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한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신설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 산업단지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과에서 특화산업과로 개편되면서 새로 부임한 최시복 과장입니다. (특화산업과장 최시복 인사) 대덕특구과에서 과학특구과로 개편되면서 새로 부임한 이승무 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이승무 인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업무이관된 문화산업과 손철웅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이진옥 원장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인사) 대전컨벤션뷰로 최흥식 사무총장입니다. (재단법인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 최흥식 인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강병호 원장입니다. (재단법인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강병호 인사) 그러면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산업과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새로이 개편이 됐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문화산업과장님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새로 이관된 문화산업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지금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손철웅입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부서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와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와 함께 그 인프라 속에서 가동될 수 있는 문화컨텐츠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발굴하고 비즈니스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업무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한 중추역할로서 컨벤션뷰로와 그 다음에 도시의 마케팅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엑스포와 관련된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엑스포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엑스포 활성화 전략 속에서 통합마케팅공사라는 그 법인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문화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나요, 이 과하고는?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라고 하시면 어떤…….
종천
김종천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 부분은 클래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하고 문화산업하고의 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따로 내용적인 것이 있겠지만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R&D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산업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고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문화산업에서 담당을 하고 문화예술 파트에서는 순수한 어떤 예술인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한 어떤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충청권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 C라인으로 오지 않으면 아마 이쪽 대덕특구나 우리 엑스포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부와 무슨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사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과학기술정책입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 후 3년 동안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되지를 않았었고 그동안 여러 정치적인 논리로 사업 확정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공약대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에 대해서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 충청권 입지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먼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임과 동시에 과학기술이 집적되어야 된다는 논리에 따라서 40년 동안 투자해 온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이 지역과 근접한 곳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지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 또 얼마 전에 토론에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만, 일본 과학자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진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동안 계속 되어온 여러 가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들이 이 가속기,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인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성공의 요체다. 그런 논리를 통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입지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북, 충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정부와의 논리적인 설득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요구로써는 이 일이 관철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트랙으로 또 반대 쪽으로는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나 또는 경제인들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망라된 큰 행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 충청권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이 사업이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꼭 충청권에 입지해야 된다는 설득과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이나 6월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의 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실무부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또 정치권 또 많은 분들의 역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정치권하고 상당히 민감한 요인인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연구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내에서 서로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진대에서 안전한 지역, 그것이 입증된 것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일본에서 가속기를.
진근
남진근위원
일본에서 한 얘기인데.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일본의 과학기술인인데, 가속기를 수년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분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만 오차가 생겨도 연구개발사업에 치명적인 약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과 떨어진 서해안 쪽이 동해안이나 남해안보다는 적합하다. 그래서 충청권이 가장 중요한 입지다. 가장 좋은 입지다.’ 이런 논리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런 논리를 세부적으로 확대를 해서 다음에 대처하는 데 썼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일본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일본은 그런 것을 못할 것 아니에요, 지진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 논리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충청권에 입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연구소, 카이스트나 전반적인 주변 라인들이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 제가 봐서는 거기에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그 우려를 표현하시는 데는 그만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취임을 해서 처음 특구본부를 방문한 이후에 출연 연구원들을 제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을 만나 뵙고 이번에 국가적인 과제인 이 과학벨트사업을 우리 대덕특구 인근 지역에 유치해 오지 못하면 사실 우리 출연연구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과학벨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출연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중앙정부에 설득을 해서 가져오자는 그런 협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말씀 하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근본적으로 대덕특구 내에 폐기물 용량이 넘어서 경주로 이전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쪽 주민도 그렇고 경주 쪽 주민도 그렇고 어떻게 합의가 잘 됐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중저중위폐기물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실상 폐기물이 지역에 미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때요? 항상 궁금하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그것을 안전하다는 홍보를 제대로 못 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원자력연구원에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 대책으로 측정시설을 설치해서 혹시 오염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몇 가지 대책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미흡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방재과 업무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여기 대덕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사능폐기물이 인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방사능에 대한 홍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홍보문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좀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과학비즈니스벨트, 꼭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 미루지 마시고 내부적으로도 확실한 조율이 되고 연계가 돼서 거기에 대처를 철저히 서로 가 합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만 밀어붙이고 힘없는 충청도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봐서는 개개인도 마음의 각오를 해서 꼭 유치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덕에 있잖아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양의 방사능 유출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방사능 유출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기계가 본 위원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됐는데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지요, 그런 부서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 설치하거나 하나의 장치를 두는 것은 어떤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측정할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됐고 사실 그게 방재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오늘이 아니더라도, 미세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고 방법도 찾아서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대전시에서 대책위원회인가요, 만들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추진협의회.
