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수산개발국장입니다. 환경과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다음에 이영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임명복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황철성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영민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산건위에 첫 자리지요?

예.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 과장님으로 부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2010년도에 환경과가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 2011년도 우리 과장님 부임하고 우리 환경과의 방향이라든지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할 말도 있으면 좀 같이 해 주시고.

예, 산건위에 처음 소속돼서 보고드리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년도에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된데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 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한 번 해보고 싶다, 대략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과가 청소업무만 하는 게 환경과는 아니지마는 정말 가장 깨끗한 도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한 번 전개를 해보고 싶다, 환경과에서 하는 일들이 관의 힘으로, 환경과의 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시민의 동참없이는 힘든 게 환경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한 번 전개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작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미화원 부분에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노사 분쟁없는 청소 행정을 한 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업무는 앞으로 미래에 관련돼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환경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를테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을 단시간에 내가 근무할 시간동안만 매립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림동에 1, 2차, 지금 미수동에 현대아파트 단지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정량동에 한전하던 장소가 매립장이었었고, 또 지금 현재는 체육용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용남면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2054년까지 2단계 가능하고, 또 앞으로도 추가 3단계까지 토지를 매립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후손이 영원히 쓸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것 뿐이 아니고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손에게 욕 듣지 않는 그런 환경행정을 한 번 전개를 해보고 싶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적어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시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시장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통영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환경과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해 통영 환경개발과 동진건설이라는 두 업체가 청소 민간위탁업체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입찰을 하고 설명을 할 적에 많은 조건을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슈가 되었던 샤워시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청소원들의 고용승계 부분과 어떤 복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슈를 내건 업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고용승계,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샤워시설, 직접 노무비 집행계획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회사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염려를 했던 건 청소원 고용 승계 문제였습니다. 지금 청소년 고용 승계 문제는 전체 일하시던 분 중에 다섯 분을 제외하고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다섯 분은 용어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촉탁직,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자연적으로 탈락되는 그 다섯 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고용 승계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샤워시설은 지금 동진은 샤워시설이 이미 마련이 돼 있고, 통영환경개발은 어제, 그저께 1월19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이건 더디 가더라도 추운 겨울날 콘크리트를 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온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복지시설은 당초 약속했던 그냥 당시에 그 업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는 완전히 지금 확보를 한 걸로 확인을 했고, 기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동진은 확보가 되었고, 통영환경개발은 샤워시설이 아직 미비하다, 뭐 허가를 득했다는, 지금 통영환경개발에서 근무하는 어떤 작업자들은 어떻게 지금 샤워시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뜻이 통해지면은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샤워시설을 목욕탕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기간동안은 미화원이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다고 동의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사가 사실 하다 보면 1, 2개월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이 오기 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나요?

현재 1월19일날 건축허가를 득했고요. 공사 착공은 2월달에 할 계획으로 돼 있고, 공사 완공은 6월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이전에는 시설이 마련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가능한 공사,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업체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작년도 우리가 환경과가 기획총무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ㆍ세출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번 뒤져 보니까 257페이지에 폐형광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이래 가지고 300만원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3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제가 사량면에 근무할 때도 환경과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시간이 되는대로 IP방송을 통해서 환경과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 소속돼 있을 때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폐형광..... 지난.... 이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지연위원님께서 행정기관에서 편의에 의해서 폐형광등을 수거하기 쉬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대형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에만 수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일반 주택단지에서는 수거체계가 전혀 없다, 이건 맞지 않으니까 일반주택에서도 쉽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각 골목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골목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폐형광등 속에는 형광등 하나 속에 기체 상태의 수은이 25mg 정도 함유가 돼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은 아주 심각하게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들어갈 경우, 지방 조직에 녹아 가지고 다시 배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수은 때문에 미나마타병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환경병으로 발생된 적이 있고, 폐형광등 하나, 두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보다 편리하게 주택단지까지 편리하게 수거를 하기 위해서 폐수거함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골목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어린 애들이 장난에 의해서 쉽게 깨뜨릴 수 있고, 또한 그게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를 않다, 물론 이건 제 현재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전문가한테, 아니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론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골목마다 설치하는 건 맞지를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하고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300만원 가지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수거함이 큰 것은 3만원, 작은 것은 1만8000원. 수거대는 2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거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향후 이제 나중에 또 후회할 게, 그런 수거함을 설치를 할 게 아니고 수거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300만원 하면은 한 14개, 15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300만원 가지로 14～15개, 통영시가 그 정도 갖고 될 수 있나요?

