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총무사회국 - 주민생활복지과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강호철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현황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이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 지원 때문에 수탁기관 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럴 때 제가 조금 의문이 됐던 점이 뭔가 하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이 두개가 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으로서 수탁기관이 되어 있는데 그날 이렇게 보니까 다문화가정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밀어주는 듯한 분위기,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제가 느꼈냐 하면 이 두 군데가 다 수탁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지원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했었어야 이게 정당하다. 그런 생각인데 그날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운영계획을 냈습디다.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정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합 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그것을 그냥 그것만 선택하면 된다. 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도남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비교분석해 볼만한 어떤 자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수탁기관으로 정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도남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그걸 종합사회복지관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그날 정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먼저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은 물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서국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건은 다문화사업 프로그램은 작년까지는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했는데 금년에 행복나눔과에서 그 다문화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좀....
지연
이지연간사
아,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그러면 행복나눔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건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다른 다문화 가정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한 복지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아,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행복나눔과에서 한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괜히 질문을 했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옛날에 어디 복지업무 담당 한번 해봤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3개계인데 우리가 공무원 숫자는 아마 행복나눔과 5개계가 있는 거하고도 숫자가 한 20여 명씩 이렇게 같는데 좀 복지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6페이지. 생산적 자활복지사업에 제가 하나는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적 자활복지라는 게 우리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참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충 보면 이거는 기술직이 좀 많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걸 이 기술 있는 분을 우리 자체가 생산적 자활복지니까 제가 우리 통영시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사야마시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사야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생산적 자활복지를 갖다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같은 이 자활복지에 있는 기술을 다방면에 기술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 다음에 목공, 수리, 이 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대부분 지금 나이가 다 많아요. 나이가 다 많은데 이걸 재활용을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가구나 그리고 집수리라든지 다음에 그릇이라든지 도서, 책이라든지 이런 걸 몽땅 시에서 한군데에다가 재 수리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다시 재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책상이 필요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러면 일정기간을 갖다가 접수를 받았다가 다시 그분들하고 조율로 해서 어느 분이 가져가는가 하는 것을 정하고 그래 상당히 그걸 함으로써 그 돈을 다시 자활복지에 관계되는 분들이 다시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그걸 시에 기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기술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시에도 복지에 도움이 되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는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쪽이 안 많습니까? 지금 우리 자활하는 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대부분 가서 청소해주고, 그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파트 물탱크 청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누비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아마 우리 상당히 우리 통영시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각 곳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유학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타지에서 임시적으로 잠시 왔다가 가실 분들은 비싼 가구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곳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그릇도 구입하고 수저도 있고 막 그래요. 수저도 광택이 나게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 제공을 해주고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방면에 우리 생활용품을 이렇게 재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좋은 우리 또 주민복지과에 한번 시책사업으로나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에 지금 복지관에 보니까 버스가 아마 2대 구입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버스구입 해가지고는 어느 용도로 이거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복지관 버스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8ㆍ9월 달 정도, 하반기부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버스구입비 포함까지 해서 이게 예산이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난....(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여기 버스운영비는 지금 우리가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사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통틀어가지고 지금 19명분을 지금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이래 가지고 6억 531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버스운영비가 만만찮을 겁니다. 이게. 좀 이것도 차량구입을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한번 하면 항구적으로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번 대책수립도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우리 통영시가 현재 만 8000여명 됩니다. 타 시보다 우리 인구비례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한 60％ 정도 되어.... 시부치고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 상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자원봉사자 1만 8000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동에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한 숫자입니까? 우리 여기 보면 직능단체가 118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과연 이거 자원봉사의 인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이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 산하에 30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단체가 있습니다. 어제 총회를 마쳤습니다마는 30개 단체에서 각 관리등록 된 인원이 만 8000여 명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마 우리 자원봉사활동은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과장님, 자원봉사의 외국의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성요건이라든지 한번 연구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수동적인 단체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이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무슨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찾아가서 하는 자원봉사, 강제로 점수만 마일리지만 쌓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200시간, 내가 꼭 달성을 해야 되겠다. 물론 중요합니다. 200시간도. 하지만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활동의 보람을 느끼는 게 좀 안 틀리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스스로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 마음이 상당히 교육 자체부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우리하고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가서 일부러 쓰레기 주워 와가지고 4시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자원봉사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 통영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해보험이 한 4000여명,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고가 좀 난 게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난해 실적은 상해보험 집행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 이게 아마 주민복지과 업무파악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지금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해보험이 4000여 명이 요즘 이렇게 보험가입하기가 좀 쉽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좀 불리한 조건 같으면 보험가입을 잘 안해 줄라고 할 건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보험이 상당히 지금 좀 까다롭습니다. 과연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하는데 약관의 글자하나만 틀려도 이거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하고 약관에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보험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하고 어떤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다음에 다쳤다든지 상세한 그것까지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그런 경우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지급이 안돼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험은 들었지만, 자기 약관하고 안 맞으면 안해줍니다. 이게. 그래 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 확실하게 한번 해가지고 아마 우리 자원봉사의 보험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에 근 4000여명 이상이 하다 보면 다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이셔 가지고 보험에 가입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국장님, 연일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우리 또 과장님, 계장님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김민영 과장님은 일선 행정도 잘했지만 복지업무가 처음이다 하지만 다른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잘 적응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훈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보면 지금 현재 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상으로 보면 보훈단체 현황이 8개 단체에 19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9개 단체인데 8개 단체가 맞습니까? 9개 단체가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광복회가 여기 포함되면 9개 단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강혜원위원
광복회? (청취불능) 광복회가 없는데 그리 되면 10개 단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훈단체 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8개 단체 1914명인데 여기 보면 9개 단체라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별도로 하나 또 그거로.... 특수임무수행지원 경남지회가 지금 또 하나 단체로 지정돼가지고 그러면 아까 광복회하고 이러면 10개 되어집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8개 단체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이 2개 단체까지 포함한 예산금액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난해 2010년도 8100만원은 우리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경남지부하고 통영지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6ㆍ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 광복회, 이래 가지고 우리 8개 단체에 8100만원이 저희 과에서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정도 이상 사업계획서를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강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특수임무 수행자회 경남남부지회 36명은 여기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단체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청취불능)
강혜원위원
그럼 이거는 추경에서 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청취불능) 한 20％가 깎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래서 지금 연일 찾아오는 이 8개, 작년에 받은 단체에서도 지금 최소한 작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당히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새로 이거 새로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하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한테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새로 들어온 이런 단체도 우리가 또 공평성의 원칙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는?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보면 보훈단체별 격전지 순례 참가 보상금 지원. 8개 단체에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왔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9개 단체에 한 단체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180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8개 단체에 다른 부분 하나가 포함이 된 겁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8개 단체 외 보훈단체 행사실비 해가지고 200만원 됐고, 지금 저희 과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행사 실비보상 그거는 8개 단체에 1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행사 실비보상이 따로 별도로 200만원 되어 있는데 방금 이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보훈단체 8개 단체는 아까 조금 전에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8개, 순수하게 방금 광복회까지 하고 2개, 특수임무 그거 하고 외 2개 단체에는 독립유공자하고 그 2개 단체는 빼고 8개 단체를 칭하는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저가 9개 단체라고 했는데 보훈단체 행사실비 2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1800만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특수임무수행자하고 광복회 부분은 아직 예산지원은 안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광복회는 되고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아, 광복회는 되고 있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독립유공자하고 특수임무하고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장근
이장근위원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계급여에 보면 예산이 126억 6800만원. 이 국ㆍ도비, 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세분화시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80％에 지방비 20％. 지방비는 도비 10％, 저희 시비 10％, 그렇게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주거급여에 있어서 지금 30억 4700만원으로 주거급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거급여 민간위탁금, 현물급여 1억이 포함되면 31억 4700만원이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주거급여 민간위탁금, 현물급여 1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 주거급여 현물급여라는 것은 어디다가 줘가 집행하느냐 하면 우리 통영지역 자활센터. 도천동에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집수리 사업으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의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 1억 원이 집수리 사업, 집수리....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자활복지 사업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1억 8000 예산 속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있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읍면동에 사회복지 보조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시 직영으로 예산상 지금 20명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 도우미의 임금이다. 이게 1억 8000이 다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시 직영하는 사업비가 20명을 해가지고 인건비로서 한 1억 8000 집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방금 도천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안에서 저희들이 위탁 사업비를 거기 자활센터에 교부를 해서 그쪽에 수탁을 받아 갖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복지 지원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있고 시설수급자가 있고 타법에 의한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타법에 의한 수급자, 이 세부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타법이라는 것은 이제 위안부, 그 다음에 에이즈라든지 좀 그런 사람들이 적용되는 법을 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6000만원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한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보장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전동휠체어, 스쿠터라든지 그런 걸....전동스쿠터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의지라든지 의족이라든지 그런....
