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여성환경국·자치연수원·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국은 우리말 전국 최우수 기관의 영예와 후대의 자산이 될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를 유치한 보람을 얻었으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흥행으로 지역 경제 유발 효과와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 상승, 그리고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과 공항 활성화 등에 힘입어 5,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평소 저희 국의 업무를 이끌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현장까지 방문하시어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늘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1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으로 새로이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화진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기획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민선 5기의 내면을 살찌우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장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연간 성과평가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새해를 맞아 가지고 큰 희망을 갖고 우리 도의 힘을 이끌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기로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방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말 사랑꾼’ 및 ‘전국 최우수 국어책임관’ 문화부 선정, 명실상부한 ‘우리글 사랑도’로서의 충북 이미지 신장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내놨습니다. 특히 어제 신문 석간 내일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은 충북도 국어사랑 으뜸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공무원 국어능력 인사 고과에 반영, 그래서 외래어 행정용어 순화 앞장, 실무적 국어책임관제 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는 김기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시에도 우리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국어 순화 용어의 강좌에 무려 120명씩 수료를 했고, 올해는 이것을 두 배로 늘려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 이런 좋은 우리 한글이 외래어에 많이 휩싸여져 가지고 지금 거의 홍보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어느 면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외래어를 쓰면은 크게 무슨 돋보이는 듯 이렇게 지금 남발되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일부 국어순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비례적인 공직자들이, 이렇게 공무원도 발생하고 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보관실 같은 데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면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런 외래어가 많이 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 거,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고과점까지도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더 많이 늘리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외래어를 가장 많이 쓰는 실·국과 또 가장 많이 쓰는 개인을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개인별로 이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반영한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작한 거고 하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는 이렇게 성과 거양을 하고 있는데 한쪽 면에서 너는 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잘 우리 도가 함께 가지 못하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도표로 내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한 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도 한번쯤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많은 효과를 가져주신 데 대해서 더욱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런 순화 교육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 참고를 하고요, 다만 중앙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국어사랑학회 그런 단체에서 우리말 사랑꾼하고 훼방꾼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을 받은 것이 우리말 사랑꾼으로 상을 받은 거고, 또 대표적으로 잘 안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우리말 훼방꾼이라는 이런 이름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직접 사랑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양하고 표창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안 한다고 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민간단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박종성 위원입니다. 환경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29페이지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가 일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청주시의 청주자원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침출수를 지금 해양 투기하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몇 년도까지 억제되죠?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입니다.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죠?

예,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양투기를 못했을 경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체계적으로 수립이 돼 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가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청주하고 충주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환경부의 지침이 있을 테고, 그 지침을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해야 될 건데, 그 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연차별로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게 청주하고 충주에, 우선 시 단위에 먼저 연간 200톤 정도의 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거기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를 지금까지 외부 용역업체에 줘서 해양투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있을 테고, 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만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면은, 음식물 폐수가 나오면은 그것을 지금 에너지화를 해 가지고 녹색성장으로 가는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아직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대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진짜 굉장히 신경쓰고 예외 없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에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청주시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 잘하겠지 하는 그런 거보다는, 도에서도 감독 기관으로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자주 가 보고 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졸속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폐비닐, 폐PT병 이런 자원화 분리시설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작게 설치를 해 놓고 하고는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진짜 이런 협소한 데서 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 당시부터 도에서 좀 가서 보고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더 크게 하라 하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화 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 옆에 자원화 시설도 분리수거함을, 그런 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 도에서도 추진계획을 정밀하게 세워 가지고 앞으로 지도 점검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환경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 지자체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마 가족부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주시가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이게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 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친화도시에 대한 정의가 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성택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들의 삶의 질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여성들의 어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도시기반을 만드는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해 놔 가지고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청주시만 이렇게 지정될 게 아니라 충청북도 각 시·군까지 아마 이게 확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여성이 진짜 행복한 사회, 또 함께하는 평등사회 이런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데 우리 여성정책과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성택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사회고, 또 여성의 어떤 권익 신장을 위해서 현재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한 문제는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다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충청북도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청주시 여성친화도시가 앞으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지만, 이 내용을 저희들이 또 면밀히 분석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친화도시가 이거 그전서부터 친화도시 친화도시 한 게 아니라 이게 업무추진하게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성택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도부터 처음에 익산시하고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작년도에는 8개 지자체가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청주시가 작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모델이 돼서 잘 진행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충북도내 지자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다가,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화도시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건가요?

