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관련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국제화전략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서 상당기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7㎢로서 수요인구 14만 7,000명, 사업비는 9조 8,000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일은 2016년 12월을 준공예정으로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3년 연장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의 문제점으로는 LH공사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택지공급과잉으로 분양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당초 2008년 이전예정인 용산기지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KTX남부역사 입지결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환경성 개선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보상과 조기공사 착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되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정부가 고덕신도시를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미군이지 이전과 직결된 배후도시로 인식하고 신뢰성 있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환경 여건조성을 위해서 고덕신도시 내에 산업단지 120만평이 작년12월 23일 (주)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것으로 입주협약 체결이 되어서 그동안 사업환경 여건 조성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지보존 부담금등 각종 부담금 감면을 위한 평택지원 특별법이 조기 개정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 일정부분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정책건의 하는 등 사업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늦어진 만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성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산업단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고덕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산업단지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는 평택시 고덕면 일원이 되었고 규모는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는 우리시와 경기도시공사 또, 유치업종으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산업단지 계획신청을 2007년 12월에 해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2008년 5월에 받았습니다. 토지보상은 2009월에 공고해서 보상업무추진은 2009년12월까지 추진을 했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은 2010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입주협약을 지난 해 12월 23일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삼성전자가 경기도와 우리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계약을 6월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조성공사는 금년 7월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의 준공은 2015년 1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입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조기입주를 위해서 TF팀 외 전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도와 삼성전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성을 다해서 삼성전자가 조기에 입주할 수 있는 행정절차 지원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면 도시국장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고덕신도시를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 1월 14일에 정장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시장님도 있고 시도의원, 그리고 LH공사와 경기도의 투자실장인가요? 하여간 고덕국제화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뭔가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막연한 결과를 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과 연장해서 질문 을 드리면 지난 번 고덕신도시 내에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일정하게 됐지만 나머지 보상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LH공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논의가 됐어요?

그저께 25일에 토지공사 개발팀이 시에 왔었습니다. 그 때 보상문제를 질문 하게 됐는데 그때 온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초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일단 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한 다음에 시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과정중의 하나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장물보상에 관한 사항을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개발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흐름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장물 보상을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틀을 마련해 달라, 금년에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고 토지공사에서는 보상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장물이 3,663건인데 금액으로 약4,000억이 되는데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그동안 토지보상 한 것에 비하면 많이 작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서 금년에 보상이 요구하는 대로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특위를 마련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기에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막연하다 싶은데요. 사실 우리시나 또는 LH공사가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막막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1월 14일에 LH공사가 얘기한 것을 그냥 전체적인 얘기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시기를 조기에 당기지 못하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LH공사의 입장으로 지난번에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KTX역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예상되고요. 가령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지장물 보상에 대한 시기는 무관한거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네.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시기를 언제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보상시기가 LH공사는 결정될 거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그건 너무나 주민들에게 가혹한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LH공사가 하더라도 보상문제는 우선 매듭을 지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LH공사의 얘기도 그렇고 막연하게 들리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KTX역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지제역으로 결정이 돼서 오는 문제가 기존에 경기남부 역사는 지금 얘기로는 장기과제로 남겨있지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여운만 남겨 놔서, 또 기대만 부풀려 놓고 나중에 가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사실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KTX문제도 매듭지어주어야 하고, 되지도 않는 것을 바람만 잔뜩 넣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LH공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여기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사업성 저하로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부담돼서 그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와 뭔가 결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또 하나는 이와 같은 LH공사의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를 만약 우리시가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안 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고덕사업은 어찌되는 건지, LH공사의 요구대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영원히 사업성도 없고 미군기지 이전도 제 때에 안 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마냥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건지 사실 주민들은 답답함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답답한 심정을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건데 그동안 토지공사가 사업성, 또 경영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마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또 우리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끌고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토지공사가 단계별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전체 착공이 원칙이지만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이 단계별 착공이라도 꼭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우리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서정리역 주변으로 해서 그 밑의 부분인데 96만평을 먼저 착공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토지공사의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1단계를 금년에 먼저 착공해 달라! 보상을 금년까지 끝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보상에 관한 사항이 금년에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단계별로 착공을 하면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상은 일괄적으로 하되 단계별로 착공을 한다고 이해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LH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그동안 진행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LH공사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구를 중시여기는 것 보다는 이것을 최종 결론 낼 수 있는 주체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LH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정장선 국회의원이 주재했던 회의 날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LH공사도 단계별이란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LH공사는 금년도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기류가 금년도 보상이 이런 상태라면, 사업환경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년도 보상이 조금 힘들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수용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전체 지장물 보상이 약4,000억이 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을 원칙으로 1단계 착공을 원하지만 만약 정말로 할 수 없다면 착공부분 또 아주 긴급하게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먼저 선별해서 하는 것도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선으로 요.