장근
이장근위원
전동스쿠터라든지 의족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100명 상대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면 이 예산이 부족 안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 사업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족 안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체감 민원해결사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 120민원기동대에는 지금 저희 전담직원은 서비스120 관리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기능직 공무원이 전기하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전기 또 보조하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 명입니다. 셋이고 자원봉사협의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도배라든지 보일러 또 소수리 이런 거는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상ㆍ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를 좀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기, 이 두 분야에서 사실 민원신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ㆍ하수도 부분은 어떤 거고 전기 부분은 주로 어떤 민원들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전기 분야에 좀 밝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 세대는 다 해줄 수가 없고요. 기초수급자 세대 한 3800세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순회하고 찾아가서 또 하고 또 전화민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주로 하는 거는 좀 소규모, 형광등이라든지 안전기, 스위치, 노후 노출된 옥내배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도는 계량기를 빼고 밸브라든지 그런 거, 배관, 보이는 배관이라든지 그런 거, 안에 가서 포클레인 파가지고 그런 정도의 대체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는 그런 거는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라든지 그런 거는 또 우리가 관련부서에다가 링크를 시켜드리고 그리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에 또 안 될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또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외부부분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내부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이런 것밖에 안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생산적 복지지원센터 운영에서 어린 닭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볼 거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병아리를 봄 되면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닭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 또 계란 알도 또 이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닭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120에서 한번 해보려고 좀 인력도 자원봉사협의회 기술도 좀 도움 받고 또 그물망이라든지 못 좀 사고 재활용 또 가구, 목재 같은 그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6000만원 재료비가 확보가 되어 졌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 확보돼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좀 재원이 돌아간다면 서민들한테 제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조금 확보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도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 사업을 했을 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큰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농어촌에서 노인들이 닭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 어떤 경제효과를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전쟁터가 됐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왔고 그 다음에 AI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집단적으로 대단위 사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또 질병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어린 닭 병아리 분양을 했을 때 한 가정에 10마리도 키우고 20마리도 키우고 50마리도 갖고 가고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분양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시기도 4월경에 분양하고 한 한달 정도 키워가지고 보급을 했을 때 관리하기 쉬울 정도로 이런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 질병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여러 단위별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으면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잡을수 없는 제2차ㆍ제3차의 피해지역으로 전염이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대로 백신도 제대로 또 하지도 못합니다. 공급을 하고 나면. 그래서 각종 질병을 이 장소가 온상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런 예산이 주어진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찾더래도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소득가정 주택 소수리 사업 지속 추진.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어디 그것도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리 보면 됩니다. 우리 120서비스 직원 3명이 집을 수리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는 1억,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 우리가 120찾아가는 민원기동대라 해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시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리 생각해서 여기다가 우리 추진계획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에서 주거급여에 민간위탁 현물급여에 1억 원이 자활센터에 민간위탁 돼서 집수리 사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 1억 속에 지금 이 사업도 소수리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120민원기동대 예산을 별도로 1000만원, 2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행복체감이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자활센터에서 하지만 여기다 넣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 예. 과장님. 이해가 됩니다. 예산은 그 틀 속에 있지만 우리 120민원기동대에서도 그런 일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 선배 위원님께서도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4000명에 1200만원. 선배 위원님께서 보험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혜택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 보험사는 또 어디인지 또 왜 우리 자원봉사자 숫자만큼은 안되고 예산에 준해서 이 4000명에 대해서 넣었는지, 이 4000명 가입자는 명단이 다 제출이 되고 이랬을 건데 우리 자원봉사자 회원 수 대비 4000명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 1200만원 보험 계약내역을 검토를 사실상 못해봤습니다. 마치고나서 한번 작년도 4000명 일시에 가입이 되어졌는지, 그리 안하면 어떤 행사시마다 가입이 되어가지고 이 인원이 4000명에 총 종합적으로 1200만원이, 예산은 작년에 1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금년도 아무래도 작년도의 12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증액시켜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작년도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가지고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겁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개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인데요. 주로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수동적인 사업이다. 나라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돈에 맞춰서 우리 시 돈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쓰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수급자 현황 해가지고 가구, 인원,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이 연령별로 제일 많은 연령이 몇 살대가 제일 많습니까? 수급자가?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수급자는 좀 연령별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수급자는 소득하고 부양가족에 두 가지 어떤 기준에 다 부합해야 수급자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연령이 좌우한다기 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소득하고 소득 플러스 부양가족에 따라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안되고 지금 그렇게 지금 기준이....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수급자 현황에서 그 분이 물론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없고 그리 해야지만 되지만 그런 수급자 연령별로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급여를 받는 아이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데 그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걸 통계를 한번 별도로 내보면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주로 65세 이상인데 70～80세대가 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그걸 왜 궁금해 했냐 하면 수급자에 보면 우리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탈북자, 그런 지금 우리 여기....
국현
서국현위원장
새터민.
지연
이지연간사
새터민이라고 하죠. 새터민들도 지금 수급자에 속해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솔직히 일을 하러 갑니다. 새터민들이. 일을 하러 가는데 수급자,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이 더 많으면 괜찮은데 그 분들이 만일에 그러니까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좀 그거하면 일을 하러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새터민들 뿐만이 아니고 수급자들이 젊어도.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은 왜 수급자가.... 물론 수입이 적어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우리가 인력을 수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분들이 일도 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연령별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통영에. 그리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개설을 12회 해서 500명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자원봉사대회를 몇 년 전에 창원에서 할 때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 보면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던데요. 만일에 소주를 한잔 마셨을 때 안경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면 50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그걸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러니까 술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이런 체험 같은 이런 것도 하고 하던데 우리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것인지 그거 궁금합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물론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과에서 이런 어떤 유형이 내려오지만 이거는 시ㆍ군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연도별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올해도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이거를 계속 할 예정인가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직 금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어제 또 우리 새 임원이 선출되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리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물론 다른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절에 체험해보는 자원봉사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맹인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불편한 친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서 앞으로 자기가 커가면서 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는 올해도 꼭 이걸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일선 행정을 해봐서 알지만도 지금 현재 기초생활 선정을 할 때 물론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도 대체로 보면 우리가 공부상 전산상에 공부상 부분을 갖다가 아주 참조를 많이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물론 우리가 원칙을 따지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양가족이 공부상 나타나 있지만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보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막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또 그렇지만도 장애등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좀 그런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안해도 그런 부분을 더 잘 알겁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더 참조를 하셔가지고 공부상에 기초생활 선정이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파악을 잘해가지고 삶의 터전 일터로 보내야지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편한 정부에서 나오는 혜택을 볼라 하면 안되고 그런 분들은 일을 시키고 일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중요시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하나만 더.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8페이지, 행복체감 민원해결사 120민원기동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신고민원은 지금 해결한 게 72％, 도서민원 22％. 이게 이제 구분을 해서 계입니다마는 예방순찰이 6％입니다. 그리고 예방순찰은 환경 분야에 그리고 교통 분야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예방순찰을 어떻게 하는 건데 상ㆍ하수도라든지 전기 같은 거 이런 민원이 많은 것을 미리미리 점검하는 그런 것이 예방순찰이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지난주에 2주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리셨는데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어떤 민원으로부터 상수도 고장이 났다. 무슨 이리 어떤 수동적인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인원도 사실상 2명, 3명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찾아가서 예방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든 혹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줘라 이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좀 도서지역도 그렇게 읍면, 고지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월별 순회계획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립해가지고 이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기고 상수도고 이런 거는 예방 차원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가 너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다 봐보니까 위원들이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더 충실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큰 복지를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행복나눔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조금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위원 거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IP방송 다 보셨지요? 아까 제가 질문하는 거.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대기하고 있느라 못 봤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 못 보셨습니까? 4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 이것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교육을 하고 있지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성이 행복할라고 하면 어째야 될까요? 과장님?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여성이 행복할라 하면 개인 개인이 행복의 측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단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생활하는 곳에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만족을 하면 행복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정말로 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이 행복할라고 하면 같이 사는 남자가 협조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남편, 가정, 그러니까 남자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서 남편하고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는 게 있는가, 그거 몇 번이나 하는지, 1년에. 그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팀, 이렇게 세 팀이 구성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남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인 아빠 찾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남편과 같이 남편을 모셔다가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없는 거는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다행이고요. 또 요새 남자들이 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에 이런 프로그램을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보면 두란노 어버이학교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기적은 아니고요. 부부 같이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문화가족 남편들을 모셔다가 하는데 그게 반응이 의외로 참 좋더라고요. 