분리수거대를 설치한 곳을 확인을 해봤더니 대형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돼 있습디다. 그중에, 대형아파트 중에 안된 곳이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주영더팰리스, 그리고 현대성우오스타 1, 2단지, 그리고 대우 푸르지오 2, 3차 단지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여기 대형아파트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가 가능한 소형아파트 위주로 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대형아파트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좀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단지에서 설치를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하려고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이 폐형광등은 수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현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지금 시민의 어떤 건강과 연계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뜻도 저는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분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편리보다도, 우리 뭐 10명의 편리보다 한 사람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과 근무하시다가 우리 사량면장 나가셨다가 오셨는데, 좌우튼 우리 환경과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우리 과장님 긴장하고 이럴 필요없이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믿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서지방에서 2년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온 걸 환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영에 수렵 허가가 전체적으로 났습니까, 어디 부분 부분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영에서 수렵 허가가 난 데....

예, 지금 수렵 허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당초에 12월8일부터 2월10일까지 거의 포획 허가가 났었었는데, 금번 1월달에 한려해상국립공원도 피해가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수렵 허가가 한 달간 동시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영시 전체가 수렵 허가 발생 지역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엊그제 수렵 단체, 그러니까 엽우회하고 야생동식물보호협회 그 단체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 그릇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딱 멧돼지만 잡으라고 지금 포획 허가가 돼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려면은 사실 아시다시피 개를 풀어 가지고, 사냥개를 풀어서 잡게 되는데, 사냥개가 올라가다가 멧돼지만 선택적으로 물지는 않습니다. 노루를 문다든지 아니면은 고라니를 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만약에 고라니를 사냥개가 물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기관간 협의할 때 이것은 맞지를 않다 해서 그걸 한 번 풀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라니 개체 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산양 같은 지역에도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도 보면 고라니하고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받기로도 풍화리라든지 그런 데도 사슴, 노루, 그 다음에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멧돼지가 무서워 가지고 ....가기가 겁이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월말까지라 하면 거의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걸 좀 연장을 해서라도 올 겨울 내로는 좀 개체수를 싹 줄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장해볼 수 있는 그런 그건 됩니까?

저희들이 포획기간을 설정을 할 때는 공무원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엽우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산록이 우거지는, 그러니까 잎이 나기 시작하면은 멧돼지 개체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 포획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도 2월10일까지는 포획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1월 한 달하고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농민이나 기타 단체로부터 피해가 계속 접수가 되면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통영에 엽사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총 52명의 엽사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마흔 분 정도됩니다.

통영에 그렇게 많습니까?

예, 경찰서 등록돼 있는 총기를 소지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총 52분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영에 엽사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런데 사량에 3명이 있고, 여기 육지면에 1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10명 가지고는 또 엽사들이 전문적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그걸 생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 삼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미 삼아서 잡아 가지고는, 포획을 해가지고는 이 개체수가 줄어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포획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파악은 해놨는데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네요. 멧돼지는 56마리 잡은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고라니 숫자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 몇명된다는 엽우회의 단체입니다. 엽우회가 있고 또 야생동식물보호협회의 단체가 있고, 2개 합치면은 총 52분, 그중에 활동하시는 분은 마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포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이나 농민이 피해를 입는 그 부분을 막고자 포획 허가를 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포획을 하시는 분들은 취미활동으로 포획을 하게 됩니다. 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지요. 그래서 지금 농민이 요구하는, 특히 사량도 수우도나 욕지도, 두미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농사를 아예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여기 들어가서 좀 잡아 주십시오 하면은 산세가 험하고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한 마리 잡아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산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의미에서 공익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 분들이 거기 가서 포획을 하도록 하려면은 적어도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 배편이 불편합니다. 가면은 먹을 곳이 없습니다. 잠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량도에 있을 때는 행정선 배편을 제공을 하고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잠자리를 제공을 하고 식사도 제공을 하고 해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엊그제 식사할 때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공익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취미생활 외에, 취미생활하기 좋은 곳이 아닌 곳에 우리가 가야 될 곳에서는 시에서 예산적인 지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 말은 맞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취미생활이라고는 하지마는 멧돼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총을 쏘게 되는데, 그 총알 하나가 1만 8000원 내지 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소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게 옳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번에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피해보상금, 그 다음에 예방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기총에서 의결할 때 추경 때 확보를 해줄테니까 이만치만 하자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엽사들에게 기본적인 경비 지급은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취미생활로 잡는 그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 개체수를 줄여낼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경비를 들여서라도 대외적인 포획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 포획을 많이 하고 나면은 피해도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보상금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한 번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도 이 부분은 엽사들하고 동원을 해서라도 한 번 추진을, 그리 되면은 산양쪽이라든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는 아예 엽사들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한 번 대외적인 포획작전을 한 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관간 협의해서 그건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엽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이름만 포획기간으로, 포획구역으로 풀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 지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이 풀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클린통영 구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활동이 읍면동은 월 2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감시활동을 5회 각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뭐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실적이.

