철저한 컨설팅을 통한 친환경 무농약 고추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지 고추 대비 약 3.6배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특히, 이 단지에는 후작으로 겨울감자를 재배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LED의 농업적 이용 방법 연구는 LED전구를 활용한 작물 재배기술 정립을 위하여 기능성 고추 주년 생산 체계구축과 상품화 연구, 고추 가해해충 생태변화에 관한 연구, 육묘기간 단축을 통한 개화 촉진 효과 등을 연구하고, 항당뇨 기능성 고추 순을 이용한 제품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저투입 친환경 고추재배 기술 연구는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전북대학교와 공동 연구사업으로 SCB라고 하는 저농도액비를 화학비료 대신 시용하여 생산비 절감과 시설 내 염류집적 요인을 해결하고, 축산분뇨의 유기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을 조기에 실천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임실 재래고추 복원 사업은 임실 재래고추 복원을 통하여 고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유전적 고정을 위해 망실재배를 실시하고, 신품종 등록을 위한 특성조사와 품종 특성 기술서를 작성하여 10월경에 신품종을 등록 심사를 의뢰하여 금년도에 등록을 완료하고, 희망농가에 종자를 보급해 나겠습니다. 41쪽, 고추연구소 시험 연구포장 조성은 2003년도에 조성된 연구포장이 협소하여 금년은 9,900㎡를 더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농촌 체험형 교육농장 기반구축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교육시설과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능력 있는 농장주를 양성하여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산물 가공 웰빙상품 생산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3개소에 쌀 가공 상품화, 과실가공, 장류 등 농산물가공 시설과 창업기술 지원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45쪽, 차별활된 임실 쌀엿 가공기술 개발 사업, 46쪽, 임실군 여성 아카데미 운영, 47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48쪽,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사업, 49쪽, 뉴­리더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내실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방안을 해결하고, 영세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부채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 7월에 개소하여 약 5개월 동안 330농가에 350대를 임대하여 244ha의 농작업을 하였으며, 약 1천만 원의 임대료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추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1쪽, 8572콜센터 운영은 영농현장에서 농기계 고장 시 농가들이 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고장 수리하여 줌으로써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기계수리용 탑차를 구입하여 신속하게 고장수리하고, 부품대금 1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1만 원 이상은 농가부담으로 처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2쪽, 수요자중심의 특성화 교육은 임실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농업인 의식변화와 차별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전문지식을 갖춘 CEO양성에 목적을 두고, 185회 5,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53쪽입니다. 임실군 농업인대학 운영은 WTO, FTA 등 무한경쟁시대 임실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업혁신리더 1,000명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7과정 271명을 교육하였으며, 2011년에도 2개 과정 80명을 운영하여 핵심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은 농업인 단체를 생산자 중심의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공, 유통,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1지도사 1품목 이상 전담 육성하여 자생력이 있는 농업인 연구모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변화를 추구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업, 농촌 발전의 선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도자 483명에 대해서 자립능력배양, 리더쉽, 영농후계세대 양성, 전략작목 발굴 현장학습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쪽, 21세기 임실 농업을 이끌어갈 4-H육성은 자립 능력을 갖춘 건전하고, 모범적인 4-H회 육성을 위하여 영농과제 활동, 농심함양, 문화체험, 농촌사랑 한마음대회, 농특산물 판촉행사 등을 통한 능력배양으로 임실농업의 핵심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57쪽, 현장 속에 파고드는 지도사업은 농업인이 신뢰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전문지도연구회 참석,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4월부터 10월 농번기에는 찾아가는 영농기술 지원단을 운영하여 연중 무휴로 영농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인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40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1월 중에 농가홍보 및 신청을 위해 마을이장, 지도자 및 생활개선 회장 등 학습단체 임원까지 안대장을 발부,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2월 15일까지 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결과 등 공통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처리 요구하신 소득작목 발굴을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실복숭아 명품화 단지 조성 등 26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9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임실, 오수 황도복숭아를 농진청 탑투르트사업에 등재토록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은행, 황소, 치즈, 참외, 당조고추 등 황색을 띠고 있는 농산물을 젊어지는 농산물 즉, Y-food 농산물로 육성하고, 열매의 고장을 대표하는 과수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생력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청결 양념채소단지 조성과 농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여 주신 미나리재배 시범사업은 임실읍 신정리 이종숙 씨 농가에 600평 하우스를 설치하여 추진하였으나, 입식시기와 관정 등으로 시범사업 효과가 미흡하였으나 소득작목으로서 가능성은 검증되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계획수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농업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지역농업인 모두가 환영하는 농촌지도기관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 희망찬 임실의 미래를 열어 나가시는 문홍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50쪽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 내실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해가지고 거기를 보시면 지금 군비하고, 국비하고 10억이 섰습니까? 12억2천5백만 원입니까? ○

