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반월·시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보고 2.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금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을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추진배경으로는 지식경제부가 전국에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바 노후 산업단지를 재 활성화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8을 신설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2쪽의 사업개요로는 단지의 특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9.12.18일 산업단지공단 중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의 4개 시범단지를 선정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범단지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총괄이 되어 산단이 추진할 사업과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입주기업 등의 자료를 받아 수립하였으며, 시범단지 지정 후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을 공모 후 심의 결정하였으며,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의 성과 평가 후 본 사업을 확산 및 대상단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은 정부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공기업 등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진절차는 주 사업시행자(산업단지관리공단)가 수립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승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구조고도화 계획 중 주요내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은 우리 지역은 자료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나 실제적으로 2개의 주유소 건립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이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흥시 소관은 시화공단의 산업지원시설이 일부 감소하고 지원시설구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반월·시화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00억원으로 지식경제부 승인사업 8개와 승인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 지자체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분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안산시 관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범위는 반월공단 전체와 시화공단 안산시 지역으로 사업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내지 2013년까지이며, 승인된 사업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00억원입니다. 첫 번째, 공단복지회관 자리에 R&D 및 업무지원시설로 지하 3층에 지상 15층 건물로 지어질 예정으로 2011년 6월 착공 예정이며,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민간사업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의 도금업체 집적화를 통한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성곡동 679번지에 청정표면처리센터를 당초 국비 및 민간사업비를 합하여 진행코자 하였으나 국비지원이 어려워 민간사업으로 2월중 설계 및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초지동 626-9 번지 별망성지 인근과 성곡동 598-5번지에 주유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아직 우리시 해당과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9년4월 지경부가 VIP 보고 이후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시범사업이지만 정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구상단계에서 산업단지의 시설 및 구성원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준공된 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시 자금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추진절차가 사업별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고도화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없이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시 및 다른 시의 입장을 감안한 지원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당정협의시와 지식경제부 구조고도화 관련 회의 참석시 산단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6쪽에서 7쪽까지 본 구조고도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본사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이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입법추진을 요청한 내용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코자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 시행 후 성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 재정적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세제를 감면하는 지원과 용도지역 변경절차 간소화와 총괄사업시행자를 도입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개발사업자의 사업 참여시 불필요한 비용소요 및 사업 책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사업시행자제도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 전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코자하는 것이 관련부처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할지역내 추진되는 사업의 행정적 지원으로 향후 4가지의 승인사업은 시행시 관련부서의 법적검토를 통한 승인을 추진할 것이며, 본 사업이 2012년에서 2013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 사업의 전체적인 시행기관인 산업단지공단과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입니다. 먼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그간의 실적과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업유치 우수 6개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8월 23일에는 경기도 및 캐논코리아, 수자원공사와 시화 MTV 지역에 1천억원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9월 10일에는 경제단체장,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범시민 대기업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인 업무 협의를 위하여 관련기관 실무진 12명으로 실무추진협의회를 9월 15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기업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0월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여 우리시에 맞는 유치대상 타켓팅 리스트 작성 및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화 MTV 지역에 대한 1차 분양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에서 실시하여 52개 업체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기업체 명단은 우리시의 원활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쪽,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은 현재 반월공단내 원시동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3일 우리시와 시화 MTV지역에 1천억원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2015년까지 직·간접고용 1만여명, 연매출 1조원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원곡동 기숙사부지 2필지 592평을 한국자산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2월 10일경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기숙사 건립은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공장은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3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쪽, 한국몰렉스(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몰렉스는 기존 공장부지에 약 60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확장 증축하여 고용인원 1천여명, 연간매출액 4,500억원의 규모로 성장할 계획이며, 2월중에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우리시에서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 지식경제부와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확장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쪽,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은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의 제4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 반영된 사업으로 2014년까지 시화 MTV 3만평 부지에 약 8천억원을 투자하여 750메가와트급 천연가스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14일 한국서부발전, 포스코건설과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수자원공사 및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화 MTV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세수증대, 발전소 주변지역 협력사업비 등 직접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난방열 공급,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시너지 효과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 시화 MTV 1차 분양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 MTV 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약 280만평을 2016년까지 3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을 조성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경제 효과는 약 9조원, 고용효과는 약 7만명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시화 MTV 1차 분양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에서 위탁 받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3개 업체에서 접수 신청하였고, 12월 31일 52개 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4차례에 걸쳐 추가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화 MTV 입주 희망업체 조사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일정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관내 외국인투자기업 3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트라 주관 해외 투자유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24일부터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에는 캐논코리아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시화 MTV 토지분양 계약 체결, 한국몰렉스(주)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전략수립 용역 결과 도출된 435개 목표기업에 대한 안산 투자가이드 및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는 시화 MTV 조기 건축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업무를 협의하고, 4월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및 기업유치 우수 시·군 벤치마킹 실시, 5월에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SPC 설립,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제작, 6월에는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7월에는 투자가이드 및 팜플렛 제작, 8월에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SPC와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MTV 토지분양 계약 체결, 9월에는 안산시 범시민 대기업 추진위원회 개최, 10월에는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공사 착공, 11월에는 기업유치 우수 시·군 벤치마킹 실시, 12월에는 시화 MTV 2차 분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보다 견실한 대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입니다.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사업을 산단공하고 민간대행개발사업으로 선정할 당시에 우리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정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개발이 이렇게 선정되었어요?