남편들이 외국 여성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부부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신체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랬는데 저번에 교육할 때 제가 한번 같이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좀 더 잘하시면 여자가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런 교육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성분들을 이해를 해줘야지만 여성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여자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번에 하게 됐지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저번에 아까도 제가 질문을 주민생활과에다가 했는데 다문화가족은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이거 사업자 선정할 때 제가 그때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한군데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도 도남사회복지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에서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건강가정 구현. 그러니까 건강가정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서 다문화가족도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되나, 그것만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서만 계획서를 받았던데 그것은 좀 편파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도남사회복지관에서도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두 개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받았다는 것은 그쪽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다. 제가 그 날 느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한 군데에서만 그 지원서를 내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그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에는 기존 우리가 우리 통영시에서는 다문화 관련 해가지고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YWCA하고 또 거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통영시의 일부 사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는 다른 시ㆍ군에 한 네 군데 정도에서 독립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시ㆍ군마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2010년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은 병합을 해서 사업을 해라 하는 그런 여성가족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나 다른 곳을 하고 싶어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병합하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리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리 되었습니다. 그리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때 심의를 해보셨지마는 저희들이 어디 다른 데 어디 받고 싶어도 공모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병합을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Y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Y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또다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갈 사업들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Y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Y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그게 병합된 것도 아니네요. 양쪽에서 사업을 같이 한다는데 그게 병합된 것입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곳에 다문화가족은 아니라도 다른 곳에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해왔던 단체에서는 좀 서운할 것이고 또 새로 하는 데서는 그동안의 노하우도 좀 배워야 될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오늘 스카프가 잘 어울리십니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8페이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e하늘 시스템 구축 및 추모공원 운영에서 시설현황에 보면 과장님.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있는데 이 화장로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있고 3기 중에서 2기를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내대차 교체공사 3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계획을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언제쯤 하실 겁니까? 과장님 계실 때 하실 겁니까? 이거? 해놓고 갈 겁니까? 후반에 할 겁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가 화장로 교체는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로내대차는 1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게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화장로는 5년마다 하면 아직 5년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면 됩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시기가 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됐죠?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이 시기를 언제 잡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2기 교체를 하더라도 1기, 1기. 이렇게 시차를 두고 그렇게 교체를 하지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납골당 현황에 보면 사실 건평 자체가 95평 정도,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런 면적으로는 보아지는데 이 봉안능력으로 보면 한 3600기 되는데 지금 현재 봉안돼 있는 것이 2480기. 그래서 아직 여유가 1120기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이 여유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거나 본적을 둔 사람만이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15년에 1회 연장해가지고 한 30년까지 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년에 150기 정도가 납골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7년 이상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아마 시설이 안좋으니까 더 기피하고 안 오질 않겠나 그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모공원에 대한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추모공원을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인데 사실 그 장소에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적합지 않은 것 같고요. 당초에 통영 장례예식장을 할 때에 우리 추모공원도 같이 좀 병행해서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계획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은 돼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도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신경은 또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과장님 혹시 여기 봉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 개장유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봉안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여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해 보고 확인도 안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년이 지난 또는 10년이 지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 연고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도록 다 통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봉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무연고는 있습니다. 무연고는 있어도 기간이 무연고 된 사항도 기간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그 무연고 부분도 기간에 준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대충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기간이 됐을 때에 그냥 어디다가 없애야 될 거잖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화장 후에 소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거기에 무기 계약직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일하시는 분이 두 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서 화장장 접수받는 직원이 거기에 근무는 안하고 이쪽에 있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요일ㆍ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한다면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해서 몇 시에 마칩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아침에 새벽 일찍이 화장이 있으면 아침 8시 이전에도 나와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그 대신에 아침에 한 시간 일찍 나온 경우에는 저녁에 한 다섯시 쯤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는 있는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겨지는데 사실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고향 찾아서 왔다가 봉안되어 있는 납골당에 갈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시기에 근무가 제대로 안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안맞아서 자기가 추모를 못하고 갔는 이런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근무에 대해서 좀 개선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대를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화장 예약제를 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도 교대를 해가지고 토요일ㆍ일요일 날 한번 나가 보거든요. 혹시나 화장 예약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혹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싶어서 우리가 조를 짜가지고 한번 나가보는데 근무는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화장예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대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싶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업무 추진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연중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방학 중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우리 급식하는 아동이 한 1985명 정도 됩니다. 아, 2081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애들도 전부 다 급식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해주고, 지금 토요일ㆍ일요일 날 방학 중에 있는 대상 애들은 저희들이 농협 식품권을 배부를 해가지고 결식아동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주는 식품권을 조치를 하고 있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죠?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시에서 식당을 정해가지고 애들이 가서 점심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했더만 애들이 그 식당을 잘 안가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식품권을 내고 먹는데 잘 안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권을 주면 그 식품권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데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로 이 애들이 너무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쓸데없는 식품을 가져가지 않도록 지도를 다 해놔서 그 애들은 식품권을 가져가면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참, 과장님. 깊은 배려까지 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과격행동 아동에 대한 심리, 놀이, 상담 등 조기치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명 정도 이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과격행동 아동에 대한 치료의 우리 대상자는 지금 우리 한 46명입니다마는 심리치료사 이 부분은 몇 명인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업에 있어서 부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이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부지는 지금 다 매입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작년도에 못 샀던 부분은 지금 토지주하고 다 이야기는 끝났고 등기절차만 밟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국ㆍ도비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계획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e하늘시스템 구축 및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e하늘시스템이 다른 일부 시ㆍ군에서는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운구를 도착순으로 할 때에는 상당히 거기가 혼잡하고 또 심지어 두세 시간 제가 가서 기다려봤습니다. 대기를 하고 했는데 엊그제 제가 가서 보니까 바로 가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편리한 방법을 갖다가 왜 좀 빨리 우리가 도입을 안했는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하루에 평균 몇 기정도 지금 화장을 합니까? 여기 보면 한 7기.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6～7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현재 하루 평균 6～7기 정도를 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도입하면 정상적으로 바로 가동이 잘 됩니까? 접수순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인터넷상에 e하늘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가 입력을 함으로 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먼저 한 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간을 정해야 되고.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인터넷 검색하는 직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토, 공휴일에도 별 문제가 없고.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민원실에 우리 또 접수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토ㆍ일요일도 나와서 할 때도 있고요, 그리 안하면 저쪽에서도 하고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이 예약제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약제가 작년 12월 8일부터 시범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고 올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잘된 것 같고 또 이 화장예약제를 하면서 주민들이 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챙겨주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주차장 관계하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추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도 아까 같은 경우에 또 납골당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저가 유족 입장으로 생각하더라 해도 그 납골당에 참 봉안하기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행복나눔과에 아마 5개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여성복지담당이 우리 정호원 계장님이신데 여성복지는 이거 여성에 관계된 일을 제일 많이 하지요? 이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주로 하는 일이 여성 관계 일인데 우리 남성 계장님이 하면 효율성이 더 높습니까? (청취불능) 많이 하게 되면 물론 또 우리 남자 계장님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여성 담당이 하면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지금 시대적으로 남여 평등을 하고 있는 우리 업무에 여성ㆍ남성을 여성을 상대한다고 해서 꼭 여성 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면담을 하고 만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우리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여성이 행복한 이게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제가 과거에도 제가 여성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남성과 여성을 저는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 면에서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한번 사업을 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목욕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일반 목욕탕에 가서 대중목욕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목욕탕에는 보면 장애인 시설이 거의 업다시피 합니다.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복지관을 만들 때 우리가 건립을 할 때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되겠지만 목욕탕을 같이 건립을 하는 게 어떻겠나, 안에. 내부시설에.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교육받으러 올 때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목욕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일반 시중에 대중목욕탕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자기가 아주 저렴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가 예산 형편만 되면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을 갖다가 한번 이거 신설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한번 우리 아직, 설계 다 됐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월 중에 장애인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 욕구조사,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한 75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욕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욕구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참고를 해서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욕구조사를 미리 한다고 하길래 제가 욕구조사 표본조사는 되도록 많이 하는 게 좋지요. 경비는 좀 들겠지만, 한 1000명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200여명 선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 용역기관에 한번 알아본 바로는 물론 한 1000명 정도 할라 하면 예산이 막대할 겁니다. 아마. 알아보면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지만 한 3％정도 있다든지 오차는 있지만 그 숫자만 갖고도 한 300명 갖고 해도 욕구조사는 충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욕구조사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보니까 앙케트 조사비가 얼마 안 되던데 그렇지요? 