예, 12억2천5백만 원이 맞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어느 장소에다 하시려고 그랬어요? ○

지금 현재 12억2천5백만 원 중에서 10억은 임대사업장 창고 설치 및 임대기구 설치이고, 2억2천5백만 원은 차량구입 및 부품대, 교육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김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에는 오수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7쪽에 한번 보시죠.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지도사업 강화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상담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화가 신청사로 오기 전에는 일반전화였죠? 상담소, 그죠? ○

예,

이번에 행정전화로 바뀌었습니까? ○

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소장님들의 전화가 핸드폰으로 착신이 불가능 합니까? ○

예, 현재 저희들 인터넷 전화로 바뀐 뒤에는,

그러니까 착신이 불가능 합니까? ○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신전환 관계는 운영비 관계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담소 있던 전화기를 전부 바꾸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전화가 오는 것이 표시가 되는 전화로 바꾸어 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리후렛을 약 3,000여 매 만들어서 마을회관까지 전부다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그것이 아니라요. 전화번호를 바뀐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전화 사용하다 보니까, 착신이 불가능 해가지고 전에는 일반전화여서 핸드폰이 착신이 되니까 수시로 일반전화만 눌러도 핸드폰으로 소장님한테 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도자체가,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라는데, 파고드는 지도사업 강화 이것이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농가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전화를 일반전화로 전환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하나 보충해서 항상 사무실에 전화를 받는 사람을 두던가, 둘 중에 내가 선택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미리 인지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간에는 전화가 저희들이 인터넷 전자문서 관계가 원채 늘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같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저를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맨이라 합니다, 의원 중에서. 그런데 저는 그래요. 최초에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일을 하게끔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 예산이 쓰여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소장님보고 설명 빨리 끝내 달라고 했는데,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한기 의원님 질문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장을 설치하면, 임실하고, 오수 두 군데 설치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오수에 또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

농기계 임대사업장 말씀인가요?

예, ○

현재 장기계획으로는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임실, 오수, 관촌권역, 그 다음에 강진권역 이렇게 만들어서 4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임실권역에다가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확보를 한 것은 오수권역에다가 추진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충원 계획은 있으세요? ○

인력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장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

현재 있는 농기계팀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 저희들 2명 정도 금년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올 해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4개 권역으로 가다보면, 1개소에 최소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죠? ○

2명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명요? ○

예,

그러면 8명이 더, 4개 권역에서 3개이니까 6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

예,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또 지금 현재 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제가 시골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별로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초칠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기에 보니까 구입설문 조사 후 구입을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좀더 실질적으로 농가들, 마을회관 이런 데에 가서 나이 드신, 지금 고령화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의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서 우리가 빌려서 쓸 만한 것은 별로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점 염두해 두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 설문조사를 전부다 하고, 필요한 농기계 관계는 수시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선정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의 결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점점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 질문하나 드릴게요. 소방안전센터 건립과 관련 해가지고 도로부터 업무협조 사항이 있었습니까? ○

예,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항이었죠? ○

우리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를 소방안전체험센터 하면서 사용하겠다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요? ○

그래서 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니라고 했고, 나머지 요즘에 와가지고 갑자기 소방안전센터에서 공사 관리하는 사무실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에다가 공사현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불허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안전센터가 몇 년 건립되는 거예요? ○

