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출연재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이 신청서를 접수, 상담하는 관계로 최소 인력만 참석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김종필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지난 2010년도는 그간에 보증확대로 인한 사고증가에 대해서 재단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애정이 담긴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 재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임원 현황입니다. 본 유인물 제출 당시 저희 재단에 당연직 이사로 있던 이대건 충북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선임직 이사인 김진우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부본부장이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10년도 조성액 48억원을 포함해서 총 776억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금이 247억원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26억원 29.1%, 시·군비가 134억원에 17.2%, 금융기관 출연금이 169억원에 21.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0,899건에 1,745억원을 지원해서 건수목표 대비 168%, 금액목표 대비 145%를 달성했습니다. 설립 후 2010년까지 보증공급 누계는 총 4만1,469건에 7,65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의 규모는 143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출연금은 충청북도와 시·군의 햇살론 관련 출연금 등 54억원을 편성했으며 구상채권회수는 10억5,000만원,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수입 41억1,200만원, 기본재산의 은행예치에 따른 예치금이자 28억7,000만원,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유가증권이자는 9억5,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료는 16억4,500만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인 관리업무비는 27억1,100만원,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43억원, 지출예산대비 수입예산의 흑자로 예치금 운용 1억1,800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자체적으로 분석한 시사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증공급을 10,899건에 1,745억원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이 1,148건에 268억원, 중기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522건에 133억원, 햇살론이 2,176건에 2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특화보증 52억원 등 재단 자체적 특별·특화보증으로 총 14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신용자 위주의 보증지원으로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정상화 활동에 재단의 역량을 총 집중해서 재단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위변제율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금액 163억원 중 44%에 해당하는 72억원을 정상화시켰으며 부득이 대위변제한 70억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회수활동을 전개해서 20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속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55억원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해지는 채권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당사자로 2억원짜리 면책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기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3,300만원을 면책처리하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시 전국 이사장협의회를 제천에서 개최했으며 그간 제도 금융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소외계층 지원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님의 격려의 서한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중소기업보다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심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규모 축소, 사고발생 증가 등 급변하는 보증환경의 변화와 정기예금의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11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로 정하고 3개 전략목표에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보증지원의 내실화입니다. 2008년도 이후 재단은 보증지원규모 확대 및 특례보증 시행 등을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정부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 지원을 제외한 재단의 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증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통한 내실있는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확대입니다. 2011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금년 정부의 보증규모가 22%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8,700건에 1,400억원으로 목표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2010년 당초 목표 6,500건 1,200억원대비 건수로는 134%, 금액으로는 117%가 증가된 수치이며 보증잔액 목표는 4,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서민생활지원 부분에 780억원으로 55.7%를, 일반보증지원에 620억원으로 44.3%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특례·특화지원의 강화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하여 배정한 저리의 정책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도의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280억원,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50억원을 지원, 총 4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햇살론을 금년 전체 지원금의 1조원의 3.5% 수준인 35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 등 도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특별, 특화보증을 개발해서 5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들가게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을 4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운용 선진화를 통하여 보증의 건전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보증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증심사관련 제 규정을 정비, 체계화하고 5,000만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의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5,000만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소금융, 신용회복기금 등 서민대출기관과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지원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이용을 지속 확대해서 서류간소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한연장 시 보증인 녹취제를 도입해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를 기존에는 1 내지 2%를 적용했으나 금년부터는 0.7 내지 1.4% 수준으로 경감하겠으며 다문화·다자녀·한부모 소상공인 보증료율을 0.3%p 추가인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보증제도를 확대해서 고객내방 횟수를 기존의 세 번에서 두 번으로 해서 한 번 보증재단으로 오시는 것을 단축시키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전문화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보증확대 및 보증심사 완화 조치가 2010년까지 지속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사고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시행과 더불어서 채무면탈의 지능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채권관리업무의 추진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고 정상화의 확대를 통해서 대위변제 최소화를 최우선 재단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먼저 채권관리업무의 전문역량을 심화하겠습니다. 조직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정확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을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통신연수에 지난 2009년부터 전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 직원이 통신연수원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집합연수교육에 더욱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연수를 실시해서 보완토록 하며 채권관리업무 사례집을 발간하고 실무처리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찰하고 사고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을 더욱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서류에 대한 파일링작업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고기업에 대한 사고내용을 업종별, 업력별, 유형별로 분석해서 보증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최소화입니다. 앞서 여건에서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특례보증의 확대 심사 완화 등으로 사고발생이 올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 면탈의 지능화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정상화 조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총 역량을 집중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증사고 발생은 그간의 저신용·보증위주 보증지원을 감안해서 2003년도 대비 59억원에 0.6%p가 증가한 224억원에 5.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정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사고 발생 예상금액 224억원의 40% 수준인 90억원을 정상화 목표로 설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대위변제는 전년 2.3%보다 0.1%p 감소한 2.2% 86억원으로 최소화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실 징후 또는 사고 발생 시 채무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서 적극적인 면담으로 사고 정상화를 독려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위변제 발생 위험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상담체계를 유치하되 회생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정상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의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는 전년 목표 대비 50% 5억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위변제 발생 기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신용 회복의 지원, 채무감면제도 활용, 분할상환 방법 등을 통해서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관계자에 대해서 지적정보 및 고용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조치를 진행 채권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4/4분기 중 구상채권 회수 집중기간을 활용해서 회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의 활력화입니다. 2008년 이후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 정책으로 재단의 규모 및 역량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직원 1인당 관리건수가 ’08년에 395건에서 지난해에는 1,09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창의·혁신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서 조직 및 인적역량을 극대화하고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한층 더 내실있는 조직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3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보증역량의 강화입니다. 금년 출연금 조성 목표액은 햇살론과 관련해 도와 시·군 출연금 22억9,000만원, 정부 및 서민금융기관 출연금 5억8,000만원, 금융기관 출연금 25억원 등 총 54억원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단중앙회와 연계해서 금융기관 의무 출연요율의 상향조정, 정부의 국비보조금 재개 등 지속요청하는 한편, 보증지원 비율에 따른 시·군의 출연방안도 조용히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특별 출연부 협약보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리변동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금리리스크화를 최소화하고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고금리 상품에 예치 운영하는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창의·혁신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의 강화입니다. 먼저 창의·혁신 조직운영 및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입니다. 성과에 근거한 업적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별 부·점별로 목표를 정해서 관리하고 그 성과에 따른 인력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 강화 및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의 교육과정인 통신 연수과정을 전 직원들이 받도록 하고 위탁교육에 참여, 부·점별로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부족한 교육부분을 보충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소통하는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서 업무제안제도의 상시화, 우수제안에 대한 업무 적용의 확대, 직장 내 소모임 활동 확대, 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윤리·투명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존중·만족 경영을 통한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먼저 고객 존중·고객 만족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제규정 및 기준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의 만족교육 실시, 타 재단 우수사례 벤치마킹,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적 처리방법을 보완·개선하겠습니다. 재단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단중앙회, 행정기관,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증제도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기능확대 등을 통해서 서비스 활동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금융기관 특별 출연부 협약 보증안입니다. 금년도는 정부의 보증규모가 크게 축소되어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서 금융기관의 특별 출연재원을 마련해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 특별 출연부 협약보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특별보증은 농협중앙회가 500억원, 국민은행 300억원, 신한은행 300억원 등 총 1,100억원을 특별 출연해서 전국에 있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 동 재원의 12배 규모를 지원한다는 사업 계획안입니다. 현재 재단중앙회와 금융기관에서 보증은행의 세부 운용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 운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기업 등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기업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은 그 지원대상이 크게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이고 충분한 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우대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보증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창업기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총 지원규모는 50억원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 이내로 금년 2월 중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보증의 보증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며 저리자금 지원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협약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용방안이 협조되면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하고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바라며 신묘년 한 해를 맞아서 위원님들께서 더 큰 기쁨과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776억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도가 출연한 거와 시·군이 출연한 거와 금융기관이 출연한 게 이게 지금 분류가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얼마, 얼마씩이지요?

