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덕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금산군의회 박병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우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황국연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국연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제1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1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군정을 한발 앞서서 챙겨주시고 당면 군정현안문제들을 헤아려 주시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보람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실질적으로 민선5기가 출범한 해로서 군정방침 제정 공약사항 확정 등 추진체재를 확립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민선5기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설정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정 성과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했습니다. 신발전지구 핵심사업 발굴과 건전재정운영 우수기관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재정 효율화 부분과 기금관리, 조기집행 재정평가 등 지방재정 4개분야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9년 대비 우리군 인구는 335명이 증가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같이 느껴야 할 보람은 2011년도 인삼엑스포가 개최가 확정된 해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한 그런 한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 금산군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충남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정보와 통신 분야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자체 정보화정책 추진평가에서 충청남도 우수기관상을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강한 군정과 명품행정 추진을 위한 편익 및 신뢰향상, 지방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군정성과 창출을 선도하는 지원기능 강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에 중점을 두고 기획감사실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시책은 총 31개사업으로서 대부분 시책들이 지난해 연말 정례회의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주요시책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시책 뱅크운영입니다.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30명 담당이 담당별로 추진하는 1개시책 명품에서 차별화하고 창의행정을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는 담당별로 명품시책을 한건씩 발굴을 하고 모아진 시책을 책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우리 내부 세올행정시스템에 게재를 해서 공유를 함과 동시에 연말에는 각 분야별 시책을 평가해서 성과가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프로젝트사업 지정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법이 새로 재정이 돼서 현재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약초체험 관광단지 금강변 레포츠 조성사업, 치유의 숲, 인삼약초 농공단지와 제2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3월중에 충청남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신청이 되고 4월중에는 최종 확정 및 승인이 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약 600억원에서 800억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 국비는 도로나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고 이와 동반되는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개발촉진지구사업과 유사한 그런 사업인데 세제혜택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규모가 다르겠습니다. 최종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산발전 미래희망 프로젝트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성장동력사업 발굴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어떤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새로운 예산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이나 3월중에는 발표회를 한후에 여기서 나온 시책들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명품군정 상상뱅크 운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옆에 그동안 도서실로 활용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책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자료를 비치 활용해서 어떤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22종에 3,300권정도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책자뿐 아니라 CD라든지 어떤 영상 이런 사항도 같이 보관을 하고 활용을 함으로서 어떤 업무추진에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9쪽에 인구늘리기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어떤 중장기 시책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양육수당 등 이런 정부시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우리군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유치라든지 인재육성, 교육 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시책을 어떤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서 금산군에 인구가 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10쪽에 월드진생 국제교류국가 인삼엑스포 참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국민중심 창의행정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어떤 군민중심의 창의적인 행정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창의시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년도 시책이 아닌 어떤 지속으로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행정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지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자주재원 양질의 예산 확보사항입니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동력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나가고 군비부담이 적은 양질의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지역 부존자원의 특화라든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통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군 예산에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큰 기대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떤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매년 교부세를 다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알뜰살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계상액의 57.4%로 우리군 목표액은 약 1,5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은 그동안 경기침체에 따라서 경기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자체적으로 전략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목표액을 상반기가 아닌 조기에 집행돼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방과 치유 테마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군정의 생산성과 잘못된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취약 분야 별 테마별 기획 감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 관리, 예산 낭비사례, 민원처리 인허가나 기업활동 저해 부분 등에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6개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해서 군정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기능도 하겠습니다. 재정분야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또는 서민생활의 안정 또는 깨끗한 도시 환경중에도 감사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감사지적사례 전파 방법 개선 및 업무공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행태는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 시달하고 처리사항을 받는 걸로 끝났는데 앞으로 감사는 감사가 끝난 해당 면이나 해당 기관에 대해서 어떤 활류기능이 될 수 있도록 자체토론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같은 분야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거나 어떤 관행화 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부패제로 클린금산 명품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주요분야는 부패방지와 청렴대책 추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 심사 시행, 공직윤리관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만족이나 부패근절을 위한 해피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제도는 각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 후에 행정기관에서 설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화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이 민원처리를 한후 1주일 이내 전화를 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는 개선점 등을 물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계약 심사입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을 계약할 때 사전에 저희 감사계에서 계약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 공사같은 경우는 3억, 전문공사는 2억, 용역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상 계약을 할 때 사전에 저희 기술직이 감사를 해서 어떤 설계라든지 시공방법 등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항으로 작년도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약 3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의 원천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 감사팀이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어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도전입니다. 중앙정부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산하 기관에 대해서 매년 합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합동평가는 해당기관의 자긍심이나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군이 중위권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상위권을 목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훨씬 상향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2008년도보다 2012년까지 국비와 도비를 매년 80억씩 해서 약 400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야별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 감사실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라든지 사업 신청이나 결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 GMP나 GAP 금산천 정비사업 인삼체험장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 끝나면 새로 평가를 해서 2차년도 사업을 사업 지구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음 제2기에도 저희 금산군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모사업 선정 어떤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중앙정부예산 배분형태는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인 배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향식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가장 지름길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약 198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과 더불어서 신청이나 선정 또는 중간단계까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이에 따른 어떤 용역이라든지 중앙정부 출장시 소요되는 어떤 재정지원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전문성 지원 등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군정시책의 평가와 확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인 실과평가를 뛰어넘어서 군정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안 군정시책에 대해서 곳곳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어떤 개선점을 노출하고 행정의 환류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성과관리제는 종전에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업그레이드되는 제도인데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프로그램을 3년간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행정부분의 평가는 어떤 기업가치 이윤창출을 위한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정상평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목표와 중간 추진과정 또 성과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개인별로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연말에 가서 성과나 지표에 의한 평가를 함으로서 군정의 평가가 한 단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30명의 정책자문교수단을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하는데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연초에 예산확보 메뉴를 발굴해서 자문도 받고 또한 군정성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각계 전문가로서 어떤 도나 중앙정부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라든지 평가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서 외적으로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4쪽 