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동길
설동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과 직결되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잘 경청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경영실 소관 성과평가담당 업무와 문화관광과에 교육지원담당 업무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명품중구 비전을 위한 구정의 종합기획에서 12번,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지원까지 각 항목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명품중구 비전을 위한 구정의 종합기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정 주요업무 및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의 구체화 및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10월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정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보고토록 하고 우리 구정은 1월에 발간하겠으며, 구정홍보 영상물은 하반기에 수정 보완해서 각종 행사 시에 우리 구 알리기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월 월중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대외적인 정책역량 및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한 대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설명회 시 현안사업에 대한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단위사업별 검토분석을 통한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다각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행정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조직정비로 부서별 업무 지휘체계를 상급기관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역점사업 및 정책방향과 연계되는 부서조직 및 인력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며 6급 실무인력 전환을 위한 일부 팀제를 운영하겠으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민간위탁 가능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사무조정을 하여 불합리한 분장 사무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재정운용 투명성 확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은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용상황을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 내실 운영 주요 사업은 중간심사평가제를 통하여 추진사항을 익년도 이월사업에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지방투ㆍ융자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이고 건전한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예산 건전운영 원칙에 따라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성과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공약 및 현안사업 우선 위주로 진행하겠으며, 투자사업 예산확보는 의존재원사업 지속 발굴 및 재정조정교부금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세원 발굴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은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용역사업 사전심사제 실시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유사 중복투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째,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일상감사, 부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전예방 행정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은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확인점검이 필요 시에 복무규정 위반을 한다든지 업무처리가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육 및 문책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는 공무원 의식개혁과 공직윤리 함양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투명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반부패ㆍ청렴대책실무기획단을 분기별로 1회 운영하겠으며 부패취약분야는 조례ㆍ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확행하겠으며 해피콜 고객만족도 전화설문조사와 구민감사관 및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구정견문정보 보고제 활성화와 구정환경 순찰 강화로 구행정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실효성 있는 법제 및 송무 수행과 통계 제공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유지관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치법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재ㆍ개정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소송 업무 지도 및 조정은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결과를 원인 분석하여 유사 패소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통계조사실시로 2010년도 기준 사업팀이 경제 총 조사를 5월 내지 6월에 실시하겠으며 2010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하여 공공기관 및 대학도서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찾아오는 교양정보실 만들기입니다. 도서 구입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구민 대상 신간도서 신청 접수를 받고 또한 인기 있는 신간도서는 수시로 구입을 해서 비치토록 하겠으며 전산시스템 도서 대출ㆍ열람 업무를 간소화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목록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으며 회원등록 시스템을 통한 대출 또는 열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독후감 경진대회를 12일에 개최해서 우수작품은 12월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내실화입니다. 주요업무 성과평가시행계획 수립은 3월에 수립해서 추진사항 중간심사 평가를 8월에 실시하고 주요사업 최종심사 평가는 익년도 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 보완요구로 재난 등 사전예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래 아이디어 공모는 상ㆍ하반기에 각 각 1회 공모토록 하며 창의마일리지제도 운영은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금년 7월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우수과제 및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워크숍은 4월과 10월에 각각 7급 직원 이하 실시해서 주민이 행복한 중구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현장학습도 실시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작년도에 4개교에서 금년도에는 1개교 확대 지원되어서 친환경 급식재료 사용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핵심인재를 추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중앙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핵심 인재를 선발ㆍ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중국어 생활교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동아리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영진전문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ㆍ중등 사이버스쿨을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초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누구나 무료로 회원가입 후에 동영상 강의 및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계 책의 날을 금년 4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립문고 운영지원은 7개소에 천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저희 전략경영실은 주얼리지원팀이 신설이 되고 성과평가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있던 정보통신과 정보관리업무가 저희 전략경영실로 이관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과 2010년 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활성화부터 열 번째, 정보인프라 기반 및 정보보호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도심 활성화 지원 및 특화사업 발굴 육성,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직원 역량배양 강화는 물론 정보화 기반 확대추진 및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변화와 창의행정을 선도하여 대내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째,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문타운 운영 주체와의 업무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을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강구하여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에 판매점, 공장층 등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전문타운의 1, 2층 판매점 임대료, 3층 전시실 대관료 등 운영에 따른 경영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3명이 주얼리팀을 전담하도록 하고 주얼리 마스터나 전기안전관리자 등 전문가를 채용, 운용함은 물론이고 전문타운의 판매업소 임대, 시설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활성화 발전과제의 추진과 지원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례화, 기획단 위원의 12월 임기가 만료된 기획단의 위원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위원 예우 및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정 주요시책 자문력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명물거리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투어와 연계한 지역방문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서 명물거리 홈페이지 정비, 가이드북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거리현장 의견청취와 결과의 반영을 위한 부서별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지역특구 육성 지원의 강화입니다. 