박정현위원
추진협의회를 만들면서 추진협의회 위원들 중의 일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했던 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안 됐지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물론 그분들이 기관장의 입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대전시가 보면, 대전시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보면 지역의 이해에 반하는 인사들이 사실은 지역의 중요한 협의과정이나 이런 데 별 저항없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충청권이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치권도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고 세종시도 이명박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정말 ‘빌 공 자’ 공약으로 만드는 정부를 향해서 특별한 저항없이 그리고 일부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자들이 그냥 그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협의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 시민정서로서는 용납하기 쉽지 않고, 대전시가 정말 이것을 잘 추진하려고 하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뿐만 아니라 지역현안문제들이 계속 드러날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인사들이 구체적인 협의과정이나 앞서서 무엇인가 추진하는 과정들에 배제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지역사항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서약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받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반성했다는 얘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태도가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전시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역인사들 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말씀드릴까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시에 오기 전에 행안부에 있을 때도 세종시 문제 때문에 원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계속 말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전도 벌이고, 논리적인 설득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주장했던 대다수 시민들과 수정안을 지지했던 분들과의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어떤 심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으로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단체도 아니고 특정한 정당도 아닙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역량을 모으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정서를 다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로들이고 또는 단체나 기관의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시를 하나로 묶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했을 당시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분들 또한 한목소리로 충청권에 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추진협의회에서 이런 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된 데에는 대전시의 모든 시민을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포용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할 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은 아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쨌든 한국으로 보면 미래성장동력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움직임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연구단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학연구단지 기관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정치적으로 쉽게 지역과 결합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오히려 과학기술계에 있는 노조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분들은 지역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개 오랫동안 지역에 근거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분들과 결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과학기술 쪽의 노조들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파워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결을 시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분들 주축으로 세워서 과학벨트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에 대전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과기노조라든지 관련되는 분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내내 같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부 언론에 입지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공약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학재단한테 물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과학자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입지선정에 대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을 검토한 적 있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 연구원의 박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2월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더라도 과연 특구와 근접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입지적으로나 또는 시설 측면에서 적당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가진 견해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만약 여론의 방향이 거기로 흘러갈 적에 과연 대전권 유치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 과학자면 기준이 어느 선까지 과학자로 치는지, 연구원 수준이면 과학자가 되겠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연구원 수준은, 그 이상이겠지, 그 이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그것이 만약 여론이 확산되거나 정책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잡힐 때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 심히 걱정스런 얘기고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이 타당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타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공약이지 이쪽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보고 충청권의 표심을 겨냥해서 공약을 걸었던 내용이지 어떤 최대공약수를 뽑아낸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기가 아니라고 할 때는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다분히 실려있고, 지적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을 혹시라도 지금 급하게 대처할 것은 아니겠지만 은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몇몇 가지가 그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이에요. 본 위원이 봐도 ‘이건 맞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이온가속기가 상당히 화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중이온가속기 이 부분만 3조 5,000억 원이 들어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체 사업비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중이온가속기를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도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수천
곽수천위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불란서에선가 어디에서 중이온가속기인지 뭔지를 가동했을 때 블랙홀이 형성돼서 지구가 다 없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이것도 그런 내용 아닌가?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씀이고요, 가속기는 물질을 분해해서 물성을 연구하는 데 쓰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과는 다른가 보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노벨물리학상의 경우에 20%가 이 가속기를 활용해서 수상한 사례가 있고요, 가속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 있는 방사광가속기 그런 것도 있고, 경주에 양성자가속기도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중이온가속기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는 나노미터라고 해서 물질분해의 단위가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나노미터라고 하면 10억 분의 1m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드려고 하는 중이온가속기는 팸토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팸토미터는 나노미터의 100만 분의 1입니다. 그 정도로 원자핵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실험하지 못했던 부분 R&D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노벨상 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중요한 거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고 향후 충청권 발전의 핵이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대전시가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권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오는 것이 차려진 밥상처럼 당연한 것이었는데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전국 공모화 이런 얘기도 나오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처음부터 충청권에 오기로 공약이 이루어졌고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벌써 대통령 취임하고 3년 정도 지났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당연히 차려놓은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최근에 와서 그런 분위기가, 그런 말들이 떠도느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에도 다른 분야도 그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없겠느냐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에 유리한 항목이 있다면 평상시에 중앙정부에 출입하면서 공고히 다져놓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당연히 충청권에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올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유사한 분야도 없는가 세밀하게 살펴서 미리미리 이런 것이 주제로 떠오르기 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중앙부서도 출입하고 관련된 업무담당관들이 부지런히 담당 부서요원들과 접촉하면서 이런 사례와 같이 추후에 자꾸 파장되는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하는 노력이 행정 분야의 집행기관 요원들이 해야 할 사항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늘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오랜 세월 엑스포가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지 업무보고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한번 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말씀은 워낙 오래 전부터 위원님들의 주된 관심사항이었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중요 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사무관 시절부터 이 업무를 일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정말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용역도 많이 했었고요, 민선 5기에 와서 이번 임기 동안에는 어쨌든 방향을 잡고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엑스포과학공원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지금 방향설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기가 일러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과학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유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성격을 가지고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HD드라마타운입니다. HD드라마타운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 상황에 필요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우나 탤런트들이 와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호기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관광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엑스포과학공원도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는 콘텐츠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 부분도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HD드라마타운을 활용해서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고 또 미세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는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레저나 위락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용도지역 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걸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거의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정리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상의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너무 간단히 말씀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HD드라마타운은 실내작업이 많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스튜디오가 대부분 실내작업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을 보러 과연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려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제작하는 장면을 보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제가 파생되는 관광상품이라고 했는데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이 와서 영화를 제작하고 난 소품이나 세트장 중에 일부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엑스포과학공원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일이고요, 그쪽의 캐릭터 상품이나 여러 가지 파생되는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청소년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런 데 대한 것은 대부분 아이디어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또는 마케팅이나 홍보담당자와 상의하고 출연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연구원들과도 상의해서 좋은 상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생각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 내에서 다 소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건물 짓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번에 HD드라마타운이 약 80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스튜디오가 12개 정도 신축될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건물이?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현재 남은 땅이 16만 평? 건물 들어있는 상태로 해서, 교통문화센터 빼고 나면 그 정도도 안 남을 것이고…….