만일 안 되면 우선순위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긴박하게 지장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제가 질의 를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LH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이것이 만약 해소가 안됐을 때 사업시기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지요?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환경성개선 때문에 요구했던 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보면 1호국도 위의 도로, 다음에 38국도 확장 문제입니다. 그게 1조 1,000억 정도가 대략 계산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시가 해 주겠다, 받아들여 주겠다고 약속한 게 뭐냐면 수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택지역특별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900억 정도 되는 용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수수료를 담당해 달라고 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도에 진단해서 그게 국방부까지 올라가 있고 또 그것이 각 부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되면 저희시가 환경성 개선을 위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건데 더러는 이견을 내는 부처가 농림부 같은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기도와 같이 노력을 더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관한 것은 직접 토지공사가 경기도에 제출해서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사업방식이 주체가 되는 LH공사를 따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나머지 전체적인 경비부분 이런 것은 각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고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85%를 LH공사가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경기도시공사는 그렇다고 치고 평택도시공사가 5%를 가고 있으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5%라는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범위 또는 부분을 구분을 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질문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LH공사의 입장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우리시가 사업에 대응하는 거라면 당초에 평택도시공사 5%를 참여하게 되면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평택도시공사가 5%를 참여해서 돈벌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일정하게 평택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사업을 기왕에 하는 거라면 우리 평택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택도시공사를 통해서 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5%라고 해서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면 그저 5%의 규모만큼만 개발하는 쪽의 비중이라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참여하겠다고 보고할 때 막연하게 5%의 땅만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할 때도 5% 갖고 얼마 안 되지만 그를 통해서 평택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많이 반영돼 있었다면 경기도시공사는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평택도시공사는 아무 것도 안하다가 나중에 5% 비율에 맞춰서 개발만 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당초와 달라진 건 아닌가...

답변 드리면 사실은 5%를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지역에서의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역할을 할 부분과 주장할 부분들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이지요. 거기에 우리시가 5%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려가 뭐냐면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구분돼서 하지 않도록 하나의 단위로 하도록 이런 것이 그동안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나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참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고 드리면서도 어려운 것은 큰 주체가 되는 LH공사의 방향에 따라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 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85%의 막대한 지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이것이 경기도 또는 평택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평택시나 경기도나 뒷짐만 지고 LH공사의 입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분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지만, 지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구조로 보면 충분히 의견을 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구조조차도 차단돼 있다고 하면 평택도시공사가 더구나 어려운데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토지보상을 했는데 사실은 LH공사가 보상을 사실 안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8차례 또 비공식적으로 12차례 정도 우리시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전부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보상이라는 결과를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시가 역할을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다소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다가 영농문제는 지난 번 1월14일에 LH공사가 일정하게 답을 한 게 있는데 그 후속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금년에 영농은 해도 보상과 그런 관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난 번 구두로 답을 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 냐! 그래서 나중에 영농을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보상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영농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난 번 1월 14일에 LH공사에서 답을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가 LH공사인데 LH공사와 주민들과 공식적인 협의를 해서 영농을 하면 보상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LH공사가 금년에는 영농을 해도 영농보상에 대한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답을 주었어요. 그것을 지난 번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 지나고 나면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LH공사로부터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뭔가 확보해 두는 방법...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이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LH공사에서는 꺼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구두로는 저희도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해 드렸거든요. 그게 문서화를 해야 되는 문제는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 해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영농보상과 관련돼서 시비거리가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영농철이 다 돼서 주민들이 진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그건 택지가 아니라 이주택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김숭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시공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때 고덕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박명진 팀장님,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된 결과가 있습니까?