군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은 정보화와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정보화 수준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와 공통기반 시스템 및 세올행정 토탈시스템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어떤 행정의 전문성이나 다양화되면서 정보화 부분도 같이 중요성이 제고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 어떤 행정업무를 할때 모든 부분이 정보화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 행정의 능률성이나 신속성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인민원 발급창구의 어떤 다양성과 고도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환경을 새롭게 개선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정시스템도 어떤 표준화나 위택스를 이용해서 한 단계 더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을 할 때 운영이 되는 계약이라든지 어떤 징계업무라든지 아니면 각종 분야마다 기초자료 입력 등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더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PC 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약 841대의 PC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정시간 PC를 활용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차단돼서 어떤 전력소모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연간 절감효과는 약 2,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시설 안내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각 분야마다 어떤 홈페이지이나 이런게 구축이 돼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과 지구촌 민속박물관, 인삼관, 금산문화유산 어떤 포털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축이나 완공된 체험장이라든지 전시관이나 또는 관광시설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인삼엑스포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효용성을 높이고 외부에서 우리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금산군 사이버영상사료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정과 관련된 활동들을 디지털화된 사이버 영상사료관으로 구축을 해서 군정에 변천사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필림뿐이 아니라 사진 등 앞으로 생산되는 이런 영상자료를 모두 모아서 사이버 사료관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산문화나 관광시설안내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연계를 시키고 구축된 사료관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어떤 홈페이지나 정보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들같은 경우는 글씨 크기를 키운다거나 또 장애인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을 부과해서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마을이동교육이라든지 다락원에 청소년집이나 농민의 집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상설교육은 금년도 목표가 약 2,500명이 되겠구 마을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은 10개 마을입니다. 현재도 4개마을 끝나고 4개마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마을 이동정보화 교육 같은경우는 주민들이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을 하고 성과 분석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경제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구와 농업 경제총조사를 했습니다. 경제총조사는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국가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약 4,7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대상으로 본조사는 5월달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오차가 없는 통계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금산인삼지역통계조사입니다. 인삼의 재배나 생산 가공 유통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역 통계조사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유통이라든지 가공분야는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인데 대부분 보면 소득 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설문응답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재배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유통부분을 중점 두고 있는데 어떤 설문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우리군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충청통계청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에 범국민인삼엑스포 참여를 위한 비즈링서비스 참여운동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행정전화를 할 때 착신음에서 어떤 안내멘트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인삼엑스포 때는 우리 행정기관 전화기하고 공무원들 핸드폰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삼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유관기관이나 단체 특히 인삼약초쪽에 종사하는 단체나 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인 참여운동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이나 재원상 개인별로 지원은 안됩니다만 이 서비스 기능은 월 사용료가 3,300원정도 됩니다. 3개월 잡을때는 1만원이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인삼엑스포에 어떤 획기적인 홍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에 사이버테러 보안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 촉진에 따라서 사이버테러가 범세계적 아니면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난해 우리군에서 사이버테러 공격방어 시도를 한 것이 약 2,290건이 됩니다. 방어도 45만건인데 특히 행정기관의 정보는 어떤 테러가 당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면 개인 프라이버시나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9,400만원 투자해서 어떤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기능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마을단위 인터넷망 광대역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마을마다 인터넷망을 광역화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아이피(IP) TV라든지 원격 교육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우리군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0가구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통신 기관 업체에서 지원해서 하고 50가구이하 마을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간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비가 12.5%가 부담되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정보통신 설비 고도화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 개최준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조직위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엑스포를 직접 주관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엑스포 준비와 지원을 위해서 52개 자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분 주민의식개선부분 어떤 SOC확충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월 1회씩 추진상황보고회를 하고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엑스포 조직위 관계는 지난주에 사무총장이 발령이 됐고 조직위 위원장도 임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도 오늘 인사발령으로 35명이 다 충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월 중순경에는 어떤 전시 연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윤곽이 다나오고 어떤 용역부분도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되면 조직위에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어떤 관점은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적인 홍보, 해외여행객 유치라든지 입장권 판매, 또는 전시 연출 어떤 쉼터 등 장터마련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서 우리군에서도 어떤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엑스포를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군민들의 엑스포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질서와 친절 청결 3대의 과제로 해서 참여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단체로 하여금 3대과제와 연계되는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단체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시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하시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수고 많으신데 금년에는 좋은 정책과 실적이 넘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산발전 미래희망 프로젝트 만들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국책사업과 연계한 실행력 있는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이 있고 발굴된 성장동력사업의 사전평가실시 및 심사대회를 개최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군정평가단 공무원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안부서 제안자 및 실시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잘하려면 금산발전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원이나 민간제한자들에게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금산발전연구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한다면 국책사업으로 몇 억이상에서 몇백억이상의 사업의 단위도 고려가 되야 될 것은 생각이 들구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얼마단위의 사업이 우리 금산에 타당성이 많은가 이런 부분 한번 들어보고 싶구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산군은 문화예술과 관광을 연계 발굴하는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금산출신의 전국적 인물의 업적에 대한 홍보쪽이나 또 최근에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산업부분에서는 철도 이런 관계는 굉장히 우리 미래 희망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이 7페이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9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지속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금산군에서는 매일 이야기를 해도 질리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 타임즈 양주승 대표 주자가 얼마전에 기사를 쓴게 있어요. 부천에서는 셋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 출산에 더 많은 장려금을 줘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결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장려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지침이 오면 우리 군도 어떤 부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왜 셋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 금산군과 부천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합계 출산율이 부천시가 둘째 아이갖기를 망설이거나 혹은 단산하는 경향이 높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시에서는 부각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나 셋째보다는 둘째 아이에게 장려금을 대폭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연구결과이구요. 예를 들면 둘째 아이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출생시에 축하금으로 한 2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부터 셋째아까지는 각각 120만원씩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세부적인 부분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운재 도의원께서는 유럽국가중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경우 아이가 엄마 배속에 있는 5개월부터 아이를 위한 지원금 이런 걸 주고 있고요. 아이출산 3개월후부터는 아이의 보육을 책임지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큰 관심과 지원정책이 출산정책의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3세가 되면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실시가 되고 95%의 프랑스 아이들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95%이상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2명까지 1인당 낳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앞으로 출산장려금 얼마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낳는 걸 쉽게 결정할 주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초중등 과정은 고사하고 당장 직장여성이 출산후에 아이를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그런 후원시스템이 큰 문제랍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을 외국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늦게 올때 퇴근이 늦어져서 아이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아동보호센터로 저녁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잘 검토하셔서 올 한해 인구늘리기 지속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연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7쪽에 미래희망 프로젝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취약한 우리 재정여건에서 양질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어떤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기는 항상 2～3월 되지만 전공무원이 참여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메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 메뉴가 발굴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심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국도비 신청을 하고 또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간에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요한 것이 우리 방재시범마을이라든지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여기서 나온 사업입니다. 