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오늘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1년 한 해 동안 사무처가 추진할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지도와 보듬어 주시면 더욱더 정진해서 사무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더욱이 앞으로 저희 사무처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박형섭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복기 산업전문위원입니다. 김춘수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1월 18일자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장원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유승준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2011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 업무차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개선방안을 갖고 올해도 사업을 많이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주요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 사무실 구획정리 환경개선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이 끝난 2월 7일부터 약 한 달 간 사무실 구획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 저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하고 또 전문위원실에 제가 물어보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전체 다 통틀어서 다시 구획정리를 한다고 설계도면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실을 다 총 망라해서 구획정리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를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물론 비회기이긴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방은 차별화해서 하거든요, 공사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을 활용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 내부공사를 할 때 그쪽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 방이나 이런 것 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교체해서 하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 위원장님실, 기존에 위원장님실은 기존에 위원장님실 그냥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개인 위원님들의 예를 들어 공통된 와서 걸터앉고 뭔가 대화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민원인도 만나고 끊임없이 2월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식 회의는 없지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위원장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위원들의 개인활동 위원장님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막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의정활동은 여전히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상임위원장 방도 있고요. 또 주변에 회의실도 있습니다. 회의실도 활용하고요. 또 직원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지금 우리 소회의실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달 동안 의회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랬을 때 과연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회의실을 활용활 수 있도록 하거나 해서 위원님들 배치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 상당 부분 위원님들도 각각의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다 갖고 계시고 그것이 창고에 쫙 다 들어가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불편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한 공간에서 지금 이 전체 전문위원실하고 위원님실만 하는 건지 나머지 상임회의실이나 회의실은 그냥 건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 간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이런 한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적어도 소회의실에 하나씩 들어가서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회의실을 활용하거나 여타의 공간을 활용해서 책상이…….

이 사업을 준비하신 관리팀장님이 계획을 좀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저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관리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택 관리팀장 임한택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 앞에 집행부관계관실 거기로 이전을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고요. 위원님들 짐은 저희들이 박스로 싸 가지고 보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주 보시는 짐이면 각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거기에서 보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처럼 뭐 위원님들의 자리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겠지만 오셔서 일상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임한택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개인 짐을 거기에 갖다놓고 거기에서 나오셔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적인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한 달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불편하고, 지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는 최소한…….

임한택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박스 한 5개, 위원님 1인당 한 5개씩 준비를 해 가지고 개인 사물함 박스에 넣어서 저희들이 일괄 보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번호를 매겨셔 그것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각자 위원님들 또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임한택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처장님, 제가 질의 간단한 것 몇 개가 더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구 편성에 대한 것이 관련 자료는 기존에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정원조례 및 여러 가지 연동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기구개편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네, 1월 31일에 이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기획행정위로부터 주요업무보고 파일로 받은 것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입법담당관이 새로 편성이 되고 이후에 입법담당관 및 담당관실도 서로서로 조정과 통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그 부분의 앞으로 향후 계획. 의회사무처의 기구개편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죠. 왜냐 하면 1월 31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은 1년 전체적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입법정책담당관 발령이 1월 31일로 우리가, 1월 31일에 이 규정이 개정ㆍ공포ㆍ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이 발령 나면 그때 공포가 되면서 발령이 나면 저희가 사무실을 미리 그 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컴퓨터 뭐 사무용품 등 해서 준비를 하고요. 또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1월 31일에 같이 직원들을 배치발령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입법정책담당관 기구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전문위원이 네 분이셨는데 사실은 문화복지하고 산업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전문위원이 통합이 되고 기획행정위하고 건교는 그대로 있고요. 교육위원회는 교육과학입법담당관으로 재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가장 큰 기구개편의 변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1월 31일에 입법정책담당관과 담당관실의 기획행정특위담당 5급이죠. 그리고 문복, 산업담당 5급을 발령을 내고요, 건교는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하고요. 교육과학담당도 발령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임위원회나 또는 이런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와 의견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 상의해서 한 겁니다.

전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미리 제가 원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일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했고요. 지금 가장 있는 부분은 팀 명칭입니다. 팀 명칭을 분리시키느냐 안 분리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견해를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입법정책지원담당관실은 그야말로 입법을 하는 데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입안하고 보완하고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용을 하시는 데 어디에서 내 의안을 만들어 주든 그것은 별 신경을 안 쓰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 밑에 팀 저기는 과장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입법이다 건교입법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잠깐만요.