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재산의 기관별 출연현황은 자료 2페이지에 저희들이 간략히 적었습니다마는 도비가 247억원으로 31.8%, 국비가 226억원으로 29.1%, 시·군비가 134억원으로 17.2%, 금융기관이 169억원으로 21.7%를 점하고 있습니다.

15쪽을 보니까요, 출연금 조성이 ’11년도 목표가 5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비나 시·군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출연금 조성 목표액이 어떤 도나 시·군에서 출연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 그 부분이 엊그제 모 일간지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온 거를 저도 봤고 그 내용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신문보도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부내용으로는 그 출연금에 관련된 개념해석이 언론사에서 보는 입장과 저희들이 법규적으로 업무추진 행정상으로 처리하는 해석상이 좀 다르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출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출연금으로 좁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업 전체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에 햇살론과 같이 도와 시·군 특정사업에 관련된 출연금,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서는 기본재산을 위해서 충청북도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돌아가는 기본재산의 출연금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 부분이 도와 시·군에서 금년에는 지원이 없다 이렇게 쓰신 거고 저희들은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출연금 형태가 약간 바뀌어서 특정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하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재산을 출연하는 부분도 출연금으로 보는 제도가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 내용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도와 시·군에서 출연을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출연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사업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보증잔액이 저희가 지방기금은 보니까 보증잔액 5분의 1이 기금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 언론에는. 그래서 기금이 적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좀 보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54억이라는 부분들이 햇살론이나 다른 부분으로 수입이 잡혀서 이런 부분들이 보증잔액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예, 윤성옥 위원님.

이석표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업무계획 12쪽에 보면은 채권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12쪽에 보면은 2011년도에는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군단위는 어떻게 보면은 사고율이 적은데 시단위가 인구이동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고율이 높은 것 같은데 맞죠, 이사장님?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에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채권관리가 해마다 사고율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특단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이 신용보증재단이 생긴 이래 아마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날 거로 저희들은 각종 자료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업무보고에도 두 번에 걸쳐서 소상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보증확대·심사완화 이 두 가지 때문에 보증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사고 발생률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재단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사고율 발생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항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사고가 날 위험기업과 사고가 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위변제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을 하고 그 기업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면 그리 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가, 거기에 저희들이 업무의 초점을 맞추어서 두 번째 항목마냥 사고 정상화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 뛰어다녀야만 사고 대위변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은 지금 매년 하고 있나요? 결손처분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손처분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참고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보증공급을 7,650억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고발생이 47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472억원 중에서 사고 정상화를 168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대위변제 돈 물어준 게 254억원입니다. 그런데 254억원 중에서 저희가 중앙회에 재보증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전금 수령이 93억원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물어준 데서 86억원의 구상권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한 순손실은 약 75억원 정도 돼서 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75억원을 손실했지만 매년 결산에서는 이 손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당기순이익 시현한 게 55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15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손실을 다 감안하고 그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손실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을 관리하는 직원은 몇 분 계세요?