최근 들어서 야간단속이 하나도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청소 업무가 굉장히 소용돌이가 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약 20% 정도 줄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불법 쓰레기가 20% 정도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올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니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각 마을 방파제 또는 각 섬에 낚시 포인트들 거기 가보면은 정말 그것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 뭐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것 아무리 쓰레기 쓰레기 해도, 노래를 불러도 그것 되지 않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해상 쓰레기하고 육상 쓰레기는 지금 업무가 환경과하고 지금 구분돼 있는데, 방파제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말로 빠지면은 해상 쓰레기, 위에 있으면은 육상 쓰레기 이렇게 됩니다. 용남면 유방마을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때 방파제에 하도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주민들 자체에서 청소비를 1000원씩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또 인터넷에 접수가 돼 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받는다 해서 또 스톱이 되기도 했었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이 안 되고는 그것 따라 다니면서 낚시꾼들 쓰레기를 회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홍보가 병행되고 시민 실천 의식이 바뀌어줘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대로 수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도 어촌이다 보니까 가만히 바닷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낚시하면서 가져온 그 쓰레기 외에도 때로는 보면은 이 차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정 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 조금 모여 있으면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걸 제 눈으로도 몇 번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방파제나 그런 부분에 이 경고판 하나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다만 사람들이 그런 것 한 번 읽어보는 사람 같으면은 거기 좀 쓰레기를 좀 투기하는 그런 것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에 환경칼럼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소변금지”하는 그런 홍보성 문구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줄어들 건가. 그게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게 그때 제가 칼럼 본 기억입니다. 오히려 여기 “소변금지” 그러면은 아 누군가는 여기 소변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붙여 놨을 거다, 그래서 소변을 더 하게 되고, “쓰레기 배출금지” 역시 쓰레기를 누군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한 번쯤 버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다는 칼럼을 봤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파제, 마을마다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게 꼭 낚시꾼들 낚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정말로 형편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좀 좋은 정책을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 쓰레기를 좀 안 버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거기 쓰레기 청소한다고 예사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한점순위원님 많지요? 하십시오.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이번 환경과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구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4쪽에 통영 에코아일랜드 조성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사업비가 60억을 받아 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무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지만 이게 각 부서별로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내역 좀, 뭐 어떤 공사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좀 설명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환경과에서 확보된 예산은 10억 3600만원입니다. 그걸로 할 것은 체험기자재 4000만원, 에코체험센터 9억 96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확보돼 있는 게 7억 1400만원, 그러니까 거기 국비가 5억이 있습니다. 국비 5억은 예전에 명품섬 베스트 10에 들어가가지고 상사업비로 5억씩, 매년 5억씩 내려와서 4년동안 20억을 지원받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올해 5억이 내려왔고, 도비가 8560만원, 시비가 1억 2840만원 해서 올해 사업은 데크 250m 까는데 5억 정도, 비지터센터 뒤 쉼터 조성하는데 약 1억 정도, 그리고 체험센터 담장 보수하고 그 주변 정비하는데 1억 남짓 그렇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역 해가지고 서류로 좀 제출 좀 해주시구요. 우리 저번에 작년 10월달에 현장확인을 에코아일랜드 갔었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꽃이 지고 관광객이 뜸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관광객은 많지는 않았었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 주변에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꽃을 심고 난 비닐화분 같은 경우도 떨어져 있고, 곳곳에 보면 쓰레기가 산재돼 있는 구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면 쓰레기 소각 처리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부서에서 지금 정리, 생각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섬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매번 쓰레기를 수거를 해나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연대섬에, 아마 위원님 가셨을 때는 그 부분은 안 보여 드렸지 싶은데, 연대도 자체 불법쓰레기 매립 시설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 뒤에 계곡에 보면은 쓰레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걸 푸른통영 21이라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치부지마는 치부를 숨기지 말자. 이걸 예전에 우리 주민이 살 때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에코 아일랜드 조성되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 갔다, 그걸 오히려 관람시설로 만들자 라고 제가 제의를 했었고, 또 푸른통영 21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설인데 그걸 걷어 내든지 아니면은 흙으로 덮자 라는 지금 제의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소각을 하면은 가장 좋은데, 현재 예전에는 25kg짜리 소각로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작은 소각시설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걸 매일 가져 나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서 퇴비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이외의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자주 수거를 해내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연대도가 우리 화석에너지 제로고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속적으로, 한 계절, 관광객이 몰리는 한 계절만 이쁘게 정리를 하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피랑 부분에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 동피랑 부분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지금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까?