예, 여성정책과장 강성택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현재 사업의 분야가 일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돌봄, 편리, 문화 한 4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958억,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충주시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렇고 일단은 시부터 친화도시를 앞으로 더 확산을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은 여성이 행복한 가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계속 있었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왔고 2011년 주요사업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이것이 설립이 되느냐 마느냐, 또 발기인대회까지 다 마치고 난 상태인데, 계속 관심은 있는데 아예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전에 답변은 추진을 좀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솔직담백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어 주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 도내 문화예술계 최대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되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어떤 시기에 언제 할 거냐의 문제, 또 어떠한 규모로 하는 문제가 지금 세 가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내부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관련 실·국에 예산파트, 문화파트, 또 정책관리실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해서 일정 부분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안은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고, 당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무처장은 현재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하고 직원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7월 초에 출범하는 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는 대로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문화예술계의 또는 언론계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추경이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은 설립 초기에 집기류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또 직원 한두 분, 두세 분에 대한 인건비 정도 해서 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인데 그 부분도 함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5,000이고 또 계속적으로 그 비용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1억5,000만원 진짜 그냥 예술단체에 주면 이런 또 논의도 있을 수 있네요. 그죠? 그 돈이 운영하고 구성에 들어가는 건데 한 단계를 거치려고 하는 그런 논란도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그냥 문화예술단체에 주면 되는 것을 하나의 과정을 더 놔서, 기구나 행정적으로 놔서 하는 것도 그것은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립예술단 심사가 있나요, 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단장이 아니구나, 단장은 행정부지사고.

상임 지휘자.

21명이 응모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우리 도립예술단 공모를 하는데 전국에서 스물한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립이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현직 지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스물한 분이 오셔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봤고요, 그 스물한 분에 대해서 일차 서류심사를 학위 관련 전문가 또 지휘 계통의 전문가들 다섯 분 외부 인사를 모셔 가지고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일곱 분이 일차에 올라와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잘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직이라서 그런 논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공모했을 때는 몇 명 지원했었나요, 올해는 21명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5명, 6명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리 관이, 내부의 관의 의사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학위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학위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면 체류형 2년, 3년 동안 현지에서 고생하면서 학위를 딴 자와, 국내에 있으면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요즘에 학위 취득하는 그런 학위와의 차별성을 이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5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또 도립예술단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전에 응모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장벽이 있고 좀 폐쇄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도 반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남대관리사업소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장화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고, 구성에 있어서 문의면 지역의 여러 지금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변화해서 관광 마케팅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채워져서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8대 때 의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군의원이 들어가 계신데 그것은 9대 의회가 새로 됐으니까 다시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급하게 일단은.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장화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부임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봤을 때 위원회가 지금 11명 중에서 문의면 지역 주민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또 먼저 김영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좀 더 청남대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대학교수라든가, 관광 관련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을 해 가지고 빠르면 3월달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 도의원이신 한창동 의원님, 그다음에 김영권 전 군의원님이 돼 계시는데 그것도 3월달에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그분들도 새로운 의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2년간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기로 하되 지금 한창동 의원님이라든가 군의원님 그분들은 선거해서 취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 의원님과 직접 한번 제가 상의를 하고 현직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그 청남대 말고요. 도정질문에서 박문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구제역 살처분에 관해서 향후 수질오염이나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들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서 도표 가지고 국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질문요, 그 살처분 하면서 워낙 대량으로 급박하게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정대로 잘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후 관리부서는 우리 국 환경과에서 하지만 혹시나 매몰을 할 때, 살처분하고 매몰을 할 때 농정국에서 하지만 혹시 이쪽 환경과에서 어떤 점검하고 지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

