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 회원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참석자 소개를 드리고 간담회의 목적과 절차를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 소개는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 김활신 집행위원장님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신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입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2010년도 하반기 10·11월·12월 3개월 동안 무상급식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신 내용 중에 광역, 소위 말하면 물류센터, 표현을 물류센터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학교로 배송하고 생산자와 이렇게, 지금 광역 차원에서는 거점 물류센터를 만들고 또 경기도 중앙에 큰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하고 지산지소 개념에서 기초단위, 예를 들면 지자체 단위에서의 물류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될 소지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갖고 갈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한 4개 권역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중간 배송 센터를 만들고 또 곤지암 쪽에 본부를 만들어서 두 단계 정도 그렇게 해서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로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염두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돈도 수백억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상 학교급식이 가져오는 급식 자체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연관 효과들을 보면 생산자들하고도 밀접하잖아요. 그 부분의 편차가 있어서 이걸 잘 풀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도의회나 도 쪽하고 협의들을 염두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도 이 부분을 그런 지금 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 시스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 내거나 어느 것이 올바른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검증이나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물류센터 부분에서는 일단은 조금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고민이 되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그런 게 다른 지자체를 봐도 나주 같은 데도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선행적으로 가고 있고 광주 전남이 그것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안산의 생산물들을 어떤 시스템 하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여기에는 또 다른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산지 출하법인이나 생산자조합, 예를 들면 클린팔당이라든가 아니면 공동물류 하는 법인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그랬을 때 안산에서의 생산자들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 생산품들을 경기도 광역급식체계 안에 넣을 건가 이런 대목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죠. 쌀만 예로 들면 경기도 쌀 하면 이천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거기는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 못지않은 본오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 광역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반영해 낼 건가, 예를 들면 포도,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내지 못하는 수급이 부족한, 실제로 학교급식 수급이 경기도 안에서는 5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는 확보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어야죠. 그랬을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운동본부랑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안산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운동본부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상급식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속에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이 조금 다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상급식이 되면서 각 학교별로 그것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들도 있겠고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면서 또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모니터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원래 올해 시행하면서 이후에 조금 더 제대로 된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그런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일단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무상급식의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입장이 있고 또 의회에서의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운동본부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제안하는 부분 혹시 있으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로보캅 순찰대처럼 급식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예산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게 말하자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장기적으로는 할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숙제가 급식센터인데 그런 부분은 기존의 학교 어머니들 지금 급식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급식 소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이런 부분에 활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죠.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학부모들한테만 맡겨지거나 학교에 그것이 부담이 되면 일정 부분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들어가면 학교마다 선발을 해서 그 시간대에 상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말씀하신 누가 주관할 거냐, 시에서 급식 담당하는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입안할 수도 있는 거고 급식지원센터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또 그런 역할들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때는 급식지원센터의 사업영역이나 사업비 속에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5,6학년 선행된 부분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라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우리 특위에서도 시간을 갖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학부모 모니터링 해당 학교로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가 전년도에 그런 5,6학년 급식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학교 현장에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논의를 진척시켜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무상급식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걱정이 되던 것은 저는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말조차 적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을 시에서라든지 나라에서 거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에 친환경 먹거리 당연히 아이들에게 검증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라든지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강한 먹거리가 조건이 붙여지려면 아이들이 건강한 식재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점점 요새 아이들이 편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식단 중에서 채소가 주가 되는 반찬이 나왔을 때 잔반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결과 보고서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시에서 집행부도 그렇지만 건강한 학교급식 운동본부에서도 좋은 식재료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섭취가 되고 아이들이 이것을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에 실행되는 아이들에 대한 식재료 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라는 개념을 떠나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되어서는 그 부분도 반드시 동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건강한 학교운동본부에서는 지금 식재료에 관련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 내에서 급식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식재료, 예를 들면 감자는 어떤 영양소가 있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좋다 라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동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생명산업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아까 소개를 제가 못 했는데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영국 계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상반기 농약 잔류 검사 했을 때 3개 학교에서 7개 품목, 그리고 하반기에도 3개 학교에서 7개 품목 잔류농약 검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적 조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계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에 있어서 이런 농약검출의 빈도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김영국 지금 농약 안전 검사를 두 번씩 합니다. 하는데 54개 학교를 하면 전혀 한 개라도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검출됐다고 해서 허용범위에 많이 차이 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범위 안에 다 있는데 정확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지요. 그래서 검출 함량이 허용치 범위 안에 있어요. 다 안에 있는데 이게 완벽히 라는 것은 없거든요. 검사하다 보면 95%는 거의 안전한데 예를 들면 2,3%는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교육에서 더 관심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그게 한 두 번의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금 혜택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거의 100%는, 있으면 좋지만 한 두 군데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난 게 허용 범위에 많이 벗어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또 발견 시에는 지원하는데 있어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식자재 공급단계에 있어서 그 자체에 있어서 잔류농약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리과정에 있어서의 좀더 세척에 있어서 미비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실 수는 없잖아요?