시에 민원을 따로 넣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은 “야, 야. 불편하다.”하는 말씀들은 자주 듣습니다.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주말되면은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보면은 담 넘어 기웃기웃, 관광객은 하나 보고 싶어서 담 넘어, 담도 굉장히 낮습니다. 기웃거리는데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짐승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웃거리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이해를 좀 해달라 하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건 입으로만 이해를 해달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 소득사업을 발굴을 하고, 휴식공간 조성을 해드리고, 그분들도 불편이 좀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주무부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금 건축과도 관련이 있고 문화예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해서 예술인들한테 임대하는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사용자들을 예술인에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걸 주민들한테 사생활 보호 문제도 있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관광객 유입을 위한 통영시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이 지역주민들한테 수입 소득원으로써 그것을 민박이나 이런 문제로 좀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이게 한 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엄정한 민간위탁 관리를 통한 청소업무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로 계약 업무를 하셨습니다.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 사업 계획서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계약서,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예, 어제까지 완료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예,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같은, 규격 봉투 같은 경우는 기존업체가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독립채산제로 지금 계속 업무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지금 이제 따로 시에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봉투를 가져 가가지고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한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는 게 독립채산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깨끗한 거리의, 그 상품만 제출이 되면은 따로 이제 이의 제기는 하지 않는 걸로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게끔,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법을 좀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반사항들을 제대로 바르기 위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총 독립채산제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봉투제작비만 제작을 해서 주고, 돈을 다시 납품을 받는 부분을 다시 전체 금액을 해서 처리비만, 운반비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까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가지고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미화원의 급여도 통영 다르고 고성 다르고, 거창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왜 환경부에서 정리를 안해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환경부하고 민주노총하고 이 부분이 왜 정립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몇 군데 알아 봤더니 다행히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업무 처리 지침 안을 지금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이 용역안이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5월달이면은 저희들 또 답답해집니다. 6월말까지가 한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장 현재 검찰에 수사가 지금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종료가 되고 나면은 그동안에 질타를 많이 받았던 감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업체가 다음번에 공모를 하게 될 업체일지 아닐지도 판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게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50일 전에 노동법의 규정에 의해서 50일 전에 통지를 해드려야 또 거기 고용돼 있는 분들의 고용 안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5월달에 나와 가지고는 이 적용을 하기가 어렵겠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안이 곧 나올 건데, 우리 나름대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렵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의 갭이 꼬인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드리고,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더 업무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할까 지금 그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2010년6월달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청소업무 평가 관련 표준 안도 같이 첨부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14쪽에 음식물 폐기물 적기 운반 및 처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업무환경 전용 용기사업 업소 급증에 따른 증차, 인력 충원 요인이 발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비용 인상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위에 이제 상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인상 요인을 지금 현재는 감안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한진이나 일진에서 몇 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진이 총 4대, 일진이 4대 그렇게, 저희들 이것은 종량제 봉투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 돼서 음식물 폐기물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꼭 해주시구요. 음식물, 제가 알기로 각 한 대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음식물 수거 인상을 하기 전에 이 청소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수용할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대로써, 한진도 1대이고 일진도 1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것은 일진도, 한진도 1대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일진도 1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청소구역은 한진은 넓고 일진은 작습니다. 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청수역이 잘못, 좀 잘못 배정이 돼 있는 것 때문에 이 증차 부분이나 해서 수거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과장님께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과에 제가 제일 모르는 내용이요. 녹색성장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고,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서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녹색성장 마인드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최근 범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내는 게 가장 근원적인 이 업무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보면은 어떤 때에는 뜬구름 잡는 형식의 마을 가꾸기, 마을 가꾸기가 왜 환경사업하고 연관이 되지? 하는 의문도 저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구를 위해서 우리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천할 게 어떤 게 있을 건가, 화석 에너지를 줄여서 써야 된다, 화석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줄임으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우선 내 것, 보이는 것만 해가지고는 이제는 전체적인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천력을 제고를 하자는 게 큰 목적입니다. 지금 크게는 녹색성장에 우리시의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자전거를 타자, 아니면은 정량천 생태 복원을 한 번 해보자,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모든 소비 실천운동이 녹색성장하고 거의 가까운 업무가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 지구가 보다 오래도록 존재를 하기 위해서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조금씩 지금이라도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분도 심의를 안 했는데 푸른통영 21에 이게 1억 1800이 잘라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 부분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통영 21 예산이 2억 몇천인데 1억 1800이 잘라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예산안 설명을 안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줄어졌다든지 민간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계장님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업비 성격은 거의 바뀐 걸로....

