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방역소독하는 것!

연막소독!

분무!

예.

보건복지부에서 다 틀리게 내려옵니다. 사업 자체가 틀리고. 용어는 모자보건사업이고 임산부가 모자보건에 들어가지만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도의 담당자도 서로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간 추진사항 이게 이제 2010년도 한 내용이거든요. 이거하고 유사하게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래 가지고 그걸 합니다.

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고.

예.

예.

그것은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그런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적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암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안하니까 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하고 하자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 때는.

아니 그것은 제가 홍보를 한다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너무 암에 대해서 무지 하고 안하니까 이거나따나, 검진이나따나 해서 우리 암수급율을 좀 높여서 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 병원에서 검진을 와서 암이 발견되고 안 되고 그것은 법적인 일이니까 제가 잘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만 해도 한 29%, 30%가 안 되거든요. 수급률이! 지금 저희들은 수급률을 올리려고 상당히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고려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아래도 보건복지협회에서 왔는데도 거기는 또 경상남도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우리 합천만 계속 와주십시오 하지를 못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우선 허위원님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뭐 접어놓고라도 일단 수급이나따나 좀 해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말 이 암은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없으면 암 검진 안해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암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대처를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요. 또 그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야로, 삼가, 청덕면 3개 면이 연차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도의 3·3헬스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40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사망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3개 면이!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조사가 됐든지간에 사망률 40개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보고서에는 삼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덕으로 바뀔 소지도 있습니다. 삼가가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예.

예.

저희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밑에 거기 또 직장하고 6만1,000원하고 지역에 7만2,000원 그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기본이고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이하일 때는 지원됩니다.

기업이나 회사, 지역은 건보공단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내는 그 정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정신보건센터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여기에서 재가 환자들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좀 전에 정신병원은 저희 관내에 고려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그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지금 근간에 추진사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12회 개최했다 하는 여기에 정신과 의사, 변호사가 여기 들어옵니다. 인권유린이 있을까 싶어서 6개월에 한번씩 그걸 받아가지고 일일이 검토다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하다가 사람을 보자 해가지고 고려병원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환자를 불러서 대화를 해 보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귀가를 시킵니다. 귀가를 시키고 또,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귀가를 시키더라도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 가서,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감옥소 같거든요. 한번 들어 가버리면 못나오면 감방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권의 사각에 두지 말고 보호하자 하는 측면에서 옛날에는 그걸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시군으로 내려줘서, 정신과의사하고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이상철변호사가 위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와서 변호사님이 인권에 관계되는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려병원에 있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정신보건센터는 합천군에 있는 재가환자들 그걸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촉탁의 1명도 고려병원에 있는 의사가 와서 강의하고 해 주고 기간제근로자 4명은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들입니다.

예.

간염은 뭐 기본적으로 간경화로 가서 간암으로 가는 것이 주 그것 아닙니까!

B형간염은 주로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관리 안하는 간염이 되다보니까 방치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데는 주말농장 같은 거를 몇 평씩공간을 해서 농작물도 심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산책로변에 꽃을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심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산책하면서 자기 공간이 있으면 거기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길 거 같아서 저희가, 다른 단체가 비슷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칙마련은 안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원하는 품종 같은 거, 그리고 가능한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 드립니다. 꽃 처음에 심을 때!

예. 그 세칙은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칙은 마련 안 해가지고 2월중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공익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해 보고, 인력수급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영아 같은 경우, 만2세, 3세인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서 놀이공간을 이용하고 일정 나이 이상 되는 아이들은 보통 부모들이 직접 관찰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