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선길 의원 발언
권칠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실과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는 더 많은 복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감은 물론,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지원요청을 드리도록 할 계획이오니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우리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덕 건설정책담당관입니다. 이윤형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지혜, 희망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토끼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잘 뛰어서 다같이 크게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특히 또 우리 부산시의 도시비전인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에도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첫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도로개설사업 이거는 작년 업무보고 때에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1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저희들이 지금 북항대교 건설사업이 현재 2013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항대교 건설사업이 실시협약 상 10개월간 연장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항대교가 사실은 그 동안 추진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영도연결도로 쪽의 민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도 절대공기 등을 감안해서 2014년 3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선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 민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감만동 램프설치 관계는 지금 전에 용역 중이라 했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거는?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 문제는 지금 우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IC나 램프를 연결하는 것은 일정한 시설기준 상의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램프하고 거리가 400m, 아, 600m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 설치가 사실은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또 사업성이 과연 그 램프를 설치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불만이 안 나오도록 잘 설명해 주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도로가 2014년 개통이 되고 나면 통행량이 광안대로로 해서 급증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회의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연고가교 이쪽을 통과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의 소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대연고가교에 대한 방음시설 그리고 그 가로공원에 좀 이미 공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방음림 식재 이런 것을 함께 검토를 해서 꼭 좀 이것은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에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지금 이제 소음측정 문제를 현재 방음벽 우리시 전역 방음벽 설치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소음측정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대연고가교 소음측정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장래에 동명오거리가 완공이 되고 교통량이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현재 측정한 상태로는 대연고가교에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평면도로의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방음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연고가교 보다 평면도로에 차량이 더 많이 다니니까 평면도로의 방음처리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명오거리가 2014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 전까지 주변여건의 변화라든지 교통량 증가 또 도로변 소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또 평면도로에 방음림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저소음포장이라든지 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 이런 전체적인 소음이 저감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준공 전까지 조치를 하도록,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항대로가 연결되면, 개통되면 광안대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급증할 거고 그렇다면 또 대형차량들이 컨차량을 비롯해서 대형차량들 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어쨌든 간 피해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어쨌든 간에 이 통행량이 급증하는 개통시기에 맞춰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안 나오도록 꼭 좀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또 준비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김선길위원
주민들은 고가도로 해 주기를 바라는데 평면도로 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김선길위원
방재관님, 제가 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답변을 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지역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의 시기라든지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자체하고 협조를 잘해서 사업이 공기가 서로 안 맞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김해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액이 확보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또 저도 부시장도 직접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직접 또 김해시장도 만나고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해가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채무부담으로라도 확보해서 우리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지금 김해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올해는 작년에, 작년까지 발생했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선길위원
다음 25페이지, 지금 거가대교 개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민들이 우리 부산 쪽에 많이 넘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그런 좋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또 근본적으로 이 도로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좀 애로가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 가덕대교 접속도로 이 도로만 잘 되어도 이거 상당히 교통난을 많이 해소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현재 피맥에 방문해서 반영을 건의하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국지도 5개년에 포함해 가지고 일괄 예타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직접 피맥에 가 가지고 피맥 소장을 만나서 이 부분의 필요성, 시급성을 강조를 하고 예타가 통과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개통 요금을 받기 전에 상당히 체증이 굉장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으니까 정상 교통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체증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마는 하여간 이 부분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우리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가대교가 지금 개통되기 전부터 이 지역은 원래 상습 체증구간 아닙니까? 여기 플러스 이제 또 새로운 교통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꼭 좀 잘 반영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거가대로 운영 내실화 및 이용객 편익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가대교 개통하고 나서 사소한 접촉사고라든지 충돌사고 이런 것이 좀 발생했죠? 그거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운전 부주의입니까, 차가 정체되고 밀리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체계가 잘못된 겁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저희들이 도로체계가 잘못된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사고가 야간이 되면 침매터널이나 거가대로에서 너무 과속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 가 사고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이런 별 사례가 없는데 구간속도제한이라는 걸 저희들이 합니다. 그게 또 시설비가 한 4억 정도 드는데 그거는 GK주식회사 해상도로주식회사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전체 저쪽 거제도 쪽에서 거가대교 총 전 구간 한 9㎞ 정도를 구간속도제한을 시설을 하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가대로 개통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순기능도 많이 있는가 하면 현재 건설단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이게 통행료가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 통행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거가대로 이게 통행요금을 받는 운영기간이 40년 그리고 소형차량 기준으로 요금이 1만원이니까 전국에서 민자도로로는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사업비 받는 기간이 제일 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도로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이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건설비라든지 요금체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 감사 중이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언제, 17일부터 28일까지입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2주간.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김선길위원