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전시관들이 일부 철거됐습니다만 철거되지 않은 지역과 또 시설물들이 있는 지역 하면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공지는 거의 다 활용했고, 지금 기존 건물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추가로 공지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HD드라마타운 사업부지는 2만 평 정도 소요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가 철거해야 할 것은 철거하고 부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부터 정말 엑스포과학공원 자체는 심하게 가설건축물이라고 혹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계획성 없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공지에 비어있는 상태 같으면 계획이 쉽지만 전부 건물이 막, 본 위원이 오죽하면 주대기집이라고 했을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공무원들은 계속 전문경영인 압박하고 이러면서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 ‘재창조’, ‘재창조’ 얘기만 나오지 되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자꾸 부서지는 거고. 이번에도 본 위원은 HD드라마타운 유치했다고 하니까 좋긴 좋아도 그런 분야를 꼭 엑스포과학공원에 세워야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가져본 사람이고, 옛날에 저것을 전부 팔아서 도시철도 제2호선 재원으로 만들어서 쓰자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저것을 지금 계속 저렇게 끌고 나오면서 엄청난 돈이 없어지고 있잖아, 본 위원은 이번에도 재창조한다고 해도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뭔가는 내가 만약 시장이라고 하면 헐겠어요, 아니면 다 팔든지. 무엇인가 진짜 심하면 아파트를 세워버리든지 공원을 하나 만들든지, 제대로 된 공원. 과학을 접목시키려니까 과학이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가 엄청나게 큰 부지가 아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애당초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것 연상할 때, 그것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에버랜드는 글쎄 주차장만 80만 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니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본 위원은 재창조는 아예 싹 때려 부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제일 안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번에도 8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과연 거기에서 투자한 만큼 과연 효율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오무락조무락거리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엑스포가 당초 대전시 소유가 되면서부터 한 900억 원인가 돈이 있었던 것 거의 없어졌다면서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한 200억 남았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 정도 남았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사실 이것은 만약 조그만 기업이라면 다 절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게 엑스포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의 경제과학국장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정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냥 저기에 놓고 보태기빼기 하지 말고 한번 두드려 부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HD드라마타운 같은 것은 다른 데에 짓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본 위원 개인 소견입니다. 혹시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안 해도 좋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곽수천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저도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냥 갈아엎고 새로운 것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보고 정말 저도 많이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충분히 곽 위원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 이제 ’93엑스포도 약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시민들한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말 시민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 또 한번 믿어주시면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끝으로 얘기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은 도무지 뭐가 하나로 생각이 안 잡히는 곳이에요. 너무 산만하고 계속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아무 내용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정말 과감한 결단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건물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HD드라마타운 하게 되면 공지가 많고 자연경관이 좋아서 실내와 실외를 병행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데 지역이 하나의 요새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 지금 작은 의미에서 치면 큰 땅이겠지만 저것 16만 평, 15만 평 땅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초부터 한빛탑 같은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부라보콘 하나 딱 엎어놓은 것 같은데 우성이산 꼭대기에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런 탑 하나 흉내를 못 내서 저렇게 만들어놓고, 꼭 무슨 피뢰침마냥 만들어놓고. 높이 93m가 무슨 탑이야!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 대화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대화동이 지금 국가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지정이 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신청하지 않았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시범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생태시범단지?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 생태사업이 아니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재생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있거든요. 재생단지시범사업으로.
박정현위원
재생단지가 생태산업단지 형태로 가는 것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물론 방향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생시행계획 용역 국비가 34억, 전체 용역 국비가 얼마인가요? 전체가 34억 원이에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받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한푼도 없다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의 막판에 증액이 되었는데 강행처리 때문에 빠졌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지금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확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
추경 때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가능성은 있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국토해양부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중에 있고 저희가 이것은 확보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지역이 민원이 많고 어쨌든 예전에는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도심 중심권으로 편입이 돼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가 산업단지 전체를 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거기를 잘 활용해서 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조업이 지금 줄어든다고 보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또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 자체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산업구조로 보면 제조업이 굉장히 취약한데 제조업은 사실은 취업고용률이 굉장히 높고, 물론 굴뚝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새로운 제조업의 전망을 세울 수 있는 것까지 담아서 용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위치 자체가 어쨌든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공해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용역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에서는 문제가 됐던 것인데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쨌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예산기술상 기획재정부에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노력을 더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는 어쨌든 가시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전산단에는 우리 대전에서 좋은 제조업체가 많이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에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 구역 내에서 공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좀더 생태 친화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추진 내용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이 대전산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별도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36쪽 봐주세요. 신재생에너지 및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나와 있는데 태양광과 태양열이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어느 쪽으로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있지요, 재생에너지로서?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이 4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 태양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4대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중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추세가 태양광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태양열보다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열보다는 광 쪽이 그래도 첨단기술이 들어갈 여력이 더 많이 있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본부장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문성 있는 분이 답변하도록 부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담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이진옥 전 국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진옥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부 그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안 나오시니까.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신재생 분야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4대 분야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나 또는 지금 기술개발 추세로 봐서 4대 중점 분야를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태양광과 태양열 중에서는 지금 태양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수천
곽수천위원
그 이유는?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는 태양광 쪽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웅진에너지를 지금 유치해서 벌써 1단계는 이미 준공해서 상당한 수출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을 끝내면서 지금 3단계까지 유치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웅진에너지의 주요 제조품목은 잉곳이라는 태양광 집열판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미 미국의 선스타에 5년간 전량 수출할 것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는 태양광이 이런 잉곳이라는 이런 태양집열판으로부터 염료반응필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염료를 입힌 필름을 기존 건물이나 아니면 신축 건물의 벽면이든 옥상이든 입히면 그것이 직접 태양으로부터 광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또 네 개 사업을 하지만 중점적으로는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두산 쪽에서 하고 있는 수소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태양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태양광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잉곳으로부터 태양집열판을 만드는 것에서 기술이 발전해서 필름 형태로 가고 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필름으로 벽면을 입힌다 이거지요?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거기까지 발전한 건가요?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이 사업으로 저희가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했습니다만, 그때 발표가 돼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고 이게 스웨덴에서 지금 제일 먼저 개발…….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면 이런 쪽에 선진국 쪽의 기술 수준의 한 80% 이상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잘 들었고요. 거기에 보면 바이오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실용화 단계 들어가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바이오에너지 쪽은 식물 예를 들면 흔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유채꽃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두, 콩 종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바이오 연료는 그 바이오 연료 자체만 가지고서만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수천
곽수천위원
이 분야는 브라질이 지금 앞서 가고 있지요?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반 연료와 같이 배합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연료 측면이 강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수소에너지 부분은,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수소에너지 분야는 제가 전문적으로 잘 깊이는 모릅니다만, 지금 주로 우리가 해수를 활용해서 그것을 분해해서 거기에서 전기와 물을 생산하는 기술들입니다. 스마트원자로 쪽에서도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저쪽 UAE에 우리가 원전수출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해수담수화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전기와 식수를 생산하는 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수준은 아직 떨어져 있지요?
진옥
이진옥대전테크노파크원장
우리는 지금 둔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진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에 물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인데 우리 물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외시장까지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지, 물산업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물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행을 했고 주로 이 용역에서는 물산업에 대한 현재 동향이라든지 또는 필요성, 추진전략, 입지분석,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안 이런 수준의 용역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물산업 클러스터가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수자원공사가 있고 또 카이스트에서 관련되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물산업 쪽에서도 한 발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한 것이고 또 이번에 특구개발사업에도 물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일부 용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첫 단계다.