시범사업이 전국에 네 군데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시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산업단지 공단하고 같이 지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단공 추진사업과 민간대행개발사업을 보면 지금 반월공단이라든가, 특히 반월공단 도로라든가 주차시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우리 반월·시화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구조고도화사업에 있어서 4개 사업 외에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나 도로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하라고 아예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이 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지식경제부에서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 지자체 사업에서 하고 나중에 2013년 이후에 시범이 끝난 다음에 문제점 분석을 해서 그때 전국의 노후공단하고 또 우리시를 포함한 4개 공단에 그때 추가로 하든지 그때 보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반월공단 내 운동장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운동장이 있습니까? 1주구운동장부터 5주구운동장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운동장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장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사실 운동장이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한 운동장에 대한 활용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하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주차 시설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5주구운동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행사하고 그런 것이 고작인데 토지 이용 계획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그런 검토를 산단공에 중앙 정부에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견 개진도 했고 작년 11월경에 지경부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중앙 부처나 산단의 의견은 지정된 4개 사업 외 일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라 이겁니다. 아주 지경부에서는 확고합니다.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는 시화공단·반월공단을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묶어서 지경부에 건의하고 한번 찾아가자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그리고 반월공단 성곡동에 주유소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태양금속에서 기숙사 바로 옆에 주유소를 만든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의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유소 문제는 녹색성장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 홈페이지 등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날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게 정식으로 접수되거나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복합지원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 초지동 670번지 대일개발에서 하고 있는 대상지가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시 소유의 땅입니까?

대일개발은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올라가 있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만 취소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땅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건 개인 땅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허가를 내 줘서 승인이 됐을 때 안산시가 특혜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경부하고 산단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4개 사업 추진하는데 안산시 지자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산업만 안산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자전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흥시하고 공동 대응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렇습니다.

시흥시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정말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시의 입장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시 입장에서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정협의라든가 이럴 때 여기의 국회의원님들이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범이 2014년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경부가 종합 취합해서 다시 부족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새로이 설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로만 구조고도화사업이지 전혀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기업에 관련한 행정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용어가 구조고도화라는 용어만 거창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참여하거나 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용어 그대로 구조고도화 하면 진짜 노후시설기반도 물론 확충해야 오되지만 또 업종 구조를 변환해서 앞으로 R&D사업이나 등등 이런 것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이 되어 하는데 우선 이게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만 시범으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까?

예,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MTV 분양가가 평당 얼마 정도 했었어요?

199만 원 정도입니다.

최종 접수 결과 2010년 12월 20일 연구복합 업체 수만 미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계약 현황을 보면 IT 업체만 초과되고 나머지는 다 미달이 됐거든요. 왜 미달된 이유가 뭡니까?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1조 2천억이라고 처음에 발표했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입니까? 변경이 돼 가지고.

5,800입니다.