시 우리 복지과 재정이 참 열악한데.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 분들 다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욕구조사가 돼야만 그 분들한테 우리가 욕구조사를 하고 나서라도 원성을 들으면 안되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다양한 표본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는 그렇게 인원을 확대를 해서 그리고 각 지체부터 시각부터 정신까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되면 숫자가 좀 많이 필요로 하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이 목욕탕 건립은 한번 제가 고성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고성은 지방에서 자기들이 그쪽에 한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서서 자기가 대지구입 기금까지 마련해가지고 대지를 구입했으니까 군에서 지어 달라, 이리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고성에서는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대지까지 구입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거는 고성 같은 경우는 일이 거꾸로 됐어요. 목욕탕은 건립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전체가 다 들어왔어요. 사무실이 지금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요. 개념이 틀리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우리 건립을 하는 거니까 예산이 좀 더 되더라 해도 좀 이렇게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웰빙 일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경로당 웰빙 같은 경우는 제가 주장을 좀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이제는 노인들도 경로당에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소일거리로 있을 게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거리청소라든지 때로는 그 주변에서 또 이렇게 지식층에 있는 분들은 교육이라도 어린 애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리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 일거리 사업 지원은 이렇게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거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경로당에서 앉아서 그냥 그대로 하루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일을 좀 도울 수 있는가, 봉사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물론 그 분들이 통영 내에 살면서 지원하고 또는 언어소통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잘 알게 만들고 그러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분들이 같이 생활할 때에는 괜찮은데 이제 자녀를 놓고 또 의견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그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혼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여기에 한국에 산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다문화가정이 이혼한 후에 자녀를 베트남에 데리고 갔는데 베트남에서는 아주 지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이 본래 국적은 한국인데 이제 저거 엄마 따라서 베트남을 가다 봐보니까 무국적자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 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방금 저는 이혼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살다 봐보면 또 의견차이라든지 문화차이 이래 가지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좀 더 충실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이런 지원 사업 자체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어떤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지원하는 이런 데 대해서 좀 뭡니까, 지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지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부모 가족이 안되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렇지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그리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지원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물론 우리 행복나눔과가 즉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이런 과로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결혼도 늦게 하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혼까지 해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더욱 더 우리가 안아야 될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만약에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정말 많은 업무 중에도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생각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점심식사 때문에 1시 반 정도까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국현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시세 목표액 초과 달성에서 재산세 부분에서 44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 요인으로 보면 건축물 신축이 됐고 또 여기에 도시계획세가 또 통합이 돼가지고 그런 줄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금액이나 또는 대표 건물, 틀림없이 대표 건물이 있을상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재산세가 총 44억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세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계수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개를 합하고 보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합한 걸로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약 8억 9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건축물의 어떤 가액 자체가 조금 더 인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주영 더 팰리스나 또는 용남면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아파트, 그런 부분 때문에 재산세가 조금 높게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행세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주행세가?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 합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4억 6600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우리 주행세하고 합한 금액을 치면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늘어난 부분이 4억 6600 정도가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2011년도분에 대해서 완불했을 때 10％ 할인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연납하면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10％ 할인되는 금액도 예상을 하고 자료에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자료상하고 다소 10％ 할인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목표액 자체가 뒤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핀트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세외수입 목표를 보면 지금 81억 43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수입에서 보면 13억 2700만 원, 이자수입 및 사용료수입이 감소됐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 이자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감액, 이자수입만 치면 약 11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이게 이자수입이 감되는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재정운용 자금이 2008 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좀 많이 넘어 왔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조기집행 관계, 그리고 2010년도에도 역시 조기집행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조기집행 하는데 있어서 이자감소 부분이 2011년도에 한 3억 정도 됩니까? 한 4억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5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5억입니다. 약 40억이 줄어들었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한 3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보면 68억 16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저기 사실상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는 도남동에 윤이상 음악당 옆에 그 인근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매각코저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어 가지고 그게 2010년도 매각수입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2011년도는 별도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의 어떤 매각이 지금 계획된 게 일단 세입으로 안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수입이 작년에 비해서는 현격히 엄청 작아졌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공사 전입금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전입금이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약 35억 정도가 불어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개발공사의 공사의 어떤 수익금이 우리 시에 전입되어 온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총력 경주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현년도 지방세 부과 및 신고분 납기 내 징수를 총력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한두 가지만 해주시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동 단위에서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 단위에는 사실상 그 앞 2010년도까지는 세무 공무원이 세무직이 배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월 1일부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동 단위에 다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 세무직 전문 인력들이 동 단위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체납액이 감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을 해야 될 금액이 3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도저히 아무리 해도 못 거둬들일 그런 체납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7페이지, 지방세 세원 발굴 중점 추진에서 법인 8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표준 지방시스템을 통한 국세청 신고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대요인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표준지방시스템이라는 게 국세청의 어떤 주식변동 상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좌우튼 허위 신고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감사 업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또 과장님은 그동안 또 공휴일도 없이 바쁜 업무를 하시다가 또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 또 우리 시세 또 세입을 갖다가 410억을 회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네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장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84억 정도 되는데 지금 금년도가 32억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납액 회수를 위해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우리 세무직 전문직을 갖다가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납액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지금 재산세 부분하고 주로 자동차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시장님도 아주 시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는데 계가 한 계가 줄었지요?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당초에 세외수입계가 있었는데 세외수입계가 없어지고 징수계에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강혜원위원
한 계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세월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체납액을 회수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도 또 우리가 볼 때는 세원발굴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세무 전문직이 일선 읍면동에 나가가지고 물론 회수를 채권 체납된 세금을 회수를 한다고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 세원 발굴하는 데는 특별한 전문직이 없어도 별 지장을 못 느낍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원발굴의 중점은 세무조사입니다. 2010년도에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한 20억 이상의 그 어떤 세금을 추징한 그런 어떤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우리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어떤 세원 발굴보다도 세외수입의 어떤 세원발굴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세는 안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세입입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보면 세무조사가 3년 내지 5년이 일반 세무조사가 3년 내지 5년에 한다고 했는데 법인 세무조사는 그거는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법인도 세무조사를 하지요?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무조사를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보통 3년에서.... 3년. 3년 단위로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직들이 지금 일선 읍면동에 가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승진하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세원 발굴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사기앙양 부분이라든지 직원들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의 할 역할이 제일 큰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모든 게 아마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질의에 세원 발굴, 그렇게 체납액 일소, 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통영에 법인세를 내고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무슨 세금이 있습니까, 지금. 본사를 통영에 두고 있는 회사가 세금 종류가.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좌우튼 지방세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세, 법인에서도 자동차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주민세, 역시 재산세. 거의 다 지방세가 거의 다 포함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사가 이전되면 우리 통영시에 납부 안하지요?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본사가 이전되면 통영시에 납부하는 세목이 있고 또 본사가 소재하는 그 지역에 납부하는 세액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가 우리 통영시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데도 물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있는 회사도 이렇게 본사 이전에 안되게끔 하는 것도 아마 중요한 우리 통영시의 발전의 한 축입니다. 우리가 통영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상당하게 지금 불황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불황 중에서도 떠나는 조선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 저는 우리 통영시가 한 회사가 떠났다는, 본사를 이전했다는 그거는 저는 상당히 그걸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 물론 세무과가 잘못해서 회사가 이전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우리 통영시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다방면에 기업이 뭘 원하는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떠나지 않는 본사를 이전하지 않는 그런 작은 중소회사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무과에서 당연히 할 업무가 세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과정이 안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 예상되는 우리가 추경을 하자면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편성을 해줘야 세출을 안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달에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 과연 그 세입이 어느 정도 될 예상은 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기타 어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하기 힘들고 해당되는 그 과에서 산출해가지고 전체적인 세입을 갖다가 안 내겠습니까? 추경 때. 저희들 지방세의 우리 세무과 소관의 어떤 추경 재원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 또는 이자수입,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나름대로 상당한 검토를 해가지고 세입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마 우리 통영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할 세입마저도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우리가 할 때는 이쪽의 잉여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남겨놓고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에서는 추경할 세입분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편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시가 추경을 갖다가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쓸 곳은 아마 세출 분야에 대해서 쓸 곳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이 없는데 어찌 또 추경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조금 전에도 각 읍면동에서 있는 게 많다. 체납액이 5만 5912건인데 이게 대부분 읍면동에 소재하는 데인데 이게 다 보면. 그러면 또 읍면동의 업무가 상당히 또 가중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는 그리 합니다. 