문회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담당 부서는 저희들 물하고 관련돼서 수질관리과에서 담당하는데요, 현장 상황이 아시지만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여드린 그런 지침이 환경부에서 만들었지만 실지로는 그쪽의 축산 부서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데 현장의 여건이 일반인들이 아무나 들락거리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종사자 외에는 그렇게 입회를 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실히 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뭐 땅도 얼고 현장 상황이 우리 책의 그림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것을 염려를 해 가지고 사후에, 사후에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를 점검을 해서, 일단 바이러스가 다 죽고 출입통제가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 가서, 만약에 배기관이나 그다음에 침출수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런 걸 다시 사후에 침출수 관을 박고 배기가스를 하도록, 규정대로 만들 수 있도록 개소당 한 3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 관리로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개월까지는, 원래 정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6개월까지는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3년까지 분기별로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대책반을 수질관리과 내에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구제역이 진정이 되면 사후 관리해서 매몰지 주변에 침출수나 또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야 나중에 가서 관리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묻을 때 잘 묻어야 되는데, 지금 비닐 다 찢어지고 해서 새고 막 핏물이 뚝뚝 나오고 하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살처분하는 그 공간에 있는 공무원이 됐든 작업 종사자가 됐든 그 사람들 말고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오히려 더 이것은 부실하면 안 되고 아주 정밀하게 시공이라고 표현해 좀 뭐하지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지금 아무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위원님, 현장에 당연히 못 가 보셨겠지만 현장이 지금 거의 전쟁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매뉴얼대로 하도록 최대한도로 지침도 내리고 계속 독려를 하지만, 현장 상황이 지금 뭐 사정을 안 봐도 훤히 아실 테니까, 기준대로 하도록 독려를 하되 기준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벌칙을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벌칙이 아니고 적어도 그 기준대로 되게끔 하는 점검하는 기관도 지금 없고 일단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일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됐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이런 건데 사후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춥고 막 여러 인력이나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후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혹시나 수질관리과가 있으니까 매몰하고 하는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협의하고 하는 것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있는 사람도 다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규정을 일부러 안 지키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현장 상황 때문에 조금씩 그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후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주문한 거 한번 우리 과장님들한테 여쭐 게 있는데요, 우선 일단 이 수돗물 저한테만 지금 이렇게 병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러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수돗물 공급이 과장님, 올해는 더 좀 1급수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직도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수돗물 먹기는 좀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홍보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상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12개 시·군하고 도하고 홍보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홍보계획 초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과 도와 합동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상수도가 안전한 물이고 먹어도 좋다는 그런 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요, 작년에 제가 주문했던 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게 나왔나요?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하나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보조금 있죠? 예술문화에…

저희 소관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를 어제 했는데 그게 26일날 최종 결론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기금에서 주는 거요?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주문한 거가 개인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주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무료로다 주는 거로 그것을 주문했었는데 그것 좀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개인보다는 단체 또는 그런 시설 중심으로 그쪽에 가중치를 두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거기 5급이 배정을 받아서 사업이 하마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에 보니까 여성발전센터는 여기 하나도 안 넣었네요, 계획에. 그래서 올해 주요사업 해 놓은 것 좀 여기서 자랑 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저희들 센터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기관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안이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과 특히 조직에 대한 문제가 가장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해 그 두 가지의 일들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기관에서는 어려운 5급에 대한 사무관 자리를 일단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5급의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 정원은 늘려 있는데 직제, 팀이 구성돼 있지를 못해서 과 단위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원은 채워 주셨지만 지금 현재 사무관 자리가 행정지원팀장으로서 조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신 거에 비해서 금년에 조직이 좀 개편이 될 때 과 단위 체제로 좀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아주 정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내에는 저희 기관이 아주 아름다운 기관으로, 또 도내에 있는 여성분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아마 거듭나지 않을까,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내용도 그간에는 저희들 청주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좋은 교육이 청주시나 청원군 관내에 있는 여성들만이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도내를 아우를 수 있는, 북부와 남부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문과정도 맞춤식으로 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이주여성 배우자들에 대한 교육도 신설해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 남편들이 배려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문화도, 외국에 대한 문화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 더 저희들 기관이 할 수 있는,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가 도내 여성들에게 좀 더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예산과 행정조직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다시 태어나는 아마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기능보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 여성들이 정말 ‘여성발전센터’ 하면 아주 많은 인원들이 거기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특히 1366 긴급 상황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찾아다녀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장님, 43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종합개발계획도를 보면 활주로 연장부분에 지금 철길이 있거든요. 여기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철도가, 아직 구체적으로다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해 봐야지만 확정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철도가 낮게 위치가 돼서 그 위로 활주로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게 실시설계를 해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그때 확정이 될 겁니다.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로, 이번에 국비 받은 게 북측 진입로도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북측 진입로하고…

활주로 연장?

