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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1-20

윤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국

서진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하고 희망찬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도에도 변함없이 금정구민의 복지증진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묘년 새해를 맞아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미래전략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식입니다.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영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구민 복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 시간이... 질의가 많고 하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계속 이어나갈까 싶어서...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 했다가 도서관 소관 업무 듣고 아니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10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금정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김광열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화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서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금정문화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광열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9페이지 2011년 재정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해가지고 41개 통계 목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51.4%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지난번 조기 집행할 때도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써야 될 물건들을 미리 사가지고 보관하는데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부 내용은 포함이 되고 일부는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부분이 저희들 시설에 대한 인건비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17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내역이 복잡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집행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건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완사항은 내려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좀 있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시면 우리 재정조기집행 관련 해가지고 계획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저희들이 부서별로 목표액도 취합을 하고 있고 방침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한지 이제 한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 총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총괄하시면서 추진사항 평가를 하셨습니까? 지금현재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 조례에 1월하고 7월에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조례상에 1월하고 7월 해가지고 1월중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추진사항 평가 빨리 하셔 가지고 공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장님, 이번에 제가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인데 우리 특수시책으로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부산시내 공공도서관들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다 관리가 되고 대출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내 산하기관인 교통공사라든지 연계해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더 쉽게 접근해 가지고 도서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 도서관이 주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전체를 하게 된다면 방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부산시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전국으로 2014년에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도서관 대표도서관에 한번 방금 박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때 그런 의견을 한 번 더 제시해서 그런 것도 확대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고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이나 시청쪽으로나 요청을 하고 교통공사 쪽으로 계속적으로 협조요청을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조금 더 업무계획을 하시면서 신경 쓰셔 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일단은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도서관에 관련한 추가질문이라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회원들은 어떤 다른 카드 같은 것 발급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통합 회원증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회원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절차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2010년도부터 국립중앙도서관하고 ECO라는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끔 2009년도부터 계획이 내려왔었는데요.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제가 거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못한다. 그러니까 교육청만 해라. 부산시 자치구 도서관은 못한다. 왜 못하느냐 하면 기존의 회원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서는 기존의 회원이 과연 얼마만큼 통합독서회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책을 빌리러 갈 것이며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다고 끝까지 해왔다가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방위원님 말씀 요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회원은 회원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시스템 그대로 유지 해주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해주고 내가 통합회원 서비스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고 신규로
희원

방희원간사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자동 전환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약받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회원증을 가지게 되면 지금 여태까지 가족회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로 가족회원 제도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분이 와서 책을 가족단위로 대출 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이 되면 개개인이 와서 책을 대출해가야 될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아빠나 엄마나 와서 가족회원으로서 와서 책을 대출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내가 그래도 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만약에 제가 초읍 시민도서관에 가서 제가 원하는 책이 거기 있다면 제가 직접 그 해당도서관에 가서 빌리고 반납도 그 쪽에 가서 해야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반납은 우리 도서관에 해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습니까? 대출은 해당 도서관에 가야 되는 거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우리 도서관에 사실 책이 없고 시민도서관에 책이 있거나 구덕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우리 도서관에 와서는 그 책이 안 되니까 그 도서관에서 대출하되 반납은 굳이 시민도서관까지 갈 필요 없이 저희 도서관에 반납을 해버리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상당히 많이 편리해지기는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데 금정구에 살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반납은 여기서 해준다니까 참 다행인데 대출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한 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족카드 이용하는 것 대개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방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에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성인들이 책을 대출하기에는 각자 개인이 가야 되고 13세미만 어린이들은 성인 중에 자기 부모 중에 한 분이 가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처음에 생겨서 그것을 1년 동안 제가 못한다고 했다가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쪽인데 시행하다가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기존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만둘 그런 예정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관장님께서 문제점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주민 편의 되도록 잘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관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금정구 관내 도서관을 통합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은 통합이 어쨌든 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결국은 도서관과 관련된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는 우리 주민들이라는 거죠. 공급자는 도서관 관계자들인데 결국 이것이 통합서비스란 것이 수요자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고 주민들 편익은 두 번째란 거지요. 그러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부의장님 생각하시기 나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왜냐하면 공급자들은 불편해지고 일이 많아지고요. 사실은 많아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위원