기업이 떠나지 않게끔 우리 통영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세무조사라든지 법인 세무조사 같은 우리 대상이 보면 85개 법인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무조사를 하면서라도 불편한 사항을 애로사항도 우리 지역경제과만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좀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간부회의나 할 때 한번 같이 업무연찬을 하시면 또 세입분야도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제가 이렇게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명 선배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SPP조선소가 본사가 사천으로 옮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임 장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SPP조선소가 본사가 사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아까 우리 이명 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기업이 유치되고 또 기업을 유치할려고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잖습니까?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세제지원이나 또는 기타 행정지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SPP조선소 본사이전 문제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로부터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 이야기 듣고 나름대로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그걸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사가 이전된다고 해서 큰 어떤 세원이 감소되는 거는 아니고 소득세할 주민세,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한 1000만원. 연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부분이 줄어든 그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 SPP조선이 사천으로 본사를 옮기는 데는 우리 통영시의 어떤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조건보다도 기업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또 우리 이명 선배님 하시는 말씀은 적어도 기업을 유치를 해도 해야 되고, 없는 것도 유치를 해야 되고, 있는 회사도 어떤 기업의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을 시가 나서서라도 해결해 주면서 그 회사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4시 02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서국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사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건강을 항상 유의하시고 그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에 예산회계의 결산검사를 2011년 5～6월에 20일간 하겠다. 검사위원을 선임을 의회에 3명 내지 5명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사위원을 의회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승인이나 구속력 때문에 한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조례상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및 신뢰받는 재정운영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 업체 제재방안에 대해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화종합기술단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부정당 업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전 대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금 작년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정당 업체 제재부분은 지방계약법상 일단은 여기에 부정당업체로서 등재가 되면 일체 그 계약 여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일단 여기에 결정이 되면 조달청 지투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에 통보가 다 가집니다. 그렇게 가면 이 업체는 부정당업체로서 우리가 보면 조달이든지 전자계약을 할 때 그대로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도 자기들이 부정당 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우리하고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 믿고 그렇게 지금 합니다. 거제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볼 때는 실제로는 법적으로 갔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부정당 업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소송을 통해서 확정이 지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부정당 업체라는 것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갈 것인데 실제로 이게 부정당 업체가 아닌데 왜 우리가 계약에 참여를 못하게 하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하고도 계속해서 계약을 해나가고 그런 점이 현재로 실정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지금 도화종합기술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면 당연이 그거야 계약을 못하는데 할 수도 없고 안할 건데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공방을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 시기가 행위는 벌어졌는데 이게 부정당 업체다, 아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때로는 2년도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인지를 했을 때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구속이 되고 지금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인지가 됐는데 다만 공방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정당 업체로서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 계약을 못하도록 막는다 하면 저 사람들 바로 소송이 들어와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 안되면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좀 난점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바꾸어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정당 업체가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계약이 됐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서 보완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공사를 줬을 때에 여러 가지 파장도 있을 수도 있다. 문제점도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 지금 부정당 업체로서 등록이 안되면 사실상 우리가 제재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맹점입니다. 사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시원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하고 공부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 현황에 보면 시유재산이 만 8698건에 1385만 8941㎡입니다. 과장님, 이걸 혹시 공시지가 기준이라든지 금액 환산을 나름대로 해봤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는 전체 공시지가로 하면 나와 있는 거는 있는데 지금 여기 계수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대충 과장님,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은 이 부분도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재산가액을 지금 나타낸 부분이 한 80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이 금액을 과장님께 좀 물어봤던 것은 사실 또 추경문제도 있고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빚도 내 쓰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죽림매립지 부분까지 전체 포함을 해서 한 8000억 정도 된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송만 매립지 일반재산 임대. 추진 시기는 해양바이오사업 추진시기를 감안해서 대부를 하겠다. 해양바이오산업 추진시기가 2012년이다. 그래서 예상 대부료는 1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용도가 제한이 되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지상 위에 고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세우기 힘듭니다. 단년도에 쓰다가 좀 비워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서 예를 들어서 토석을 일시 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용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하치장이라든지 또는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죠? 대충 그 정도....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일부적으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림만 매립지 잔여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지난번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 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일단은 이제 공유재산 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매년 매각이라든지 처분, 그 다음에 매입을 할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우리 시에 이제 그런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심의에 그걸 반드시 거치도록 어느 일정규모 이상, 금액 이상은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분이라든지 매입을 할 때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공유재산을 매각 시 대토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일정 부분 매각을 하고 난 일정 금액은 다른 대체토지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 부분의 일부를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만일에 다른 데 재정 어떤 확충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 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다만 강제성은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예상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합니다. 죽림만 매립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대체 토지를 조성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다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단위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죽림만 이 부분 매각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13년까지 우리 시가 각종 사업을 함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 약 한 628억 정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10억을 만일 매각을 해가지고 재정 확충도 하고 그 남는 여분이 있다면 토지를 대체재산을 조성을 한다 하면 별도의 사업을 안하고 실제로 별도의 어떤 우리가 대체재산을 조성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여기 한 110억 정도의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부지,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나중에 시 공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체 토지 조성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죽림만이라든지 북신만이라든지 모든 재산을 지금 매각을 매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체재산 조성부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그 부분이 결국 대체가 됐다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팔아가지고 별도의 어떤 재산을 지금 조성한 부분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죽림 땅을 팔아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지가 대체부지로서의 역할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지금 대체 토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사업을 위한 것이지, 사업을 안한 게 있습니까? 다만, 이 땅을 팔아서 올해 사업을 하느냐 또는 이 땅을 팔기 때문에 장기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체 토지조성도 할 수 있다. 명분을 그렇게 잡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지금 예산 상황에서 지금 죽림 땅을 410억 정도 되는 부분을 팔더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항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사항은 충분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림 땅을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이 나고 매각을 했을 때 반드시 대체 토지 조성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죽림의 신도시 팽창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전개 될 통합 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조금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과장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동차 매각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거 진행이 됐습니까? 어찌됐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105대에서 23대를 정수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줄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것이 3대 밖에 지금 아직까지 못 줄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지금 올해 들어 와가지고 계속 줄여 나갈라고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실과소별로 다 현황이 나와서 줄였잖습니까? 그렇는데 사실 특정 실과소에는 또 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인평동ㆍ도천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2대를 완전 다 줄일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통합의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실상 또 저쪽 구 평림동 쪽에는 사실상 보면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역이지마는. 그런데 그쪽에 이제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반드시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23대를 완전 다 줄이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적절한지, 안한지, 그때는 또 그렇게 한번 그걸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실과소의 입장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적어도 업무 보는데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차가 없어짐으로써 또 다른 비용이 산정이 되면서 특별하게 이익도 발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는 가서는 안된다. 줄일 거는 분명히 줄이되 다만, 이 부분에서 줄이되, 예를 들자면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실과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필요로 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반영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건축물식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제 이걸 확보를 못시켰는데 사실 이걸 또 추경에 이제 예산을 잡을려고 이리 하면 아시다시피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세입을 잡을만한 이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입이 있어야 또 추경도 하고 할 거잖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추경예산 금액이 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이 한 19억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래 이 부분도 사실 그때 수정예산을 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또 해놓고 보니까 또 안해서는 안 될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재정 파트에서 그렇게 감안해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또 이장근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법송만 매립지 일반 재산임대,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5만 5155㎡에 임대료가 대부료가 1억 6800인데 이 지금 공시지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만 5000평 가까이 되겠네요? 대충....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재산 과표 상으로는 37억 8600만원이 지금 나와집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상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관리지역으로....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리지역이다 보면 해당 행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매각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겠네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이 이제 해양바이오 산업단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또 사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다시 또 되팔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이거 이제 그때 가서 매각할 그런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세입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안보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저는 사실상 사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재산파트하고 사실 재정파트하고 뭔가 좀 삐끄러지는 그런 어떤 공교롭게도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상 재정하고는 재정확충은 물론 확충이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상 재산파트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한 필지를 남겨 놓은 것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도제한이 되고 보니까 작년 8월 25일자로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가를 조금 올리자 하면 적어도 고도제한 풀릴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한 필지 이 정도.