주된 감사내용이 뭡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주된 감사내용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산이 되고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게 주내용이고, 그렇게 되므로 해 가지고 교통량 그 예측이 적정히 되었느냐 이런 문제, 사업비 문제 이건데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므로 해가 또 요금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통행량하고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리고 지난해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에서 지난해 말에 KB자산운용에다가 지분을 매각할려고 그래서 운영권을 넘길려고 인수약정을 체결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런 사실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아직 승인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GK해상도로주식회사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우리한테 정식으로 시에다가 승인요청이 옵니다. 부산․경남에 승인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자금 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유이익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MRG를 줄일 것인지, 요금을 줄일 것인지 이런 또 실시 협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접수가 되고 또 협상을 거치고 이래 가지고 그게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래서 이 운영권 매각에 따른 인수약정 체결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에서?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거는 우리한테 공식 통보는 안 왔지마는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김선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몰랐다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시행법인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협약에 보면 5% 이상의 출자자 지분변경이나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무관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놨거든요.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튀논란이 일고 있지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런데 그게 이제 절차상 그 법인에서 그것을 운영권을 이양을 할려면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정식으로 승인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아직 신청은 안 된 단계인데 저거 자체적으로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승인신청을 자기들끼리 협약 다 해서 거래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승인절차를 밟는다 하면 그것도 절차를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에서 승인 안 해주면 자기들끼리…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가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관리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RG 축소문제라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요금인하에 그런 결과를 가져 와서 시민들의 어떤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궁극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철저히 잘 지켜보시고 경남도는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없었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감사 그거 끝나면…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김선길위원
우리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위원장님, 몇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칠우위원장
예.
김선길위원
다음 49페이지, 재난대응체계 구축 되어 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해 놨는데, 지금 건설방재관실에서 주로 하는 것은 내륙 쪽에 우리 시의 내륙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선 일대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시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하면 구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구에서 일차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시 전체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구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행법이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바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구별로 또 수립하고 2단계로 이래 필요 없는 계획이 될 것 같은, 중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도록…
김선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방재관님 답변에 보면 자연재해는 방재관실 소관이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라든지 쓰나미 같은, 지진, 해일 이런 게 다 자연재해니까, 그렇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김선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재관님, 우리 부산 해안선 길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김선길위원
306.2㎞입니다. 이 306.2㎞에 구․군이 다 걸쳐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간 여기 306.2㎞ 부산 해안에 대한 해안방재에 대한 기본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대형 매뉴얼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에 매미 왔고 2005년에 나비가 와서 부산 해안가 일원에 특히 해운대 쪽에는 아주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때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지상 2층까지인가 물이 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시에서 한 대비책에 보면, 지금 어딥니까? 장림 쪽인가 저쪽에 6억인가 들여서…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녹산…
김선길위원
녹산입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방파제…
김선길위원
침수대책 용역인가를 세웠는데 그렇게 부분적이고 지엽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 부산 해안선 306.2㎞에 걸쳐서 이거는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해안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해안경관을 위주로 해서 대형 주거단지들이 전부 해안선을 끼고 다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영만매립지, 용호만매립지, 남천동 일원 거기다가 또 기존의 어촌 촌락들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해양농수산국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해양농수산국에도 업무분장을 제대로 그게 방재관실의 건지 자기들 건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해안방재관계니까 국토해양부에 용역비를 지원 받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저희들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할려고…