이용자가 편리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방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내가 필요한 책이 서울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가가지고 빌려온다는 것은 통합되어봐야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빌리러 갈 수 없지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공공도서관 같은 것은 행정 체계상 통합하기는 편하지요. 그지요. 지난번에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통합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교육청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그런 부분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체계가 달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주민들은 훨씬 큰 혜택이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훨씬 좋죠.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이 체계도 좋지만 지난번에 제가 했듯이 작은 권역별로 도서관들을 묶어 가지고 지금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금정도서관이 접근이 어렵다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위치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부분을 오히려 금정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들을 제안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방금 박정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통공단 공사 이런 여러 다른 어떤 기관하고도 연계했으면 좋겠다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저희 도서관이 주관해가지고 예산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떤 예산을 들이든 간에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또 다른 특수 도서관 같은 곳에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그 서버를 장착해주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해주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제 어떤 의지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해서 시민도서관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배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도서관협회에 건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실행해서 확대가 되고 활성화 되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미래전략실장님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방식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혹시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관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시장경영연합회하고 또 그 쪽으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시장경제진흥원이라는데서 하고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시장경제진흥원...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들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전통시장 8개소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상인교육의 내실화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경제진흥원 위탁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위탁교육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으로 순회 교육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분들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맞춰가지고 시장연합회 임원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대구 칠성시장이나 육거리시장 쪽의 상인대학이 활성화 되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주 알차게 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경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작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정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시장경제진흥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전문 순회교육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차로 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필요한 예산은 5월달 추후 추경할 때 올려주시면 우리가 저번에 예산결산 하면서 삭감된 비용을 예비비로 돌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 그런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장전3동에 천연비누 제작하고 있는데 총 자본금이 8000만원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7800만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기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대학교 교수팀에 용역비가 한 1000만원 나간다고 하던데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컨설팅 사업비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자본금은 얼마쯤 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순수자본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장전3동에 지원해주는 돈은 3800만원이고 조금 전에 제가 7800만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컨설팅사업이 1000만원 이래가지고 4800만원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천연비누사랑 어머니회라고 해서 30분을 위촉을 새로 단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자기들 구성이 되어 있죠?
종성

박종성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인건비는...
종성

박종성위원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수익금 일부 사회 환원 이 세 가지 사업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수익금 일부 사회 환원 이것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장전3동에서 하는 천연비누가 어떤 상품의 우월성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선정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선두구동에 있는 친환경 농업하고 천연비누사업부분하고 두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친환경농업 부분은 전국에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탈락을 하고 천연비누사업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작년 2010년도 예산에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상품 판 돈을 가지고 인건비도 조금 자기들이 제공받고 나머지 돈은 또 지역에 기부를 하고 또 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자 라는 그런 사업 방향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어제 장전3동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단히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았고 시작도 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업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물건판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컨설팅부분에서 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건을 현찰 받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외상으로 주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러면 그 3800만원으로 처음에 물건값 깔고 그렇게 하다보면 금방 자본금 자체가 바닥이 날 건데 대안이라든지 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대안은 일단 부산대학교에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문요원들이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 알선을 해가지고 최고의 목표는 수익금을 올리는 그 부분입니다. 저것이 좋은 품질을 생산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공부문에서 지금 판로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용역결과는 컨설팅 자체가 용역입니다.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결과는 또 좀 있으면...
종성