수천
곽수천위원
준비단계에 있군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물산업을 세분화시키면 알아듣기 쉽게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에 이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물산업과 관련해서는 물에 대한 어떤 성분 분석이라든지 또는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기술이라든지 또는 공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제거기술.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은 수도본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과 연계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업체들도 아직은 기술력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좀더 연구개발을 해서 산업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클러스터 구성할 때도 그와 관련된 업체들을 잘 집적을 시키고 또는 연구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력을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디자인하는 단계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이렇게 내놓을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잘 들어서 자료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충분한 답변이 나오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얹어놓고 나서 면수만 채워서 나오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하다못해 과장이든 직원 중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39쪽에 HD드라마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관련 과장, 문화산업과장님이 관련자이시니까 문화산업과장님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손철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HD드라마타운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2009년부터 기획이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촉발된 계기는 문화관광부장관, 유인촌 장관이 엑스포과학공원을 방문하면서 엑스포과학공원에는 첨단영상,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좋겠다는 발표를 하셨고, 물론 사전에 저희들은 그런 동향을 미리 캐치를 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로 문화관광부에 넘겨드렸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1순위로 그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작년 9월달에 최종적으로 KDI에 예비타당성 결과 1.38로 이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부처 예산에 반영이 돼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지금 아직 용역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진행은 되는 거잖아요, 확정은 된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산업과장
예. 지금 그 용역발주 일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문화관광부하고 시가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까지만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나머지는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부장께 두 가지만, 이것은 질의보다는 진정어린 당부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885억 원이 드는 대단히 큰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트, 스튜디오 종합지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차후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해서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영화가 끝나고, 촬영이 끝나고 빈 상태는 항상 일반 시민들이 관람을 해서 관광명소로도 또 쓰고 있거든요. 이게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이것은 정말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88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이 돈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큼, 아니면 주변 도시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영화 촬영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의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따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도 이쪽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대전지역 인력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인원을 쓸 때는 대전지역 사람들을 많이 써서 지역 안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물론 녹음이나 촬영기술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전국 어디에서 모셔와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에도 이런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전 지역 출신, 또 대전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고용창출에도 많이 신경,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관광명소화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재창조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지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국방벤처센터 설립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해서.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산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희재
이희재위원
특별하게 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해서 현재 연결돼서 상품을 국방시장에 납품하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국방산업클러스터도 사실 저희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 주변에는 국방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과 또 기업들도 있고 또 군이 직접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요되게 하기도 상당히 좋은 입장이라서 산업으로 연결시키기에 상당히 좋은 입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서부터 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국방산업단지를 이번 특구개발지역 내에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 그를 위해서 이미 LIG 등 국방과 관련된 기업들을 외부에서 유치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벤처국방마트도 개최를 하면서 동시에 세미나나 전시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기술시장에 내놓고 또 그것들이 군 소요가 잘 제기가 돼서 실제로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는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중앙, 국방부나 또는 방위산업청과 연계해서 기업들이 직접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국방시장이 사실은 매우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국방 분야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분야가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연구할 분야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군 요즘 모든 것이 병사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특성까지 잘 파악을 해야 어떤 분야가 군에서 꼭 필요한 분야인지, 여기에 보면 “국방로봇”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군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분석을 해가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제공해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가 꼭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시점에 있어요. 말씀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군에서 병사들의 사고방식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어떠한 내용을 지적해서 간단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배낭 메고 같이, 하급자가 잘못했는데도 상급자가 같이 스스로 기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연병장 한 바퀴 도는데도 하급자가 좀 늦게 오면 “왜 이렇게 늦느냐?” 했을 때 병사들의 답변 내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 병장님, 바쁘면 먼저 가시지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이런 특성에 잘 고려해서 맞는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곳이 이 국방 분야이다. 특히 로봇 분야 이런 것을 잘 연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38쪽에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지요, 대화동. 거기에 공해업체가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공해업체들 그러니까 시멘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 이주부지가 확보 됐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을 위해서 대체산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이전할 기업들에 대한 부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산단도 같은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체산단은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 밀집한 주거지역에 공해가 많아서 그분들이 다시 또 그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 멀리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는 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후보지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공해업체 말고 거기를 다시 터를 전부 다 고를 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로정비라든지 몇 가지 인프라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을 공해가 아니더라도 이주를 영업소라든가 모든 것을 보상하고 이주를 시킬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대로 두고 거기 남아있고 싶어하는 업체들은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대전산단에 있는 입주 업체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현재 산단지역 위치에 그대로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대체산단을 마련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해업소라든가 그런 이전 대상 업체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지역이 되겠고, 저희가 대전산단을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조성해서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이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옮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정비를 해서 재정비를 하려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는 일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보상을 해서 내보낼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재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자 할 적에 내보낸 금액과 우리가 분양하는 금액이 시로 봐서는 부담되지 않을까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이전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산단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전해야 될 기업들이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지 않는 가운데서 이전을 가능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산단도 재원 계획을 업체들이 이전하는 데 재정적인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분들은 