김선길위원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국제신문에 났지마는 ‘부산에 7개 해수욕장이 봄․가을로 풍덩, 부산 해수욕 기간 3배 는다.’ 이래 놨거든요. 이제 시민들이 바다에 가까이 가는 기간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이런 거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진, 해일, 쓰나미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히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조성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WHO 안전도시 공인 인증 추진을 이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2013년 이후 언제까지 이래 못을 안 박고 되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추진할 걸로, 등록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지정된 사례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광역시 단위에 한목에 이렇게 한 사례가 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와서부터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을 광역시에 400만 도시를 한목에 하려면 이게 이제 손상률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 같은 데, 1개 구가 안전도시를 신청한 이런 사례는 있는데 광역시 단위로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계획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상징성 있게 어느 한 구라도 제대로 안전도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게 상징성이 있는 건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이게 자꾸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안전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입는 한 해의 경제적 손실액이 약 1조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전도시 관련된 용역보고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충분히 이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단 목표로 WHO안전도시 공인사업 이 부분을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김선길위원
그래 하니까 일단 추진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임시로라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도시계획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많은 부분이 계획도로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건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김선길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라면 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계획해 놓고 또 이게 시행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뭐 오래된 것은 몇 십 년 된 것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20년 되면 자동 일몰해제가 되는데 그 전에라도 제한받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것 뭐 도로가 날 가능성이 없는 계획도로는 조속하게 해제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재관님,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김선길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날 수가 없는 공원으로 지금 선이 그어져가 있다든지, 주택가로 도로가 그어져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봐서 202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해제를 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호위원장대리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허대영 방재관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명나는 2011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25페이지, 가덕대교 접속도로 건설문제 때문에 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곳이 제 지역구라서 종종 갑니다. 지금 교통조사 때문에. 토요일도 가 보고, 일요일도 가 보고, 평일에도 가 보고. 그래서 다행히 날씨가 아주 추운 관계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량이 조금 감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덕도 종점부분에서 보면 신호를 갖다 송정IC까지 깜빡깜빡 이래 놨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이래 잡아놨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또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그 안쪽에 보면 송정 방근마을이 있어요. 그 안쪽에 뒤에 보면. 거기 들어가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녹산공단으로 해 가지고 거기 좌회전 받아가지고 송정 방근으로 들어가야 할 마을버스가 있는데 신호가 옛날에는 좌회전 신호를 주었을 때는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계속 깜빡깜빡 신호를 주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버스라 말입니다. 그래 그 버스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신호가 이제 좌회전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 버스가 어디로 가냐 하면 계속 직진해 가지고 송정IC까지 가 가지고 좌회전 받아 용원을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송정 방근으로 들어가 버리는 버스노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서구에다가 지금 이제 지역주민들이 지금 피해상황을 이야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해 놓았는데 만일에 강서구에서도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 그거는 참고적으로 방재관님이 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지금 쭉 이래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2011년에 용역한 결과가 시작되어 가지고 공사가 2014년에 마무리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래 보니까 16년쯤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쭉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변입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이것은 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2016년인데 공기를 좀 줄이든지 하면 좀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당길 수도 있고…
이종환위원
지금 이게, 방재관님! 이게 지금 현재 날씨가 대개 엄청 춥잖아요, 그죠? 금년에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체증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봄 되면 다시 재현될 겁니다. 이곳이.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수시로, 수시로 지금 교통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여기는 신항에서 나와 가지고 송정IC에서 가락IC까지는 이미 교통체증은 이미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입체도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추진계획에서 내가 볼 때는 2년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공기를 줄이는 방법도 발주가 되면 몇 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러면 공기 줄일 수 있는 또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해가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액 국비를 받고 시작하죠, 그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전액국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빨리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도, 부산시민들도 대충 아는 사람들은 14년에 이게 완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16년 이래서 내가 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덕도를 타고 쭉 올라가면 성북IC 있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종환위원
성북IC에도 가 보니까 평일날에도 버스들이 IC쪽으로 한 5대, 6대가 딱 대 놨어요. 그 분들은 연대봉으로 등산을 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분들이 성북IC 지나서 좌회전 해 가지고 선창 쪽으로 이래 나갈라 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는, 건설은 방재관님하고 약속대로 시행하는 거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아니 그, 예, 그 부분을 금년도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가지고…
이종환위원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된다 하던데…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래 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종환위원
협의를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협의를 해서가 아니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 또 신경을 많이 쓰고 행자부에 직접 전화를 하시고 해서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떨 때는 안에, 안쪽에 막혀버리면요, 꽉 막혀 버립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 정말로 지금도 내가 며칠 전에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다행히 추우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여서 막히지 않아서 그래 괜찮은데 그 계획대로 성북IC에서 선창까지 그 길은 계획대로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정책담당관님, 저희 방재관실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4페이지 보면 을숙도대교 통행료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또, 이거는 당장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덕
하종덕건설정책담당관
예.