그러면 현재 5페이지에 1,82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40억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투자이고. 그러면 3천 몇 백 억은 시화 고도화사업비입니까? 5천 몇 백 억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월·시화, 시흥시까지 포함하는 금액이고 이건 안산시 것만.

그러니까 안산시 것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3천 몇 백 억은 시흥 시화.

예.

그런데 왜 국비 지원이 이렇게 적어요? 전부 다 민간투자이고.

돈이 없다고 민간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펀드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순자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국의 단지 중에서 반월·시화공단이 시범단지로 지정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비들이 부족하고 또 민간사업으로 많이 돌렸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줘라, 융자 지원을 해 줘라 이것에 대해서 또 박순자 국회의원이 제안을 했죠. 입법 발의를 했죠.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들도 지경부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입법 발의한 내용을 반영 못한다.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성과 분석 후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 제가 봐도 문제가 참 많아요. 무조건 지자체한테 전부 다 떠넘기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라 하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민간 투자자도 모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다고 민간사업자들한테 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을 또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라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국가산업단지이니까 국가가 산업단지 내 인프라를 다 해줘라 이러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단인데 지금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 합쳐서 반월·시화공단이잖아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6천 억 정도를 지경부에서 세금을 걷어 가는데 안산시나 시흥시한테 해 준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안산시한테 반월공단도 다 책임을 져라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경부에서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조례나 관계 법령 등으로 해서 제약받는 사항은 없어요?

제약받는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있지만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개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도와줄 일은 없네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원해 줄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근거해 가지고 국내외 기업 상관없이 엄청난 지방에서 현금 지원을 막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걸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이 원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보급 이런 게 뭐냐하면 매출이라든가 판매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서비스,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간접적인 지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분야도 있는 거죠. 그런데 법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안산시라든가 수원시에서 기업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그런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마련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해져있는 게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교육훈련수당 이런 것은 예특에 의거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인허가 하는데 빨리 신속하게 한다든가.

취득세·등록세 같은 것은요.

그런 것은 면제가 되죠, 세제는.

특위가 언제 구성됐어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3월 말이면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월 한다고.

지금 우리가 몇 번 모였는데도 하나 성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기업 유치, 우량기업 유치라는 게 단시일 내에 몇 달 안에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길게는 2년, 3년씩 걸리고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특위 연장도 할 수 있네요.

특위 연장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그거야.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첨단이라든가 신소재 이런 건 자투리 그런 땅.

자투리만 남았고요.

예, 자투리하고 도로로 빠진 부분이 있답니다, 블록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연구복합 이것은 워낙 신청자가 별로 없었던 거고.

그러면 이건 2차 분양.

이것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예정이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 할게요.

성준모입니다. 이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반월·시화공단 인프라 개선 도로 및 경계석, 기타 가로등 그것을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것 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의회에서 296억.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서 당시에 산업단지공단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글쎄요, 여 과장님 부서에 반월·시화공단 도로계가 있죠?

저희 기업유치과에는 그런 계가 없습니다.

도로계는 산업지원사업소에도 없습니다. 도로는.

건설과 쪽이죠.

구청에서 하던 업무 일부 반월공단 도로 관리 업무를 기업유치과로 넘기지 않았어요?

안 왔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산업지원사업소에 기반시설담당이 있습니다.

기업민원과하고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하고 관계가 없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우리 시의 가장 큰, 지자체의 가장 큰 혜택이라는 건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고 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년 구청 예산으로 기존까지는 도로 파인 것 록하드 갖다 메워서 응급조치하는 용으로만 반월공단의 도로를 관리해 왔는데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30년 된 경계석은 풍화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주요 도로 말고는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것을 개선하는데 전에 구청에서 단원구청 담당자들이 한 269억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쪽과 연관시켜서 하는 일은 없어요? 이 과장님.