구태여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서 용역비를 줘가면서 내보냈다가 다시 하나의 기업을 만들고, 만들어서 몇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고 하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큰 계획적으로 정비하는데 왔다갔다 쉬운 것 같지만, 말로는 쉽지만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노하우라든가 모든 것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들 아니면 업체주인들 의향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졌던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근교 위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대전의 성장동력이 발원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이 시장이 바뀜으로써 계속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자된 만큼 이번에 계획하는 사업만큼은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과연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품이나 하고 있고 뒤에서는 졸기나 하고 있고, 앞에서 본부장이 답변 못 하면 뒤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신설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만큼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각 과장들까지도 앞으로는 발언대에 별도로 아마 답변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신설한 것은 대전이 과학의 도시로서 새롭게 무엇인가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단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신설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간이 짧아서 준비를 못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건설국 소관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영우 인사) 장춘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춘순 인사) 구본우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구본우 인사) 양승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양승표 인사) 김기창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기창 인사) 임철순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임철순 인사) 사정상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신임 교통건설국장으로서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교통 분야에 대한 애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 직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의 편의가 나아진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고한 업무 중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계획서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지연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터미널 예정부지는 전체 사업부지가 약 10만 2,000㎡입니다. 지난해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차 공고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하다 결국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러 최근 2차 공고를 내고 지금 두 개 업체가 제안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도포기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제안서와 함께 10억 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2월 말까지 제안서와 보증금을 함께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워낙 유성지역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예정부지를 축소해서 보다 사업성이 나은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부분과, 실제 터미널사업과 상가의 사업수익성이 어느 정도가 되기에 사업성이 있고 여부가 판단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결국 터미널 부지를 좁히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든 아니면 민관합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느 업체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용전동 터미널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용전동은 사업성이 되니까 하고, 유성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니고 용전동 터미널은, 그러니까 시외버스와 고속터미널 부지가 당해 사업자의 소유입니다. 또한 신세계이마트가 전에 이마트를 대규모 입점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이마트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성복합터미널은 사업 당해부지에 대한 지가도 높고 상업성이 낮은 지역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랬겠지만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012년부터 백화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백화점의 진출은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볼 때 그쪽에서는 보다 수익성이 안정된 대형할인마트를 원하는 쪽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니까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2차에서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사업제안서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자를 통해서 터미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결국은 터미널 시설 자체가 공공성이 큰 교통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에서 다소 부담을 하더라도 민간이라든지 또는 민관합작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비용과 수익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나 지원을 통하면 나름대로 터미널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안서 접수 이전에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유성 쪽에 사시는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방금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BRT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현재 유성터미널이 복잡하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유성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세종시와 연계되는 거지요, 유성복합터미널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마 세종시와의 연결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복합터미널을 하고자 할 때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유치가 안 되면 사업자 선정이 어렵겠다는 생각은 미리 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에서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장경제의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간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도 아직은 아니고. 문제는 BRT노선이 확정된 겁니까, 지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BRT라인의 종점 부분이 현재 계획은 반석역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은의 끝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쪽 의견은 그 노선을 연장해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되면 나름대로 이동편의도 높아지고 서남부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BRT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대전역이 BRT노선의 거점지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세종시와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BRT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전역 라인은 대전역부터 한밭대교, 한밭대교부터 고속화도로를 타고 진행해서 고속화도로 북단에 있는 와동 IC가 2구간이라고 표현하고, 현재는 도로가 없지만 와동 IC부터 신구교까지 신탄진하고 테크노밸리까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경유한 다음에 신동, 특구 2단계 지역을 거쳐서 세종시 남단으로 가서 그 노선이 세종시를 통과한 다음에 오송까지 가는 85㎞ 정도의 구간이 한 개의 사업이고요, 또 하나의 사업이 세종시 남쪽 왼쪽에서 진행돼서 노은을 거쳐서 오는 라인이 유성라인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확정된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거기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추후에 확정되겠지만 대전역부터 한밭대교 구간까지를 어떤 도로를 이용해서 갈 것인지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역부터 한밭대교까지? 대전역 터널에서 돌아가는, 어디로 갈 거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당초 저희 계획은 대전천변을 통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천변도로가 없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천변도로를 정비해서요. 그렇게 잡았는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소간의 경제성 때문에, 삼성초등학교 앞 도로가 대전도라고 불립니다, 삼성초등학교 앞을 통해서 오정동 5거리로 가서 한밭대교로 진입하는 쪽으로 계획은 나와 있지만 사업비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천변으로 가는 것과 삼성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것이 사업비 차이가 미미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묘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적다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 저희들이 차이가 적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개발사업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추후에 많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재개발지역은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적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추후에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비 차이가 아무래도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 BRT가 대전역까지는 사업이 확정된 건데 거기에는 재개발이 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천변으로 갈 경우에 좀더 나은 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천변으로 갈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재개발사업과 시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은 나름대로 재개발사업이 단기간 내에 추진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대전천 구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역까지는 결정된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대전역에서 대전천으로 가느냐 그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재무구조라든지 대전시에 국비를 투입하는 정도로 본 위원이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천변이라고 해서 거기가 좁은 도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거기를 안타깝게 그렇게 놔서 먼저도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앙데파트, 홍명상가가 철거되고 805면의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도로진입이 좁아지고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 중부시장 한약거리, 인쇄거리가 자꾸 침체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천변도로를 이용하면 모든 것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님도 약속한 사항인데 중앙시장이나 중부시장에 가까운 데 제3의 주차장을 만들기로 약속했어요, 그건. 