예, 활주로 연장 타당성 검토하는 거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 1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서류생태관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예,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이거 건립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따져 보니까 600억원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서류생태관은 저희 도에 전국의 양서류가 한 30%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 안홍준 의원님께서 저희들 도에 그런 양서류생태관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총예산이 600억이고 국비가 300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300억 해 가지고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 중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용역비는 지금 없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충주대학교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거기다 1억을 지원해 가지고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선 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4월달 안에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면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본설계하고 이게 내년도 1월달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줘 가지고 벌써 그거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용역비는 없지마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금년 4월달 안에 저희들이 그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바탕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주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는 없지만 지금 그런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우선 연구과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충주대학교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마 사업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추진하게끔 이렇게 저희 도에 내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 없이 추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이왕 국비가 확보된다면, 아직은 확보된 거가 아니니까 확보가 된다면 사전 설명을 해서 이거 추진하는 데에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반영이 되면은 자세한 것을, 위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계획서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연수원이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송장섭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요 현원·정원에서 궁금해 가지고요. 5급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3개 과 8개 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래 교수요원이 2명이 정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근무 나갔다가 이번에 결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결원이라면서요?

인사 나기 전에 그때 인쇄를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작년 교육 과정에 보니까 4대강에 관해서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공무원들 대상 교육하는 거에. 올해도 있습니까?

뭐요…

4대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4대강 홍보성 교육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교육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있습니까?

금년에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품질·고소득 농업 실현과 친환경 안전 농산물 확산, 농엽경영 마케팅 활성화 등 한 10여 개 과정의 교육을 금년도에는 1,16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여기 교육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좋고 교육 계획도 잘 수립이 되어 있는 거로 믿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우리 농촌 현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농촌을 떠나는 이농 현상들이 그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농촌이 사실상 고소득을 갖지 못하고 안정성을 기하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계획도표를 보면 ’12년, ’13년까지 이렇게 해서 약 1년에 40명씩 그 이후에는 한 60명씩 이렇게 적은 인원이 늘어서 2013년도에는 1,260명을 교육한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좀 많은 교육을 다양하게 배워 가지고 안정성 있는 소득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농촌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농촌으로 만들려고 들면, 우리 젊은이들을 위주로 한 교육보다는 현재 머물고 있는 60∼70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강화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은군 출신이라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은군은 지금 거의 노인 인구가 30%대입니다. 이제 그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지킴이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이런 교육 강화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또 계획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개 60대 이상 노인 분들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과정을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도시에서 귀농인이라든가, 어떤 다문화 가정의 농업 기술교육, 유전자원 종자 교육 이런 거 해 갖고서도 지역별로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농촌의 60∼70대의 어떤 노령화된 분들이 교육 신청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게 저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 지금 젊은이들이 지킨다는 생각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이제 60∼70대 노인이 아니면 농촌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식 수준과 어떤 정책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네들이 농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대가 10년 후면 또 60대 됩니다. 그 후에 가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우리 교육 정책도 이제는 필요한 교육을 떠나서 의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 과정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교육개혁이 아니겠는가,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교육계획에 보니까 신규교육이 19과목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19과목이 됐을 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더 추가된 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신규 교육이 많아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가지나 되네요.

저희들이 민선 4기하고 5기가 들어섬으로써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과거에 교육했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좀 약간 혁신적인 거,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충북하고 당당한 충북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하고, 서민 위주 교육을 시켜라 그래 갖고서 저희들이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고 교육하는 강사들도 상당 부분이 바뀐 사항입니다.

바뀌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여기 예를 보니까 11쪽에 보니까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고 그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보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는데요, 그전에도 한 번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해외가 어딜지 모르지만, 몇 명이 가는지 모르지만 이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될 텐데 이것 좀 어째 구체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이다 하면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원래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 추경에나 이런 데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해외연수 같은 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다가 부담을 해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 계획이 다 내려간 거예요, 시·군별로다가 부담을 하게끔? 그게 다 계획서가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 예산은 하나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군 예산, 여기서 몇 % 줘야만 시·군에서도 자담이 부담이 되지 여기서 하나 세워주지도 못하고 부담을 하라 하면 어느 시·군에서 그거 부담을 하겠어요.