박종성위원

계획서나 이런 것을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나올 겁니다. 책자는 발간이 되어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나오면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있으면 집행이 되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내용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작년도 부분은 심사를 하고 있고 올해 지원될 부분은 각 주관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달 말까지 부서에서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월달 중에 자체검토를 하고 2월말 경에 심의회를 열고 3월초에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먼저 해가지고 각 자생단체에서 하나씩 자기가 선택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자체 사업비 위주로 해서 단체 별로 어떤 자체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서 적정한 사업이 안나오면 나중에 공모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네요. 순서가 틀리잖습니까. 저번에는 구청에서 먼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 해놓고 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돈이 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저번에 주신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생단체들이 먼저 자체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자체사업 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일단 사업 자체가 이렇게 고유사업이 아니고 어떤 단체 특성과는 다른 사업으로 가면서 당초 신청한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그때 우수사례 해가지고 몇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이미 사업을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생단체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전에 제출 자료를 같이 보고...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거꾸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자생단체가 거기서 이것을 하겠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개선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좀 있으면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서요. 2월경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집행단계는 아니고 지금 주관부서에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받으려면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기본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 단체에서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이 나왔느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제가 끝까지 챙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미래전략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것 8월에 한번 하시는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왜냐 하면 그 다섯 줄 내려오면 3월도 있어가지고 조금 gpt갈리는데 이 3월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8월 한번 하시는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은 제가 매우 반가운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동래구청에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한번 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사실에 좀 놀라웠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내가 금정구민인데 동래문화회관에서 했었거든요. 거기 가도 되나 상당히 멋쩍어 하면서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봐야 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열기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한다니까 매우 반가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좀더 효율적인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개최 시기가 8월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2012년도 입시 일정이 바뀐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입시일정이 바뀌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8월1일날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시 접수는 9월8일에 하거든요. 그렇다면 설명회 8월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것은 대학일정을 봐가면서 개최시기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은 이것은 새 학기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방학 때라든지 시기적으로 이럴 때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8월이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요즘 학부모들은 각종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8월에 가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기조정 문제는 입시일정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동래구청에서 했던 입시설명회를 예를 들었는데 그 때 강사진이 매우 탄탄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은 요새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거나 개략적인 이야기 하는 것에는 공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진이 이 행사의 성패를 갈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강사진 섭외 예산이 거의 강사진의 강사료로 들어갈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래구청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부산시교육청에 담당 장학사라든지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의 전문가 이래가지고 강사료가 제법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강사진이 탄탄했는데 이 강사진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300명 정도로 예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장소는 우리 대강당 같은 것 가지고 될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동래구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구청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간이용 의자를 막 로비로 가져오고 약간 소동이 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 쪽에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는 연 두 번을 해야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학입시의 전형과정을 보면 또 전형과정에 따라서 설명회를 3월달에 한번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입학시즌과 맞춰서 한번 하고 또 8월에 준비하는 마지막 최종단계에서 한번 해주는 게 두 번이 맞는데 금년도 저희 금정구의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일단은 한번을 하자. 처음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하는 것을 3월에 할는지 8월에 할는지 하는 것은 물론 8월로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좋은 강사진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강사료가 좀 저렴하다하면 두 번 개최하는 방법으로 하고 조금 전에 참여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안을 금정구청 또는 문화회관 해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문화회관을 하든지 구청대강당을 하든지 참고로 문화회관 대강당에는 1900명 정도 저희 대강당에는 350명 정도 수용되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실장님 나오셨는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시책 개발이 있거든요. 저희 금정구에 사회적 기업 몇 곳 쯤 있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여덟 곳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여덟 곳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 업체수 하고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
종성