박은경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들어와 있는 2010년도 하반기 3개 학교, 7개 품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나서 세부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같이 회람을 하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의무화된 급식과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위원회 조직도 그렇고 급식지원센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시가 지금 어떻게 입안하고 계신 거예요?

김영국 아까 회의자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친환경 급식이라 해서 70년대부터 친환경이 나온 것 아니고 최근에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친환경 급식이 나오는 것이지 60년대에 아무래 외쳐봐야 친환경 되겠습니까, 그때는 의식주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니까 최근에 급식의 질을 높이자 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은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친환경이 되는 거고. 조례에 있듯이 각종 단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친환경을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센터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의무 무상교육이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4개월 무상급식 초기 단계에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센터가 지금 급한지 좀더 시간을 갖고 해도 되는데 왜 서둘러야만 하는지 천천히 시간을 갖고, 또 센터라 하면 물류시설 없이 그냥 사무실 해 가지고 하겠다. 병원하면 종합병원이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류시설이면 물류 저장 창고라든지 안전도 검사실이라든지 안전도 검사 기구라든지 직·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학교에서도 약 10만 명이 할 판인데 그것을 그냥 사무실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학부형들이 그걸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논을 하고 공감도 형성하고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지난번에 무상급식 실천 이후 10월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는 12시에 급식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2시에 갔어요. 4시 반이면 거의 다 끝나가요, 영양선생님들이. 그래서 오전에 가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해요. 조리실 같은 데 못 들어갑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가운 입고 협조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가니까 조리하잖아요. 머리 다 쓰고 이렇게 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조리 과정을 봤는데 최근에 지은 데는 학교가 전처리시설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영양식단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교육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급식법에도 교육하게끔 교과부에 다 해 놨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가면 학교마다 다 있고, 또 영양상담, 모니터링, 모니터링하게 되어서 학생들의 이상은 없었느냐 뭐를 했느냐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습니다. 영양 상담 같은 것 그래서 답변 자료, 또 오늘은 모니터링 했으면 누구 해 가지고 다 교장선생님 결재 맡고 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되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구나 했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것 참 센터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급식모니터링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 식으로 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떠냐 보조금 지원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급식 안전도 이렇게 한다든지 교육 한다든지 그런 것을, 소비자단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비자 검사하듯이. 이런 것도 쉽게 말해서 그런 방향은 또 어떤 건지, 꼭 굳이 센터보다는. 센터하려면 전반적인 걸 하고 또 이미 학교에 급식 납품 업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20몇 개 안산에 있는 걸로 됐는데. 그런 것도 어떤가 전준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고, 또 광역급식센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마크 있는데 G마크 받은 게 안산 쌀 두 업체가 있습니다. 생산 단체 반월농협하고 안산쌀연구회에서 G마크 인증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쌀이 학교에 납품할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채소류라든가 기타 농산물 안산 도시민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나주라든지 시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0명 먹을 걸 200명 이상 것이 나와요. 채소라든가 풍부하게 생산돼요. 그런데 우리는 100명 먹을 것 10명 것밖에 안 나오니까 차라리 광역급식센터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 공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매년 하는 것 있죠, 그걸 조달 입찰 들어가서 해 보고.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뭔가 하더라도 신뢰 있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초등하면 10만 명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좀더 차근차근.