아, 그리 되었습니까? 푸른통영 21이 지금 앞에 기총에 있어 놔놓으니까 기총의 위원님들만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산건위쪽에서도 이제 결국 환경과가 산건위쪽으로 왔으니까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좀 열어 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클린 통영 구현을 위한 환경도시 하면서 이게 클린통영행동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각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하는데, 여기에 민간단체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게 활동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단속보다는 홍보 차원이 좀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나가서 공무원들 매번 따라 가지마는 밤에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주민들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쪽으로 가야 된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문호를 열어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고, 그러면서 연 예산이 280만원, 식비 조금 지원해주는데, 280만원 같으면 한 번 모이면 100여명이 모이는데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간식 하나 그것 조금 들고 어디 나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분들 밤에 나와서 그것 고생하고 하는데, 인건비는 못 드리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라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정 일반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계가 되고 하는 예산이 잡혀졌습니다마는 이게 덕포나 법송쪽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 했습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승인은 받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매립이 계획이 돼 있는데, 환경부에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이름도 같고 지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박연재 과장님의 의견은 왜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그런 일반하고 국가하고 그것만 붙는 차이인데 굳이 2개를 분리할 필요가 있냐. 지역적으로도 가까우니까 거기 배관을 연결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는 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고드렸던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금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 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에서 관로만 연결하면은 여기 3000톤을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간사 한점순 거수) 한점순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14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업소입니까, 일반 가정 지원입니까?

일반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량화 기기가 용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종류는 많습니다. 20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백킬로되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50%, 금액의 50%를 지원하되 20만원 한도입니다. 대다수, 아주 소형으로 사면은 40만원 남짓하고요. 일반 가정에 좀 크다 싶을 정도로 하더라도 한 90만원 정도. 그러니까 40만원짜리 사면은 50% 정도가 20만원이 지원 가능하고, 2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그리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통영 지역에 몇%나 이게 보급이, 지원이 나갔습니까?

그작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48대 나간 게 지금 최초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는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럼 이것 수거를 감량화 기기에 있는 용량을 그대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차량에 바로 수거하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수거를 하는 겁니까?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통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일반 가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게 되는데, 이 감량화를 시키게 되면은 음식물 1/3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봉투 사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봉투값을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 양은 줄일 수가 있는데, 음식물을 재활용하는데는 조금 문제는 있겠다 그지요? 우리 지금 통영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봉투를 따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종량제 봉투 수거랑 같이 하고 있지요?

예, 효율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종량제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음식물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단순히 건조해서 축소, 탈수해서 축소가 아니라 퇴비 발효시키는 감량화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살 때, 시민이 살 때 자기 텃밭에 쓰려고 그러면은 퇴비화시키는 쪽의 감량화를 살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건설과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종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종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조재정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강창희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재두 계장은 병가라서 김진환 직원이 대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3페이지, 한산대교 건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위치가 산양읍 영운리에서 한산 두억리로 돼 있는데, 이게 확정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노선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관광하면은 산양이 빠지면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여기 거제, 중강진, 남해, 사량도, 산양읍, 한산도, 거제 이렇게 건의를 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 국도 5호선이 거제에서 중강진, 거제.... 도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 거제 남부면에서 여기에서 국도가 저 위에서 중강진에서부터 거제까지 지금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통영권 교통 체계 개선연구 용역을 하는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우리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거제시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여기 한산대교를, 일명 한산대교를 놓기 위해서는 이 5호선을 거제에서부터 남해 창선까지 85km를 연장을 하면서 노선을 거제의 어구쪽에서 우리 추봉도로 해가지고 추봉도에서 한산도로 거쳐 가지고 한산도에서 산양면으로 해서 산양면 풍화리로 해가지고 사량 상ㆍ하도, 수우도를 거쳐서 남해 창선까지 85km를 국도 5호선을 연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한산대첩교 밑 통영권 교통체계 개선 연구 용역 중에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자체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남해안쪽의 섬과 섬을 연결해가지고 남해안쪽으로 해서 사량으로 해가지고 사량까지가 지금 육지에 다리를 놓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우리 남해안권 특별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선벨트 사업에 이 교량이, 이 노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좀 동참을 하게끔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굉장한 이 사업인데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선벨트 사업에는 어느 정도 희망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굉장한 관광 다리가 되고 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산양일주도로 정비 및 확장 공사에 대해서 사업비가 540억인데 전부 이게 굴곡 개선사업 이쪽으로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예, 이게 우리가 전체가 이 산양이 40.8km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굴곡이 좀 많은 부분들만 지금 개선을 한 게 약 20.5km를 해가지고 약 54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경남도에서 지금 풍화리 일주도로를 지금 83억을 1차 계약을 했고, 약 그게 150억이 지금 풍화리 안된 구간이 4.76km입니다. 명지에서 향촌까지. 그 부분하고 합해서 480억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풍화일주도로는 확장, 확ㆍ포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굴곡 개선사업은 하지 말고, 지금 지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산양 삼거리에서, 세포고개에서 중화항까지는 4차선이 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주도로는 한 차선이 확장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내고 인도가 한 차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 이것 그렇게 되면은 이것 이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돈은 굴곡도로사업은 그 돈을 좀 아껴 가지고 이 확장하는데 꼭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양스포츠파크가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대형 관광버스, 거기도 그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세포고개에서 산양삼거리까지가 지금 굉장히 사람이 도저히 인도가 없어 들어갈, 걸어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됐습니다. 이런 죽음의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 1021호선입니다.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써 지금 40.8km 중에 4.76km만, 아까 이야기했던 명지에서 향촌까지만 지금 1차선이고 그 외 전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도 지방도를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게 4차선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급하니까 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왔고, 그 다음 세포에서 삼덕까지는 우리가 연안항이 되기 때문에 꼭 4차선이 필요하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선하고는, 경남도에서 4차선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전거 도로 겸 보도를 좀 설치해 달라는 것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게 우리 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남도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도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도 자체에서도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도 이게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이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1년에 계속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한 번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나 관광철에 거기에 교통량을 조사를 해보면 상당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일 금ㆍ토요일이라든지 그런 날짜를 한 번 정해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저기에는 안하면 안될 정도로 아마 그게 나올 거라고 지금 봅니다. 지금도 보면 욕지 도서 차도선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ES가족호텔 거기서 나오는 차들, 들어오는 차들 굉장합니다.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 거기까지 차가 밀리는 정도입니다. 그런 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데, 이 그걸 꼭 동하고 읍하고 꼭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는 버린 땅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역 차별화가 많이 돼 있는 곳이 이 산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인프라부터 좀 구축해놔야 도로가 들어 와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우리가 산양 궁항 앞에서 매년 하는데 실제 이게 방금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한 게 아니고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목요일날 10월달 셋째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해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쭉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2009년도에 하루에 1만 1209대가 통행을 했는데, 갑자기 또 2010년도에는 9998대로 좀 줄었는데, 그건 좀 우리가 애매한데, 실제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시내 14개 지점을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 좀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 인원이 그래 가지고 한 번 이것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시에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꼭 세포에서 삼덕까지 가는 것은 4차선이 우선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만 하지 말고 금요일, 토요일 한 번, 그 날짜를 한 번 택해 가지고 한 번....