그것은 저희들,

제가 도에 잠깐 갈일이 있어서 갔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임실에 대해서 별로 편치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명확한 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뭐 불허 처분을 하더라도, 도나 상급기관이 상위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후 일을 생각하고, 해서 좀 원활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해줬고, 충분히 이해가게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장소가 저쪽에 동편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거기를 쓴다고 하는데, 거기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관리감독관들이 있고, 거기의 사무실을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허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적절한 판단을 해서 불허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 중이라도 나중 일을 생각해서 좀 원활하게 그런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금순입니다. 축산폐수처리담당 이현옥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손석붕입니다.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2011년 주요업무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현황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제1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악취 민원이 야기되어 추진된 사업으로써 2007년도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사업 기술진단 실시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147억9백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전체 공정 9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항, 가축분뇨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2010년도 가축분뇨 처리량은 연 32,257톤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가축분뇨는 28,550톤과 분뇨 3,70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제3항,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6천만 원을 지원하여 13개 마을에 특화소득사업 지원과,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상수도 가정급수관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제4항, 환경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기기별로 위험사항조사하고, 환경안전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자체소방훈련 및 긴급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제5항, 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임실처리장은 1일 2,017톤을 처리하였으며, 오수처리장은 1일 1,080톤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10ppm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용량 130톤이며, 총사업비는 147억9백만 원으로, 국비가 117억6천9백만 원, 지방비가 29억4천2백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입니다. 추진상황은 토목분야 90%, 건축분야 85%, 기계분야 90%, 전기계장분야 95%로써 전체 공정율 9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경 및 구내배수로 정비 등 토목공사를 5월까지, 관리동 내부공사 등 건축공사와 후처리시설 공사를 3월까지, 수배전반, 자동제어 및 계측기설치 등 전기, 계장공사를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시험운전을 거쳐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용정리 368번지 일원이며, 기존 축산폐수처리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5,854㎡에 인공습지와 데크, 수변공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7억6천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0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중 발주하여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5월까지 이행하고, 본 공사를 6월중 착공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오수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인 총인이 2ppm에서 0.5ppm으로 강화되어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용정리 312-1번지 하수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량은 1일 1,700톤이며, 사업비는 4억1천5백만 원으로 국비가 2억9천1백만 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7천4백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4월까지 선정공법 선정 및 기술공급 협약 체결을 하고, 5월까지 전북도에 공공하수도 설치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대상은 13개 마을 2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득지원사업과 숙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0년도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 지원사업으로써 13개 마을 11개 사업에 사업비 13억6천백만 원 지원하여 특화 소득사업과 마을별 숙원사업, 상수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며, 소득기반사업 2개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별 숙원사업 13개 마을 27개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30톤으로써 가축분뇨가 100톤, 분뇨가 30톤입니다. 처리공법은 고농도 유기성폐수 생물학적처리 공법이며, 수거운반업은 7개 업소, 분뇨영업자 4개소, 자가수집 운반자 3개소입니다. 반입축산농가는 61농가로써 허가대상은 54, 신고대상은 7농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처리량은 32,257톤으로써 이중 가축분뇨 28,550톤, 분뇨는 3,707톤을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 운반 영업자 교육 및 수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겠으며, 유입량 및 유입농도 관리로 적정수질을 유지하고, 기축분뇨 수집운반자 교육과 수시 지도검검을 병행하여 수질오염 저감 및 악취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임실하수처리장은 임실읍 두곡리 31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회와류식 SBR공법으로 1일 3,400톤의 처리용량이며, 오수하수처리장은 오수면 용정리 312-1번지에 위치하고, 산화구법 SYMBI0공법으로 1일 1,700톤의 처리용량입니다. 추진계획은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유입 및 방류수는 매일, 연계수는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하수처리시설 운영상황이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되는 체계적인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어 수질기준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임실하수처리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유치원과 초, 중학생 시설견학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고사목이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제거 조치하고, 증설 공사 시 보식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사목을 제거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 공원시설 보강계획에 따라 과실수 또는 침엽수 등으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사업 선정부터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특히 습지조성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은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시공에 앞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억 들여 가지고 지금 준공이 한 70% 되었나요? ○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 진행요? ○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언제나 철거가 되나요? ○

그 시운전이 이제 준공을 처리한 뒤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운전 당시에도 시설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기존시설에 유입을 중단하고, 개선 사업한 시설에 투입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습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습지는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해야죠. ○

아니, 그 자리에, 철거한 뒤에 그 자리에,

그러면 시기적으로 올 해 사업이 예산이 15억 책정이 되어서 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예, 금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거기를 철거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습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

예,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공법선정과 기본설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 후에 6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장님 인사권도 도에 있잖아요? 그죠? 도에서 인사발령을 받아서 임실군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죠? ○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국가예산 발굴도 처리하라고 이렇게 주문했었잖아요, 의원님들이. ○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 왔기 때문에 도의 인맥을 이용해서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혐오시설이라고들 하잖아요. 그죠? ○

예,

뭐 악취도 많이 나고, 기생충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떠한 국가시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시설, 미리미리 사업비를 땄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미리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