먼저 복합주차장 준공식 때, 다시 한 번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현가능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재개발이 돼서 이익금으로 해서, 그것 언제될지 알아요? 그것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듣기에는 계획과 실천이 너무 더뎌지고 또 원도심은 그런 데 이제 안 속아요. 너무 침체되고 늦어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만 나오면 본 위원이 열이 오르는데 이해하시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선행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도 투입하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내용 추후에 논의가 심도있게 되겠지만 교통편의와 지역의 개발 부분과 환경적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협의해서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교통편의가 함께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말씀은 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오전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HD드라마타운이라든가 엑스포 그런 데는 몇십 억 원씩 쉽게 써요. 원도심에 쓰려면 생색만 내고 대단히 한 것같이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 신도심 때문에 원도심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개발하기 좋은 데로 가서 원래 구심점이었던 원도심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발전이 안 되니까 이쪽에 비해서 침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균형발전을 채워가는 균형발전이 되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젊으신 국장님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원도심을 많이 도와 주시고 생각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승진을 했으니까 축하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중앙로의 체증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천변도로를 중앙 부분을 단절시켰는데 물론 궁색하나마 양쪽으로 연결이 되고는 있잖아요. 연결되는데 지난번 과장 하던 시절에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마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장이 되셨으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상도로 대안도로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현행도로를 대안도로로 그냥 그대로 고집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하상도로가 당시에 설치될 때는 한시적으로 나름대로도 담당을 하고 추후에 철거를 하도록 기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도시 규모도 커지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하상도로가 없이는 나름대로도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목척교 복원하면서 일정 부분들이 철거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도 일정 구간에 대한 교통이 어렵다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적 가치와 교통적 가치를 어떻게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방향성은 교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원도심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축,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로하고 지금 현재 대정로라고 하는 은행동 4거리 지역을 제외하고 그 사이 지역에 나름대로도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더 발전이라든지 교통편의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BRT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정 구간을 제외한 지역들은 거의 다 왕복 2차로 내지는 편도 2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지금 현행 대안도로를 그냥 대안도로라고 고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천변 밑으로 터널구간을 만들어서라도 대안도로를 환경적인 측면과 교통수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두 단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목척교에서 과거의 홍명상가 그 뒤편으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횡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고 특히 거기 중앙시장 쪽에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대안도로 자체가 교통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까지도 이것을 대안도로로 할 수 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도로, 천변으로 원활하게, 하루에 한 7만 대 이상씩 그쪽으로 차가 흐르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중간에 르네상스사업인가 뭐해서 잘라놨는데 이 부분의 처리라든지 둑방 도로는 너무 좁으니까 이것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주요인이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르네상스 구간도 그대로 존치하면서 또 이 둑방의 길이 너무 좁아서 체증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터널구간을 밑에 넣어서 동구와 중구가 진입하는 통로를 그대로 이어줄 수 있는 방안은 그 방안밖에 없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목척교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터널문제가 논의가 되고 대략적인 사업비가 약 159억 원 정도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비라든지 내지는 그 당시 환경을 좋게 한다는 취지로 진행하는데 터널 부분들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 구간은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분명히 목척교를 횡단하지 않고 지금 중앙시장의 뒷부분을 통과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부문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한번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재정적인 부담 문제는 그 후에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둑길을 존치시키면 원도심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돼요. 그래서 중구와 동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고 또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어서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모두가 차단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오죽하면, 오늘도 점심시간에 대전시청 1층에 있는 식당 운영을 오늘 같은 날 제한한다면서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 이유는 옆의 음식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대안도로 때문에 오히려 중앙시장 접근이 어려워져서 원도심을 더 오히려 발전은 고사하고 더 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도로를 박스형태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로쪽 도로 여러 구간 지금 잘라놓은 구간도 이제는 다시 또 옛날같이 환원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잘라놓으니까 계속해서 체증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새로운 국장이 오셨으니까 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동서관통도로 그 도로가 소제동 쪽으로 관통해서 자양동으로 연결시켜서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데 그것 제기능의 역할을 하려면 거기를 일단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에 잘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잘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잘못 건드려서 완전히 버려놓은 거예요, 작품을. 그러니까 말로만 계속 “원도심 활성화” 입만 열면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도 보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집행기관 답변 다 들어보면 원도심 배터져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거기가 다 교통흐름을 지금 막아 놔서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중교통까지 포화상태예요, 차량이 하여튼, 어느 때는 도로가 다 주차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이번에 새로 앉으신 유세종 국장께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풀어야 됩니다, 이것 안 풀면 안 돼요. 179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1,790억 원을 들여도 풀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 저게 안 뚫리면 원도심 활성화가 안 돼요. 하여튼 지난번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원동 네거리부터 지금 계속 체증이에요, 인도는 인도대로 상인들한테 다 빼앗겼고 버스가 서지를 못해서 전부 도로 가운데 서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두면 뭐가 안 돼요. 중앙로에 횡단도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걷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교통건설국장께서는 하여튼 과제로 삼고 해결을 꼭 해주시고, 다음회기 때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엽적인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54쪽 보면 “주차단속 시스템 개선 및 선진 주차문화 조성” 이런 제목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있는데 이 주차단속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시다시피 불법주정차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떠한 도로 기능의 상실이라든지 보행자의 어떤 보행을 막는다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질서 의식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다 공감되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각 구에서 전체 인력이 약 110여 명 정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천
곽수천위원
112명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12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수천
곽수천위원
5개 구 다 합쳐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시는 아직 단속요원은 없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다음 달 15일에 50명을 추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50명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어떠한 생활이라든지 주말에 자가용 이용 등에 편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정차 문제는 일정 부분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억제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비전임 계약직 50명을 채용해서 나름대로 지역,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는 절대 할 수가 없다든지 내지는 시간대 그리고 주말과 평일 부분에 차등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주차의식과 나름대로 생활편의가 조화될 수 있는 경계선을 일단 긋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실효성이라든지 시민들의 편의도라든지 이것을 봐가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단속요원 운영은 지금 신규 계약직을 한 50명 확보한다고 했는 데 그러면 단속요원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번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차단속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4명이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또 기존에 전용차로 단속을 했던 일부 무기계약직 직원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50명이 확충이 되면 각 라인별로 팀을 짜서 과거에 2005년도에 120명 정도의 단속요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틀과 새로운 원칙을 세워서 나름대로도 지역과 시간대와 또 평일과 주말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의 단속체계를 가지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기존에 120명이 운영하는 틀이었기 때문에 어떤 구간부터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확립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채용단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채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그때 충원이 되더라도 계획은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변두리 동에 야간주차가 큰 문제예요. 