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체 46필지는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고도제한을 하고 나서 지가가 오를 때 그때 이걸 팔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세입에 잡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당초 매립한 목적이 재정확충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을 확충하면 나중에 이거는 재정파트에서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세입결함 부분을 보충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재정파트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지금이 최고의 어떤 최적기, 호기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라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조금 삐끌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통영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있는 재원에 팔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올 들어서 이제 상당한 문제점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갖다가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공감대를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좀 해가지고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또 볼 때 벌려 놓은 사업들 마무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이게 사실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땅을 팔아야 되겠다. 저는 사실 그렇게 안봐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각할 시기가 되면 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이걸 나중에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든지 재정에 어떤 어려운 부분에 보충을 하든지 그거는 또 재정파트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게 시기를 또 놓치고 나면 언제 또 팔릴지 모릅니다. 그리 되면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팔 시기가 될 때 팔아야 되지, 나중에 놔나가지고 나중에 못 팔고 오히려 더 땅값이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죽림 땅 같은 경우에 평으로 말씀드리면 좀 뭐합니다마는 만평이라는 땅을 그대로 나대지로 놔두면 오히려 시가화 조성이 안돼가지고 더 땅값이 내려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팔아 가지고 시가화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지가를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00억이라는 재산도 우리가 가져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이 몇 가지 있다는 그것이지, 우리 재산이 오히려 이것밖에 없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장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진짜 참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이 매각 토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법송만이라든지 저쪽에 관광호텔 잔여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팔리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대체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만 꼭 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 가지고 저 땅을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지를 않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우리 관광호텔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처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의매각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광개발사업자로서 지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그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자만 지정이 되면 바로 되도록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준비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 부지를 갖다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가 발 빠르게 좀 나서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놓고 볼 때는 죽림만 자꾸 자꾸 거론을 하지 관광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것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명위원 거수)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죽림만 매립지가 이거 뭐 회계과의 전 업무인상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듣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각 시기라는 걸 지금 죽림만은 과장님하고 제가 견해에서는 좀 달리합니다만 죽림만은 지금 발전되어 가는 통영의 신도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디 구 도심가도 아니고.... (청취불능)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런데 이 부분, 매각시기 부분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이걸 전체 다 팔았어야 되는데 왜 이제 남겨두고 그 당시에 한 필지만 남겨두고 했느냐, 그 매각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재정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게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럼 왜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지는데 실제로는 우리 재산관리 파트에서는 매각할 거는 사실 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매각도 해야 되고, 이거는 재정파트에서 뭘 쓰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별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니까 재산관리 파트에서는 일단은 이게 매립목적이 당초 목적이 재정확충이 목적이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추진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죽림만 이거 땅을 팔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영시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해 온 형태를 보면 전부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실제로 전체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부세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ㆍ도비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자체 재원이 없다보면 부담을 못해주면 사업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시유지를 시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재정분석을 한다면 시유지를 매각해가지고 통영시가 지금까지 벌려왔던 사업이 과연 통영시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거 한번 분석해야 됩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이 재산들이 보니까 매각이 다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부정 못할 건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금방 사업을 한다 해서 그게 일이년 후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림매립지 잔여부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 절대 절명의 어떤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재정을 갖다가 빈곤의 재정을 갖다가 악순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자꾸 매각하겠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매각시기 되면 해야지요. 왜 안할 겁니까, 해야 되지.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런데....
이명
이명위원
우리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유지가 만 8698건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금액을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2조 가량 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대로 한 8000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8000억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다 했는데 그 지가가 상승되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가 한 2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가 한번 자료를 본상 싶은데.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제 재정공시를 매년 합니다. 재정공시에 보시면 그게 이제 전체 우리 재산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8000억인데 우리 통영시가 32개의 사업을 다 하고자 하면 2조 3000억입니다. 2조 3000억. 우리 통영시가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시유지 8000억 팔아봐야 이거 다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모든 관점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4시 50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 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도 정보통계과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한 것도 되고 한 가지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 있지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시 홈페이지에 개인의 영상물이 수록되어 있어도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개인의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공공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우리 모 후보가 거기 보면 자기 어깨띠를 두른 홍보물이 지금도 게재가 되어 있던데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우리 홈페이지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제가 어제 갑자기 뭘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시 홈페이지 잘 안봅니다. 안 보는데 거기 보니까 모 후보가 선기 때 한 건데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도 내가 어디서 클릭 딱 하니까 나오던데.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사실은 선거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공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출은 가능한데 지금까지 있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좀 해태한 건데 확인해보고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나중에 누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고. 본 위원이 개인의 영상물이 지금도 게재되어 있다면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한 건가, 혹시 업무 소홀한 점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사실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해태한 거는 맞는데 워낙 홈페이지 양이 많다 보니까 비로 쓸듯이 샅샅이 쓸지를 못한 그런 경우는 저희 책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 교육을 2월 언제부터 개강입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지금 2월 14일부터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수요자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교육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낮에 급한 일로 인해가지고 교육이 참석 안됐을 시에 야간에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습득 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야간은 그렇게 직장인들이 이렇게 요구는 하는데 10명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낮에 88강이고 밤에 야간에 8강이 되어 있는데 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강혜원위원
하루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2시간 정도.
강혜원위원
하루 2시간입니까? 그러면 보통 10시 정도 하겠네요. 10시부터 12시, 그 정도 마치겠네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청취불능) 낮에는 보통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타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한 두 타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오전에 교육이 참석이 안되면 오후에 참석해도 되는 그런 교육 진도지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자리만 비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365부스 설치. 이게 지금 보니까 동 통합지역에 폐지 동에 3개가 신규가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월 달에 서비스 개통인데 이걸 좀 빠르게 하면 안됩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설치를 할 때는 폐지 동에만 설치를 할 게 아니라 폐지 동에는 또 나름대로 이동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여기보다도 더 많이 왕래하는 지역들 안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 동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U-관광도시 기반인프라 확충 운영, 이래 가지고요.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U-우체통 2개소 설치가 동피랑 벽화마을, 수산과학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피랑 벽화마을에 보면 우체통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고장이 났는데 언제 수리를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그거는 다른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살펴보다가 이렇게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요청이 오면 또 수리하기도 하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수리가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약 두 달 정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낀 걸로 압니다.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낮에 보니까 H신문에 문화예술과 홈페이지가 엉망이다. 이런 기사가 억수로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자가 쓴 것을 보니까 참 좀 심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아, 예.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사실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음악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통영 UC포털이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것들, 케이블카 홈페이지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바뀌느냐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넣고 이러는데 사실 각 실과소에 관련한 업무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이렇게 매년 몇 번 보내고 업데이트 할 게 있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있으면 자료를 보내면 저희들은 단지 기술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모레 문화예술과 할 겁니다. 월요일 날에. 그때 제가 또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U-통영서비스 개발. 참 환영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돼가지고 참 기쁩니다. 이게 스마트폰 기반 U-통영서비스 개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셨는데 이것만 잘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 같은 것은 없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금방 제가 얘기했던 문화예술과 홈페이지, 잘못된 정보가 많다. 이거 할 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잘못된 거 없이 통영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아까 신문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할 때 신경 좀 쓰셔가지고 어차피 시작하는 거 다른 시ㆍ군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 육 지 원 과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본현황에 이어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 많은 과에 부임해 오셨는데 과장님 소신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장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체육지원과 업무를 맡은 지가 이제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토요일ㆍ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배운 지식,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담당 기구표를 보니까 지금 결원이 2명인데 이걸 언제쯤 조치를 해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원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장군배 통영 바이크대회. 이 부분이 당초에 신규 행사로서 체육대회로서 사실 예산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족액이 한 1억 원 정도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운틴바이크와 워터바이크가 동시에 2개 할 때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이 되어져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워터바이크 대회를 하게 되면 장비가 또 없습니다. 장비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운틴바이크대회를 하려면 또 우리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또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제가 담당한 지 한 20일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계획은 준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파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내에서는 바이크대회를 한 데가 태안군에 비치바이크대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좀 생소한 대회고 해서 준비가 많이 되어져야 되고 또 행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진행 요령이라든지 또 요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 세부계획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2011년도에 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기는 치러지겠습니까? 한 가지를 하든지 두개 묶어서 하든지 해서라도.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청취불능) 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대회진행 요령이라든지 코스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려우면 일단 금년하고 내년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안된다면 금년도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대회를 개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어렵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세부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올해 이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관련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좀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작년도에는 하동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도에 하동에서 열렸고 2011년도에는 김해에서 합니다. 2012년도에 통영시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통영시 위상 정립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걸 개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매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산물 축제가 10월 국제음악제 등과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2012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우리 통영시에서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생체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체협의회하고 의논한 다음에는 또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2010년도 하동에서 했습니다. 