지금 채권 관리하는 직원은 본점에 4명, 각 지점에 1명씩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도 나오지만 1인당 관리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정원은 결원 상태지요? 여기 1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1명 결원…

1명 결원입니다.

왜 채용을 안 하고 있지요, 이 1명은?

아, 그게 사무보조원 1명입니다. 정규직원은 다 있습니다.

글쎄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011년도 계획을 보니까 이 사고건수나 금액이 계속 늘다 보면 아마 신용보증재단도 당기순이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서민들한테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단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채권관리를 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도 특단의 채권관리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리고 직원도 1명 빨리 채용해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대출 관련돼 가지고 서류 간소화해 달라 또 절차를 좀 간소화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해서 저희들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제출해 올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거를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다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에 관련된 간소화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러니까 중기센터에서 받을 때 중복되는 제출해야 되는 의무적 서류와 또 저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류와 그것이 보증 후에 금융기관으로 은행에 가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우리가 중복돼서 하는 서류는 하나만 받자라고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관련된 부분을 신보에도 가져오고 카피를 우리도 가져오라 이런 거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처리 절차에 관련된 절차 간소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처리 절차에 관련된 간소화는 한마디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단에 오는 횟수를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줄여주는 게 업무절차 간소화의 최종목표고 또 와 가지고 상담시간을 종전에 관련 서류가 제대로 체계화가 되지 않아서 30분 면담할 거를 10분으로 면담해서 사업활동에 지장을 다소라도 줄여주는 것이 업무 절차 간소화, 서류 간소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저희 재단에 세 번 오시는 거를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 같이 두 번만 오셔도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하고는 업무협의가 좀 됐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하신 것이 아마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당일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청을 받으면 내부적 심사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보내는데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재단으로 넘어오는 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개선이 된 점과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잘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 관련된 업무에 대한 보증사고가 났을 때에 직접적인 구상권 문제를 우리 보증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나요?

지금 처리절차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서를 끊으면 금융기관에서 그 손실부분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거를 갚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상권을 가지고 그거를 처리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쪽 당사자들한테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갚지를 못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거예요, 은행에서 사고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채권인들한테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보증재단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출 당사자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여기 업무 보고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채권자들과 보증재단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여질 수 있게끔 이 업무보고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채권관리를 보증재단에서는 대출해 주는 은행하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채권인들하고도 직접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채권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보증재단의 인원이 한두 명을 가지고 그 채권관리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채권인들하고 1 대 1로 만나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람 한두 명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관리가 되느냐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하는 방법을 좀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 받아갔는데 돈을 안 갚아요. 안 갚는 사람들을 우리 보증재단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당히 소규모잖아요. 1명 내지는 지금 여기에는 2명 있나요? 4명 있는데 그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담당자가 한두 명 배정이 돼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느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바로 보증책임을 묻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대신 변상을 해 주고 나면 그 권리가 채무자로부터 우리가 구상권을 가지고 갚도록 해 나가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 직원 걱정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저희들한테 이 관련된 금융질서와 본인 스스로가 저희들한테 적은 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금융 제외자로 낙인찍히고 전락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론을 알려드리고 촉구를 해 드리면 스스로가 거의 조정이 돼서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7,000억 중에서 약 0.9% 정도 되는 것만 끝까지 재산 손실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촉구해 주고 사고 위험이 날 때부터 연결이 되면 상시 그분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충북 재단이나 전국신용보증중앙회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와 같이 이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가를 놓고 매일 고민하고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채권사고 발생된 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결과적으로 보증서를 끊어주고 난 뒤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담당이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증서를 끊어줬으니까 변제하고, 그렇지요? 변제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담당직원들의 소양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왜냐하면 민원인들, 쉽게 얘기해서 대출인들하고 직접 상대하려면 보증재단에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은 일반 직원이 아니고 금융인이기 때문에 기본소양부터 업무처리에 관련된 법규관련 규정이 전부 다 금융관련 규정으로 해서 교육도 금융연수원에서 소위 말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과목을 함께 교육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직원들이 교육을 그동안에 받지를 못하고 사고 발생에 관련된 부분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고심고심하다가 아까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이유가 없다 금융연수원의 통신연수를 무조건 받자라고 해서 3년째 지금 각 직원마다 1년에 두 과목씩 거의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전문화가 되고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이제는 금융연수원에 좀 바쁘더라도 교대로 가서 집합교육을 받는 방법,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직접 대면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그럼 어떻게 시키는 거냐, 거기에 저희들이 부·점별로 지점장과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직원들에 관련된 계획이 수시 소양 플러스 새로운 업무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지혜교육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지금 중요한데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11시까지로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대민 업무를 보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의 직원들을 보면 거의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고 협박받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한테 망신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또 하나는 대위변제를 해 준 그 구상금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과정속에서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금전을 다루는 금융 관계기 때문에 사람은 돈을 보면 정확하게 본인이 납부를 하고 직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납부를 하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영수증을 받아가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혹시라도 중간에 내가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썼는데 내가 돈은 없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변제를 그냥 결손처리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괴산 정헌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생략하더라도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업무 자체가 신용보증 업무가 서민들에게 간소한 대출,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도 얘기하셨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대위변제하고 다시 또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용보증에서 은행권에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죠? 지금 대출업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여기 업무로 봐 가지고는 지금 신용보증업무밖에는 할 팀이 없는데 보니까. 아까 대위변제를 어떻게 지금,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구상권을 어떻게 회수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아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그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치 않다라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신용보증재단 인원들이 직접 구상권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 10명 가지고 신용보증부 10명, 지점에서 1명 정도 구상업무를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직접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증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액보증이 있고요, 하나는 부분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보증, 정책적인 것에 따라서 85% 부분보증, 90% 부분 보증 또 전액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사고통지 하기 전까지는 연체니 뭐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채무자한테 독려를 하고 갚도록 하고 해서 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원금은 1개월 또 이자는 2개월 연체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3개월이라는 냉각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때 못 갚으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대위변제 청구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돈을 갚게 되면 대신 갚아주면 은행에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금융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규제가 되고 그 사람이 소요하고 있는 재산의 압류, 가압류 이런 채권보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생활자들한테 봉급 압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채권보전 조치를 하는 데서 회수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소액금융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그것이 소액 때문에 자기 신용에 규제가 되면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갚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산조사하고 채권보전 조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에 전산으로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산하는 부분하고 또 지적정보자료를 갖다가 1년에 네 번 국토해양부에서 받아 가지고 전산으로 재산있는 게 발견되고 또 두 번은 노동부에서 고용정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디 취직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부에서 4명이 하고 있고 각 지점에서 한 명씩 그 업무를 중복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 처리하는 데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에 있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신용보증보가 아니라 채권관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관리팀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만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 내용 진행되는 그 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증인 녹취제 도입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보증인 녹취제라는 이 용어 때문에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용어를 지금 여기 보고서에 쓰면서 고민했던 용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나와서 그냥 용어를 썼는데 아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기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이 용어가 적절했는가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녹취를 통한 기한연장이라는 것은 지금 기한을 연장을 해서 그 돈을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이 종전에는 반드시 우리 재단에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그것을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를 받아가신 그분께서 연장에 필요한 서류가 다 돼 있는데 본인이 확인을 해 준다면 그것을 믿고서 연장처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재단을 추가로 방문하시는 것을 줄여 주기 위해서 본인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록으로 해서 그 내용을 100% 믿고 기한을 연장 처리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한다는?