저희들이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생들도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각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교육 온 사람들이 해외 같은 데 여행하고 그럴 때도 시·군비로다 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럼 시·군비 부담돼서 하는 걸 그냥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무조건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 교육 말고 자치연수원 자체 교육을 계획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해 갖고 교육담당자들이 27일에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시달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 갖고 확정을 할 겁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민선 5기가 되면서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이걸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실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해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계획 수립이 돼야지,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 해 가지고 만일에 안 되면 이다음에 감사 때 지적이 될 거니까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원에 우리 공무원 교수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들이 원내 강사 6급 이상으로 해 갖고서 25명입니다.

그 스물다섯 분들이 도민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많이 좀 배우고 해야 될 건데 교수 분들이 시대가 변하는 만큼 해가 바뀌면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라든가 강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6급 이상이 해가 바뀌게 되면 일단은 상반기·하반기 해 갖고 원내 신임교수 예행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수요원 양성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도 매년 참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부 또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쪽으로도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교수경연대회도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진들이 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하루하루 바뀌고 하루하루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뒤떨어진 교육을, 강의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교수 분들을 충분히 학습을 시켜서 강의를 하실 적에 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강의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있어서 덧붙여서 정·현원 현황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좀 구두로서 지금 말씀을 해 달라고요. 아까 5급 정원 10명, 현원 10명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현재 그럼 3급 1명, 4급 3명, 5급 8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46명이고 지금 기능직이 도민연수과에 1명이 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6명입니다.

그래서 5급이 몇 명이에요, 그럼?

5급이 8명입니다.

6급은요?

6급은 그대로입니다.

7급도 그대로인가요?

예, 5급만 2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상에서는 지금 현재 교수요원 2명으로 해서 살아 있는데 지금 충원을 안 해줘 갖고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6급 이상이 2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중에서 TO가 정원에 포함된 게 5급은 2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나머지 25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2명… 일단은 교수요원도 정원에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원만 안 된 거지. 그리고 거기까지 인원을 하면 일반직이 22명이고 별정직 중에서 농기계 교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인데 25명 중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명수와 포함이 안 되는 명수, 이 25명이 다 여기에 지금 그럼 6급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9명에?

예, 25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6급 9명 중에서 여기 행정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팀에 있고 관리팀에 있고 교육기획팀에도 있고 6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9명 중에서…

예, 일단은 저희들이 6급까지는 다 교수요원으로 해 갖고 일부 과목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그러면 6급 이상은…

예.

그러면 5급은요? 5급도 지금 8명이 교수요원으로 다 돼 있다는, 교수요원이면서 팀장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연수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6급 이상은 저희들이 교수요원이 별도로 지금까지 없으니까 일부 신규자 과정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럼 25명 중에서 3급, 4급, 5급, 6급이 전부 다 합치면 지금 8명이니까 21명이 다 교수요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3급 1명, 4급 1명, 5급 8명, 6급 9명이 다 교수요원이라면서요, 직원 자체가. 어떻게 직원 자체가 다 교수요원일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수요원 25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4급, 5급, 6급, 별정직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별정직 4명 중에 3명은 교수요원입니다. 그리고 6급 9명, 5급 10명, 그리고 4급이 3명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빼놓고 전체 25명이 교수요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직원이 다 교수요원인 건 몰랐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전담교수부가 따로 있어 가지고 교재 연구만 하고 전담교수제로 돼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전문 외래강사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원내강사들도 신규반서부터 전문교육 과정도 일부 과목을 하나씩 맡아서 지금 업무를 겸하면서 연구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과목을 하나씩 맡아서 지금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교수요원도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따로 교육을 하는 역할로서, 강의를 하는 역할로서 따로 직무교육을 받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행강의도 하고 위탁교육도 갔다 오고 다 합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지금 하나 더 있는데요, 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실천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 해 가지고 신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시설한다고, 교육시킨다 그랬을 때 예산을 다 삭감하고 들어가는 입구만 예산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과정 등 3과정을 연 480명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박재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삭감된 거는 도민연수과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고, 여기 저희들의 교육계획은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공무원이에요?