2단장 박명진 저번 저희 보상사무실에서 주민과 위원님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자리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 이주택지위치선정, 공급시기 그리고 가격부분의 핵심적인 사안을 놓고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경기도시공사 내부의 계획과 공사분양을 담당하는 ‘산업단지’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런 민원사항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과 구두로 일단 얘기를 나누었고 다음에 LH공사에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LH택지구역 쪽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 문서로 의견조율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평택직할 사업단 파트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면 전에 1월 14일에 본사의 이사분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다루어서 판단할 수 있고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됐든 아니면 그것을 자료분석 해서 검토해서 본사에 올라와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됐든 그게 시급한 사항이고 옆에 인접해 있는 산단의 가장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행정적으로는 LH현장 직할사업단에 의견조율 문서를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극히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가야 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덕국제신도시는 택지지구와 산단구역, 분명히 법으로는 별개사업지구라고 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위의 지구는 또 고덕국제신도시가 528만평의 특별법에 의한 지구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법적인 해석 부분부터 이주단지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두 세 군데에 문서로 접수를 시켜놓고 있고 일부 변호사측에서 저희가 질의 한 내용의 답을 보내온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회신을 종합해서 결국 위치부분은 계획을 잡는 LH에서 전체택지계획 속에, 토지계획이용 속에 반영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기본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공급가격 적용과 사전에 먼저 조성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자문 결과를 접수해서 그 내용을 놓고 신속하게 검토보고를 해서 방향을 잡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다르게 방향이 잡히게 되면 다시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주민회의를 거쳐서 기본협약사항에 택지지구 내의 이주단지 위치를 잡는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부분의 방향이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은 괴리가 생겨서 접근하지 못한다면 효과를 낼 수 없다면 제2,3단계로서 다른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이주단지 문제를 조속하게 결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텐데, 저희 도시공사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주택지생활대책은 피해갈 수 없는 약속이고 또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시간낭비가 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검토해서 확정 짓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숙사라고 할지 사옥이라고 할지 그것을 먼저 공사하지 않겠어요?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요. 그 사람들 주거문제가 있으니까요.

2단장 박명진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들 자체 기숙사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고덕특위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100만평을 삼성에서 요구해서 그게 진행이 되면 분명히 그 종사자들이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장 박명진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산업단지 내에 지을 지 구체적으로 모르지요?

2단장 박명진 120만평 산업단지개발구역 안에 삼성의 건축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든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서 아파트형으로 짓든지, 진다고 하면 그 옆의 택지를 고덕에 계신 이주민들, 또 팽성의 대추리에서도 오시지요?

2단장 박명진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옥 단지 옆에 조성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2단장 박명진 저도 그 부분이 풀릴 수만 있다면 위치부분도 해결이 되고 다음에 가격으로 고민하는 부분도 해결이 되고 다음에 사전에 먼저 삼성과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주민들의 고민과 우리 도시공사의 고민들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주무부서에 일단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검토해서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고 인식은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그나마 성실한 자료취합 수준이 조만간에 끝나게 되면 관계부서에 공식적인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시켜서 방향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 하면 좀 전에 도시주택국장님이 96만평을 택지지구로 먼저 1단계로 착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96만평에 들어가고자 하는 용도는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구역이 우리시가 맡은 택지개발입니다.

그게 96만평에 들어가고자하는 시설들은 뭐예요?

주택지입니다.