아니아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팀 명칭을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아까 처장님 말씀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발령이 나서 오면 그 사람 의견을 거쳐서 팀 명칭은 바꿀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장 선에서 팀 명칭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름이 안 중요합니까? 그 이름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물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와 관련돼서 관련부서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망라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문복하고 산업이 통합이 됐을 때 업무의 양이라는 것이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문성도 사실은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 정원조례가 되면서, 정원조례 개편하면서 5급이 의회사무처로 1명이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지금 어디에 배속이 되는 겁니까? 입법담당관으로 한 분이 오시는 것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그냥 입법담당관은 그대로 4명으로 되면서 통합이 돼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5급은 순증이라기보다도 일부 직종을, 그러니까 급수를 떨어뜨리는 저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감을 하고, 어떤 분야의 일부 정원을 감하고 5급으로 발령을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알게 됐냐면 그동안 6개월 동안 교육위원회에 입법담당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몇 달 동안 의회 들어오자마자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이 교육위원회에 입법담당관은 또 교육청에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몇 달 동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된 것은 5급은 시에서 정원이 오고 교육청은 정원조례를 바꿨습니다. 이미 9월인가 그때 바꿔서 6급, 7급이 교육청 직원이 입법담당관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법담당관 3명이 5급, 6급, 7급 3명이 한 팀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6, 7급이 교육청에서 왔고 나머지 5급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내주실 것을 시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했고 그것이 이번, 그 당시에 당장 발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시의 정원조례 개편이 시 조직개편과 정원조례 개편이 1월에 있을 것이다 해서 딜레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입법담당관 5급에 대해서 시에서 T.O에 1명이 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배정이 됐냐라는 거죠.

이번에…….

사무처장님, 다 이해하셨죠? 새로 오셨지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급 1명이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순증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현재 운영전문위원실에 5급 심의관이 없습니다. 그쪽에 배치할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의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입법정책팀들의 균형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복이나 산업 쪽에 건수가 많습니다. 교육입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3건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문복, 산업은 25건에서 약 34건까지 그런 입법심의 자료들을 제공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배치를 시키면서 인원을 그쪽은 늘려줄 겁니다. 7급이나 6급들을 더 늘려서 기능을 유지하게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그것이 31일 돼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의회 운영위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속기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사담당관님이 교육위원회에 올라오실 때 그 상황 그대로입니까? 또 다른 얘기가 들려서요. 그것도 다시 교육청에서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담당관님.

지금 현재 상태는 조직개편을 본청에서 하면서 사실 속기사 2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본청에서는 기능직에 대한 것은 감원추세에 있기 때문에 속기사가 저희는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중앙방침에 의하고 시 자체 방침에 의해서도 기능직을 축소하는 마당에 다시 기능직은 더 확대를 못 한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속기사는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운영이 되려면 한 상임위원회에 2명씩이 속기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상임위원회를 봤을 때는 10명이 소요되죠. 그런데 현재는 9명으로 돼 있습니다. 9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5급 T.O를 기록팀으로 해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5급 팀장이 관장을 하고 속기사 최소한도 10명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9명이 확보돼 있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명이 부족되는 인원에 대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해 가면서 부족재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 요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본청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교육감이 임명을 해서 파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본청에서는 그 인원을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부족재원에 대한 것은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요구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뭐라고 그럴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자법에 의하면 교육감이 임명하고 소속은 또 여기로 돼 있거든요. 임명권은 교육감한테 있고 사무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이중적 구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통합되고 또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항이라 여러 가지 그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냐 시청이냐가 아니고 시의회에 소속된 상임위원회로써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의회사무처가 잘 지원, 어떤 그런 일을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일하게 잘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가 안 돼서요. 첫 번째, 속기사분 교육청에서 한 분 지원 오시는 것 맞는 건가요?

현재는 지원이 오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운영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한 명의 속기사분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는요?

잠깐…….

제가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가 5개 있기 때문에 두 명씩 해서 10명이 필요한데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처음에 11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본청에서 도저히 한 명을 충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10명이면 저는 어렵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9명이 있고 한 명이 필요한데 그 한 명 충원을 교육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속기사는 시본청에서는 법상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교무담당과장인가요. 과장님하고 합의한 결과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속기사의 어떤 능력을 다 갖추지는 못했는데 우선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속기사를 우리 쪽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어쨌든 의회에서는 10명의 속기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담당관님 합의된 것 아니에요? 맞죠?