예, 그것은 우리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원수가 하루 종일 3명 내지 4명이, 14개 지소에 각 3명 내지 4명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꼭 올해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우신데. 과장님, 우리 67호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77호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77호선 정비 및 확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진짜 특별하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4억이 확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12월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PQ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정이 2월달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2011년2월부터 2년간 2013년2월까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국도 77호선은 2차 국토개발건설 5개년 계획에 지금 기 선정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2월달 되기 전에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좀 또 로비를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선정되도록, 사업비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2월에 완료되면 그때 공사를 발주하느냐 안 하느냐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저 역시 국토해양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호선은 또 이것도 천만다행으로 작년 연말에, 올 초에 예산이 30억, 신규사업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지도 중에 1개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2008년도 설계가 된 게 돼 가지고 지금 에스커레이션이 약 17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총 사업비 협의를 500억 이상이 되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500억 이하가 되면 국토해양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500억 이하로 맞춰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면 한 1, 2개월이 걸립니다. 국토해양부가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를 하고 거기 확정이 되면 다시 국토해양부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 경남도에다가 총 사업비 결정을 내려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도에 교부 통보는 왔습니다. 30억이. 내려와 가지고 있고, 지금 총 사업비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결정이 한 3, 4월달에 되면 우리시에다가 자기들이 재배정, 도에서 재배정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우리에게 돈을 30억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되면 우리시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바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의뢰를 하면 아마 빠르면 4월달, 5월달 정도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려온 게 아마 6, 7월달쯤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7월달에 착공 및 기공식을 할, 최대 빠르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시가, 우리 도가 얼마나 하기 나름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예산 12년, 13년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것도 최대한 많이 내려 오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67호선, 77호선 좀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67호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67선에 에스커레이션이 17억이 2008년도 설계 부분에 대해서의 17억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로 인한 어떤 예상된 에스커레이션 적용입니까?

이게 2008년도 단가에서 2011년도 단가로 변한 사이에 약 한 3.7%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자, 과장님! 이리 되면 우리가 공사를 6월달, 7월달에 시작한다고 보면 2011년도, 12년도 이런 에스커레이션 적용도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크게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 되면은 우리가 공사 금액이 500억이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받는 내용이 없습니까?

예, 규제 받습니다. 지금 현재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에스커레이션 적용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사실 이게 500억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될까 싶어서 지금 제가 염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좌우튼 우리 과장님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우리 조계장님하고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도로 굴착사업 시기 조정,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경남에너지, 수자원공사, 기타등등 하수관거작업하는 BTL 사업에 어떤 금호 이렇게 불러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계장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마는 작년 12월17일, 올 1월4일, 저도 이렇게 스크랩이 돼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한 두어번 났습니다. 났는데, 좌우튼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조계장님, 각별한 관심을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 부서는 아니지마는 일단은 도로 굴착 관련된 부서는 우리 건설과 아니겠습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사업부서다 보니까 사업부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할일이 많지요?