그중에 거기에 이주단지 같은 것은 계획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주단지도 조금 계획이 바뀌는 것 같아요.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니까요. 토지이용계획이 도와 협의가 돼서 바뀌어지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시계획인가 될 때 이주대책도 같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96만평을 먼저 착공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택지지구를 먼저 조성해서, 물론 삼성의 문제도 같이 포함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96만평 내에 이주단지 문제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지만 기왕이면 조기착공 하는 택지지구에 좀 전에 김숭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단지 문제를, 산업단지에 발생되는 이주단지, 다음에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이주단지, 그리고 팽성에서 와야 할 150세대에 대한 이주단지를 이 때 96만평 가지고 적다면 그것을 조금 더 포함해서 애초에 거기에 우선 착공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산업단지에 발생되는 이주단지 문제도 해소가 되고 팽성의 이주단지도 해소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덕신도시에서 발생될 이주단지를 언젠가는 해 주어야 하는데 보통은 이주단지가 한 번 나갔다가 다른 데서 일정기간동안 살다가 들어 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구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건이 산업단지가 먼저 추진되면서 이주단지를 먼저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신도시에 있는 분들의 이주단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이주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올 때 한 번에 이주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사업시차가 맞아 떨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다면 세 군데에서 발생된 이주단지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고 또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규모를 조기착공하자는 명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경기도시공사도 상당부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게 맞다 싶고요. 가령 이런 것을 빼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절차를 밟을 때 하면 또 지금 추진한 것과 그때와 뭔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상당부분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요구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 삼성 또는 LH공사 등이 같이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택지지구 내에 먼저 조성되는 곳에 이주단지를 반드시 넣어주면 어떠냐!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점은 계획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가시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지금 이주단지 문제가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문제를 말씀드리면 팽성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주민들이 150여명이 계시고 단지 내에서 발생된 이주단지가 있는데 이 152분이 이주대책을 다른 마을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고덕신도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행정타운 있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곳과 조금 다른데 아마 같이 상의가 되면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한꺼번에 타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팽성에서 오는 분들이 당시에 합의할 때 행정타운 주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가령, 시기적으로 상당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면 하라는 거고요. 무조건 할 수 없으니까 다만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이주단지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에 조성하면 그 분들도 물론 위치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를, 대책위나 주민분들과 해야 하지만 일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이주단지도 미리 조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거란 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테도요. 위치문제는 여전히 또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LH공사와 협의할 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만평의 규모가 적다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주단지가 몇 십만평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작 3개 다 합쳐도 몇 만평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으니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산업단지도 있는데 그것도 마저 해요?

산업단지도 병행해서 같이 합시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삼성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있는 것처럼 KTX와 철도로 인한 소음진 동의 문제가 있어서 삼성 같이 예민한 장비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와 가령 지난번에 KTX가 결정될 때 지제역까지는 지하로 온다는 것이 확정됐는데 그럼 KTX가 지제역까지 오면 고덕산단과는 관련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게 있는지와 현재 그게 지하로 온다고 해서 국철이 있기 때문에 철도문제와 소음진동 문제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최근 에 우리 평택시에 430만평 미군기지가 이전되면서 받았던 산업단지 물량이 각각 지구가 지정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를 물량을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역신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삼성에서 요구하는 부품단지에 대한 문제가 이것도 여전히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막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회수된 물량을 삼성에 부품단지로 주는 거라고 얘기가 되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 입장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KTX소음진동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가 지나가면서 진동이 어느 정도 울려서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의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를 지중 하는 방안 또 철도와 공단간의 이격거리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고 당연히 필요하겠다 싶고요. 다만 삼성 같은 굴지의 기업이 이미 현장의 상황을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철도가 지나가니까 그게 소음진동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공장을 짓는 사람은 전문적인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첨단기업이라고 하는 세계적 기업이 산업단지가 철도 옆에 있고 고속철도 다 알고 그런 조건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는 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삼성에 또 요구하는 있어서 그런 건지...

삼성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했겠지만 삼성이 당초에 여기를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은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KTX가 지제역에 온다는 부분이 확정된 게 사실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저감대책을 하겠다는 방안이니까...

저감대책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냐! 마냐! 이렇게...

그건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서 보도한 것은...

언론에서 앞서 나갔다?

그러니까 사실..

다만 사실 그렇게 보도된 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진행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조그만 기업도 공장을 이전한다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오는 건데 이렇게 대기업이 평택에 오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 안하면 결정했다는 얘기로 거꾸로 해 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분히 검토가 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가령 예전부터 삼성이 고덕에 들어오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거고 또 KTX가 들어오는 것도 최근에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갑자기 들춰져서 얘기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지 조금 그래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언론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를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 건...

삼성전자부품 물량을 회수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의 보도기사입니다.

