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본 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안과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옥룡면 다목적회관 기부채납(취득) 관련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시비를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운용)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부하겠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또한, 활용방안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경상운영비가 계속하여 발생될 건축물을 기부 취득하려는 것은 부적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건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 청취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조례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 광양시 주택주거 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원안의결하고, 일반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건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정목적은 공공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절차, 설치계획 수립, 관리방법을 비롯하여 공공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공공시설의 신중한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허정화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범위, 절차 등을 개선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몰제 적용 등 보조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규모, 지원 절차, 일몰제 적용 실적평가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과 통보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예산편성과 심의·확정시기에 부합되도록 하여 예산사전승인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보조사업의 실적과 평가사항들도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확보와 지원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1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원안의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한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건이 개정 목적은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여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 지원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옥 신축과 관련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전라남도 및 광양시 한옥위원회 중복심의를 전라남도 심의로 단일화하는 절차 개선과 공사착수 기한 연장을 당초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공사착수 연장신고에 따른 사전승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살기 좋고 잘사는 우리 광양 만들기에 몸소 발로 뛰시는 의정을 하시면서 늘 좋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우리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실행해 감으로써 광양 100년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해로서 시민 모두를 위해 효율적이면서 투명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900여 공무원 모두가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지연 부과로 2011년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시의회 간담회와 총무위원회를 통해 확인 한바와 같이 담당 업무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미숙과 담당업무 팀장의 업무 관장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로 정말 행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며 본 건으로 인한 더 이상의 사회적인 파장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께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업무 관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일로 우리 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번 재정 패널티를 받은 부분은 앞으로 그 이상 국비를 확보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