하동에서 했고 올해는 또 김해에서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체전도 저희 시가 한 지가 단일로서는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것도 꽤 오래 전에 공동으로 한 걸로 이렇게 보아지고 도민체전의 성격과 생활체육 대축전,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이 범위를 보더래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는 인원을 하더라도 한 2～3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위상 정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골프장 조성사업에서 과장님 이거 행정절차를 거의 조치가 이제 됐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거의 조치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만 남아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별 문제될 만한 그런 요지는 없잖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난 1월 7일 날 대전에서 산림청 산지관리위원회 할 때 아주 경미한 사항 한 7개 정도가 협의안건으로 부쳐져 왔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다 바꾸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시가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이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정말 말썽 많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도 있었고 준공을 마쳤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지난 1월 12일 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1월 12일 날 준공을 마쳤다. 이 준공을 하면서 시가 어떤 부분 어떤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8일부터 해가지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1개월 정도 공기였습니다. 공기였고 2010년 12월 30일 날,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가가지고 업무를 파악해서 보니까 상당히 언론 기관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반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 잔디구장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309억 원이 되다 보니까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으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처리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조 잔디구장 노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검측기를 가지고 다 측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감리단의 보고를 받았고 처리를 했고 또 항간에 염려됐던 인조구장 2면 중에서 1면, 1면은 전면 다 재시공을 했고 1면은 부분 복구를 했습니다. 부분 복구한 그 1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면서 원래 법적으로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1면에 대해서는 2년을 더해서 4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준공을 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 하셨지요? 혹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금 공기가 사실은 12월 31일까지인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 같았으면 공기를 한 4월 말이나 쯤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천연잔디라든지 다 돋아나고 또 나름대로 잘되면 좋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공기가 작년까지 되다 보니까 준공처리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의 보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저희들이 문서로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조치사항을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준공하자 기간도 2년인데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하자기간을 늘렸다. 이것도 4년으로 이행을 하겠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업체로부터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하자가 없으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마는 하자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도 한 4년 동안까지는 업체에서 보장을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또 조치한 사항들을 봤을 때 책임 감리보고서라든지 또 노면 레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죠. 또 믿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했는데 공기가 12월 31일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자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남은 공기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하는데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이 좀 아쉬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인조구장에 일정 1면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하는 과정을 범위를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전면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일식시킬 수가 있고 공기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기간은 또 거기서 별도로 빠지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응할 때에 실무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앞으로 믿고 그 다음에 지금 체육지원과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개발공사로 위탁이 돼서 다소 업무는 줄어들었지만 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할 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체육시설을 할 때는 체육인들과 소통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여론을 수렴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라도 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조치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통영스포츠파크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 사실 면수는 많고 또 부족한 시설은 빠져있고 지금 또 이 예산을 우리가 또 마련해서 할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배치상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적어도 1면을 줄이더래도 거기에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점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 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통영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좋은 교훈을 남기는 이런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생활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8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돈사 악취문제하고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돈사를 일단은 저 분야에 대해서는 한 몇 년 정도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심의에 통과되고 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받고 나면 다시 철거를 하고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그렇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청취불능) 사업비는 한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금년에 최소한 못해도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려면 부지는 시비로서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국ㆍ도비는 다 지원할 수 있어도 부지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양돈장 그거 하게 되면 이전하는데 한 3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부지 매입하는 데는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시 실내체육관을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영시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실내체육관보다도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20억인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지매입이 빨리 돼야 매입비를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통영야구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4억 원. 국비 13억, 도비 6억, 시비 25억. 추진상황에 보면 국비로서 광특비를 5억을 확보를 했네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사실 이 광특비라는 것은 국비로 나와 있는데 도비의 성격에 가까운 그런 거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 90만㎡. 우리 과장님 아까 전에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자료상에는 이게 지금 1500억으로 나와 있고 당초 전년도 계획서에 보면 106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 발표할 때의 사항이 자꾸 달라지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 1067억에서 지금 한 4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원인들을 보면 사실 통영시가 담당업무를 하면서 용역을 줄 때에 기본현황을 제대로 안줘서 그렇는지 용역회사가 그 기본현황을 제대로 안 챙겨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평 항에 갯벌, 뻘층, 이런 걸 추가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비용으로 해서 한 40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구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볼 때는 조선 경기가 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또 이게 사업을 도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조선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 사업비 범위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이게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제 지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사업을 탈피를 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지금 용역사업비를 또 확보를 할래도 또 작은 돈도 아닙니다. 30억이나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또 4억이 또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을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대처를 할 수 있든지 이런 쪽으로 가든지 물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해서 이거 안되는 거 계속 끌고 갈 이유는 없다.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현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통영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24개 팀 600명이 지금 통영시를 찾아왔다고 그랬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650명.
수배
황수배위원
650명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이 분, 우리 선수뿐만 아니고 학부모들이 많이 올 건데 숙박이나 기타 음식점 이런 데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찾아봤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청취불능) 어제도 각 팀별로 이제 과일하고 음료수하고 다 위문을 했고 또 일부 우리 예산 FC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은 성남 일화가 옵니다. 대비군이 오고 프로팀들은 어제 여섯 개 팀 위문을 했고 또 축구협회하도고 계속해서 한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까 우리 선배 이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체육회.... 지금 사실 우리 과를 움직이시려면 토요일ㆍ일요일도 없이 제일 열심히 하고 또 잘못하면 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해서 우리가 아까 볼 때도 구제역 때문에 올해는 많이 홍보활동도 못했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 체육지원과에서는 다소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 통영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또 어떤 기후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관련 종목 그러니까 축구협회죠. 축구협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통영시 축구협회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교체가 되었고 어저께 제가 김홍규 축구협회장님, 그 다음에 부회장님, 그 다음에 김부만 전무이사님, 다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수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자, 그리 결정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앞으로 전지훈련 기간이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까지 가는데 수시로 또 과장님뿐만 아니고 또 우리 세 분 계장님들도 한 번씩 찾아보고 또 격려도 축구협회 관계자들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엘리트 체육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면 엘리트 축구가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협회 중심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산하단체 중심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체육회 산하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그거 해서 저는 앞으로 체육회라든지 생체협 위주로 좀 하고 산하단체는 위에서 또 좀 관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엘리트 체육육성의 추진계획에 보며는요. 2011년도 경남도민체전 전력강화에 보면 전략종목 중점 육성 및 숨은 우수선수 중점 발굴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작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시부에서는 우리가 몇 위를 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올해,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이렇게 보면 선수 발굴하는 데도 보면 사실 엘리트 종목이나 또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많이 없습니다. 선수가 없고 해서 보면 축구나 다른 복싱이나 유도, 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부, 학생부를 통해서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 중심으로 현역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선수가 발굴되고 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국체육대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고장 출신들이 경남체고나 아니면 부산체고나 이렇게 엘리트 길을 밟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수급이 되는 반면에 도민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보면 자기 시를 대표해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계 전지훈련 강화, 이거는 경남도민체육 선수들을 위한 동계 전지훈련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도민체육대회 선수 출전할 선수들을 동계훈련을 시킨다. 그런 얘깁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방금 우리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신 그대로 제가 공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민체전 전력 강화에서는 전략 종목 중점 육성 및 우수선수 중점 발굴하는 거는 맞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자,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선수로 도민체육대회를 많이 출전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어찌 보면 자기 시의 선수를 짜 맞춰 가지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 사실 많습니다. 선수 선발은 또 각 협회에다가 위임을 해놓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선수를 수급해서 맞춰가지고 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따른 또 예산도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기타 종목은 또 연습도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육지원과에서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실업팀 창단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및 실업팀 육성, 이래 가지고 6페이지에. 이 실업팀 창단은 트라이애슬론 팀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계획입니다마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역도에서 트라이애슬론으로 지금 팀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단 중에 지금 이달 안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팀만 구성하면 또 안되고 선수도 충분하게 또 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업팀을 창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역도 팀을 좀 바꾼다는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좀 바꾸면 정말 우리 시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하나라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쭉 가져주시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 좀 선수 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기본현황에 과 결원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2명. 본 위원이 아까 과 결원이 2명이다 이래서 제가 결원이 됐는가 싶어서 제가 놀랬습니다. 앞으로는 두 명으로. 본 위원이 없을 때는 2명으로 하고. 과장님, 지금 우리 요트학교가 지금 요트협회에 지금 그걸 위탁이라 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위탁?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위탁.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통영스포츠파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관리.