그러니까 그 건의가 산업단지공단으로 갔는데 산업단지공단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그 기반시설은 못한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4개 사업 여기 지금 R&D하고 주유소 2개하고 표면처리시설 4개소 외에는 다 안산시가 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중첩되는 내용들입니다. 4개 사업 외에는 안산시가 관련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 지자체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269억 정도 소요되는 게 약간 과 예산 잡았더라도 200억을 반월·시화공단 도로에 우리가 투입할 여력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고도화라는 게 업종뿐이 아니라 인프라까지 구조고도화가 되어야 같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도로에 예산이 투입 안 되면 그것 백날 좋은 건물 지어 바이어 와야, 경계석 한번 로드체킹을 하시든지 차량을 이용하든지 한번 가 보세요. 아주 제가 보기에 풍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계석이 시멘트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그냥 깎여 내려가고 정말 뒷골목 같은 수준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구조고도화를 한다는 건지 내용을 읽어봐도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실질적은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할 바가 없지만 전체 1조나 6천억이 되는 구조고도화 예산에 당연히 200억 정도는 도로 인프라, 가로등 개선은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주무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해 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봐요. 우리 역량이나 지자체가 여기에 아무런 역할을 못 미치는데 그러면 얻어내야 될 부분은 과장님들이 정말 이것은 어떤 방법,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해 주라고 주민 대표 뽑은 것이고 결국 박 의원님이나 천 의원님이 또 지식경제위원장이신 김영환 의원도 계시니까 여기에 기업유치 특위에도 있지만 기업 유치는 장기간에 해야 될 일이고 당장 단기간에 해 낼 수 있는 일은 저는 반월공단 도로 관리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일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진짜 지당하십니다. 사실 지경부의 의지가 저렇게 확고한데 시 힘만으로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하셨는데 특위하고 또 관내 국회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국가산업단지라고는 하면서 국가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자치단체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 산업단지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가라고 하면서 각종 여기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다 걷어가면서 그걸 시에 일부를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걸 시흥시하고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하자고 공문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국회의원하고 시흥시 국회의원하고 같이 묶고 또 앞으로 당정 협의회나 인근 시흥하고 인근시하고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공동 문제로 삼아서 올리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회 현장 활동을 공단 그러한 기반시설 시급히 되어야 할 곳을 가 보고 거기에 저는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 네 분을 꼭 모셔 가지고 정말 현장을 같이 보면서 대안을 찾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사석에서 국회의원들 보고 드리는 거와 현장 보고 거기서 나누는 대화가 한참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위원장님, 우리 현장 활동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번 건의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공단에 특위 위원님들이 가서 청취를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대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경부 소속이고 거기의 위임 받아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는 지방의원이고 안산을 위한 일꾼이니까 머리띠 두르고 어떤 항의를 하든 그런 일을 저희한테 주문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회의 장소 가서 전단지도 나눠 주고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는 정보와 저희를 많이 활용하는 게 지금에서는 공문 주고받아서 될 성질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도 배짱을 부려서 안산시 못 한다고 반월공단 너희들 관리하라고 그러한 아주 세련된 전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못 하면, 이 사업 때 여기서 끼워놓지 못하면 이것 다 우리 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에서 거기다 200억, 300억, 저는 자전거도로 투입되는 돈도 현재 저런 상태에서 100억씩 투입시켜야 효과도 없을 거예요, 국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 누누이 얘기하는 12시간씩 잔업하고 춥고 힘든데 자전거 타고 퇴근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창원공단 같은 경우는 주택가하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하천이나 큰 도로 넘으면 공단인데 우리 반월공단 가려면 가장 가까운 원곡동, 선부동 저희 지역구에서도 외길 타고 쭉 가야 되는 그 교통 환경에 자전거 타고 그 안에 들어갈 근로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봐도 무슨 자전거 대여소를 만든다. 그 돈이 100억씩인데 저는 이것 100%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구조가 안 되고 공단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아침에 기분 좋게 자전거로 출근하고 퇴근하려는 근로자들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비해서 도로 개선 사업을 해 달라는 게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고 또 과장님들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과장님, 2페이지에 보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46-1이요.

신길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길공원 있는 쪽입니다.

신길공원 6만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자투리 나온 거.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요.

코너 부분에 있는 거? 그러면 물류센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 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대상지역으로요?

예, 대상지역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은 개인 소유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개인 땅을 구매 해 가지고 들어와라?

그럴 수도 있고요.