야간주차가 우리가 사는 동네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IC 부분에 있는 동네들은 야간에 화물차들이 온길을 다 메워요. 아침에 떠나기 좋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도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주차가 이런 지역은 완전히 주차단속 손을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때는 구청장 보고 이런 부분을 단속 잘 해라, 저희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쫓기는 입장이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안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연히 이면도로에 대형 차량들을 세워 놓으면 거기에서 올나이트 하면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몇 번만 월에 해도 되는데 안 해서 지속적으로 그 도로를 주차장화하고 있어요. 야간단속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안이 뭔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솔직하게 표현을 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세세한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말씀드릴 사안이 화물차와 중장비의 어떠한 부분들이 나름대로도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럼요, 슬럼화돼서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아주 우범지역이 되고 말아요. 차와 차 사이 그런 데 전부 다 사람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보행자를 괴롭히고, 지난번에도 그런 사건이 몇 건 났어요, 동구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속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본 위원이 그런 안을 냈잖아요. 아예 단속요원이 적어서 못 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관변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서 밑에도 관변 조직이 있고 우리 시 산하, 구 산하에 다 있거든요. 이런 조직을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보상을 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근절시켜야 되지, 이것 근절이 안 돼요. 이 부분 각별히 짚어봐야 할 사항이에요, 낮에는 낮대로지만 밤에는 밤이에요. 본 위원이 도쿄 같은 데 가보면 30초 이상 머무르면 그 차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말로 딱지를 뗐다, 또 와서 또 같은 시간에 거기 30초, 우리 같으면 한 번 뗐으니까 봐달라고 하면 봐주는 게 우리 사회인데 거기는 열 번이면 열 번 걸려도 다 딱지를 떼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강경하게 해야 그런 자세를 보여야 아마 단속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 엑스자축. 엑스자축은 본 위원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부여 지역에 가보시면 부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회전교차로하고 거기에서 쓰고 있는 로터리하고.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라는 것이 신호가 아니고 교차로에 차들이 섰을 때 원형의 써클을 통해서 차량이 진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먼저 회전하는 차량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교통량이 아주 많으면 어렵다는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상시 교통량이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옛날의 로터리 개념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과거의 로러리는 진입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는 지금 내부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할 때 진입차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 지금 복수동에 복수네거리하고 그리고 전민동에 수자원연구소 삼거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이 적당하고 그 지역부터 한 세 군데 할 계획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교통흐름도 좋게 하지만 나름대로도 양보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처음으로 한번 세 군데 정도 실시하고 초에 어떤 반응이라든지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각선은 정말 해야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재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많이 그런 것을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인데, 신규사업 펼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인데 과거에 시에서 하겠다고 계획한 사업 중에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종결을 짓고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신규사업 말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통해서 대형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백로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약 9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경우는 2015년까지 장기로 끌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도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도로계획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개설된 도로가 약 40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후에 나름대로도 단계적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보상비 때문에 나름대로도 진척이 못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벌써 하겠다고 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지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 그 약속을 시장이 한 것이냐 어느 개인이 시장이 돼서 약속을 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할 때는 시장으로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이 너무 장기간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너무 궁금증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매듭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비래가양공원의 길치고개, 구 경부고속도로터널 거기에서부터 와동까지 의 고속도로 건너편에 외곽도로, 이 문제가 그 지역에서 계속 주민들 입에서 질문들 나오고 이러는데 그 진행 과정을 언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곽 위원님께서 주차단속문제 언급을 하셨는데 단속요원 시에서 50명 운영을 하는 것하고 또 각 구에서 자치단체별로 주차단속 요원 운영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구에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골목길까지 한다. 이리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조금 더 종합해서 통합을 해야 주차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구에서는 골목길마다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 개인 승용차 주차다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구에서는 나름대로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에서 50명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분위기만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통합관리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한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120명 정도가 단속요원으로 채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우리 시는 주로 대중교통수단이 움직이는 주요 간선도로를 담당했고 구에서는 생활도로라든지 또 나름대로 20m 미만의 도로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간에 기본적으로는 시와 구의 구간에 대한 역할분담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준비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구청 단속요원을 아예 시로 편입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시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는 조직과 기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나름대로 접근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문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됐든 교통흐름이 원만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우리가 사업계획 세울 때는, 목표세울 때 분명하게 한 가지로 일단 목표 자체만이라도 세워져야 되는데 중전철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전철에 대한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 계획상에 중전철인지 경전철인지 이게 초점이 잘 감이 안 온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목표냐, 목표가 뭐냐? 중전철이냐, 경전철이냐 이런 의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도시의 먼 장래를 볼 때는 분명히 용량과 관계없이 지하화가 나름대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써야 되는 사업비 자체에 대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예비타당성의 경제성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은 나름대로도 지하화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정부 입장 전환을 저희들이 유도하되 지금 현재 지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도시미관이라든지 소음 또 사생활 침해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대구라든지 부산도 지금 지상 구간에 대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는 지하화를 통한 먼 미래의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정부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지상 구간에 대한 문제점들,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범위라든지 규모가 과연 앞으로의 세대와 저희 세대가 승인할 수 있는 고민인지 그런 부분이 판단된다고 치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으로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지면 한 쪽 방향으로 힘을 집중하기가 그렇다. 목표는 정해져 있되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의 문제이지,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사업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계획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최종 결정하기 전에 검토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나 그 중에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의 결심이니까 결심할 때는 한 쪽 방향으로 결심해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 계획 자체에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사업 계획 세우실 때 분명할 때 마지막 순간에는 택일이다, 하나다. 결심을 굳히고 그 중간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문제는 진행하면서 그때 처리를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반복됩니다만, 주차문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모니터 가지고 주차단속 기간을 체크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 아니면 앞으로?