기한연장 의사를…

의사를?

예, 의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안 오셔도 되는 제도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글쎄, 좋은 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여간 더 교육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아무쪼록 201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2010년보다는 한 걸음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관련 업무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개선됐죠?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따른 선정은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걸로 됐고 그 이후에 성과나 결과물이 좀 있으면 참가했던 업체들의 무역박람회 참가를 해서 그 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 결과물이 있으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가한 사업 중에서 10월에 심천소비재박람회를 참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10개 업체 10부스를 참가를 했는데요. 상담이 1,215건이 이루어졌고 계약이나 상담 추진 건이 120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업체를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 신규 업체가 생겨났는데 중국시장에 전시회 정말 참가하기를 잘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치약, 동일제약이라고 치약 만드는 업체인데요, 미리 중국 치약시장에 가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만 클레스트라든지 콜게이트 세계적인 브랜드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합니다. 후발 주자로 참여했지만 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큰 계약을 성과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콩선물용품박람회 참가한 업체 중에 심우라는 업체, 공예업체가 여성기업인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 갔다 와서 전시회가 4월에 있었는데 6월경에 모 항공사로부터 60만불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3개의 전시회를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11개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역박람회 참가한 업체들은 굉장히 상당 부분 그래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낸 업체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것에 끝나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 같은 거 만든 거 있어요, 혹시?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후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궁금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 걸로 보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 사업 어떤 것들을 하는 일들인가.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사업은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코트라에 해외무역관이 있습니다. 해외무역관이 70개국에 9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외무역관 직원을 통해서 중소기업해외지사 직원처럼 해외영업부 직원처럼 활용을 해서 해외시장 정보수집이나 해외마케팅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 지원내용은 신규 바이어 발굴이나 해외시장 정보제공 그리고 바이어 반응 조사 등 수출상담 활로우업하고 현진 세일즈 출장 지원이 있고요.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을 현지에 있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영업 직원처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중소기업이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래선 발굴에서부터 계약 성사까지 중소기업을 1대 1로 밀착해서 지원하는데 올해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나들가게 점포지원 현장점검이라고 있어요. 선정평가부터 중간점검, 완료점검 이렇게 있는데 30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입니다. 나들가게 점포지원 사업은 SSM이나 대형마트에 대비해서 지역에 있는 골목 상권에 있는 슈퍼를 현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건 중앙정부 사업이고 그 사업의 선발을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그 점포에 대한 간판 지원, 포스 지원 그다음에 상품 재배열 그다음에 현장지도 이런 거를 하는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를 다 접수를 해서 현장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작업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판을 제대로 했는지 포스 설치를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상품 재배열을 제대로 했는지의 중간 점검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20개 정도를 했고 금년도에도 120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에 배정된 부분이 그 정도 되고 이 사업의 주최는 중소기업청이고 그 배정에 대한 숫자 조정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점검이나 완료점검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으시겠네요?

예, 기록 있습니다.