예.

공무원이 장애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원 6년차를 맞이한 저희 연구원은 문화재 연구 종합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정착을 하였으며,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보내 주신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세영 사무국장입니다.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에 맞추어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여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과 현원입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구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조사연구실, 문화콘텐츠연구팀, 그리고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 30명이며 현원은 17명, 그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의 직원 14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총 45억5,000만원으로 세입의 87.9%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2.1%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4%, 인건비가 39%, 그 밖의 재정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23%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임원현황입니다. 임원현황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이사 8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직원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2011년 1월 1일 현재 조사연구실에 18명, 문화콘텐츠연구팀에 7명, 사무국 5명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산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충청북도청 소유 건물로서 전체 면적 2,805㎡ 중 1,514㎡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로서는 보존 처리 및 현장 실측장비 등 226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현금 자산은 2010년 12월 말 현재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2억원, 퇴직적립금 2억7,900만원, 재정적립금 10억5,000만원, 그 밖의 보통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의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목적사업 추진실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2건, 36억5,000만원 규모의 조사·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청사를 이전하여 연구공간을 확충하였고 연구분야 전문인력 8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운영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으로서 다문화가정 현장교육, 시민대상 문화재 답사 등 문화재 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재발굴기능사 120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충청북도 문화재 관계관 합동 연찬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도의 성과 및 시사점으로는 긴축·건전 재정운용으로 재정자립의 원년을 구축하였고, 지역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목적사업 수주의 감소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신규 목적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대 전략목표와 8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는 전문기관으로서 조사·연구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그 이행과제로는 조사·연구의 심화, 내부역량 강화, 대외적 위상 강화라고 하는 세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조사·연구 심화를 위해서는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조사에 신속 대처하고 지역 민원 사업을 해결하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굴조사 10건, 지표조사 20건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사·연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표 조사, 기타 문화재 조사 등 6건의 예상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조사·연구 기반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조사·연구 확보 자료를 위하여 학회를 참가하고,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 자료를 구입하는 등 연구 자료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문 학술자료를 발간하여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연구원의 전문교육을 강화 하고, 발전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세 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성화는 충북고고연구회, 문화콘텐츠연구회 등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타 관련 분야 소모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연구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유적 조사 현장, 그리고 관련 기관 답사 실시 등 연구원들의 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발전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연구 분위기를 쇄신하고 문화재 조사·연구 현장 변화의 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외적인 위상 강화로서는 관련 학회를 지원하고, 호서지역의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의 행사를 주관하고, 현장 조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세 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관련 학회 지원으로서는 한국고고학회, 지역학회, 호서고고학회 등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호서지역 10개 기관의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들에 대한 행사를 주관하여 지역 기관 간 친선도모를 위하여 노력을 하며, 조사 지역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조사 현장의 정보를 획득하는 등 현장 조사 관련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연구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며,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등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14쪽입니다. 보존·활용을 활성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과제로서는 문화 원형의 발굴 및 기록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원형의 발굴 및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0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충북 문화 원형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향후 3년간 1단계 원천자료 수집, 2단계 DB구축, 3단계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단계적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사와 관련된 민간사료 수집도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역시 3개년 계획으로 민간 사료를 수집하여 향후 역사사료관 구축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원천자료를 구입 또는 수집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도사 관련 정보화 및 아카이브센터 구축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로서는 북부지역 남부지역에 각 한 건씩의 지역연구와 그 지역연구 성과물을 발간을 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제천 디지털문화대전 편찬은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6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6건의 기록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2012년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유적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 충북 문화유산 정보화 구축사업 등의 성과지표를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충북 민속문화의 해 선도사업으로서는 전문가가 들려주는 충북의 민속, 충북인의 삶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적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로서는 지역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콘텐츠화하여 활용하는 기본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금년도에는 두 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북 문화유산 정보화 구축사업은 향후 3년 동안 충북도내의 지정문화재 685건 및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문화재별 사진, 도면 설명 등 관련 자료를 수록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향후 3년간 도비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17쪽입니다. 그 이행과제로서는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하며, 국내외의 교류 다각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검토하고, 유관 기관과의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1월 27일 예정으로 충청대학과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정보관을 운영하고 문화재 사회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8쪽입니다. 문화재정보관은 이미 저희 연구원에 구축되어 있는 솔밭글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이나 도민들에게 충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이미 청주시로부터 오늘 날짜로 작은 도서관 등록증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형태의 자료관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화재 사회교육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교류 다각화는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통하여 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외 홍보 강화는 연구원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적극 널리 홍보하여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서는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세종시 건설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진천∼증평 간 도로건설공사 1공구에 대한 발굴조사, 청원 남이면 실크리버CC의 증설공사 등에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제천 오티별신제 기록화, 제천 디지털문화대전 작성, 단양 금석문 조사, 청주 정북동 토성 기본계획 등의 학술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청주 우암산에 대한 종합 학술조사와 충북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이 기획조사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임원 현황을 보면요 이사장이 도지사,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당연직이사,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감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당연직이사가 도지사·국장인데 문화예술과장이 감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가 둘인데 한 사람은 의회에서 좀 감사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문화재연구원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3월에 올리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무관실 의견 검토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다 감사를 넣기는 조금 아직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정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는 우리 법무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당연직이사로 돼 있고 예술과장이 당연직감사로 돼서 정관상의 규정입니다. 최초 설립 당시에 정관에 그렇게 들어 있었고요, 당초에는 저희 분과위원장님도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겸직 금지조항에 의해서 그만두시게 되었던,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과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오히려 문화예술과가 저희 연구원의 지도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기관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나다마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겸직 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뭐 출연기관, 도 산하단체의 임원은 못하게 돼 있어요. 임원이라는 거는 회장, 부회장, 이사까지가 임원이고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충청북도에서 각종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고 할 겁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시굴조사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네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주 탄금호에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본건물 내에 지금 위치한 자리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현황은 지금 어떤 정도로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조정경기장 주변 부지에 대한 것은 거기가 충주에 중원경 소재하고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충주지역에 얼마 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충주문화재연구소에서, 중원문화재연구소입니다.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자기들의 핵심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침 그 지역이었는데, 조정경기가 유치가 되면서 그곳이 조정경기장 부지가 돼서 지금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1차로 발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 결과에서 나온 그 유적이 중원경 치수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백제시기의 유적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문화재청으로부터도 그 발굴해서 나온 유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러나 워낙 중요한 국제행사기 때문에 또 국제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 경기장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시설부지가,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선행이 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일정에 맞춰서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충북 문화유산 정보화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올부터 ’13년까지죠?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은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도비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는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문화재연구원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누가 올려줘서 하는 건가요?