물론 단년도에 모든 시책예산들이 확보는 안되지만 행정의 순환성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신 말씀은 금산발전연구원이나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얻고 어떤 정책을 형성하자는 아웃소싱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동감을 하고요. 이 분야는 이리저리 활용하고 있는 정책자문교수단이나 아니면 필요시에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책이 형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확보시 얼마단위가 적정하냐 물으셨는데 물론 저희들 다다익선으로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비부담이 덜 될 수있는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비율이 높은 그런 사업 또 하나는 우리 어떤 지역실정이나 특수성에 사업이 맞아서 앞으로 부가가치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 철도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가 어차피 소프트 부분 사회라 어떤 문화예술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늘리기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구늘리기는 저희 금산군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더라구요. 저희도 한번 일본에 벤치마킹을 가서 한번 질문했는데 일본 지자체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어떤 확실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더라구요. 1차적으로는 우리 지역문제 어떤 취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체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어차피 국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양육내 보육부분에 소득수준 70%까지 전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 통과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누락되고 또 충남도에서도 보육관계 혜택을 못받는 30%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일부 반발이 있어서 의견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책을 만들어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재원이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시책이 확정되고 충남도 보육시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입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센터 어떤 기능을 다각화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우리군 여건상 10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됐는데 현재는 문화 예술 어떤 쉼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어떤 읍·면 기능에 또다른 축으로 폭넓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더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셋째아이부터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 여섯째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출생과 더불어 죽음까지 사회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엑스포 성공적 개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 사이버 블로그. 트위터 등 홍보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도 블로거를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후에 6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를 하는데 동시에 10만명 정도가 서로 볼 수 있는 전국 랭킹 한 25위권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사장 내에 홍보실을 마련해서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한달간 부스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옷도 하나 입혀서 찾아오는 사람도 알 수 있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그 자리에서 잠시 자기가 익힌 내용을 자기가 아는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팸투어를 우리 금산군에서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일종의 비용을 주면서라도 관리해야 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확보를 못해서 혈안이 돼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행사장내에 이러한 홍보부스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우리군을 알리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출산수당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군 여건하고는 맞지 않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천시라든지 강남구나 이런 좋은 시책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홍보와 관련해서는 엑스포조직위팀에 홍보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프로그램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엑스포 조직위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보고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구가 335명이 증가했다는데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을 실장님이 분석해 보시겠습니다만 80년대부터 계속 마이너스였었습니다. 1,000명에서부터 900명, 800몇명 감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500～600명 마이너스 돼오다가 2010년도에 335명이 플러스 됐단 말이죠. 이 분석을 335명이 증가를 하면 제 나름대로 자연 사망하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 사망하는게 더 많겠죠. 제가 봤을때 400명이 죽고 200명이 탄생하고 거기 마이너스 200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사 가는데 전출 가는데 전출하는 것이 직업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가느냐 또 교육 때문에 가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증가는 지금 실장님이 중부대학에 가셔가지고 이런 전출 전입 활동에 의해서 된 거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연말에 전입자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증가된 거냐 이 분석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해야만 인구가 진짜 증가할 건가 아니면 처리를 해서 증가한 건가 그 분석은 실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동안 종전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앞장서서 어떤 이장까지 협조를 받아서 주민등록 옮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정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넣었고 원천적이고 어떤 중장기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 주셔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공무원 주민옮기기 시책은 추진을 안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주민들이 직장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교육장소가 있어서 삶의 정주여건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학교를 여기서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하는 것, 또는 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부대학교 관계, 중부대학교 관계도 3년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기숙사에 약 1,000명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35명이 금산군으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어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교육여건이 좋아졌고 또 하나는 금산도 대도시 동일한 수준은 안되지만 어떤 문화라든지 삶의 질이 좋아졌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사망분야는 항상 보면 사망이 많고 출산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분야인데 앞으로 중점을 둘 사항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는 안떠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 또 외부에서 금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전원주택이라든지 대기업에 유치돼서 기업에 다니면서 금산에서 거주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중부대학생을 더 많이 어차피 관련 주민등록법에 봐도 기숙사에 거주하면 주소를 둘 수 있도록 돼있어요. 학교 측과 협의해서 많은 학생들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박동철 군수님께서 지금 4년 5년째 들어가면서 교육에 많은 투입을 했어요. 사실 거기 투입한 만큼 과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간다는 이런 것은 없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진짜 있는 것인가 한번 교육청하고 아이들 나간 그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매년 40억씩 투자하면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설문도 해보고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조절해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인구늘리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2009년보다 2010년이 늘어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인구늘리기가 하루 이틀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금방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읍·면에 보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잠깐 출산장려금 줬다고 해가지고 100만원이나 200만원 받는다고 해서 다른 주소에서 금산으로 해놓고 받아서 그것만 이용하고 먹고 튀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산업단지라든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시는 것이 제가 보는 의견은 옳지 않느냐 쪽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근원적으로 인구가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장이 있고 또는 학교가 있고 또는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정주여건이 조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시책에 따라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육성이라든지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산인삼약초시장 상인들이 대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해주고 있는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약초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지 수삼센터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지 많은 돈을 몇백을 들여서 활성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라도 우리 금산에 옮겨놓고 상인들이 돈도 벌어 쓰고 우리 재원을 늘어날 수 있게끔 차량같은 것도 주민등록지를 금산에 옮겨놓으면 지방재원이 늘어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대표상인들 있잖아요. 국제시장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신경을 쓰고 해주는 만큼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다 세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 캠페인도 벌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우리 지역하고 전연 어떤 직장이나 생활이나 연고가 없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하면 무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집은 대전에 있어도 어떤 돈벌이나 실질적인 생활시간이 금산에 많은 사람은 금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권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돈만 벌고 먹고 싸고만 가면 안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금산에 발전하는데 기여를 해줄 때가 됐지 않느냐 거대한 돈이잖아요. 95억정도 들여서 수삼센터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다해주고 있고 우리 지역에 납부하는게 있습니까? 수수료 하나 떼어가지고 단돈 1원 하나도 안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인색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 교육 하는데 여기에서 안하는 아이들이 대전 나간다고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여건은 더 좋잖아요. 충남보다 대전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농어촌 거점학교라서 또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잖아요. 