추후에 그 기록 좀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점검을 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의 영역인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어느 분들이 하고 있지요?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서 지금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갖고 계신 직원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현장 지도 부분은 전문요원들 외부 컨설턴트를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했나 안 했나 부분만 저희 센터 상담사들이 점검을 하는 거지 실제 지도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탁업무를 또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업무고 실제 행위는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 자체로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걸맞는 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거에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속적인 점검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관심 또 지속적인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제가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물론 도의 위탁업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센터의 목적에 맞게 업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인들이 꼭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그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하는지도 모르겠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기관이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직원 배치도 한 적이 있어서 지적 당했는데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고유의 업무를 개발하셔 가지고 좀 하시고 5개 소상공인센터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좀 계획을 세워 갖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활발하게 해서 ‘야, 이 소상인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기관이구나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 주셔 갖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우리 정부는 지역산업의 정책 변화와 함께 광역단위의 추진 개편이 이루어져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이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계획수립과 사업수주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재단이 구비하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의 본연의 목적달성에 최대한 투입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성과에 대해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종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에 앞서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우리 바이오센터의 윤승원 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우리 행정지원실장 홍성남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1실 1부설 조직으로 107명 정원 중 98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2단 5센터 2실 1부설이었지만 2011년 1월부터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축소 개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 사유로는 저희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부서 간에 연계 협력 장벽을 허물어서 가변성있는 인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와 그리고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은 세입은 508억9,000만원이고 세출도 508억9,0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는 60억7,0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61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도 인건비가 67억원이고, 경상비 48억원이고 사업비 111억원입니다. 수탁사업 올해도 197억으로 저희들이 성장유망기업 투자를 위해서 그 외에도 투자자산 15억과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66억, 예비비가 6억,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12월에 충북테크노파크가 설립되었고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과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함으로 해서 우리 충북지역에 기업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고객서비스품질우수기관 정부 공식인증을 획득하였고 12개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충북도에서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제가 3대 원장으로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저희들이 시설현황으로는 부지가 약 3만평이고 건물이 만4,0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비로서는 368종 508대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현재 65개의 입주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미래융합관 개설에 따라서 한 85개 정도 입주기업이 활동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설비는 약 600억원 정도 설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를 시사해 보면 저희들이 잘된 점을 보면은 먼저 지역 강소기업 육성 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였고 2010년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 세 가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은 2단 3센터 1실을 연계 통합된 기업지원종합체계로 구축하였다는 점과 재단의 비전과 목표, 단위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국비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반성해 보면 지역산업진흥산업의 사업별 통합운영에 대한 파급효과 및 통합시너지 창출이 좀 부족하였고 단위산업별 추진전략 간 연계성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신성장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종합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였고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우리 임직원이 총력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 부서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의 보고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신지역산업발전의 선도 기획 및 기업지원 종합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가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수립과 지역산업기술로드맵 작성을 통해서 지역산업이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정책적 포럼 운영과 지역내외의 주요현안에 대응하는 지역산업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해서 산학연관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창조와 신뢰 중심의 경영기획 강화를 하고자 예산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의 혁신과제 발굴과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입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화 사업기회 지속 확대와 기술기반 기업들의 성장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전문화와 다양화를 요구 하는 증대에 따라서 기업 밀착형 비즈니스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충청권 광역경제권 공동사업과 충청권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지원의 비즈니스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술개발 이후 제품판매 단계까지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성과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술거래 촉진을 통한 성과창출과 공동장비 활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촉진 지원을 통해서 기업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성장 동력분야의 전략산업별 특화과정 운영입니다. 창업·취업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교육 과 고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보고 내용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종합지원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반도체산업 고도화를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제품 패키징 지원 장비 구축과 시제품 패키징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반도체의 후공정 일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험분석평가 지원과 밀착지원 회원기업 육성,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서 반도체 종합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IP지원과 설계기술 보급 지원, 반도체 설계기능 검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반도체 기술네트워크 행사 개최와 반도체 개발자 온라인 네크워킹과 광역선도산업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융합센터입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기술개발지원으로 전기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전략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그린IT융복합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을 위해서 시험평가 기술지원과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녹색성장 촉진 네트워킹과 창업보육을 위해서 입주기업유치와 회원기업육성, 그린IT융복합 기술개발과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상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센터 자립 경영 강화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센터입니다. 바이오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BT 생명공학 리소스의 고부가가치화와 활용에 대한 중요성 증대에 따라서 바이오센터는 BT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 및 한방산업 거점화의 전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한방산업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한방관련 업체에 대해서 기업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한방원료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과 신제품 생산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올해는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방선도기술관의 분양과 운영, 한방바이오 R&D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BT산업 리소스지원의 고도화를 위해서 신규 대형 국책사업 기획과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제품 공동개발과 시제품 생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첨단바이오장비 활용 기업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건의료산업체 기술선진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를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지도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특히 특허출원·등록 규격인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바이오제품 R&D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각 사업부서의 행정지원 역할을 극대화하고 업무표준화·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지원의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과 성과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관리 성과평가라든가 부서장의 성과협약 및 평가라든가 우수직원 포상제도라든가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조직이 투명하고 공정한 TP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자립화 실현에 한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단의 금고를 운영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단 위상 제고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뉴스레터·웹진 발행, 재단 이미지 광고 등 홍보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1,300억 정도 투입돼 있는데 우리 도라든가 우리 관련기관 우리 충북에서 저희들 TP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탓이겠지만 잘 인식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저희들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도록 홍보 이런 쪽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원설비 최적 운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설비 최적 운영을 위한 점검이라든가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에너지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 업무계획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은 충북 맞춤형 평가시스템의 구현과 지역사업의 평가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업의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성과극대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기술기획 강화를 통한 내생적인 지역발전 동력 확대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세우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별 국책사업총람을 만든다든가 전략산업별 R&D 기술기획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과 광역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내의 성장동력을 유치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산업평가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원사업과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체계 수립을 통해서 지역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평가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지역산업 기술성장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보고서라든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를 발간토록 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2011년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충청북도 내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각 센터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활력있게 움직여야만 또 충북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TP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65개 정도 입주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래융합관을 준공함에 따라서 그것이 다 들어오면은 한 85개 정도 들어와서 활동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5개 업체가 입주가 되고 나면 85개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지 않은 회사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분이 있나요?