약령시 한방특구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약령시 및 주변지역 재창조 종합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통한 옥과 첨단 의료시설 그리고 문화공간 등이 연계된 약령시 일원 복합형 체험지구 조성 방안 마련 등 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약령시한방문화축제, 패션주얼리축제 운영 지원을 통한 특구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의 추진으로 위해시 환취구와는 청소년 교류 및 교류 영역의 확대를 꾀해 나가고 환취구 방문단의 초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사카부 야오시와의 우호 협력의 의향서 교환 및 우호협정 체결 등 협력강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로는 청도군, 제천시, 광주 동구와 도심 공통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노력을 경주하고 전국 대도시 중심구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 상호 교환과 우수시책 적극 도입을 통해서 구청장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복 중구를 전파하는 구정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발굴과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기획프로그램 제작 방송을 유도하는 등 언론사에 대한 구정주요 시책보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출입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통한 유연한 언론관을 정립하면서 구 홈페이지 및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사 등에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보도사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활용 등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피드백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중구 소식지를 타블로이드 16면으로 4면을 증면 발행해서 구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전파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관리를 위해서 인사시기를 정례화하고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면서 특히 근무성적 평정 시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인사정보시스템 공개와 함께 성과와 능력 위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가 정착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파견 및 상호 인사교류 확대 등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원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로 업무효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호부서 근무 직위공개모집제도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직원교육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수시간 확대에 따른 직무 전문교육의 활성화입니다. 2011년 이후에 각 직급별로 10시간에서 30시간의 교육이수시간이 확대되는 등 교육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이수시간 미충족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수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출간 외국어 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일일 10분 전화외국어 강좌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명사초청 특별강연을 월 2회 실시하고 상시학습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을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네트워크장비 외에 3종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도모하고 구정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관리용 컴퓨터를 신형 암호화 관리서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전자정보망 구현을 위해서 IP 관리 단말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동주민센터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정보통신망 안정화를 위해서 암호화 장비를 구매해서 동인3가동 외 4개소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전 동으로 구매 설치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아홉째,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고른 교육기회를 통한 주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고자 연중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 약 735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응용, 활용교육 등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정보화 능력함양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함은 물론이고 관내에 만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구 어르신 정보화경진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정보인프라 기반 및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자료모아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통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커스트마이징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활용의 편의성을 더욱더 확대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강화입니다. 개인 정보 및 중요한 행정정보 등 자료유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 보급을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에 일반현황과 4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6쪽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부터 2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부고객 만족 직장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특강, 시사 홍보영상물 상영, 영화관람, 골든벨, 댄스공연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직원 석회 운영과 특히 주민대상 포상방법 개선으로 표창장을 액자에 넣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례휴가제 정착으로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매월 생일축하 행사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저출산 극복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육아 등을 위한 시차 출근제 도입과 회의ㆍ출장 등을 지양하고 집중근무시간을 운영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하겠으며 또한 당직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당직실에 LED TV 설치,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특히 교통과에서 매일 2명이 별도로 당직근무를 하던 것을 1명 축소하여 당직실에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당직운영 제도 개선으로 연간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운영 활성화 건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도서관, 경로당이 포함된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족예산 23억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효율적인 주민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연합회를 결성하여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상ㆍ하반기 분산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여성위원 30% 이상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통장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격이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주민 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 연임ㆍ정년조정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연임을 3회로 제한하고 정년은 60세에서 62세로 2년 연장하는 등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위해 기 위촉된 통장 전원과 신규 위촉 예정자에게 연 2회 이상 집합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통장수련대회를 금년 하반기에 전체집합 또는 권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 및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활동이 부진하고 참여가 저조한 회원은 수시로 정비하고 신규회원을 발굴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며 보조금 집행정산을 동별로 관리토록 체계를 변경하고 연말에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등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ㆍ폐합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동 통ㆍ폐합 목적은 적정규모의 행정 동을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추진계획으로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은 