충남으로 있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가 좀더 필요하고 같이 상생해서 노력을 해줘야만 금산군 재원이 늘어난다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제성을 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자로 환경자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자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이란 직책을 받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식견과 해안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추어 맑고 깨끗한 금산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추진성과로는 환경오염의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오염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군민대청소의 날에는 350여명의 주민이 자진 참여하여 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과 지방 및 광역상수도사업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에는 녹색일자리 창출과 환경보존활동을 접목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하면서 2011년 금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주민만족형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계획으로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업무여건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이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태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원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상수도 시설의 위수탁 경영을 통한 재정건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수질오염원 사전방지체제 확립을 통한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간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한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높여야 하며 폐자원 분리수거의 체계적 관리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역할 실천이 중요한 추진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쪽 사업별 예산 현황은 생태지도 제작등 30개 사업에 총 586억 3,800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총 5개분야 32개사업으로 신규사업 6개 사업과 계속사업 26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시책 발굴분야입니다. 총 7개 사업중 신규 2개사업 5개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생태특성에 따른 지역을 등급화 하여 친환경적인 토지관리기반구축을 위해 작년 2월부터 내후년 2013년 2월까지 36개월간 3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군 전역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수립시 이걸 적용해서 자연자원의 이용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렵장운영입니다. 이는 16개 시군을 매년 4개시군씩 순환해서 수렵장을 개장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금산군과 논산시, 청양군등 3개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을 투자해서 예상되는 수입은 수렵면허허가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약 3억원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된 것입니다. 다만 수렵장 면허허가를 내줄때 도시지역이나 공원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또 문화재 지역 이런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렵을 금지하는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입니다. 야생동물 개최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피해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의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보상금 지급, 또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공동구제단 운영 또 유해야생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등 3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작물 사전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활동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특별지원사업중에는 EM과 액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그리고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0월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150㎡정도 배양시설 한 3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생산된 EM과 액비는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EM은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이 EM을 통해서 구제역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결과가 나오면 아마 질병에도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및 생산활동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과 마을공동기계구입등 2개면 20개리에 3억 8,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인해 규제받는 우리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생산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강환경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정지역 우리 금산의 영원한 보존을 위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환경퀴즈대회와 환경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완벽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자진납부를 독려하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예방분야로 신규사업 1개사업과 계속사업 5개사업 등 총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통합지도점검을 통해 배출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능률적인 업소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883개 업소에 대하여 연2회 정기검사와 수시점검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시에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민간환경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자동차 무료지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해서 연 2회 읍·면별로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체 환경홍보 SMS를 운영하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자율환경관리체재 기반구축을 위해 매월 1회 각 업체 대표자에게 SMS 자율점검의 날 문자를 발송함으로서 업체의 환경관리능력 배양은 물론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환경신문고 전화 118을 상시 운영하고 고령화 사회 유휴인력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버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사업으로 민관환경기술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환경관리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관민 환경전문가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종합진단팀을 구성해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 6명을 1개반으로 구성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환경기술지도를 통한 환경오염사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개 사업과 계속사업 6개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진산면 만악2리, 복수면 다복2리, 추부면 용지1리 마전5리 등 4개 마을에 총 9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공동소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합리적 지원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복수 용진1,2,3리 추부 용지2리등 4개 마을에 금년예산은 13억 5,8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지원사업에 사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의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운영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방대한 폐기물 관련 민원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연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환경오염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맑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개축 또는 신축해서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3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지원 운영으로 청정하천 유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 7개에 2억 8,800만원을 3월내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설치완료 후에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쪽 신규사업으로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지원입니다.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 매립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위한 사업으로 양전1,2,3리와 성곡마을 얄미마을 등 5개 마을로 총 6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276가구에 대한 상수도 설치를 금년 6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 상수도를 지원함으로서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전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행정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하천쓰레기 수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우기철 떠내려오는 하천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여 녹색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우기전에 7,1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하천주변 적치 방치된 쓰레기와 수해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인력 채용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체계적인 물관리 분야로 신규 2개사업 계속사업 8개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농촌지역의 취약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763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 사업을 착공한 후 2012년 용수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말이면 군내 약 81%의 상수도 보급률을 갖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일 27톤 규모의 정수시설 1개소와 송수관로 27.7㎞가 되겠습니다만 차질없는 추진으로 금년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지방상수도 건설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추부 부리 남일지역에 농촌지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간이상수도의 수량 수질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정수기기를 설치 또는 대체수원을 개발하여 급수난 해소와 깨끗하고 안심한 물을 공급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개 마을에 7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을 위해 정수시설 1개소, 취수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노후시설 개량으로 물탱크 1, 급배수관로 5,8킬로를 설치 완료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으로 주민의 숙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7억원을 투자해서 재원지역과 남일지역에 농로포장 2㎞ 용배수로 정비 1,85㎞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다소의 민원해소와 영농편의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 운영 위탁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36년까지 30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개량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노후급배수로 개량 63.8㎞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의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006년부터 1,023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산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단기에 하수처리시설을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효율 증대와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2008년부터 총 334억 1,600만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74,2㎞ 2차는 배수설비 3,94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마을내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정화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산촌, 홍도, 느재지구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규사업으로 금산 및 추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법으로 강화돼서 금년도 금산과 추부하수처리장에 대해 39억원을 투자해서 응집반응조 침전설비 약품주입설비 기계, 배관, 전기 1식 등을 설치함에 따라 방류수질을 법적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청정금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는 리터당 2mg인데 우리 군에서는 리터당 2mg에서 0.3mg으로 법적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저희는 이거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0.2mg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 역시 신규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직영추진과 위탁 운영에 대한 비용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 8월중 위수탁 협약을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마지막으로 친환경쓰레기매립장 관리분야로 2개사업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압축시설 위탁운영으로 매립장 운영기간 연장 또 매립시설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연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매립함으로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양이 줄어듬에 따라서 매립장 사용 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 운영 업체 선정 등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걱정이 내포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완벽 점검 정비운영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점검정비로 완벽한 침출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6500만원을 투자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자원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은 사실 일자리가 없는 노인분들을 또 자연보호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사실 노임살포형식으로 그분들한테 환경도 지키고 또 깨끗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일당으로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0명인데요. 면별로 한명씩 입니까?