TP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요일날 충주대학에서도 그런 관련돼서 가서 기업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입주 기업만을 위한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우리 충북 전체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북에 있는 전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야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저희들 전략도 그런 쪽에 세워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의 센터가 있는데 4개의 센터 중에 소속돼 있는 각 분야별 업체가 다 파악이 됐나요, 각 센터별로? 쉽게 얘기해서 IT분야라든가 또 생명공학 분야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전부 나누어져 있을 텐데 거기에 산재돼 있는 우리 충북 도내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의 형태를 다 분리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파악이 안 됐나요?

TP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은 충북에 한 3,000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 기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다 파악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각 분야에서 기업은 물론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전문가까지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만 활동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서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관련기관에 우리 데이터베이스화된 전문인력을 공급해 주고 서로 협력해서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지원단에 노근호 단장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12월 1일자로 정책기획단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현재는 기업지원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센터하고 관련된 전체 기업에 대한 명단이나 아니면 기업의 실상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업의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주기업과 회원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기업이 되기 직전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회원 기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는 입주기업, 회원기업, 예비회원기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략산업하고 관련된 기업 전체는 물론 기업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테크노파크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산·학 같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나요?

TP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산·학·연을 네트워크화 해서 모든 과제를 기술개발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TP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에 있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도록 저희들 TP가 모든 네트워크를 지금 조성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DB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몇 개 대학하고 지금 협약이 돼 있나요,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이 대상은 현재 16개 대학에 산학협력단장들이 다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들과 당장 내주 월요일만 해도 저희들이 모임이 있어 갖고 그분들하고 우리 충북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산업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월요일날 그런 모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산학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중시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에 지금 산재돼 있 있는 대학들이죠? 외지 대학들은 없죠?

16개 대학.

16개 대학.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테크노파크내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이 테크노파크 쪽에 지금 임대료는 얼마나 평수대로 내나요, 아니면 어떤 기술의 실적 제공에 따라서 내나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노근호입니다. 일단 면적당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3.3㎡에 1만8,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하는 관리비는 따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공동연구해서 기술을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줬을 때 그분들한테 기업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나요?

기업지원단장 직무대리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센터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3개 센터의 주 업무는 장비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검증이라든지 인증사업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공동연구개발하는 아이템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R&D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전체 참여기관 또는 참여대학에 일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입주기업과 회원기업 그다음에 비회원기업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는데요.

예.