제일 많지요.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 설계가 기본 윤곽이 언제 정도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개략적인 노선은 지금 기존 노선을 따라 가지고 곡각 부분은 좀 직선화를 하고, 그 다음에 노산 다리에서부터 하천으로 따라가 가지고 지금 인터체인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예, 지금 개략 설계하는 팀에서 그 자료를 한 개 받아 가지고....

그것 좀 주시고....

그것은, 그 노선은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지역구니까 저한테도 주시고, 또 관심있는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그 진척사항에, 설계를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하기 때문에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실제 이게 착공이 딱 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낙찰자가 와가지고 노선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지금 현재 노선은 조금 너무 가상적이고....

그러면 그 가상과정은 저한테라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시 우리 사석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통영대교 경관 조명등 교체사업 이게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지금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게....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1억 정도듭니다. 198등을 교체를 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이, 게시판 민원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가로등 교체하고 75등하고 보안등하고 80등, 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가로등 교체가 약 지금 현재 올해 2억 4500만원이 지금 돼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보안등은 지금 3억 2000만원 정도....

3억 2000이요?

3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 2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한 3억 정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물론 경관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범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실제 가로등이나 보안등입니다. 통영시 전체를 봤을 때. 경관보다는. 우선 주민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분들이 인터넷에 민원 제기를 안해서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걸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통영 경관조명 이것은 지금 좀 돌리기가 어렵고....

경관보다는 우선 민원이 먼저, 주민의 삶의 터전을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크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우리가 지금 75등하고 그 다음 보안등 지금 80등하고는 최대한 연초에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1차 추경시 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먼저 쓰고 추경에 이걸, 추경에 조명을 확보하면 안 되느냐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 통영대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 시민들은 저게 전등만 바꾸면 내일이라도 당장 왜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답을....

아니, 그걸 우선 순위를 가지고 좀 논하자 말입니다. 조명이, 조명 교체등을 한 개 바꾸는 것도, 그것은 우선 생활에 보기가 흉하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생활에 당장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돼서 우리 총액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읍면동에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저희들 포괄사업비도 그쪽으로 다 갖다 넣는데, 한 5000만원 있는 것 그것 사실 지금 우리 광도면쪽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당장 지금 한 4000만원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될 그런 돈인데, 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원 갖고 뭐 거기 다 넣어 버릴 그럴 형편인데, 우선 이런 돈이라도 돌려서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돌려서 가로등은 돌려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위원장님! 진짜 이게 우리로서도 시민들하고 약속이 돼 가지고 조금 이것 늦추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계속 보안등이 올 1월까지 또 벌써 125등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통영 경관조명등 교체는 우리는 하루가 지금 급하다고 지금 하고, 지금 벌써 설계가 완료가,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저 보안등은 최대한 민원이 오는대로 순서대로 빨리 좀 조치를 하고, 조금 추경 때 좀 보완을 좀 더 해주시면, 경관등은 약속을 해놔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답변을 다 보낸 사항들입니다. 그 올라온 민원들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분이 경관을 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농어촌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무슨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분들입니까? 우선 순위를 논하자 하면 그런 분들이다 말입니다. 민원을 꼭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전화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마는 말없이 지역에서 묵묵하게 불편을 감수하고서 있는 분들한테도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배려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일단 추진을 하는 걸로....

그것 한 번.... 추경에 가로등, 보안등은 좀 더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특별하게 이 부분 좀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법, 옛날에 도산면 같은 데는 오지개발법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없어졌습니까?

예.

어째서 없어졌습니까?

그 법 자체가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럼 다른 대체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 대체법은 오지개발법은 지금 대체법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산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시킬, 개발시켜 나갈 겁니까?

도산은 그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2012년부터는 농산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까?

예, 거기서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 꺼내니까 문성덕위원님이 딱 쳐다보는데, 산양은 그러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정주권, 광도ㆍ용남 정주권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도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농산어촌에 산양도 들어갑니까?

산양은 지금 현재, 산양은 읍 단위의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 사업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읍 사업을 건의를 지금 한 게 없어 가지고 그걸 검토해 가지고....

아니, 아니. 그것 공평하게, 균형있게 지역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쪽 부분도 관심을 좀 보여 주시고, 도산이 또 오지개발법이 빠짐으로써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문성덕위원님, 다른 이야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문 위원님! 그것은 소도읍사업으로 하는 걸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예.

읍에는 그것밖에 없지요?

예, 읍에는....

그런데 전 방형근의원께서 그걸 몇 번이나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안된 이유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가지고, 아마 그게 인구라든지 어떤 조건 관계들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은데, 한 번....

