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1월 13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1년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1월 13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명준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봉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으며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11월 26일 이송하였고,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안,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2월 1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7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1년 군정비전과 역점시책, 2011년 주요역점시책, 분야별 투자계획, 읍면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도 보고서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4쪽의 지난해 주요성과도 요약을 저희들이 2쪽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2010 군민과 함께 한 보람된 일로 저희들이 지난해 각종시책 기관단체 표창은 16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정리를 했습니다. 7쪽에 2011년 군정비전과 역점시책입니다. 녹색성장 통일고성이 고성군 목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4대 방침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역점시책은 6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쪽, 9쪽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6대시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경제고성 실현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로 공공일자리 창출은 14개 분야 1,494명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기집행은 전체 대상액 1,773억원 중에서 57.4% 행안부에서 제시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7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조기집행 예산은 저희들이 두가지 원칙으로 합니다. 시설공사는 연중 적기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상반기에 모아서 시설공사는 안하도록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은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다 집행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시설공사로 인한 경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탐방단, 장터마당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시설투자, 융자추천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은 현재 1개 업체가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8개사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쪽,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추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정책의 성장동력 가속화입니다. 저희들 정부단위 계획이 3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또 군단위 기후변화종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중앙단위 계획과 군단위 계획을 전체적으로 믹서를 해서 전체계획을 스크린 한 다음에 해마다 그것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심층수 특화개발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3월달에 농공단지 2차 분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학관도 금년도에 150억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화지역 육성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민간협약체결 투자 유치사업이 5개 사업에 3조 1,22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기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촉지구 민자유치는 전체 8개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추진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원점에서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안되고 있는 사업들은 원인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해당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득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육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농촌어메니티 환경조성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용배수로 및 경작로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 등으로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한우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축산진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성 오대미 명품화 사업, FTA를 대응한 고부가가치 대체 작목 등을 육성을 해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고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유통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숲하고 녹지경관을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정책숲가꾸기 사업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가 확충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자리 수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휘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고성군민이 충격이 크게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경제활성화로 선진어촌 구현입니다. 어업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은 5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을 하고 항포구 위판장 및 주변시설 정비를 해서 유통어항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정해양 환경조성으로 침체어망을 계속해서 인양을 하고 해안폐기물을 정화를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업생산력 복원사업으로 수산종묘 방류를 5억원을 투자해서 합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어선수리소 정비를 하고 수산물 판로촉진을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생산기반이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가공산업 육성은 현재 농산물 가공처리장 인근에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전체 6개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냉동창고, 명태 건조장 조성 2단계는 가공처리장 개선하고 단지 조성, 명태 해셉지원, 인력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384억원이 투입이 돼서 2014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로시설과 생활안정지원도 계속해서 부문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군정 구현입니다. 사회복지기능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경로당 시설도 기능보강을 계속해 나갑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요양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지 않고 또 추가발생되는 대상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조사관리해서 법적인 적정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복지시책입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입니다.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으로 여성취미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센터를중심으로 해서 봉사프로그램 운영을 개설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보건소 신축 계획이 4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기 관계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준공과 관련돼서 디지털 영상장비 설치라던지 보건의료 기능이 보강이 됩니다. 이런 보강과 관련해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건강프로젝트 영양플러스 사업 등도 내실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맞춤 보건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분에 대해서는 안질환 시술 및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등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는데 지금 준공된 이후로 청소년지도자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 배치가 돼서 제대로 운영 되도록 하고 거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부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고성향토장학회도 현재 기금이 3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 목표로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장학금도 금년도에는 15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관광·문화·체육의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3대 지정관광지 개발로 화진포 관광지는 생태박물관이 금년도에 오픈하게 됩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우선 조성계획이 금년도에 확정이 우선 선행이 될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설들이 계속 추진이 되도록 하고 삼포·문암 관광지는 주차장하고 오·우수시설 등이 확충이 됩니다. 특색있는 관광개발로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정비입니다. 왕곡마을 정비, 건봉사 정비, 문암 선사유적지 사업들도 계속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체험테마 관광지 개발입니다.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은 해변쉼터, 자전거 도로 등을 시설합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 조성은 주차장 해안 데크가 설치가 되고 북천하구 생태 체험장 조성,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 등도 테마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녹색관광테마길 조성입니다. 저희들 길 문화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전체적으로 걷기, 자전거 길이 130㎞가 조성이 됩니다. 우선 남북 동해안은 64.2㎞가 길이 기 조성이 되고 동서 DMZ는 65.8㎞가 동서로 조성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 중앙부처 행안부 또 문화관광체육부, 국토해양부 부처별 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고성군에 효율적으로 대해서 길의 새로운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의 소득화 연계입니다. 해변 등 휴양지 활성화로 금년도에도 명품 해변 26개소를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과 마을관리휴양지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제13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는 10월말로 조정이 됐습니다. 특히 겨울바다 축제의 핵심 이슈가 명태입니다. 그래서 명태 건조가 시기적으로 지금 건조를 해서 그때 걸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하면 먹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관을 해서 차질없이 명태축제가 진행이 되도록 준비한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바다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 새로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해양심층수 체험축제하고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을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25쪽, 스포츠의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확충입니다. 관광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거진 종합스포츠 타운은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는 17개 대회 이상을 저희들이 유치 목표를 갖고 있고 특히 전지 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소 일부 문제점은 보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지원을 하고 학교체육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미래형 정주기반 및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접근도로망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기간도로망 확포장 사업으로 전체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37.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4차선 도로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군도확포장 사업에는 12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는 27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생활도로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살맛나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개량 25동, 빈집정비,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생활편익도 계속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대비 예방도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소규모 재해위험지에서 계속 정비를 해서 재난이 없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토지 이용 및 도시개발로 군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관리계획을 금년도 8,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9쪽,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토성하고 공현진 계속 추진하구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4년까지 완전히 정비가 될겁니다. 정비가 되면 그야말로 청정한 고성군 이런 과거의 고성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죽왕, 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개선으로 노후 상수관을 개량을 하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연차별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 EM배양액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시설을 개선하는 등 오염방지 대책에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군민 행복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의 참여기회확대, 또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등 친절민원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대응관리시스템은 민방위 대비태세라던지 시설관리라던지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전방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평상시에 유지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통합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출향군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를 하고 우리 관내 군부대 군인에 대해서는 군민화 운동으로 윈윈 운동이 전개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군정구현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창의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렴의식 고취 및 신뢰성 회복입니다. 사실은 청렴의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군정에서 고위직을 갖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군민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고 새로 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금년도 2월달에 제가 월례조회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기본적인 전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자세, 의식 운동,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행정 선도입니다. 통합행정정보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적의 행정정보 환경제공을 하고 정보화 마을도 육성을 하고 디지털공부방도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시책별 보고는 마치고 뒤에 첨부된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예산추이는 2001년 기준으로 년도별로 예산증가율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구요. 두 번째 네모에 총사업예산 일반회계가 2,012억원입니다. 그래서 전 가구를 나눠 보니까 가구당 예산규모액 비례한 배분이 1,400만원 정도 되고 1인당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군 세입은 13.8%고 의존수입은 86.2%수준입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5쪽에 자체 대규모투자사업 3억원 이상입니다. 전체 59건에 726억원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6쪽에 타기관 투자사업 4건에 441억원입니다. 민자투자사업은 10건에 4조 3천억원 정도 됩니다. 보고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37쪽, 38쪽 읍면별 주요사업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지는 부분은 상수도라던지 하수도처리사업이 일부 읍면에 집중이 되면서 읍면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