이명
이명위원
관리.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관리위탁. 관리를 위탁.
이명
이명위원
관리위탁. 그러면 통영시에서는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 관리위탁.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위탁이 정상적인 우리의 사무의 민간위탁이냐, 그냥 관리권만 넘겨줬느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요트학교하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공사는 관리권만 위탁을 시킨 겁니다. 시설물 이런 거는 관리는 하되 전부 시설물은 저희 시 재산입니다마는 저희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관리를 위탁시킨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안 해도 됩니까? 통영관광개발공사하고 우리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자세히는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판단할 때 관리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게 참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는 의회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통영스포츠파크 문제, 평림, 다음에 용남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통영시가 통영관광공사에 관리권을 위탁했다든지 일단은 위탁입니다. 위탁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수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례에. 이거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그 다음 요트학교를 요트협회에 그것도 민간위탁이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했을 경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요트협회에 위탁을 했느냐, 요트학교를.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 답변만 우리 과장님 한번.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존경하는 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위탁관리 된 사항은 사실 작년에 다 계약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관리 계약이.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로 모든 게 위탁이 다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난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답변하신 국장님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공사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게 관광개발공사 사규집입니다. 사규집인데 사규집에 보면 관광개발공사가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사규에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과연 지금 통영시가 어떻게 절차를 거쳤느냐, 지금 우리가 급하다 해갖고 모든 절차를 갖다가 생략한 것도 절차를 몰라서 안했다면 또 다른 좀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이거는 명백한 뭣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이게. 그래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한 것인가, 민간위탁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 분야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설령 관리만 위탁을 관리권만 줬다 하는 거 하고 관리위탁을 관광개발공사에 줬다하고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했을 때. 통영관광공사는 자본금이 173억이고 통영스포츠파크는 어떻습니까, 309억입니다. 그죠.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었다는 거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규에도 그런 게 자기 정관에도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관광개발공사에 관리권만 위탁을 한다. 재산권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관리권이 위탁된다. 그거 다 마찬가집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갖다가 재산권을 통영시가 가지고 있지, 어디 관리권만 위탁 준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다 재산은 우리 통영시 소유입니다. 그래 모든 게 할 때는 수탁선정위원회를 해야 되고 그래 소위 말하면 작은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선정할 때도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도 안 거쳤다면 그건 신중한 명백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생각되고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다음에 질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리가 생각됩니다. 통영 트라이애슬론이 우리가 역도를 갖다가 폐지하고 트라이애슬론을 안가져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통영시가 트라이애슬론의 주 메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메카인데 통영시가 그거 전문 코치라든지 전문인이 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다 하다 보니까 통영시 전문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이 설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도 통영에 전문인이 있다면 우리 어차피 도에 가지고 있는 트라이애슬론을 했으면 그 분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통영 일자리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체육이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뒤에 오신 분이 쓰레기 처리한다는 식의 말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데 참 상당히 우리 체육 분야가 할 일이 많다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야구장 관계, 책자를 안보셔도 될 겁니다. 야구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성은 1면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 1면이 되어 있으면 야구장으로 한 게임하면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 소요가 되면 야구장 1면 가지고는 시설을 해놓더라 해도 크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연습장도 좀 필요로 하고. 2개면은 있어야 차라리 우리가 경제적인 소득 창출을 하자면 1개면 가지고는 많은 시간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무슨 2개 팀이 와가지고 네 시간씩 하고 나면 하루에 하나 밖에 안되고. 한번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프로야구팀이 와서 전지훈련 하려면 야구장은 2면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1면은 시합을 하더라도 1면 정도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굳이 관람석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는 1면이 44억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개정 변경, 공유 변경할 때 부지를 2면 정도 하려면 한 80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000평 정도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2000평이라도 좀 더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뒤에 구역만 확정지어 놓으면 돈은 뒤에 되면 그때 해도 조성하면 되니까 한 2면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장 선정은 어찌 윤곽이 조금 보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경남도에 산지관리위원, 이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통과되려면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민간 사업자를 빨리 선정하는 게 일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하기 전에 관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도만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만 승인 남았는데 그게 아마 윤곽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 해야 아마 쉽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거제에 지금 골프장 회원 값이 많이 올랐다는 사실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불과 1개월 사이에 3000만 원 올랐습니다. 제가 모 골프장만 했지, 이름 하면 제가 이거 상업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아마 왜 그러냐 하면 거기보다는 우리 통영이 더 골프장이 나은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거기 회원권이 하기 전에는 1억 9000 갔다가 정상적으로 딱 오픈하고 나니까 2억 2000으로 바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통영도 18홀보다는 27홀 정도의 면적이 더 필요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18홀 가지고는 아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즘 대다수의 신규 골프장들은 지금 27홀, 거제에서 지금 골프장의 세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몇 천 만원 됩니다. 고성 골프장만 하더라도 한 1300만 원 정도. 하루에. 그런 많은 그런 세수가 많다는 걸 그게 다 우리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어차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트 계류장. 지금 제승당과 비진도만 있습니다마는 제승당의 요트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성역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성역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성역지 안에 우리 요트계류장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비진도하고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고 또 인근에 바로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 이번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딱히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설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게 요트계류장이 성역지라든지 비진도가 이게 법률적인 검토가 됐을 텐데 왜 여기다가 계류장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했는가 또 장소가 위치가 여기 밖에 없었는가 그리 싶은데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이 장소가 요트라든지 이게 각종 시설이 정박하기 좀 수월하니까 선정되지 않았나 싶고 또 비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철 되면 많은 피서객이 오니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법적 검토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정밀하게 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면 요트 계류시설이 제승당이나 비진도에 보면 이게 지금 5라 쓴 숫자는 다섯 척입니까? 계류장이 다섯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청취불능) 배 다섯 척을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섯 척을 정박한다면 계류시설 두 개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 작은 소규모가지고 뭘 하는 게 저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혹시 과장님, 해양과학대 앞에 요트계류장 도에서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모릅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들어는 봤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에 지금 가면 선박수리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있는데 그곳에 도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과학대 학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선소에서도 빨리 자기들도 보상만 주면 나가겠다는 쪽으로 하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도에서도 요트계류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도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위치는 아시지요? 해양과학대 정문에서 우측 편에.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우리 시가 체육지원과에서 또 그런 점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요트계류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또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다음에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사규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갖다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이 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 과장님, 이 체육업무가 처음 아니지요? 직원 때 한번 했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저는 처음입니다. 직원 때 한 번도 안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은 업무다 보니까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성품이 워낙 부지런한 분이다 보니까 빨리 파악되리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저는 선배ㆍ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질의를 안하겠고 스포츠파크 준공이 2월 경, 지금 현재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식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준공식은 2월 하순 경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지금 개최계획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나면 준공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행사는 다른 큰 저런 다른 행사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이 명칭이 통영스포츠파크지만도 저게 산양스포츠파크가 저렇게 조성되기까지 우리 전 방형근 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준공이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을 다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물론 이 계약이 관광개발공사 위탁계약이 됐더라 해도 좀 무언가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무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기대를 했던 만큼 만족은 못하더라 해도 그 분들이 소외되고 서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양읍장하고 그 다음에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유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좀 자주 자꾸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읍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통영시 체육회의 구성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아직 재정비 안됐습니다. 안됐고 임기가 이제 1월 달 말로 이사님들 몇 분 또 끝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달 말 안으로 어떻게 하든지 2월 달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재정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체육회 관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시장님?
이명
이명위원
예. 명예회장님?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명예회장이 아니고....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구성은 전적으로 회장이 모두 정권을 하기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내규에?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예규에 보면 우리 통영시 체육회 규약입니다. 규약에 보면 사무국장 이하는 또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체육회 업무가 빨리 정상이 돼서 어떠한 불협화음이 신문지상이라든지 좀 안 나도록 마무리.... 과장님, 그러면 그 분야에도 엄청나게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저가 한 서너 번 만났고 또 오늘 또 만날 겁니다. 만날 건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2011 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