예정지로 대기업에서 그러면 허가가 들어오면 허락해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도 되겠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다 망라를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장님 이게 지금 대기업 유치인데요,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대기업유치 지금 캐논도 그렇고 MOU는 사실상 구두상 약속에 불과한 겁니다. MOU는 항상 언제든지 변수가 있는 거고 깨진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MOU 캐논이 지금 안산에 들어오는 것처럼 혼동해서 광고도 하고 또 구전광고도 하고 있는데요, 전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체가 우리 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갖다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있고 3차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갖다가 우리 특위에서 꼭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량 업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흑자를 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저희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대기업, 대기업 하면 상당히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위원회가 3월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막연히 안산시 관에서 대기업 유치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여기서 쓰러져 나간 회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반월공단에서 쓰러져 나간 대기업들이요. 상장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현재 지금 거의 상호만 걸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업체를 끌어들이는 작업, 또 저희 안산시에서 세수라든가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이 먼저 나온 다음에 대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대기업 올 거면 여기 오겠습니까? 지금 공장부지가 600만원씩 간다는데 여 과장님 같으면 600만원 주고 공장부지 사시겠어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죠.

저는 수년간 제가 기업체에 있으면서 이거 참 허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에도 이게 있지만 사실상 대기업 유치과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캐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월달에 저희 분양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LH공사 63블록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관에서는 지켜만 볼 수 있는, 혼자 솔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기업체, 저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진도모피에서 10년을 있어봤지만 저희 똑똑합니다. 대기업들의 실무팀이나 현장답사팀들이 머리 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1원 1푼이 안 나오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세제혜택, 예전 초창기 우리 반월출장소 시절처럼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세제를 면제해 주지 않는 한 안 옵니다. 제가 기업체를 만약에 의원직이 아닌 CEO를 한다 하더라도 저 여기 안 옵니다. 지금 당진에 가면 6년 정도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방은 많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진도 분들 몇 분 나와서 서로 만났는데 평당가가 120만원밖에 안 가요, 공장 조성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평 사시겠습니까? 거기서 10평 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동량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 된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하고 김영철 위원장님께서는 어차피 특위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는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좀더 현실적이고 정말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꼭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안산 세수 높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세수 높일 수 있는 이제는 광 차원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류를 제가 여쭤본 건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안산시내 관내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냐 하면, 여기 기업유치과장님 계시니까 여쭙는 건데요, 안산시의 어떤 특정 업자가 물류센터를 지어서,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물류센터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전 우리 안산시의회 의장이었던 박선호 의장한테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냐, 제가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얘기들이 안산에는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5대 시장이 아직까지 구축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업적으로 이런 저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 유치만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그죠? 세수인데요, 세수 끌어들일 수 있는 걸 갖다가 공무원이 발의하건 또 저희 의원이 발의하건 간에 광차원적인, 고 차원적인 업체를 갖다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 에너지를 갖다 생산 해 가지고 저희가 한전에 팔 경우와 또 저희가 그 1키로와트를 살 경우에 보면 거의 250원, 1키로에 250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저희 안산만큼 여기 뜰 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산은 지금 지열이라든가 에너지부서도 있지만 그거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뚱맞은 얘기지만 지금 신길공원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게 6만평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속된 말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저희가 듣는데, 제 선거구 처음 올라가 봤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갈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나대지 지금 버려져 있는 땅이죠? 버려져 있는 땅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한 민원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우리 대기업 유치팀에서도 새로운 거 보다는 사실 있는 걸 활용하는 걸 중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꼭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것만 다가 아니고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다른 데로 안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만드는 서울반도체인가요?

예.

거기 지금 공장 확장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앞에 도로가 지금 밤낮으로 거기서 지연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그런 문제 먼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물론 기업민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과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과에서는 추모공원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 우량기업 투자유치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요, 대기업유치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을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고 그래서 공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모공원이 너무 부상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가 많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그쪽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투자유치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우량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장기계획이.

장기계획이라는 게 그걸 이번에 용역을 맡긴 겁니다. 별도로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과 만큼 중요한 부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각 지방마다 지금 소득격차가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1인당 GNP가 4만불이라고 그래요.

예, 제일 높습니다.