종전에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의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운영위원장실에서 교육청 담당과장님하고 의사담당관님, 총무담당관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합의하면 그것이 합의가 결론이지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인사발령이 없고 교육청에서 속기사 한 명을 충원해서 의회에서는 10명이 운영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저랑 얘기한 게 다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의사담당관님 교육위원회에 저희한테 그 부분 속기사 문제를 제가 제기했을 때 오신 사항 어느 것이 먼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황하고 논의된 상황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회의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먼저였는데 나중에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항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기간근로자라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교육청에서 확정되려면 한 수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 발언시간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신경 쓰시고 노현경 위원님도 집중 지원하시고 저도 그렇게 된 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달라요. 사무처장님! 교육청 담당자 회의 끝나면 당장 오시라고 해서요. 속기사 문제 교육청에서 왜 의회에 비협조적이고 이핑계 저핑계 대고 있는지 당장 합의 보셔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제 발언시간이잖아요, 위원님 왜 그러세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속기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속기사님들 지금 기능직이라고 하시지만 엄연히 의회하고 같이 하는 식구들이고 기록을 다 손끝으로 남기셔서 우리 후세들과 역사에 인천시민들한테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신데 뭐 필요하면 원숙한 기능이 없는 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열심히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능직, 속기사님들 어떤 기능직들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제대로 된 인사와 승진과 또 발언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고 해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요.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같은 식구라 할 수 있는 속기사분들에 대한 지원과 사기진작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면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당장 불러서 어떻게 모종의 결판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속기사분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기록실을 기록처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따로 분구해서 실을 만드는 것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기록팀요. 의사담당관실에 신설하는 것이죠, 기록팀을.

신설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단순 기능만 하시 게 아니라 우리 한 식구로서 또 고유한 영역이니까 기록팀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유통시스템이 오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트라넷에 로그인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 게시판에 글 남겨서 파일을 받는 형태로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형태로 위원님들이 빨리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종이로다 결재 받는 시스템을 우리가 생략할 수가 없어 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인터넷 되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정보화담당관 안 오셨는데 인투인시스템을 활용하면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직접 우리가 찍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자한테 신속하게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국정원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국정원하고 대화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국정원은 안 된다고 해요, 지금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처장님이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방안이 의회의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네모 안에 있는 2안, 3안에 대해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좀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좀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홈페이지를 제가 테블렛PC에서 열어봤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테블렛PC에서 열어봤는데 의회홈페이지까지는 그런 대로 열리는데 우리 인트라넷은 안 열려요. 홍보팀장님, 한번 시험해 주시고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폰이나 갤럭시탭 특정제품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이런 데서 우리 홈페이지는 열리는데 의원님이 그것을 갖고 업무를 보시려고 하면 의정 자료를 주고 받는 인트라넷은 열리지 않아요. 로그인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인천시청 집행부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서 인천시 홍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 제보나 바라는 사항, 민원도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사진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행부만큼의 큰 개발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인천시의회 의원님과 개발 중인 의안, 조례 또 공지사항은 시민들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들어가서 설명할 것만 남았습니다. 시의회는 시의회 개방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전원기 위원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마련 중이고 의회 상임위 우리 운영위 와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겠죠. 거기에 보면 본관 1층 로비, 의총실, 상임위 회의실 또 자료실, 체력단련실은 평일 상시 개방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은 평상시에 와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열람 가능합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검색도 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에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이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됐으면 좋겠는데 거기 비정규직이나 자원봉사자 사회에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면 열면 안 돼요? 체력단련실하고, 관리에 힘드신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보안상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려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조례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이것을 개방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리실 것인지, 기업체가 자기상품을 팔려고 노력하듯이 시의회도 우리가 마음 좋게 개방했으니까 이용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용하십시오라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언론,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종 뒤에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종이매체들 그 다음에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월동 주민들, 남동구 주민들한테 집중 홍보해서 생활 속에서 집에 있다가 츄리닝 바람으로도 나와서 의회를 이용하는 게 자료실 이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사무실 환경개선해서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상임위실 옆에 있는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2,000원씩 내고, 지금 무료로 할지 2,000원씩 내고 할지 고민 중입니다마는 2,000원씩 내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면 우리 위원님들 공사 중일 때 거기도 이용하게 되어 있다면 겹쳐요.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운 좋게 피해갈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신청 안 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의회홈페이지에 방문자수가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활성화한다. 이것은 매년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인천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잘 한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자체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1일 평균 방문자가 761명입니다.

1일?

네, 그리고 2009년도에는 450명밖에 안 됐는데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방문자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한테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이런 동영상 제공을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여론조사라고 하나요. 의회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해서 모니 터해서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한다. 사무처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홈페이지 방문자들한테 방문목적 그런 것 분석하고 또 맨 끝에는 의회홈페이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안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야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투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태까지 안 하셨잖아요?

네.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참봉사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될 마음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도 알려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선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상당 부분 오해, 저는 교육청을 비호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도 잘못하면 하지만, 이재병 위원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시네요. 들으셔야 할 분이 나가십니다. 어쨌거나 기록에 남으니까요. 우선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는 양쪽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이재병 위원님이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 부분을 저만큼 6개월 동안 짚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부분에서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무처장님께서 그 부분이 사실 교자법이나 그 논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입법팀에 5급은 시에서, 6ㆍ7급은 교육청에서 사실 시에서도 마찬가지만 정원조정 한두명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육청에 6급 속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기사가 다시 교육청으로 가는 조건으로 사실은 시 교육청에서 6, 7급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6, 7급이 오는 대신에 속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과 속기사는 시가 책임지는 것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맞죠? 의사담당관님. 제가 정리한 게 맞습니까?