도 예산은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소요예산이 10억원 들어 가지고 도비를 7억원을 예상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서 올려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예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입니다, 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오세영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2011년도에 3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감액이 돼서 현재 추경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과연 이게 예산이 확보될지 나는 걱정인데요, 이거 사업을 하신다고는 해 놨는데 이거 예산이 안 되면 이거 사업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은 투쟁이니까 뭐 거기 문화예술과만 믿지 말고 우리 정확한 이름이 뭐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도 투쟁을 하셔서, 같이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은 투쟁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투쟁하셔서 예산 확보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3억 계상한다고요, 이번에 추경에다가? 국장님?

아니, 자체예산이 3억이 있고.

아니, 이번에 도비로 3억을 계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그럼 1단계에서는, 2011년도 예산이 3억인데 1단계에서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1·2·3단계가 예산이 도비하고 자체하고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1단계 1억, 2단계 1억, 3단계 1억 해서 자체에서 3억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1단계는 도비로 다 지원받고 2·3단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은 1년 단위로 1억, 1억, 1억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비율로 보면 7 대 3 정도로 해서 해마다 각 연차별로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를 보면 그러면 이번 추경에다가 2억을 계상해서 신청을 해야죠. 그렇게 투쟁해야죠.

예, 맞습니다.

3억이라고 돼 있어서, 3억을 이렇게 신청했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1단계 2011년에는 자체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적사업, 시굴·발굴조사, 학술조사 말고 다른 데의 기관이나 실·국·과 보면은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일상사업인지, 아니면 좀 특화돼서 올해 연도에 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인지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우리가 구분돼서 알 수 있고, 또 질의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