그러는데 우리시는 과연 몇 만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수록 그런 차별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우리 안산시민이 먹고 살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먹고 살 것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반월공단은 어떤 공단으로 우리시가 만들 것인가, 부품소재 공단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플랜트를 하는 그러한 공업단지로 만들 것인가, 석유화학 공업단지로 만들 것인가, 차별화 집중화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장기적인 몇 개년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단기 실적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고용효과라든가 경제적 가치 우리 안산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가가치 그런 것을 면밀히 따지셔야 됩니다. 따지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작년 연말에 프랑스 그쪽으로 해외 공무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프랑스 파리 드골공원 옆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세느에 마르느 도시개발국이라고 거기서도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전부다 했었는데 투자유치 하는데 물론 파리도 굉장히 투자유치를 다국적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결국 공장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부지가 제일 문제죠. 그리고 인력을,

전문인력이 우리 반월공단은 그래도 전문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숙련된 기능공들이라든가. 그런데 결국은 땅이에요, 땅. 이 공장부지를 어떻게 싼 가격에 기업들한테 제시를 하고 기업들이 그것을 판단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라면 유치를 할 겁니다, 결국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땅 팔아서 장사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러한 기업들한테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대기업 유치 대상지역 이렇게 보면 시화호 북측간석지부터 2, 3토취장까지 이게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땅은 산업단지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가화예정용지 땅을 정말 싼 가격에, 최대한 싼 가격에 분양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가화용지 땅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 지역하고 대송단지라든가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를, 원형지를 차라리 공급하는 게, 대기업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갖다가 원형지 공급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그럴 수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기간 내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으신 말씀이고요, 단기적인 대책은 거의 다 수립이 됐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에 좋은 우량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고요.

예.

지금 국제항공전이라든가 국제보트쇼 이런 부분들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유치와 어떤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는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향후에라도 그런 걸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한 번 그런 아이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항공전이라든가 보트쇼 같은 걸 그러한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항공전하고 보트쇼는 조금 성격은 틀리고요, 항공전이 물론 외국기업들이 와 가지고 항공기 전시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물론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월·시화공단에 항공부품산업 이런 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그런 근본적인 취지도 있습니다. 물론 에어쇼라든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안산시 공무원이 아니라 안산시 주식회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유치과에서는 완전히 비즈니스를 할 각오를 하고 진짜 적극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님 저희 안산시 관내에 100인 이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300인 이상 업체가,

전 정권에서 100인 업체들 다 외부로 내쫓았죠?

글쎄요, 그런 것도 지금, 내쫓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전에. 그 바람에 지방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산시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진도에 제가 내려와 가지고 2년 가량 여기 지사장을 해 봤는데요, 우선은 저희 관에서만 노력할 게 아니고 공단본부라고 그러죠, 현 지금?

예.

거기서 먼저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거기서 정보라든가 어떤 세대흐름이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적인 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 전혀, 제가 지금부터 8년 전에 안산은 제 고향이지만 내려왔는데요, 그러한 어떠한 정보제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거꾸로 저희가 에이전트 바이어한테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대기업 유치 전체위원회 말고 실무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서부단지 관련 팀장, 상공회의소, 유관기관과도 가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산단이죠?

예.

서부산단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기업, 저희 같은 경우에 상장회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겠죠, 진도가?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한테도 어떤 인포메이션적인 어떤 정보제공이 전혀 없다니까요. 쉬운 예로 협회비나 슬슬 받아가고 총무단들 모여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관에서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소유자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를 갖다가 저희 대기업 유치보다도 현재 있는 업체들을 다독거리는 면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혁도 현재 남아 있죠, 피혁도 남아 있고 봉제는 거의, 염색은 거의 다 나간 것 같고요. 거의 다 나갔죠. 실질적으로 나갔고, 그리고 파세코나 이런 업체들 중간도매적인 업체, 조립업체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큰 회사들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마라톤 타자기 같은 경우도 벌써 나갔고요. 그래서 코렉스인가 지게차 회사죠? 그것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그래서 우선은 위원장님 저희가 대기업 유치를 갖다가 먼저 부르짖기 전에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 중소기업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그 회사들한테 저희 관에서 줄 수 있는 정보, 또 산단에서 줄 수 있는 정보, 이런 어떤 글로벌망을 구축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숙고하셔 가지고 과장님,

기존에 아마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체제를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참고 해 가지고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지금 반월공단에 경영인협의회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 얘기하셔 가지고 그거 한 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님, 8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포스코하고 서부발전에서 거기다가 열병합발전소 짓는 조건으로 200억을 기부했죠? 200억이 얼마예요?

