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관련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국제화전략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서 상당기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7㎢로서 수요인구 14만 7,000명, 사업비는 9조 8,000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일은 2016년 12월을 준공예정으로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3년 연장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의 문제점으로는 LH공사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택지공급과잉으로 분양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당초 2008년 이전예정인 용산기지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KTX남부역사 입지결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환경성 개선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보상과 조기공사 착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되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정부가 고덕신도시를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미군이지 이전과 직결된 배후도시로 인식하고 신뢰성 있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환경 여건조성을 위해서 고덕신도시 내에 산업단지 120만평이 작년12월 23일 (주)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것으로 입주협약 체결이 되어서 그동안 사업환경 여건 조성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지보존 부담금등 각종 부담금 감면을 위한 평택지원 특별법이 조기 개정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 일정부분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정책건의 하는 등 사업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늦어진 만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성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산업단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고덕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산업단지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는 평택시 고덕면 일원이 되었고 규모는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는 우리시와 경기도시공사 또, 유치업종으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산업단지 계획신청을 2007년 12월에 해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2008년 5월에 받았습니다. 토지보상은 2009월에 공고해서 보상업무추진은 2009년12월까지 추진을 했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은 2010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입주협약을 지난 해 12월 23일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삼성전자가 경기도와 우리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계약을 6월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조성공사는 금년 7월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의 준공은 2015년 1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입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조기입주를 위해서 TF팀 외 전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도와 삼성전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성을 다해서 삼성전자가 조기에 입주할 수 있는 행정절차 지원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면 도시국장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LH에만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나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협조적으로 LH공사를,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우리 삼성전자 입주협약식을 하고 나서, 경기도시공사가 와 계신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LH공사에 우리가 공단에 사업이 들어가니까 택지도 같이 가자는 의사표시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공사가 그런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택지라든지 그런 것이, LH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장 박명진 경기도시공사 보상2팀장 박명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저 역시 들은 바는 없고요.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서는 LH가 구체적으로 택지구역 안에 개발을 언제 하겠다, 다음에 단계별로 확실하게 구역을 정해서 확정적인 계획을 발표한 내용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확실히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가 LH와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만나서 조율작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요. 삼성전자와 거기에 관계되는 산단과, 거기 산단은 병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2단장 박명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구역 안에는 공동시행자 실무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나 다음에 공동시행자의 어떤 합의점을 돌출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체에 상정 을 해서 그 때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기구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동시행자인 LH,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이 부분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기구에 대해서 하나둘씩 해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실무적으로 있다면 충분히 그 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 해법을 풀어서라도 빨리 보상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고덕신도시 내에 보상문제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보상추진이 안 되면 자살한다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현명한 답변이라도 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이요.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시공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때 고덕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박명진 팀장님,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된 결과가 있습니까?

2단장 박명진 저번 저희 보상사무실에서 주민과 위원님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자리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가 되어 있는 이주택지위치선정, 공급시기 그리고 가격부분의 핵심적인 사안을 놓고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경기도시공사 내부의 계획과 공사분양을 담당하는 ‘산업단지’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런 민원사항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과 구두로 일단 얘기를 나누었고 다음에 LH공사에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LH택지구역 쪽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 문서로 의견조율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평택직할 사업단 파트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면 전에 1월 14일에 본사의 이사분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다루어서 판단할 수 있고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됐든 아니면 그것을 자료분석 해서 검토해서 본사에 올라와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됐든 그게 시급한 사항이고 옆에 인접해 있는 산단의 가장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행정적으로는 LH현장 직할사업단에 의견조율 문서를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극히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가야 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덕국제신도시는 택지지구와 산단구역, 분명히 법으로는 별개사업지구라고 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위의 지구는 또 고덕국제신도시가 528만평의 특별법에 의한 지구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법적인 해석 부분부터 이주단지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두 세 군데에 문서로 접수를 시켜놓고 있고 일부 변호사측에서 저희가 질의 한 내용의 답을 보내온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회신을 종합해서 결국 위치부분은 계획을 잡는 LH에서 전체택지계획 속에, 토지계획이용 속에 반영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기본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공급가격 적용과 사전에 먼저 조성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자문 결과를 접수해서 그 내용을 놓고 신속하게 검토보고를 해서 방향을 잡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다르게 방향이 잡히게 되면 다시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주민회의를 거쳐서 기본협약사항에 택지지구 내의 이주단지 위치를 잡는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부분의 방향이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은 괴리가 생겨서 접근하지 못한다면 효과를 낼 수 없다면 제2,3단계로서 다른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이주단지 문제를 조속하게 결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텐데, 저희 도시공사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주택지생활대책은 피해갈 수 없는 약속이고 또 풀어야 할 숙제기 때문에 시간낭비가 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해서 검토해서 확정 짓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숙사라고 할지 사옥이라고 할지 그것을 먼저 공사하지 않겠어요?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요. 그 사람들 주거문제가 있으니까요.

2단장 박명진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들 자체 기숙사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고덕특위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100만평을 삼성에서 요구해서 그게 진행이 되면 분명히 그 종사자들이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장 박명진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산업단지 내에 지을 지 구체적으로 모르지요?

2단장 박명진 120만평 산업단지개발구역 안에 삼성의 건축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든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서 아파트형으로 짓든지, 진다고 하면 그 옆의 택지를 고덕에 계신 이주민들, 또 팽성의 대추리에서도 오시지요?

2단장 박명진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옥 단지 옆에 조성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2단장 박명진 저도 그 부분이 풀릴 수만 있다면 위치부분도 해결이 되고 다음에 가격으로 고민하는 부분도 해결이 되고 다음에 사전에 먼저 삼성과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주민들의 고민과 우리 도시공사의 고민들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주무부서에 일단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검토해서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고 인식은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그나마 성실한 자료취합 수준이 조만간에 끝나게 되면 관계부서에 공식적인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시켜서 방향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