종전에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하고 이재병 위원님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안 알려주셨으니까 그런 오해를 하고 교육청에서 협조를 하니 안 하니 속기사 보내야 되느니 뒷북치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 사항이 속기사를 나중에 집행부의 기구개편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충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 집행부에서 기능직 증원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사무처에서 시의 입장과 교육청 입장, 이미 시하고 교육청 공식적으로 합의한 어쨌거나 비공식적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에서 교육청은 이미 두 달 전에 조례를 바꾸어서 6급, 7급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5급, 속기사 부분에서 시가 결정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은 시하고 시의회사무처 간에 풀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위원장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전달을 정확히 정보를 안 주시니까 교육청에서 왜 줄 사람 안 준 것처럼 교육청을 매도합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곤란하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이만저만하니까 마지막으로 담당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비상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 확보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재병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육청 직원 당장 불러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도대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과 기관끼리도 신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깊은 내용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무튼 바로잡아 주시고요. 상당한 오해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이어서 내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안 사실인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아는 내용은 어디까지였느냐 하면 교육청과 시가 비공식적인 합의에 의해서 사무관은 시에서, 6급, 7급은 교육청이 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속기사까지도 시에서 주는 것으로 내부합의를 했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인사담당 쪽에 속기사 한 명을 달라, 5급 한 명, 속기사 한 명을 달라고 제가 요구했더니 그 담당팀장님께서 오셔서 규정상 속기사는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러이런 규정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있는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셔서 밑에 과장님을 그때 의사담당관님 배석하지 않으셨어요? 총무담당관님 배석, 누가 배석하셨죠? 답변해 봐요. 누군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죠. 그 있는 자리에서 교육청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상황설명을 다 했고 집행부 의견을 전하니까 그렇다면 속기사는 전에 전반기에 있었던 그분을 다시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 그분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저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대로 받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그게 최종안 아닙니까. 왜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두 위원님이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속기사 문제는 다 해결됐다. 제 입장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될 일을 제가 노현경 위원님과 운영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담당인사팀과 얘기를 충분히 했고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줄 수 없는 상황을, 그래서 담당교육청에 과장님 성함이 누구시죠? 그때 오셨던.

교육청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셨죠. 총무과장님이 내 방에 와서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없게끔 이분을 보내주고 그분이 지금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올 겨울방학이나 빠른 시일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게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다시 의견조율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제가 최종적으로 그 상황이 먼저 발생한 상황이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시 교육청의 총무과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원이 이미 다 온 것이고 시에서 5급과 속기를 담당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자체적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여기서 긴 얘기를 뭔가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풀린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것이 진실이고 어떻게, 이런 것을 세부적이고 예민한 부분이라 짚는 이유는 의회의 일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계를 확인하고 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의회사무처장님 마무리 잘 지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오늘 본회의 통과돼서 기획행정위 겸임하기로 했지만 전년도 개원하는 순간부터 기획행정위, 교육위하고 겸임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4월에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겸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교육위원은 겸임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동일한 시간대에 열리는 부분 그것을 전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고민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조정만 가능하다고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특히 교육과 여러 가지 부분을 시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 부분이 기획행정위하고 교육위이기 때문에 겸임을 하면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조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최종적으로 제가 고민하다가 교육위원회만 전임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그 당시 시의원 4명 중에 저 혼자 전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겸임하면서 정책적 결정을 중요한 부분을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오늘 내실 있는 회기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하셨는데 총 8회 134일 그리고 140일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 본회의 결정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기 연장의 맥시멈,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까지 가능합니까?

140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140일 이내지만, 아니요. 그게 해석이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회의일수는 140일 이내로 운영한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134일로 이번에 1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140일이 맥시멈이고 연장이 필요한 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140일 꽉 채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회기연장의 필요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10일 연장해서 150일까지 가능했거든요. 10일이 더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150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지만 특히 이 문제는 기획행정이나 교육이나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 지금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성원 자체가 나름대로 교육이든 기획행정이든 소관 부서 중에 중요한 정책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비중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쏠림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행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부서가 있을 때는 타 상임위원회는 별 지장이 없지만 교육위, 기획행정위 동일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감이라든가 주요 예산을 다루는 예산 이런 부분이 회기 때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회기를 연장해서 그 상임위가 가능하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사무처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서 짜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같이 동일한 상황에 어려움이 처해질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