좀 들으세요. 그렇게 기술도 지원을 받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했을 테고 입주한 기업들이 불과 65개밖에 되지 않고 이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해서 85개 지금 미래융합관이 설립이 되면서 85개의 기업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외에 한 3,000여 개 되는 기업 중에 85개라고 하면 거의 몇 % 됩니까?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기업들 영세한 기업이라든가 내지는 기술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만 보강되면 또 어떤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업들한테는 결과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업지원단장 직무대리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수를 확보하고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 전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로 확충한 인프라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을 육성하는 그 단계에서 보면 대학에서 창업보육을 거친 그 후의 기업들을 저희들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트 비아이 기업들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요.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시제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저희 입주기업으로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실이 있을 경우에 그 공실에 맞도록 기업체 수를 선정을 해서 보육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저희들 인프라의 어떤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 제약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엄선해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할 때는 어느 정도 저희 4대 전략산업을 진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더 이상 뭐,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잘 몰라서 창업경영학과를 내가 올해 또 지원을 해서 갑니다. 가는데 테크노파크 때문에 사실은 가는 거예요. 제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많이 안내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생소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잘 모르는 내용을, 지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좀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적하고 또 시정시켜드리고 이러는 역할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보충설명하면 저희들 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그 기관들이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나 지자체도 해당되지만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서로 다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도 저희들이 특히 특화를 해서 차별화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기술개발자금도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저희들은 그거보다 약간 좀 2년 지난 성숙된 기업들이 저희 테크노파크에 들어와서라든가 외곽에서 우리 충북지역에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스타기업으로 간다든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하는 것이 최고의 현재 목표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거를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세 개의 기업이 현재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업들이 계속 탄생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충북의 미래발전의 동력은 테크노파크에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우리 도가 목표했었던 목표를 100이라고 설정했을 때 어느 정도에 근접해 있는지 이거 수치로 객관화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어느 정도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P 원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저희 TP가 본래 설립했던 근거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저희들이 했었을 때는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갔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본래 목적 했었던 기준이 지금쯤이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본래 TP가 목적했었던 그 성과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대, 2대 원장이 계실 때의 일은 우리 노근호 단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현재 제가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도정목표하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어떤 목표하고 본다면 현재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또 다른 17개 테크노파크와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사실상 100%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제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5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4개를 현재 하고 있는데, 4개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 직원이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자구 노력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 직원의 인력을 더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서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팀장도 다섯 명이 팀원으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실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도가 2011년도는 엄청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6개 부분에서 얼마나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사실상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백서포트 그러니까 이론을 전부 정립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용역이지만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요새 말씀하시는 화장품&뷰티 국제박람회도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로는 저희들이 총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 몇 % 정도 되는지는 그간 테크노파크에서 죽 일을 해 온 우리 노근호 단장이 말씀해 주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사업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였고요. 그 당시는 인프라 구축,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2단계인데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2단계 들어와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서별로 했었던 평가 그리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나왔던 저희들 실적이 여기 명기돼 있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지금까지 부서별로 가지고 있었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같은 IT면 IT, BT면 BT하고 관련된 센터들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실적을 거두어 왔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경영평가 자료에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관리하지 않은 기업들 상대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여론조사 수요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의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업의 매출액 성장이라든지 고용성장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그런 실적을 지금까지 거두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TP가 자체수입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닌 기관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 갖고 운영수입이 한 69억 정도 있으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올린 운영수입이 우리 TP가 생각할 때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운영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노근호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착해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의 하나가 저희들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을 이해하시는 폭이 넓으셔서 자립하라는 관점이 아니고 기업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해 왔던 지식경제부나 아니면 국비나 지방비가 지출이 되는 여러 기관들에서는 저희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 일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기업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장비수수료도 받지 않고 하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건 최상의 기업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수입을 올려야 되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요구조건이 여러 면에서 평가를 받을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에 1만8,000원이 아니고 보통 한 평에 2만원, 2만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수입은 아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저희들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임무도 있고 또 자체수입만 올릴 수는 없는 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를 저희들이 늘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지원을 충실히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업무도 충실히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고품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기업지원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단가가 높아도 저희들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조직체를 통해서 그런 수입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수탁사업이 있고 세출예산에 보면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 노근호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사업은 저희들이 주관기관을 하는 입장에서의 수탁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다시 하도급되는 것은 방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거쳐서 R&D지원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 기업지원하고 관련된 컨설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여기 지금 수탁사업 세입예산에 이게 194억 정도가 되고 또 세출예산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것이든 아니면 지방정부로부터 오는 것이든 오면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대부분 비목이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내부 인건비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다른 아웃소싱 했을 경우에 외부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간접비는 저희들 운영하고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회의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경비를 의미하고요. 직접 사업비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업비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사업의 대부분 각 부서별로 수탁받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건수의 차이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정보 등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또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된 기업들에게 사업비로 돌려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사업이 도가 수탁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 정부가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도가 주는 수탁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장 비근한 예를 지금 옥천 전략산업클러스터 의료기기와 기계부품 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게 총 5년 동안에 170억 사업이었는데 인프라는 옥천군에서 하고요. 기업지원하고 관련된 99억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비는 도가 100억, 옥천군에서 69억 약 70억 정도를 대서 만들어 냈던 지방비 성격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출연이 됐지만 수탁은 했지만 재원의 소스는 행정안전부가 대는 일자리창출사업도 또한 그 사업의 일단입니다. 그 사업비 규모는 약 32억이 되고요. 거기에는 저희들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만 최소화 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고용창출을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옥천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했던 부분은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은데 세입예산에 보면 수탁사업한 부분이 있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또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웃소싱을 준 거 아니냐 이것을 물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는 오직 부족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참여기관이나 참여기업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을 여러 가지 면에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뭐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말씀이 좀 길어지겠지만 하도급이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참여기업, 참여기관으로서 들어오는 또 저희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의 범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일정 부분 만약에 외국하고 글로벌네트워크에 있어서 마케팅 사업에 있어서는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무역협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의 어떤 역할분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들어온 돈이나 나간 돈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다음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저희 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진흥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의 결과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와 민선 5기 도정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에 기여하는 지식산업진흥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 김영철 부장입니다. 함기원 사업경영부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괄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CT사업팀 이돈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U-사업팀 윤형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요기능은 지식경제부 관련 지역 IT SW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역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기업 기반 조성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뉴미디어 및 CT산업 육성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연혁은 2003년 7월 29일 설립되어 2004년 1월 1일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통합하고 2007년에는 오창 유비쿼터스플랫폼운영센터 개소 및 충북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였으며 특히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오창 유비쿼터스플랫폼운영센터 건물에 3·4층을 증축, 지난해 청주 사직동에서 오창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2부 6팀이며 정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식산업진흥원의 예산규모는 61억4,900만원으로 운영비가 41.8%, 보조사업비가 44.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10년도 성과평가로 우선 잘된 점으로는 SW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로써 도내 SW기업 대상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과 차세대 융합형 SW개발지원을 통해 SW융합 신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도의정 홍보기능 강화 및 CT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의 도의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이외에도 CT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R&D활성화 기반조성 및 중소 벤처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R&D 및 정보화 지원 IDC 운영과 지역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관리, 도내 유망 중소 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과 충청권 벤처프라자와 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는 재단 자립화를 위한 자체 수익창출 기반 다각화 미흡과 네티즌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미디어 영상물 제작 부족,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기업유치 등 활성화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재단 자립경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발굴과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육성 지원정책 마련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민선 5기 공약사업 연계방안 강구 등이 시사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 발전시켜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 수주한 현황입니다. 수주실적은 총 10건에 2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1년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지역 ICT산업 융복합화 선도를 비전으로 하여 IT SW융합 신산업 창출로 시너지 제고, 활력있는 지역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4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10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IT SW융합 신산업 창출로 시너지 제고입니다. 여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제고에 대한 이행과제 3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SW산업 기반 강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도내 IT SW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내 SW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SW기업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및 제품 품질인증 취득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SW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워크숍 등 지역 IT SW기업 교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IT SW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그린 IT기반 SW융합기술 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충청권 선도산업과 그린 IT기반 SW의 융합 및 상용화를 추진하여 이로 개발된 SW융합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획득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된 SW제품의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를 추진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기존 내수중심에서 수출지향형 기업으로 유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강화와 관련해서는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기업 CEO협의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특히 업종이 상이한 입주기업 간 공동사업 모색으로 중앙 및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업종 간 네트워킹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입주기업 경영상황 파악 및 컨설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입주업체의 개선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 임직원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활력있는 지역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것도 여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가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입니다. 우선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CT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문화산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과 지역 문화기술사업을 위한 컨설팅 및 장비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네티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제5회 충청북도 전국 UCC영상공모전과 각종 게릴라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충북 유비쿼터스 투어피아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해 신규수주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로 1년간이며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디지털콘텐츠, IT기술기반의 문화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정보제공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관광지, 문화재에 얽힌 설화, 역사적 스토리 중심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관광안내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며 특히 아이폰 안드로이드폰과 같은 스마트폰과 웹기반의 관광안내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충북 문화관광 DB표준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3개 국어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내 문화, 관광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 본연의 업무인 도의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 및 의정뉴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청자인 네티즌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수준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평생학습기회 보장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상시 온라인교육체계 구축과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인터넷방송 접속률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R&D 지식허브 구축입니다. 본 사항도 여건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과학기술 정보화지원 기반 플랫폼 운영으로 우선 인터넷데이터센터 기반 정보화 컨설팅을 통해 전문인력이 없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자원 IT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충북 스마트헬스케어 사업단과 오창 콜센터를 연계하여 관련분야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과학 산업기술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R&D 중심 지역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비 42억원으로 금년에는 신규과제 선정과 계속과제에 대한 평가 및 진도관리를 추진하여 지역의 기초과학 분야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중소벤처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본 사항도 여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가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청산업단지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단지 추진입니다. 충청권 산업단지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식경제부 사업비 5억원으로 금년 상반기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드베드 구축 및 중소기업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이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서비스 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술도입 및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오송·오창 소재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유망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과 해외 수출 유망기업의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전, 충남과 공동으로 비즈니스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R&D, 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정보제공과 국내외 경제 산업동향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오송스마트워크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축으로 중앙부처, 국책기관,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식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원격근무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저희 진흥원이 위탁운영할 계획으로써 현재까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지 실사까지 마친 상태이나 사업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추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지요?