역사성 및 주민 동질성이 일치하는 동이므로 통ㆍ폐합 대상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1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하순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리고 2월 중에 통합청사 확정 및 폐지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3, 4월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원칙, 신뢰, 포용으로 갈등 및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급기관과 연계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 노조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중구 웰카드 지급은 전 직원과 구의원님, 무기계약직 등 613명에게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생명, 상해 및 암진단, 입원진료비 보장 등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후생복지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화합을 위한 팀워크 향상, 직원단합대회 개최, 휴양시설 추가구입 및 취미동호회 육성지원, 체력단련실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단순 외유성 해외여행은 배제하고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국외연수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로 공사, 용역, 구매계약 시 비대면 계약인 전자계약을 추진하여 투명한 회계집행을 하겠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를 적극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자체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나 명예감사관 등을 이용한 주민공사감독제를 지속 시행하겠으며 또한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 분기별 발주계획과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2회 이상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및 가격조사 철저 등 회계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편성의 효율화를 위해 역할과 기능 중심에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실습과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하겠으며 특히 학생과 일반주민에게 실용 민방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사 시에 대비해서 인력동원 자원 전수조사 실시, 군부대 중점관리업체 등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 그리고 연 2회 이상 주민신고망 정비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주민신고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장비와 시설관리를 위해 15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위탁관리, 지하관정 청소를 실시하고 196개소에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일제정비와 분기별로 시설물 안전여부, 부대시설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방위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인 민방위의 날 훈련과 민방위대 정기검열 대비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특히 매년 8월 중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을지연습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조기 필터 및 닥트 청소를 실시하고 청사 전층에 대해 층간 단열보강 공사와 청사 일부를 LED 조명으로 개체하겠으며 그리고 연 6회 이상 사무실 바닥타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차타워, 카리프트 등 주차시설물과 주차안내용역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주차장 유료화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차장 미관을 위해 15본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청사 종합 안전진단 실시, 햇빛차단과 유리 균열을 방지하는 남측 곡면유리 안전필름을 교체하겠으며 소방시설 승강기 등 안전관리 용역 지속 추진과 월 1회 이상 배관 및 노후 불량시설 안전점검 실시 연 2회 이상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사 노후화에 따른 적기 사전점검 및 교체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고현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 복리증진과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주민이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민원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5담당이고 정ㆍ현원 30명입니다. 가족부 현황은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263,9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별 필지수는 34,251필지며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652필지, 건물 52동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전자민원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운영,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도로명 주소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업무 추진, 부동산 업무의 정확한 추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1일 2명씩 배치하여 여러 가지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 상담실도 운영하여 매월 1, 3주 월요일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 목요일 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올 2월 1일부터는 주 1회 매주 화요일로 변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민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10월부터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직자 친절자세 확립으로 매일 아침 5대 마음가짐 인사와 경청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친절교육, 친절공무원 발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고객만족도 평가 등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전자민원 서비스 지속 운영과 17쪽,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추진은 예년과 같이 적극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교 표준지 적정선 및 현실성 검토 토지는 1,491필지이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5,288필지이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도로명주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오류자료 정비 후 상반기에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를 거쳐 7월경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예정입니다. 2010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전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7개 주요 공적장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우선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범국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및 배부, TV 공영방송 홍보, 각종 교육 시 홍보영상물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여 올해는 본격적인 도로명주소 사업 대주민 홍보 등에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쪽,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속 운영하여 변동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리와 지적측량 파일의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 땅 찾아주기, 본인재산 조회 등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으로 중개업소 140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 철저 및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누락 재산의 발굴,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처분, 대부 등으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과 직원 일동은 금년도에도 중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계획입니다. 