그럼 그것도 언론에서 괜히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우리가 그렇게 검토한 바도 없고 그렇게 추진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봐서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하셔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삼성전자의 부품공장에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서 물량회수를 하고 있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가령 이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에 120만평의 규모로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이미 다 들어난 문제고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결론나지 않은 부품단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백만평이다, 어떤 사람은 2백만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규모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거다, 그렇다면 평택도 여전히 공장총량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마음대로 조성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물량이 우리시는 이미 다 배정돼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회수해서 주지 않는 한 산업단지 물량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 방안은 혹시 다른 방안으로 추진한 게 있는 건지...

협력업체가 몇 개 업체가 와서 산업단지 물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밝힌 바가 없고 협력업체를 위한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이 산업단지를 꼭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공업물량을 다시 추가로 배정받는 방안도 있겠고,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인근에 많지 않습니까? 브레인도 있고 율북도 있고 서탄도 있고 이주산단도 있으니까 이런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오고 이런 규모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협력업체를 위한 전용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단지 물량을 받지 못하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이 들어왔을 때 부품단지도 그 시점에 맞춰서 조성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요.

보면 일정상으로도 그렇지만 새롭게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도나 정부로부터 받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뭔가 대안 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막연하게 가만히 있다가 삼성에서 제기하면 그 때부터 시작하자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이미 지정돼 있는 산업단지에 삼성의 부품단지를 분산해서 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뭔가 계획이 없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하나 언론에서 낸 것처럼 그런 오해의 시각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가 뭔가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주지 않으면 부품단지 문제가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거라고 봐요.

제가 협력업체가 온다면 협력업체들을 평택시에 꼭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는 보상시점이 언제쯤으로 얘기돼요?

보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2단장 박명진 지금 현재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삼성 120만평 산업단지 구역 안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시기를 금년 6월로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6월로 부지조성공사 착공시기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잔여보상에 관련돼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공람공고를 마쳐서 감정평가, 심의위에서 금액 결정해서 재결서 통보를 받는 것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 5월 초 안에는 공탁까지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사유지는 그것으로써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 국·공유지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취득을 하면 될 테고, 나머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저런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주단지 관련된 문제부분에서 명쾌하게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들께 단시간에 제시를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잔여 미 조사된 부분인 한 20% 지장물건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주대책수립과 병행해서 가더라도 별,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향후에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되는 물건 없이 추진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병행하는 방법을 건의를 주민께 드렸으나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협조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분위기라서 다시 한번 고덕특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2월 중에는, 당시에는 2월 중에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6월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시기를 맞추려면 적어도 4월 중에는 모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개별금액을 확정시킨 후에 개별적으로 계약체결 요청공문을 발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월 중에도 미 조사된 부분이 조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4월에 금액을 확정 시켜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다,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루어지게 되면 늦어도 2월 중에는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다음에 이미 토지할 때에 평가사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 공고 후에 주민추천 받는 기간들을 한 30일 정도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바로 평가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금액산정을 해 가지고 4월 중에는 지장물 보상계약 협의요청을 개별적으로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영농은 불가능하지요?

2단장 박명진 영농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익히 아시겠지만 항상 문화재 시 발굴 구역이 존재를 합니다. 역시 고덕 국제화지구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유물 산포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문화 재청 으로부터 시굴조사구역으로 이미 결정된 지역의 면적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부분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주민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진행과정상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일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농은 불가하지만 그 이후에 영농보상은 지장물 보상할 때 일괄로 빨리 산정을 해서 경작사실 확인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경작이 된 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동시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와 관련해서 LH공사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38번 국도에 대한 확장문제가 있는데, 실지 39호 국도의 확장문제는 LH공사가 맡고 있는 고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사실상 국도에 대한 확장을 다른 쪽에서는 추진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데요. 실지 이런 지구가 아니더라도 38번 국도의 확장 필요성은 이미 예견되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맡으면서 이게 오히려 더, 사업도 제대로 윤곽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LH공사가 요구해서 라기 보다도 38번 국도에 대한 확장문제는 시가 뭔가 계획을 갖고서 추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고덕신도시만 놓고 보면 오성IC까지 밖에 안 되고요. 오성IC부터 내기3거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해도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없다 보니까,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38번 국도는 지금 교통량뿐이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만큼은 LH공사의 요구라기보다도 우리시가 국도의 확장문제를 뭔가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18일 날 총리실에 경기도, 우리시,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우리 고덕신도시 사업자들이 함께 보고서를 올렸는데 건의서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KTX 남부역사 입지를 확실히 결정해 달라, 이것을 해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착공시기를 빨리 가게 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것도 좀 정해 달라, 평택지원특별법에 관한 것도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되면서 저희들이 본래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그동안 얘기했는데 이것을 확장해도 교차로가 14개가 걸린 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장해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교통량이 해소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면 그 전에는 3,300억이라고 했는데 3,003억으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3,003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장하지 말고 그 밑으로 해서 하나로 신설하자, 이런 계획을 건의했습니다.