현재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도 파악을 한 상태인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주요역할이 IT SW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반조성, 벤처사업 육성 및 촉진지구 사업 수행 등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행정인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도 마찬가지고 결원 채용할 때도 그렇고 퇴직인력이 생겨서 새로 신규 채용할 때는 좀 공개채용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게끔 자격증 소지 여부도 파악을 하고 해서 전문인력 쪽을 보강해야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선 5기 도정목표하고 지사님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재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조직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주요 역할이 벤처기업 육성인데 우리 직원들이 아마 전문인력을 보강해야지만 우리가 주요 역할을 하는데 벤처기업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좀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할 때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이 8억7,000 가량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사업수익이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사업수익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오창벤처프라자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저희들 해당 업체들이 입주를 해 있는데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보증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사실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입주 보증금은 입주업체에서 관리비라든가 여타를 저기를 안 할 때 보증을 해 주는 사항으로 있고 그 업체가 퇴실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돌려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수입을 따져 보니까 한 8억7,000 정도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이 건물 임대를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목적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 목적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원래 설립된 목적은 도내에 소재하는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첨단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목적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한 26억 가량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거 수탁사업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을 보조받으신 거예요?

예, 수탁사업입니다. 지금 옆에 보조금수입 세출란에 보시면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인이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부분과 수탁사업비하고는 엄연히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수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사업에 대한 수탁을 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지 보조금 성격은 아니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 시간에 저희가 TP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수탁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보조금이에요. 명칭이 제가 볼 때는 목이 보조금보다는 수탁사업비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조금은 아니고 사업비죠?

예,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전에 우리 테크노파크 보고를 받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디지털 콘텐츠 사업 고도화 지원,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강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입주돼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오창벤처프라자에 31개 업체 또 소프트웨어에 17개 업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0개 가까이.

예.

입주해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앞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죽 나열했던 부분들일 텐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주를 시킨 건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 자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입주가 된 건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 벤처프라자 및 소프트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은 벤처 영세기업들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만들 때까지 저희들이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아요. ○IT융합사업팀장 이돈우 IT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프라자를 말씀드리면은 이 벤처프라자는 촉진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 자체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정을 받으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가 저희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충북테크노파크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원천 R&D 중심의 IT와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TP는 테크노파크는 그런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뜻 보면은 다 중복되는 것 같아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업체에 대한 배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그 상태를 넘어서 생산능력이 있다든가 이 정도된 기업이라면은 테크노파크 지원하는 원래 한계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중복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들을 걸음마 단계를 가리키는 곳이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의 지원이고 양산체제를 갖췄을 때 가능했을 때 지원하는 곳은 테크노파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마무리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부분, 기업의 선정과정이 혹시라도 좀 불만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지원을 받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육아에서 유치원 쪽으로, 육아원에서 유치원 쪽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교육지원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어떻게 됐든지 혜택을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못 보는 곳이 거의 많잖아요. 그죠?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보는 기업은 불과 일부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전문인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 건의를 하더라도 그쪽 전문인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고생하고 다 하는 거 압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지식산업진흥원 내의 직원들 간의 뭐라고 할까요, 좀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내가 원장님한테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좀 단합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런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서로가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봐야 되느냐 하면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운영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2011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식산업진흥원과 TP가 통합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원인으로 통합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한 두세 가지 꼽는다면.

글쎄, 제가 언론보도 내용은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깊게 짚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제주도는 볼륨이 지식산업진흥원이 더 컸었답니다, TP보다.

예.

가장… 답변하신다면 답변 먼저 듣고 제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고유의 목적과 또 그에 충실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조직이 통합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뚜렷한 다른 설립 근거를 가지고 기관이 설립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봤었을 때 초록이 동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본래 목적과 사업에 충실한 그런 역할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