국내에서는 읍이라고 명칭만 돼 있지, 저런 읍이 우리 산양 같은 읍이 지금 전국에서 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조금 전에 우리 유정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순위가 어딘가를 봤을 때는 아마 산양이 벌써 하고도 남았을텐데, 이것 힘의 논리에 뭐 졌는가, 전에 두어 번 정도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하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말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에, 그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소도읍사업을,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 위원님, 다음에 도시과니까 그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소개를 안하고 뛰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황선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윤창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배종호 공영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통영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와 보완, 그리고 발전에 대한 고민을 아끼지 않으시는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1월10일로 이제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었지요? 고시가 되었지요? 그지요. 근 40년동안 여기 우리 산양읍이나 그리고 한산면이 자기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앞으로 도시계획을 깔면 어떤 식으로 깔리는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40년 전에 이게 68년도 지정돼 가지고 10년 단위로 이게 우리가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1월10일자로 마침 해제되다 보니까 그 후속행정절차,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지정고시를 하면은 한 3, 4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민원이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도시지역을 두고 관리지역으로 세분해서, 관리지역에서 생산ㆍ보존ㆍ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취락이 있는 것은 취락지구로써 건폐율 60%로 받도록 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를 한 2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 해도 한 2년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읍민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과장님, 해저터널 주변에 테마파크 조성해가지고 주차장이 설치돼 있지요?

예.

그 주차장 부지도 부지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게 주차장 부분 외 민원인의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봉평동 탑마트 맞은..... 예, 민원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역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게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애타게 기다리는 민원을 해소해 주고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지 않도록 조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게 주차장이 한 18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조성이 한 1600평되고 미조성돼 있는 게 한 230평 정도, 네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획지를, 구획을 정형화하다 보니까 이제 편입돼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2010년도 8월 6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이제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편의 측면에서 이 관계는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당장 못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봉평동에 광장에 주차장하고 그 밑에 주차장하고, 관광과하고 지금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의 주차장 관계는 그때 가서 같이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 공간은 지금 충분하다고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사유재산을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점이 갑니다.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미리 미래를 보고 만들어야 하겠으나 도시계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ㆍ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 할 때도 언급이 잠깐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 이 사업이 있지요?

예, 산양읍에 소도읍이 지금 지정이 2001년도 11월 9일자로 지정이 되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2006년도에 승인 났습니다. 승인 났는데, 이게 소도읍을 우리가 산양읍에 뭐 이렇게 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도에 두 번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게 군에 먼저, 우선적으로 군에다가 소도읍 사업을 먼저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번은 탈락이 되었고, 그 두 번째는 민자유치, 그러니까 민자가 없다 이래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탈락이 되고, 그때 사천시, 시중에서 유일하게 사천시만 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경남도의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소도읍이 작년에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10개가 책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4대강이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아마 작년에는 책정을 못했고, 지금 올해에 만약에 2011년도 올해에 이게 심의를 하면은 내년도부터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이렇게 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은 우리가 올려 가지고 최종안으로 지정을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꼭 돼야 된다고,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건설과 그것할 때도 그것 이야기했지마는 이것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읍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산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더라 해도 이 부분 한 번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도에 충분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계획을 짜 가지고 먼저 꼭 돼야 된다고 좀 건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때까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보니까 산양읍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올부터 산양읍에 대해서 도시과가 그래도 읍도 도시인데 도시과가 산양읍을 버려 놨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부터서 산양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계장 류순영 계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계장 김영태 계장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조철규 계장입니다. 건축복합민원계장 성대진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산양이라든지 한산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해제됨에 따라서 이 지금 건축비율이,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60%에서 20% 줄어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산이나 산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 이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산양, 한산은 농어촌주택개량도 사실상 뭐 대지가 100평 같으면 20평 아닙니까. 150평 같으면 한 30평 정도되는데, 그러한 대지도 어렵고 해서 한 2년 정도는 좀 건축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번 3월달에 이 사업 신청을 받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양이라든지 한산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후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나서 할 때에는 좀 물량을, 양을 좀 배분을 할 때 한 2년 못한 걸 같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2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하는데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 2년 뒤에 다시 물량을 확정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전달하면서 충분하게 좀더 플러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 풀리면.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주시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설계 서비스 운영, 이것 참 정말로 이것 건축과에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에는 건설업을 크나 작으나 건설업을 하다 보면 좀 읍민들이라든지 좀 아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것 뭐 좀 설계를 좀 해달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문의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 거기에다가 지금 직접 우리가 해주기도 또 그렇고 해서 위임을 해주고 하면 이것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한 1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 참 건축과에서 이런 서비스를 참, 저도 그런 생각까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서비스를 한다니까 정말로, 우리 보통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게 농어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을 하고 싶고, 진짜 제가 한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서비스 형태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에 시장님께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작년도 11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15건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풀리고 나서 좀 민원 같은, 문의가 좀 많이 쇄도하고 있지요?

예, 그 건폐율 관계 때문에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은 조금 친절도 문제에서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