기부를 어디다 하셨다는,

돈 주겠다는 거, 아까 6.4%, 64.몇 % 그거 있잖아요?

아, 나중에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 짓고 난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흥이 지금 6.몇 %예요?

6.4%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은 몇 %예요?

협력사업비 배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화성이 26.2%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은요?

67.4%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은, 이게 반경 몇 km예요?

그게 배분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면적 40%, 인구 30% 그리고 소재지 20%, 지경부 10% 해 가지고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반경이 몇 km예요?

반경 5km입니다.

5km인데 이렇게 화성으로 많이 배분이 되는 거예요?

송산 바로 앞이니까요, 여기.

앞이라고 해도, 여기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이 송산그린시티입니다.

대기업 유치하고 또 우량기업 유치, 특히 제일 요즘 뜨고 있는 추모공원 때문에 우리 여환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24일이면 다른 동으로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 오시는 김형수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잘 하셔 가지고 노하우를 많이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하고 우량기업 유치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인 유통공사라든가 농수산물 그러한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1만 2천여 평인데 현재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월·시화공단의 기업체가 한 1만 개 업체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식당이 있어요, 식당. 식당을 운영하고 사장님들이 전부 다 새벽에 어디로 농수산물 재료를 사러 가냐, 가락동으로 갑니다. 가락동으로 가요. 1만 개의 업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다른 시 수원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 보면 거의 지방에서 화물 기사들이 올라와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는 사우나, 당구장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휴식하고 거기서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유치라든가 우량기업 유치가 순조롭지 않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시화MTV,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흥, 안산, 송산 그린시티, 대부도 관광개발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만 우리 안산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한다면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안산시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먼 데서 안 되는 것을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것,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부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매시장 많이 가락동으로 간다는 말씀 하셨는데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관련 부서하고 잘 전달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1만 개의 기업체 식당에서 식자재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먼 데서 찾지 말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기업 유치 특위가 작년 10월 8일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그 뒤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심의 이렇게 연말 숨 가쁘게 의정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기업 유치라는 큰 굴레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건 아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특위 그리고 시에서 보면 범시민 대기업 유치 추진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무 추진협의회도 각각 구성되어 있고 대기업 관련된 부서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또 의회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실무 추진협의회나 그 다음에 범시민 대기업 유치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위원들의 자기 기능과 역할, 자기의 위치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서둘러서 되는 것 물론, 있겠습니다만 로드맵을 만들어서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해 요인도 없애 가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걸 집행부와 그 다음에 의회가 같이 추진해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보 공유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몇 번 주문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고요. 하나 여쭤 볼게요. 인센티브 제공을 계량화시켜서 시흥시라든가 또 각 창원, 울산, 구미, 군산, 지금 일진그룹이 가 있는 홍성 같은 데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그걸 세제 면이면 세제 이런 것을 도표화시켜서 계량화시켜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수자원공사를 갔어요. 수자원공사를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갔습니다, 공적인 게 아니고. 가서 팀장님하고 잠깐 뵙는데 최근에 이런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조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들어와서 일정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간 얘기가 있습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법제담당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긴밀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라는 게 특성 상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과에서는 아까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과로 명칭을 바꿀 수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긴장감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반월·시화 예, 이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치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시화MTV사업 공장 부지를 분양하잖아요. 거기도 국가공단이에요? 나중에 반월·시화공단으로 편입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캐논코리아 1000억 플러스 알파이고 그 다음에 한국몰렉스는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도 고용 효과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세금은 다 지경부에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모든 세금은 다 정부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오직 고용만 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인센티브 주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캐논코리아가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나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업체를 잡아 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면서 자꾸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보고 및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 유치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