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영홍 의원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난 2010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965년에 인천에 설치되어 45년여 동안 인천지역의 노사관계 선진화 및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국가수출의 전초기지 역할과 국가산업단지의 전문적인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은 지역 기업체에 대한 노동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지역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은 향후 대중국 수출 첨단기지로써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고 미래의 노동행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노동집약형 대도시로써의 특성을 감안한 노동수요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천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인구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수원지청 등 8개의 지청과 16개소의 고용센터가 설치되어 노동행정 수요를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인천지역의 노동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45년여 동안 인천지역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을 반대하고 이전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0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수원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지청으로 격하하는 직제 개편안을 작성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에 따라 노동집약형 대도시인 우리 시의 특성과 대중국 수출 전초기지로써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동행정의 수요대응을 위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므로 경기도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는 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수원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지역 접근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천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강원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경기도 수원시보다 우리 시로부터의 이동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특성, 미래의 노동행정 수요, 인천 노동계의 위상과 자존심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검토보고서

경제통상국장 이중호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타시ㆍ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또 본 내용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대로 해당 기관이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고 또 특별하게 인천지역이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 사태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갑자기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본 안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당초 전원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오늘 제안설명은 조영홍 의원님이 잘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질의 겸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국장님. 이전 논의가요?

네.

간단하게 언제부터 왜 이런 이전논란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지난 2002년도에도 한번 이전을 추진했었고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청사이전 요구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희 인천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었는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 없이 고용노동부가 단독으로 출발했다는 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분리되고 실제 많은 행정본청이 지금 인천시의, 경기도가 중부권의 대표 광역자치단체 과거에라고 했을 때 인천광역시하고 분리가 된 건데요. 이 때 본청이 대부분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방사무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위임사무가 있는데 바로 중부지역을 관할하는 이런 대부분의 국가위임사무의 본청들이 경기도에 있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중부고용노동청만 우리 인천에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자료에서도 있듯이 저쪽으로, 수원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가 강원도 지역의 4개 청과 1개 센터가…….

추가로 편입되면서…….

작년에 편입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자체가 부당하다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이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미 1965년부터 출발된 아주 우리의 대표적이고 또 상징적인 청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기관과 업무협조들이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저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명분과 이것이 우리 인천에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주장할 수 있지만 왜 우리 인천이 자꾸 이렇게 어떤 목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논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가. 뭐 최근에 우리 인천지역이 지금 민선 5기 와서 이 방향이 바뀌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홀대하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고용 어떤 실업문제들이 사실은 경제 비전이나 이런 도시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의 실업률들을 유지했던 뭐 이런 부분하고 전혀 연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경제지표 중에서 실업률의 경우에는 약 4.5% 정도 수준인가 해서 평균 최하위 수준이지만 또 반대로 고용률은 상위 그룹에 속하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강원도가 편입되면서 또 지역의, 경기도 지역에 해당 정치리더 그룹들의 욕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일단은 제조업 침체가 우리 인천이 20 몇 % 아주 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서해안 선에 이르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기도 있지만 대중국 이런 경제의 전진기지로써 사실은 많은 확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이 전초기지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역사와 이런 당위성들을 당연히 이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난 정책이 그런 제조업을 홀대하고 또 우리 인천지역의 제조업의 어떤 고용 이런 부분들을 악화시킨 내재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 시정부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 말씀하신 이번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흑막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사실 이 부분을 주도한 것이 안산의 모 한국노총 그쪽지역 책임자를 했던 현역 이 모 국회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현 또 고용노동부장관의 차기 총선출마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경기도 지역에 사실은 그런 명분쌓기용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지리적 위치 이것보다도 더 설득력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곤란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인 여건은 사실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중부청하고 북부청, 경기 8개 청 그 다음에 강원 몇 개도 봤는데 경기 8개 청 대부분이 인천하고 상당히 가까운 데입니다. 고양, 부천, 시흥 이런 안산 이쪽이 오히려 수원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여기에서 관리하는 사업체들의 대부분이 인천하고 훨씬 가까운 데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후자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고 어쨌든 다행스럽게 이번 중부고용노동청은 여야가 같이 협력을 해서 바로 여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을 면담한 바 있고요.

네, 했습니다.

또 환경노동위의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간사님이시죠. 또 막후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현재 이전 부분들이 상당히 보류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끝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일단은 공을 고용노동부로 넘겨놓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좀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와 또 고용노동부 실무자들을 계속 설득해서 이 문제가 인천에 제대로 오히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무튼 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류된 것이 아니라는 지금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을 포함하고 또 시와 우리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또 지역사회에 많은 노동계들이 또 경영계가 같이 협력하는 사안인 만큼 시기를 놓쳐서 실기하지 말고 진짜 이것이 보류될 것 같지 않다라는 기미가 보이면 공동의 강력한 정부에 항의를 표시하는 이런 것을 시가 강력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직제령 변경안이 지금 행안부에 제출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제출이 안 돼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홍영표 의원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변경안이 제출이 돼서 행안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홍영표 의원실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제출이 안 된 것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제출이 된 건지 아니면 제출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제출돼 있고 행안부에서 인천시 측에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또 시장님께서도 행안부 장관님께 전화도 하시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지역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는 논지로 해서 다시 공을 고용노동부로 넘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제령이 변경되는 것은 대통령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끝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홍영표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직제령 같은 경우는 아직 변경안이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좀더 파악을 다시…….

해 보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거든요. 이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입장은 노동부하고 입장이 같으면서 오히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실제로 가더라도 현재 약 18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천에 지청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인원이 빠지는 것은 뭐 12명 수준이다 이런 실무적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몇 명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의 상위청이 가는 것 자체를 저희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자체 이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나 동구, 남구 구도심권에서도 지금 보면 학교라든가 기타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신도시로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이 맥락이 같은 부분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도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의도 자체는 새로운 신도시로 가려고 그러는 고용청의 입장이고 그래서 보면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노동청사를 종합청사로 만들어서 이전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고용노동청 산하에 정부 출연기관, 투자기관 이런 데를 한 군데로 다 모아놓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나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서 민원해결도 훨씬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도 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서 만날 이전하지 마라, 하지 마라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그 사람들도 밖으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