포승까지요?

네. 안중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걸로.. 그게 2,440억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좀 덜 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 달라고 건의가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또 그 옆으로 별도로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같이 가든, 옆으로 가든 도로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으로 볼 때 새로 신설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가 없으시면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고덕팀장님 오늘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120만평 산업단지에 관련된 대책위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려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지장물은 2월에 공고를 내서 4월에 종결을 지으신다고 하고, 또 영농은 불가한 것으로 지난번에 통보를 해 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괄 보상이 되기 때문에요. 가장 큰 문제가 이주문제거든요. 단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지분에 있는 에어리어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실무협의회에서 공문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협의를 해야 되신다고 했는데요. 경기도 지분이 한 8% 있잖아요. 그 에어리어에 주실 계획이 있는 건가?

2단장 박명진 그 부분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결국 LH라는 택지개발구역 안에 위치부분을 확정을 지어야 되고, 사전에 조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LH나 거기 택지의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어떤 단계별이 됐든, 아니면 향후 일정상 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음주에도 공동시행자 회의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 주로 안건 으로 상정 해 가지고 협 의결 과에 따라서 향후대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문서를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님의 회신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인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단장 박명진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주택지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택지구역과 산단구역에 대해서 어쨌든 조성원가의 차이로 인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할 수 있는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주단지 만이라도 사전에 조성공사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의 입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가장 핵심문제가 영농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년 농사를 지으면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제48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월 14일 날 본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LH공사에서 자기네 내부규정을 준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자문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더니 정확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장선 국회의원님 비서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내부규정을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국장님들께서도 그날 토론장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정확히 금년까지는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규정과.. 오늘도 주민들께서 몇 차례 전화가 계속 왔기 때문에요. 금년에 사실 농사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꼭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정확한 답을 줘서 그 시기가 언제며, 또 대안 을 마련해서, 요즈음은 구제역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틀림없이 그 내용을 수용대상 농가들한테 서면이라도 주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LH공사하고는 사실 여태까지 8년간, 저는 수용지구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정적으로는 국장님들이 전문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말로 해 가지고는 여태까지 시행을 안 지켰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문서로 질의 를 해서 답을 받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날 설명할 때, 사업 주체가 LH 공사잖아요? LH공사하고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보상을 안 해 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금년에는 농사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농가 개개 호하고 LH공사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에 ‘농사지어도 된다’ 구두로 통보를 해 줬는데, 아마 저희가 문서로 비대위나 이런 데에 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지장물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1월 14일 날 지장물에 대해서 한참 갑론을박을 많이 따졌지만, 실제 토지보상이 거의 한 86%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실지 제 땅이 아닙니다. 지장물은 내 건물이라 하지만, 실지 농가들이 건축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요즈음 한파에 수도니 뭐니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분들한테 건의를 했는데 수리비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대안 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장물이 빨리 돼야, 1~2억 받은 분들은.. 삼성 MOU 체결되고 나서 우리 주변의 아파트 값이고 땅값이고 급상승이 됐습니다. 농촌건물 몇 푼 안가거든요? 아마 기껏해야 한 2~3,000만원도 받기 힘들 겁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떠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고덕에 5억 미만으로 받는 분들이 8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사실 오갈 데가 없어요. LH에서 정확한 답을 내 놓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3시에는 LH공사하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 밑에서 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도시국장님,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