박종성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요. 관광인프라구축 및 관광문화 홍보강화 란에 제일 밑에 보면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 해서 2회 2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1회에 100명씩 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움직이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범어사에서 모이고 또 산성에서 동문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일정을 오전 4시간 정도 소화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담당교사나 이런 분은 몇 분이나 같이 가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할 때마다 역사 전문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범어사에서는 범어사에 있는 문화팀장 그 다음 주영택 가마골 향토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저희는 답사를 오래 다녀봅니다만 실제로 다녀보면 교육효과라는 게 특히 답사교육효과라는 게 인원이 20명이 넘으면 참 힘들어요. 왜냐 하면 학생들이 집중도 안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한꺼번에 100명 하겠다고요? 양쪽에서 움직인다면 50명씩 움직이는데 50명을 한 담당교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적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서 한번 할 때 한 2~30명씩 해서 조금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200명만 하지 말고 숫자 좀 늘려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30명 단위로 해서 하는 게 훨씩 교육적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물을 저희들이 나눠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눠주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다 못들을 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금정산성 북문에 와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교육적인 효과는 사전에 그것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경험상 보면 학생들이 집중이 안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언제 한번 상반기에 가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동참을 해볼게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금정문화회관하고 사실은 좀 겹치는 내용인데 90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라고 해서 관내에 아마추어 동아리의 공간 매뉴얼 확보를 해주겠다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아리에 있는 분들을 전부다 조사를 하면서 일단 통 그다음에 재미난 복수 자갈치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가지고 동아리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월말에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문화회관장님쪽하고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회관장님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문화회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범어사 방재사업 지원계획이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여기에 있는 이 액수가 지난번 범어사 천왕문 방화사건 이후에 방화시설 추가라든지 아니면 천왕문 복원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계획들까지 감안된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범어사 천왕문 사건에 대해서는 천왕문 사업에는 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천왕사 그것이 한 개에 1억씩 해가지고 총 8억인데 지금 정부 여당과 조계종하고 사이가 조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범어사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일날 16개 구군 보건소장 회의 하셨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자리에서 부산시가 현재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 하지 말고 무료접종만 하기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부산시 안이 그랬고 그것을 주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일단 자기네 방침을 정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날 그 회의가 사실은 최종 결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군마다 유료 무료예산이 달리 잡혀 있어서 그 부분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접종 무료를 확대하고 유료를 전면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100% 일치하지는 않아서 각 구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일단 제가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시의 방침이라든지 계획이 이렇게 일선 구군의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전년도부터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부산시가 노인무료접종 연령을 70세로 해서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실시했던 것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09년도까지는 구마다 다 다르게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접종을 만 65세 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게 무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졌었고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시에서 제안을 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실행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더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구에서도 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산시의 방침에 따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상식적으로는 부산시의 방침대로 일방적인 지시는 아니지만 거의 결정될 확률이 80-90%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부산시의 방침대로 65세이상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 무료접종 이런 내용이던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사실 무료접종 많이 하면 다 좋은 것이니까요. 문제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우리 금정구가 추가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예산 같은 것 추산해 보고 이러지는 않으셨겠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대략 말씀드리면 지금 유료 무료 조정분을 나눌 때 있어서 유료 접종을 하게 되면 세입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세입이 1만명분 한 사람당 8000원 해서 8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유료 접종을 안 하고 전체를 무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입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 구군의 예산을 일부 보존하는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날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추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많고요.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접종이 확대되어야 되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렇게 시에서 전격적으로 대폭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조금 놀라기도 했었는데 예산 문제만 시비나 국비로 확보가 된다면 일단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시에서 예산은 구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단 저희 16개 구군 입장에서는 단결을 해서 어떻게든지 시비를 많이 받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 기획감사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위원님들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잠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작년 11월달에 계획을 다시 보완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기존 하던 단체에 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대상 사업 부분에서 공모한 부분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14개 분야 49개 정도 사업을 타 시도나 우수사례 저희들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4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고를 절차도 밟고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부서에서 이 사업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신규단체는 이 대상사업을 참고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체 오픈을 다 시켜놨습니다. 거기서 조치는 다 완료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했던 부분은 기존 회원들이 단체별로 회원명부까지 다 취합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부분도 전체 카드로 써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부분도 전에 ( )던 부분도 개선을 다 해서 지침이 통보가 다 나가 있습니다. 아까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모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14개 분야 49개 사업 정도 해서 이렇게 전체 통보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선정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신규 단체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 단체들은 계속 나간 것이고 전에 행감때 지적사항인데 신규단체가 진입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상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예시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주관부서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다해서 된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지금까지 쭉 보아오면 사실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각 단체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별로 그런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구청에서 당연히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싶어서 가능하면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올해 지원될 부분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줬고 작년에 저희들 집행한 부분을 심사를 해서 작년에 이야기 나왔던 대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아니면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지원할 때 참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달 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부서에 취합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취합이 되면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요. 단체별 사업계획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를 따로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필요하시면 항목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