면별로 한명씩...

제가 2010년도 군정질문때 노인들이 혼자 다니면 위험성도 있고 또 불안해서 2명으로 인원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한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37쪽 보시죠.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한다는 것 있죠.

예.

우리 환경공단에 위탁용역 과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한다는 겁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질분석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한다는 거죠? 결정 난 건 없죠?

예.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신 거죠?

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상수도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단 말이죠. 하수처리시설도 위탁을 한다 말이죠.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비용분석이 돼야겠죠. 됐었을 때 우리의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들을 우리가 핸드링이 안되고 각종 요구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같다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과장님 갖다오셨죠?

예.

금산군의 앞으로의 정말 21세기 쓰레기매립장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기 오셨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라든지 음식물 분리수거 수탁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분명코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 내지는 또 지방자치장이 의회 의원들이 해결할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쓰레기매립장을 첫 번으로 거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째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되냐. 압축을 하게 되면 물이 많은 상태에서 압축하는 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분리수거가 된 다음에 그게 순수한 쓰레기만 압축하는 것하고 양이 틀려지고 그런데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장을 만들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쓰레기양이 많아지면 5년밖에 안갈 수도 있고 이런 착오가 있고 또 분리수거가 잘되고 저기하면 10년 계획을 했는데 15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김종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소각할 것은 부피가 소각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각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꼭 매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매립을 하게 된다면 작은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이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로 우리 금산군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소각장도 설치하고 다는 못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라도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통해서라도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다 안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산환경을 책임지시고 주민공감 환경시책 함께해서 푸른 행복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11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용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함으로서 녹색성장에 기여하신다고 첫 페이지에 2011년도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녹색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폐지가 되고 약 2개정도의 녹색일자리가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금산군도 이렇게 폭넓게 일자리 녹색일자리가 지정이 될 수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경기도 시도 벤치마킹을 제가 아직 못해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수목원의 정보제공 및 수목원 관람활동 지원하는 것 그런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등산로의 정확한 정보 구축을 위한 숲길조사를 담당하는 숲길조사관리원이 있고 산림에 대한 지식전달 및 숲탐방 숲체험 활동지도를 담당한 숲 해설가가 있고 숲생태관리 및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하는게 있고 또 등산로 모니터링 및 국민들에게 다양한 등산안내서비스가 있고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 업무지원하는게 있고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라고 해요. 도시숲 가로수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녹지관리원이 있고요. 학교내 수목식재관리 계획 수립하는 수목관리 컨설팅 산림병행충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단속하는 초소근무요원 이렇게 해서 9가지정도가 있는데요. 나이제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좀더 연령이 약간 더 있으신 분들도 노동인력으로 또 노동의 수요가 없으신 분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9가지정도의 직종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우리 군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경기도 사례를 제가 한번 검토해봐서 저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라면 과감하게 저희 군도 우리군에 해당되고 우리군을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2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지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곳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원활한 기금지원을 하겠다 있어요.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한 협조로 주민지원하기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반드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쪽에 통보를 해주십쇼. 이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겪지 못할 어려운 고초도 지난번 과장님 지지난 과장님 다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좀더 더 계획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몇 회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기금은 금주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다 했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약 27가구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도 계속 신청을 하실테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총 144가구가 모두 일목요연하게 같이 갈 것으로는 저도 안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그동안에 이견도 많았고 서로간의 갈등도 있고 오히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주민간의 반복도 있고 이래서 쉬운 문제라고 보기는 저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원사업 받고 저희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주민들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유지가 되고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향후 추진계획을 다만 정확한 일정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금산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얼 6일부터 8일까지 현장 방역초소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안전 귀농귀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농가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구조가 악화되고 DDA협상 FTA 확산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추진과제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역특화작물 경영체 중심지원 깻잎향토산업 및 공동브랜드 비단뫼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관광이 어우러지는 산업육성 특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총 99개 시책에 215억 1,1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6%, 도비가 6% 군비가 22% 기타 자담등이 16%입니다. 분야별 시책별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원으로 2011년도 신규사업 군북, 상곡리 1개소 3억, 2010년도 이월사업 진산 두지리 3억, 추부 장대리 3억을 가지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 농촌체험기반시설 또는 마을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각급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과 12쪽 우수농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31개 학교 3,365명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CEO양성입니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명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인경영인 10명을 발굴하여 창업농업 융자금 6,000만원을 연리 3%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고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5농가 가공업체 2개소를 선정해서 컨설팅 지원해서 전문CEO를 양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000만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에 대해서 농업인 자녀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와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7억 3,500만원을 가지고 400여명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는 연령별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벤처농업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500만원으로 금산읍 음지리 장담그기 영농법인에 홍삼 된장제품 생산을 위한 건조발효시설 공장신축 1동, 시설장비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금산인삼 홍보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뫼 금산인삼 홍보로 소비자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6,600만원으로 기존 시외버스택시홍보와 더불어 상품포장지에도 비단뫼 금산을 홍보해서 광고효과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 또는 국제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 수출농가 및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사업비 5,000만원으로 농특산물 표준물류비 화훼 깻잎의 경우는 15%, 인삼중에 백삼류와 태극삼은 30%를 지원해서 수출확대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500만원으로 우리군 수출농축산물인 화훼와 인삼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으로 농축산물 부가제 제고 및 수출경쟁력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녹색농촌마을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녹색농촌 체험마을인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체험마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노후된 녹색 농촌체험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기반시설 등을 개보수 정비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전문가 지원사업입니다. 외부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녹색 농촌 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4,000만원으로 운영이 미흡하고 경영이 미흡한 농촌체험마을중 2개소를 선정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으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출산 농업인에 대하여 출산전후 180일중 45일에 한하여 농가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지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27쪽 농축산물 역유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비자가 믿고 찾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생산농가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유인물에는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오타입니다. 400만원입니다. 식당 급식소 축산물 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 및 지도단속을 자치행정과 특사경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30쪽 고품질벼 생산지원 사업 31쪽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DDA 쌀 협상이후 쌀 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쌀 직불금 지급으로 농사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7,950만원으로 4,427㏊에 대해서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벼 못자리용 상토이용 농약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분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5,800만원으로 390㏊에 대해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농어촌 공사에서 평야지인 금산읍과 금성면을 제외한 8개면중에서 경사도가 15도이상인 지역을 선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직불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통 전체를 농가에 주는게 아니라 농가의 70%는 농가,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범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 35㏊에 대해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재배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3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38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9쪽 농기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200만원으로 과수 원예농가에 저온저장고 5동을 대상자 선정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해서 가수원예농의 출하시기 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 42쪽 경관보존 직불지불사업, 43쪽 공공비축용 벼 매입, 44쪽 인삼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금산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지재배지역 시설재배유도로 연중 고품질 안정생산을 도모하기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4,0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 100동을 현대화 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산군과 농협중앙회간에 협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금산깻잎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들깻잎 재배하우스 내에 간이사업장에서 들깻잎선별 및 포장을 하고 있으나 작업여건이 불량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100동에 대해서 금산깻잎 작업장,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서 금산군과 농협중앙회간에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금산깻잎 국내3대 대형할인점 입점, 48쪽 금산깻잎 향토산업 육성, 49쪽 금산깻잎 홍보마케팅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입니다. 유류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유부담 경감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스를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5㏊의 시설에 대해서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을 설치하여 경영비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최근 환율 및 원자재값 불안 등으로 인한 겨울철 난방비 부담 가중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5,600만원으로 3㏊의 시설에 대해서 지역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은 온실개보수 보온덮개 및 보온시설 환풍기 개폐기 제습기 등을 지원해서 영농비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 53쪽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후에 소에 목걸이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구제역 발생시 예방접종을 실시하다보니까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동목걸이가 안된 소는 소를 잡아서 접종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목걸이 2,019개를 구입해서 한우농가에 보급해서 수정 및 예방주사 등에 개체관리 편의 등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 56쪽 축사 자동시설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축사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환경보존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9,200만원으로 퇴액비와 정화방류시설 및 부대기계 장비등을 지원해서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양계농가 AI예방 난자지원, 59쪽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60쪽 깨끗한 농자만들기 지원과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9,600만원으로 예방주사 13종 구제약품 2종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소 부르셀라병 체혈보정비 지원, 64쪽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 65쪽 곤충사육농가 사육시설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한미 FTA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급육 수입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한 유통판매 기반구축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100만원으로 관내 52농가에 대해서 브랜드 전용사료 또는 거세 수술비를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 및 수요기반을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지원입니다. 국내 곡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자급조사료 기계화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축협 등 1개소를 선정해서 트렉터 파종기 헬라등을 지원해서 자급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69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70쪽 유기동물 처리지원 71쪽 학교우유급식지원 72쪽 액비살포기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옥수수 수당, 청보리 등 500㏊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해서 조사료를 생산 이용함으로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육우브랜드 육성지원 75쪽 조사료 경영체 제조운송비 및 자재지원 76쪽 양계농가 소독실 및 급수실 지원 77쪽 젖소 고온면역증강제 지원, 78쪽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생축운송특장 처리장 지원입니다. 생축 및 육유의 위생적 운반으로 축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축사기업 영농축산기업 조합 등 2개소를 선정해서 냉방 환풍, 분무 급수등을 겸비한 특장차량을 지원해서 축산물 수송 및 품질향상을 접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돼지 서코 바이러스 예방 백신지원 82쪽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82쪽 수정난 이식사업, 83쪽 한우초음파 육질 진단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돼서 현재 구제역 같은 경우는 어제 171건이 신고돼서 발생은 124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살처분 등 돼지가 196만 4,000두 소가 14만 4,000두 조류가 357만수가 살처분됐구요. 이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양계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종닭 팔아주기 운동을 1월 22일부터 1월말까지 추진합니다. 그래서 토종닭 품목별연구회에서 토종닭 4,000마리를 도축을 해서 1월 22일부터 금산축협판매장에서 마리당 8,000원에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가격은 2.5㎏의 경우 현재 시중가격이 13,000원정도 갑니다. 8,000원씩 판매하니까 홍보해서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한 설 연휴를 대비해서 많은 인구이동과 귀성객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축산 농가에 스프레이식 소독기를 구입해서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본 소독기는 썬클리닉이라고 해서 피부에는 전혀 자극이 없고 의료 및 시트에도 안전한 약품입니다. 저희들이 1,700개를 구입해서 소 돼지 사육농가는 2개씩 닭, 오리 사육농가는 한통씩 그 다음에 방역초소에 공급을 하고 장날 노점상 소독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드린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새로 부임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군북 추부 진산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보면 해놓고 9개인가 했죠.