희재
이희재위원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저희가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차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전용차로 위반차량도 있지만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구청으로 통보를 해서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희재
이희재위원
구청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구청별로 인력을 가지고 카메라라든지 PDA 같은 장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의 어려운 지역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부분들이 우리 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방법과 구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통일이 안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시의 방침대로 그 방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어느 경우에는 구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하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스럽다 그것을 시의 시스템 운영을 할 때 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서로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주․정차 시간 이런 것도 통일해서 일치된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2010년도에 가스차량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항상 사고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례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한번 사고가 나면 꼭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항상 예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아쿠아월드 교통문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대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현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동식물원의 경우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조금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는 조례가 없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시행령에 있는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대전도 아쿠아월드 문제를 보고 대전이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이런 저런 시설들을 만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서울과 부산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도입됐다고 치면 추후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의 환경은 분명히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타지역의 기준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부합되는 것인지 판단해보고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보다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사실상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강화한다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교통의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좀더 용이하지만 사업시행자 측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영향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시설물 같은 게 좀더 강화해야 하고 어떤 시설물들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따라야 할지 판단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준비를 바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조례라는 게 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쿠아월드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지역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필요하면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면 약간 풀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점검을 반드시 해서 올해 내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교통 시행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이 단기적으로 하고 마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그때만 순간적으로 넘기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을 앞으로, 사실은 교육적인 차원도 되는 건데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에 정차를 안 해야 하겠다는 개념이 확실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아마 자생단체에, 강한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번 연평도 사건에 우리나라 자존심을 세운 해병대전우회를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래서 아마 야간단속하는 데도 시민들과 트러블이 꽤 있을 거예요. 주차단속하는 사람은 싸움을 많이 해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과 마찰이 많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또 야간에는 위험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약자보다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통계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120명을 처음에 뽑았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단속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름대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심하고 억제하는 성향으로 돌아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야 주차의식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주차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두 번째 말씀하신 야간주차 문제가 주로 화물이나 중장비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이 공무원이 아닌 외부사람들한테 부여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속횟수보다 단속을 한 번 하더라도 분명히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가 정확히 부과될 수 있는 체계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업지역 이면도로에 보면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다 놨거든요. 사실 외부인이 와서 이용하게 해줘야 하는데 자기 차가 있으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좁아지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 거고 큰 도로, 20m 이상 넘어가는 도로는 주․정차 자체를 못하도록 아주 명문화되어야 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도 나름대로 분명히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단속의 부분을 높이면 분명히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의 개념을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차단속요원 부활이 작년에 중지됐던 것이 다시 부활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구로 단속에 대한 기능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자치단체에 다 위임된 건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기능만 이양했고 권한 자체는 시와 구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역할을 주차단속 부분들이 구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시와 구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광역단체에서 직접 단속하는 데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가 차량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의 규모를 볼 때 700명이면, 저희도 조금 부족하지만 50명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초기에 나름대로 단속할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하여튼 조직을 정비해서까지 강력한 의지를 취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와의 불협화음이 없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이번 기회에 주․정차 문제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버스노선 문제는 이번에 변경계획은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버스노선이라는 부분들이 정착되면 다시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확대라든지 생활권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이 많거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지만 어떤 부분들을 정리할 계획인데 시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안신도시에 중앙전용차로가 설치되는 부분들이 상반기 내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것과 같이 묶어서 소규모지만 노선조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서남부권 그쪽으로 신도시 형성되는 구간에 가서 보면 도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겠습니다만 운전하는 데 상당히 불편해요, 잘못하면 타이어가 파손될 정도로.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마무리는 안 됐지만 너무 불편해요. 상당히 위험할 정도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대중교통과장한테 민원을 냈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오월드 앞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앞에 수신호가 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605번 버스 좀더 늘려달라는 얘기했고,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대둔산 입구에 있는 34번 버스 연장하는 부분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일 상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 점용료 산정요율을 일부 인하하는 등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기존 전통시장의 차양시설에서 상점과 상권활성화 구역의 차양시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일 하시고 바꾸는 것 같은데 차양이라는 것이 넓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기존의 전통시장에 도로를 덮게 되면 점용되기 때문에 면적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기만 하면 점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이것을 없애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확대하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확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기존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600평 이내에 상점가 50개 점포 이상 있을 때 차양이나 음향시설을 허가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도로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인도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차양시설이 시장 윗부분을 가리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도로점용대상이 되고 있는 차양시설의 시장이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전통시장에 상점가와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는 차양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상가밀집지역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2개 전통시장에서 확대하게 되면…….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은 됐고 차양넓이가 규격이 있느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2, 3m 죽 이어도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차양시설이라는 것이 도로를 덮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작더라도 점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음향에 대해서 물을게요. 음향을 옆집에서, 영상은 괜찮은데 음향을 시끄럽게 해놓으면 주변에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영업하는 데 방해되잖아요. 통제 뭐가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별표에 음향 부분 말씀이십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예, 뭐 데시벨 기준이 있다든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도로의 점용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기준만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소음이나 음향의 크기 정도는 별도의 사안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법령이나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은 옆집에 무리를 안 주는데 음향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고 하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시빗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개정이유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바꾸는 사항인데 언제쯤 개정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010년도 9월 17일 개정됐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2010년도 9월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 쪽으로 차양이 나오면 기준은 없는 상태이고 나오기만 하면 점용료를 받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한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부분은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들어가기 위한 인도 부분에 대한 점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도로 부분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다툼의 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하는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접토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를 없앤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안은 차양시설의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밖에 안 했는데 전통시장 외에 상점가와 상권활성화 지역을 더 추가확대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차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상점주인들이 계획할 때는 차양 밑에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때 통행하는 주민들과 도로를 점용해서 차양 밑에 물건이 쌓여있을 때의 불편한 관계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차양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시라든지 구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점용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그래서 점용에 따른 점용료라든지 면적 부분은 별개의 사안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차양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포라든지 노점상들이 점유하기 쉬운 여건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지금 점용료 문제와 별도의 사안으로 그 문제는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서는 조금 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차양을 앞으로 내놓고 점용료를 자기는 냈다, 그 밑에 상품을 진열해 놨다 여기에서 충돌되는 것이 현장에서 있을 수 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는 차양시설은 개별적인 점포가 비를 피하거나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차양 부분이 아니고 좀더 넓은 범위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이라든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비를 가리거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완전하게 덮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통시장은 통로 전체를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상점이 죽 있는 지역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도 염두에 두고 현장지도를 할 때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떻든지 간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상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상점가면, 차양 앞에 나오는 넓이가 규정이 없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법령에 보면 상점가라고 하면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가 들어와 있는 점포이기 때문에 상점가가 죽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점가로 지정받지 못하면 상점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점가라는 것이 중앙로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상점 상가나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앞에 차양을 달 때 허가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차양을 다는데 앞으로 나오는 차양 폭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대상이 되고 있고 조례의 대상이 되는 차양시설은 상점가처럼 크게 이루어진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점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들이 상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쌓기 위해서라든지 비를 피하는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내용과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좀더 파악은 해보겠지만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차양이라는 것이 햇빛 가림도 되면서 비가 왔을 때 비 가리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포가 예를 들어 죽 있어요, 그러면 그 점포 위에 차양을 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규격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m고 3m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개별점포의 차양 문제는 건축가설물에서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점포에서 건축허가를 통해서 차양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파악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축조례에서 아마 당연히 규제가 있겠고 여기에서 허가해 주는 상가에 대해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조례의 대상이 되는 상점가라는 것은 역전지하상가처럼 도로와 도로 사이의 넓은 부분에 대해서 차양시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개별점포에서 상행위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허가 시에 규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용어가 치양입니까, 차양입니까? 차양. 차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차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전에 질의했던 사항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답변을 들어 이해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