연리 2 내지 3%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설과 추석 연 2회 대구시 융자 추천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보팩스 시스템을 활용 PC를 통해 기업에 관한 정보를 발송하고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겠으며 기업지원 콜서비스제를 시행하여 공장등록 희망업체가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현장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구시, 세무서와 합동으로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1회, 49개 품목에 대해 개인 서비스요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지도 점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ㆍ수ㆍ축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 관리사항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양봉농가 3가구에 대해서는 화분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유기동물은 사단법인 대구시수의사회 보호를 위탁관리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ㆍ수ㆍ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 분기 1회 지도단속하여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동시장, 동성로, 재래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에 대해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불법공산품 등을 특허청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정량거래 정착을 위해 관내 계량기 전체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편 또는 피해사항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등 16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목표를 작년 대비 매월 10% 이상 달성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대형백화점, 호텔,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ㆍ중학생, 일반 주민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교실을 운영하고 특히 우리 구 역점시책으로 3+6=9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가스ㆍ석유류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282개소 가스대상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 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21개 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분기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통신 및 특수 판매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통신, 방문, 전화판매 등 총 2,443개소의 판매업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및 방문판매업소의 특징은 매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여 업소가 난립하고 규제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분기 1회 이상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문시장에 명품프라자 입구와 아진상가 등 2개소의 아케이드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에는 민자를 포함한 4억원의 사업비로 매장전원설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서문시장 5지구에는 9천만원의 사업비로 계단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동산상가에는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물도색, 출입구 및 계단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시장 일원에는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및 교동일원 상권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8월 대구에서 개최하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금년 3월부터 서문시장 일원에 야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착공한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24쪽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된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천시장 정비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도록 노력하고 오는 5월 2일로 정비사업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남문시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재추진 등 다각도로 시설현대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LP가스 사용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통시장 LP가스 사용 현황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불량시설에 대한 보수를 시작해 나겠습니다. 25쪽 패션주얼리 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 중 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1차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에 추가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ㆍ하반기 각 100명씩 공공근로사업은 총 425명을 목표로 분기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서민들의 일자리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구인, 구직상담 및 알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오픈예정인 현대백화점 대구점에 구민 채용을 위한 박람회를 3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하여 구청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주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목표액은 1,194억3천만원으로 작년보다 290억7,200만원을 증액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세는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취득무관분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를 포함 구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서 155% 증액 책정했고, 시세는 현대백화점 신축에 따른 취득세와 리스차량 유치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도 목표액 대비 127.1%를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2011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95억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700만원을 감액 설정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른 증지수입, 음식물쓰레기수수료 감소가 예상되고, 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 및 반환주차장 중 무료화 면수 증가에 따른 사업수입을 감액 편성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됐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 폐업으로 견인대행료 잡수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목표액 달성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은닉ㆍ탈루세원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정한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비과세 감면 관리와 철저한 토지건축물 현황조사를 통해 세수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인세무조사는 조사목표 200개의 법인으로 조사대상 법인의 선정은 관리대상법인 2,284개 중 지방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3억 이상 부동산 취득 및 다수차량 취득법인, 대형건물의 시설ㆍ주차ㆍ미화ㆍ경비 등 위탁법인, 백화점 등 유명메이커 판매법인, 관내 영업법인 중 지점사업자등록번호 미부여법인 3년간 미조사 법인이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 법인장부가액과 과표의 과소신고 여부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분 적정납부 여부, 사업장에 과세되는 지방세의 적정과세 여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ㆍ건축물 현황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조사대상은 토지 43,000건, 건축물 18,000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무허가ㆍ가설건축물, 유흥주점 등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재산세 과세대장 및 전산입력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과 상호 체크를 통해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 등 기획조사는 조사기간은 부동산은 3월부터 10월까지, 차량은 분기별로 4회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및 시기는 4개 분야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비과세ㆍ감면기준에 적합한 직접 사용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보유여부,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은 현장조사로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 유도로 징수율을 극대화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한내 신고납부 대상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취득세 신고납부는 건축물 준공이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7일 전에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및 휴대폰 문자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은 3월에 발송하고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은 6월에 발송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적극 발굴 및 확대는 사이버 지방세 포탈서비스 회원가입을 확대하고 고지서 없는 녹색 세정을 위한 전국통합 납부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현황은 체납액이 10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세정리 추진은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과 급여압류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출입금지, 명단공개, 신용제한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총 체납액은 192억9,600만원으로 교통관련 체납세가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급여압류, 신용카드매출 채권압류, 부동산ㆍ차량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2011년 조사대상은 8,509호가 되겠습니다. 2010년보다 68호가 줄었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조사 및 주택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주택가격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하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는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은 지방세의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과세표준액, 기타 국민주택채권, 국민건강보험,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