기존 11개소 돼 있고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금산에서 해놓고도 자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기 조성된 마을중에 1개 마을은 진산 지방리 같은 경우는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도 운영상황을 봐서 좀 미흡한 마을이 2개 마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의 활성화 안되고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 무엇인가 운영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22쪽에 보니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금년에 2,200만원 섰네요. 그래서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활성화 되게끔 사업비 계속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구제역 확산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들과 군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25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앞장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400명으로 잡았는데 농가도우미는 15명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13명을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에 따라서 각 읍·면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업비와 신청자를 감안해서 15명으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농가도우미이기 때문에 농업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출산 인구를 보면 한 440명 연간 그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농가가 아닌 사람을 반을 잡고 반만 농가라고 부른다고 하면 어려우셔도 사업량을 15명으로 잡지 말고 한 200명정도 사업량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현재 보면 예산 전체적으로 신청자도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영농법인이나 종계장 양농장부터 미리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금산군에 크게 져서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사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처리할 수 있는가 고민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산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목장에다 하나씩 해놓으면 좋겠지만 소 돼지가 매일 죽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마리씩 하는 것을 땅에다 묻는 것을 일괄 하고 있는데 사체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면 금산군에 한 동을 지어서 농가로 하여금 사체가 나왔을 때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갈뿐더러 여러 군데에다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도 안되고 해놔서 또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고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심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45쪽에 장기호 의원님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5 16 상당한 추위로 인해 가지고 추부깻잎 작목반 3명에서 4명정도가 약 1,700평 냉해피해를 고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구요. 여기 보시면 군비 3억 2천 농협 1억 자담 4억 2천으로 추경에 계상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삼중하고 이중하고 기온차이가 2도에서 3도 많게는 4도정도 난다고 합니다. 또 작년도에 1억정도 보상해서 다소 급하신 농가는 약간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어렵더라도 겨울깻잎을 하시는 분이 7월이나 성수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겨울깻잎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렵지만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해서 깻잎작목반 회원들이 자부담을 적게 하는 양을 늘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전분투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따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정말 수도작에 생산비도 안나오는 10%의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은 제가 볼때 다년간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16개 지자체에서도 거진 농가에 부담을 안시키는 상토를 보급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3～4월달정도면 상토가 보급이 되는데요. 한 3,500만원 자담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담을 안하지 100%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에 알아봐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 주민부담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자부담 문제는 더 검토해서 자부담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저녁에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산군에 약 2,500㏊정도 수도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생산비도 안되는 정말 기계나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손익분기점이 생기는데요. 기계가 없는 분들 정말 노령인구가 늘다보니까 3,500만원 예를 들어 포대당 경량과 중량 따지면 얼마 안되겠지만 이번에 참고하셨다가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올해는 실행되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업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CEO양성이라고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6억 5천에 창업농업인 10명이라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1개소 있거든요. 창업 농업인이라고 하면 새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농업을 창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람인데요. 명칭이 자꾸 변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농업인 후계자였어요. 그러다가 직전에는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고 요새는 창업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후계자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명을 선정하는 분은 지금 말씀하신 명칭이 바뀐 옛날로 치면 농업후계자들 중에서 선정이 되겠네요.