계장님, 잠깐만요.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간담회예요.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결국은 의결 사항을 떠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이 건강해지고 급식의 질을 높이고 또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급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부분으로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특위의 하나의 과정으로 어떤 대안이나 제안이 검토되고 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필요하냐 시급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논의 구조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저는 조금 아까 계장님께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담당계장님으로서는 우려도 하시고 그리고 친환경 아니더라도 검사를 잘 하면 그것이 건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이 제목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갈 소지가 너무 많다. 일단은 담당 부서의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산지 물건에 있어서 친환경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조금씩 다 다른 상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도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김활신 운동본부 위원장님이 생협 운동을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접근 정도가 가능한지 정리되신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의 모토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이다 이렇게 하고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쌀이라든가 포도라든가 큰 2개의 안산에서 친환경적인 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담당 부서의 입장이고 조금 천천히 다른 지역의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가자.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굳이 그게 중요한 거냐 이런 입장도 있지만 또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간다는데 우리 아이 먹거리 좋은 걸로 하겠지 하는 기대도 또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 그러면 안산여성노동자회 신서영 부회장님 급식에 관련돼서 제안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아까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약간 인식의 차이도 있고요.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나름의 실행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잘 되고 있다라면. 두 번째, 말씀하신대로 중학교까지 감안하고 이후에 더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전제들을 놓고 어떤 준비를 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가. 그러려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역량 가지고 다 안 되면 지금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조직이나 이런 인력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처럼 시민사회에 계시는 분들의 인력들을 통하든가 그래서 뭔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지금 구상하시고 고민하시는 것들을 천천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나 또 여기서 나온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라는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집행부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역시도 그런 것들을 진단해 내기 위해서 특위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급식과 관련된 숙제로 제기되는 것들을 해소하고자 간담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시기적으로 2011년도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건지, 어찌 보면 무상급식 원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2012년, 13년 갈수록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내용의 일들을 해 갈 건지 이런 고민을 해서 실행계획들을 구상하시고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자꾸 지원센터를 가지고 유보적인 입장에서 고민만 하시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구상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과연 지금 시기에 물류기능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지, 급식지원센터들을 말씀하신대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사람만 앉혀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확보해서 검증을 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여태까지 이 자리에서 오늘 얘기한 것만 갖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제기되고 있잖아요? 잔류농약에 대한 문제, 전처리 이런 시설도입의 문제, 모니터링의 문제, 그 다음에 수급, 물류를 어떻게 할 건지 생산자들과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일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고 하는데 천천히 가도 된다고 얘기하면 누가 할 거예요? 이런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제 어느 때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회도 만들라고 했고 조례상으로 강행규정으로 하려다가 급식지원센터는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해서 그 현실을 지금 반영해서 할 수 있다 정도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지금 해석되는 거잖아요? 여차해서 숙제가 필요하게 되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의회가 조례 개정해서. 그래서 이것을 의무기구화하고 그 인력구조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각종 세부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가는 구상들을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지금 유보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유보적 이러한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무상급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 진행단계고 그러니까 추진 중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센터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우선 무상급식 안 되는 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센터도 지금 급식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2월달에,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다 이렇게 저희도 손놓고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하죠. 작년에 얼마나 바빴어요. 무상급식하고 뭐 나오고 나름대로 바빴죠.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2월달에 위촉하고 회의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좀더 활성화 해 가지고 할 건가 여러 가지 급식 관련 센터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추진계획이 제시되어야 된다니까요. 말로만이 아니고 어느 때 가서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지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국 그래서 저희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에서도 또 이런 얘기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특위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 또 간담회와 같이 의견도 또 들어볼 거예요. 같이 센터 관련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의견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건지 방안도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 시에 소통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해서 의견에 대해서 또 수렴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지 유보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견학도 한번 또 가보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론 무상급식 문제, 또 학교급식 문제, 친환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루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잘 나눴고요. 그 동안에 학교급식운영본부의 내용과 역할,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또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급식 모니터링단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과 또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고 또 큰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이 정도 일정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 참여하신 세 분의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