신규로 선정하는 겁니다. 신규 선정해서 융자금 6,000만원씩 지원해준 겁니다. 융자금.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7개소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가공업체 2개 농가 5군데 해서 7개소거든요. 경영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농업경영인중에 농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경작을 하면서 어려운 5농가를 선정하고 가공업체 2개소정도를 선정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농업에 대한 가공을 할 정도의 업체규모의 농업에 도달하신 우리 후계자들이 계신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결국은 후계자 중심의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약초나 인삼이나 깻잎이나 화훼나 딸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대부분이 시설 축산 이런 쪽에 많죠.

같이 그럼 축산이나 이런 쪽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56페이지하고 69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56페이지에는 축사 자동소독시설 지원이 있고요. 69페이지에는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이거든요. 이 두가지가 결국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제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올해 국가적인 가축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내년쯤에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을 또 반복해서 안하리라는 법이 없고요. 역시 작년에도 있었고 소규모라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단적으로 구제역을 놓고 보면 구제역을 종합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우리군 만이라도 앞으로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작성해서 계절별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임박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 때 제때 조기에 예방을 해서 이 분야에서만큼이라도 우리군이 우수사례도 만들어서 전국에서 저희들을 바라봐야 되는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위별로 물론 다 이렇게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발 더 앞서가서 지금은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주사 맞추고 다 했습니다만 우리는 나름대로 더 연구해서 어떤 우리만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표준체계를 갖추면 더 먼저 가서 잘 되면 전국에서 다 우리를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답변좀 해 주십쇼.

잘 알았습니다. 구제역 전국적으로 확산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역체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축사 자동시설 지원사업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농가 스스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구요. 저희들이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단이 소독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산되니까 축산농가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금년도에 와서는 중단시켰습니다. 아무튼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매뉴얼이 중앙정부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준해서 매뉴얼 작성하고 사전에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하면 때를 놓쳐서 하면 다행히 우리 지역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피해가 없습니다만 타지역 강원도나 경지지역이나 이쪽 충남 일부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정신적 피해도 굉장한 것 같아요. 거기에 직접 했던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도 물론 나중에 그런 걸로 다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표준체계는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각종 쏟아지는 구제역에 대한 정보 부루셀라나 여러 가지 그런 병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한번 잘 정책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검토해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실정에 저기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7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봐주세요. 생특 운송차량 2대를 하시는데요. 대수가 많지는 않아서 큰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원대상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써 놓으셨거든요. 사실 영농조합 법인을 갖춰서 하는 것은 어려움은 없다라고 봐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재정 상태나 앞으로의 운영 관계나 이런 부분 잘좀 보셔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은 맘만 먹으면 어느정도 조그마한 능력껏 주변에 사람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인 면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깊이 관찰하시고 살피셔서

예. 알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금산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백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산군의 환경을 걱정하여 주시고 환경사업 추진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금산군의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11년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 2011년 사업별 예산 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안전적 운영입니다. 일상 점검과 정비 휴일 시설점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등 5개 환경시설을 원활하게 가동하였고 유입수도 적정하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2번 효율적이고 청정한 처리수질 관리입니다. 처리수질 일상점검 및 적정약품 처리와 공인기관 수질검사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3번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인 협잡물 제거와 침사물 준설로 금산천과 후곤천 하수유입을 극대화시키고 유수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4번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소 내 꽃박스를 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하며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시설환경과 경관을 조성함으로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번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 방류 수질에 대한 기준을 2012년부터 강화하는 등 환경에 대한 기준과 이행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과제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이고 청정한 처리수질 관리와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 등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5쪽 2011년도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청정한 수질 유지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16개 시책사업에 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전년도보다 14% 7,200만원이 증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쪽 개별시책사업 1번 청정한 수질 유지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시설과 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방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 1년동안 1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및 장비유지와 처리약품 구입 퇴적물 준설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서 시설의 중단 없는 상시가동과 하수가 적정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TMS 기능강화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과 인에 대한 기준이 2012년부터 2 ppm에서 0.3 ppm으로 7배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측정 시스템의 측정 가능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기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3,200만원을 투자하여서 5월중으로 조사와 설계를 작성하고 10월까지 설치와 시운전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3번 하수처리장 처리수 방류구 해가림막 설치입니다. 처리수의 녹조류 형성과 낙엽 등 이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해가림 덮개 20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현장 조사와 설계를 거쳐서 상반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하수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하수탈수 및 슬러지 처리는 방류수질과 중요한 사업으로 매일 6톤씩 연간 2,190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발생된 슬러지는 연기와 익산, 완주 등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슬러지 처리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슬러지 처리 단가계약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결하고 악취없는 분뇨처리장 운영, 오수처리시설의 청정한 관리 운영, 12쪽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13쪽 침출수 처리시설의 청정한 관리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분뇨처리장 제원 오수처리장 금성면 축산폐수처리장과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하기위한 연중 사업계획으로 기기 장비 물품이 적기에 정량이 공급되고 시설이 상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9번 재해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기설비 일상 점검정비와 정기적인 안전진단, 정기적인 검사의 시행과 기자재 공인규격제 사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부득이하게 반전시 최단시간내에 복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환경기초시설 휴일점검반 편성 운영입니다. 환경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을 풀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점검반이 활동하도록 하는 연중 시행계획으로 비예산 사업이며 자체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점검과 검토를 기초로 해서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1번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별 수질을 점검 분석 검사하여 청정한 수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수질 자체점검분석을 매일 실시하고 공인기관의 수질검사를 매월 시행하여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수질 자동측정기기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에는 방류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원격 감시하는 TMS가 있습니다.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자해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점검정비와 정도검사 일상 점검을 통해서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3번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에 매설된 하수관로 7.7킬로와 맨홀 227개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점검반 운영을 통한 하수관거 일상 점검정비와 협잡물 및 침사물 제거,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 등을 시행하여 하수유입은 극대화 시키고 유수는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 운영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다가가고자 대청소와 제초작업을 통한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과 꽃박스 설치 화단 조성 꽃길조성 특히 코스모스 꽃길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조성하고 홍보관 산책로 운동기구 등 시설 개방과 견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5번 환경 의식을 제고시키는 식물 생태터널 조성입니다. 쾌적한 시설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수처리장내 기 조성된 공원 산책길을 이용해서 터널을 설치하여 교과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으름 머루, 다래 넝쿨류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과 4월 조사 설계후 시공을 거쳐 인삼엑스포 개최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번 시설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관 개최하는 교육 연찬 세미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환경시설에 근무하는 운영 요원의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백정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항상 인식하는데 그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책자에 나오지 않는 건데 사담교량 위의 하천 또 제원 명암리 아래 호평골하고 보 막은데 위에 부분 그리고 제원 대교 위에 부분 물이 고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세 부분을 보면 녹조현상이 확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하고 연관이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모여있는 하천에 녹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소하고 관련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적인 예를 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금산읍에서 생활하면서 하수로서 버린 물입니다. 시골 말로 얘기하면 시궁창 물입니다. 이 물을 다 받아가지고 정화를 해서 내보냅니다.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곳이 방류구라고 합니다. 방류구가 공교롭게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정수교 아래 하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하루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에 흐르는 물 보다 훨씬 깨끗하고 맑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어떤 눈초리로 그렇게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그걸 비교하고 싶다면 한번 방류를 해서 보시면 감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2012년부터 인 기준을 강화시킨다고 하죠. 2ppm에서 0.3ppm으로 7배를 강화시킨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하천에 녹조를 형성하는 주 원인이 인과 질소입니다. 인이 방류기준이 높다 이런 판단에서 내년부터 국가차원에서 7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된 인의 기준이 높고 하기 때문에 창평교 위나 호평보 제원대교 위에 물이 많이 머무는 이런 지역에 녹조류 현상이 일어났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까지 조사는 안해 보고 현지만 눈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소하고 연관 있다고도 장담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보기에 흉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점 유념 좀 해주시고 12월말에 완공되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인들이 축산분뇨를 사업소로 가지고 가면 톤당 수수료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런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녹조류 관련해서는 하천의 유수량에도 관련 있습니다. 그거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방문하시면 정확한 방류구와 하천수가 비교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뇨 및 축산시설 처리시설의 준공과 더불어 반입을 해야 되는데 반입에 관련된 수수료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소는 시설만 운영하는 이런 정책이나 시책에 관해서는 환경자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원과에서 행정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에. 지금 환경자원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우리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추부하수처리장 저희도 하수도 지금 얘기하는 가축분뇨 침출수 이런 문제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겠다 지금 용역중이다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환경소장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이상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서 대상기관으로 끌고 가는 위치에서 어떤 관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공직자의 트랜드가 경쟁과 효율성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면에서 주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도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어떤 것도 검토할 수 있는게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금액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검토되고 있는 지금의 방향이 용역을 주어서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아직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공무원들이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놓고 실익을 공직자 차원에서 판단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위탁을 주든 안주든 환경사업소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인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서를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잘 들리시나요?

예.

잠깐, 장성수 회장님 뭐하시나요? 사진 찍고 녹취하시려면 승인 받고 하셔야 돼요. 계속하세요.

실제적으로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으로는 화단조성을 안에다 3개를 하시겠다 이런 꽃박스 설치를 15개 하겠다 조금 미약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서도 어떤 자치단체는 일본에 외국에 너무 사치스럽게 지어서 주민의 지탄을 많이 받았다 라는 사례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환경사업소를 실제적으로 가보면 나무 몇 그루 있는데 겉에서 보면 굉장히 황량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소장님께서 그나마 환경을 바꾸어보시고 좀더 주민들한테 친근감있게 하시려고 계획서를 내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쓰레기를 분리 처리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하는 시설이 있어요. 지상에는 아주 정말로 100% 공원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소풍을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정도가 되고 어떤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한 걸로 샤워를 할 정도로 깨끗하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을 하시겠다 바꿔보겠다 이 부분도 노력 흔적이라고 봅니다만 좀더 정말 환경이 바뀌고 거기 가서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사람들도 견학 와서 보고 갈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쇼.

환경사업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상당히 큰 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환경사업을 위해서 전체를 업그레이드시켜서 공원화 작업도 하고 컸던 나무들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황량한 기분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꽃길조성이나 화단 조성 꽃박스 설치가 너무 단조롭고 더 많은 메뉴들이 필요하고 더 좀 쾌적하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또 다른 쪽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도 좀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벤치마킹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이쪽에 예산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