이종환위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요금 인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요, 거가대교에서 내려오는 버스, 차들이 수많은 차들이 우회전을 하면 바로 을숙도대교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가면 가격이 얼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400원에서, 1,400원을 받잖아요, 그죠? 받는데, 저도 그리로 다녀봅니다마는 1,400원 받는 느낌하고 1,000원 느낌하고 다릅니다. 우리 서민들은요. 저도 1,000원이면 그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도 1,400원이기 때문에 저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녹산공단에서 출퇴근 할 때, 러시아워 때 하구언 쪽으로 꽉 밀려가 있는 차들, 버스, 그러니까 자가용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체가 될 때는 어디서부터 되냐면 강서경찰서부터까지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 시의원인데 왜 이리로 가십니까? 저리로 안 돌아가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 비싼데 왜 가요?” 이래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밀려가 있으면 기름값이라도 더 들지 않느냐?” 하면 “그래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리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하구에 조경태 의원이 뭐 요금인하추진위원회 결성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시의원께서, 동료 시의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했거든요. 요금인하문제 때문에. 다행히 제가 해야 할 걸 그분들이 해 주어서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구에 있는 오션시티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통행을 합니다. 합니다만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1,000원이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부산시에 저희 보전해 주는 금액이 제일 적은 금액이 을숙도대교입니다. 현재로서는. 얼마 있으면 또 천마산 착공할 것 아닙니까? 천마산 하고 나면 천마산 쪽으로도 요금이 방재관님! 내가 볼 때는 한 1,200원～1,300원 받을 거라고 그렇게 대충 예상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럼 을숙도대교 떨어지면 바로 또 천마산 올리면 또 1,500원 받으면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것,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거가대교 1만원 주고 턱 내려와 가지고 여기 또 1,400원 주고, 또 천마산 1,500원 주고 이러면요, 이 길을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비싸서. 그래 지금 제가 주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을숙도 통행료 문제도 심도 있게 앞으로는 인하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담당관님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위원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새해 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간략하게 오늘 업무보고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방재관님! 2페이지, 우리 부산시 도로현황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지금 여기 총연장 3,721㎞에 20.72% 이것 맞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우연히 보니까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전년도에 3,722㎞ 그래 이것보다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프로테이지는 지금 20.72%가 한 1% 정도 늘었는데 전년도 도로 지금 총 연장 3,721㎞가 20.72% 되는 내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음, 이것은 전체 이제 시가화 면적을, 면적 중에 시가화면적이라면 자연녹지 뭐, 그린벨트나 이런 것 빼고 시가화면적이 있습니다. 시가화면적과 도로 뭐 연장 곱하기 폭 이러면 도로면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해 가지고…
이병조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다 지금 1㎞ 정도 줄었다 말입니다. 도로가.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또 1%가 늘었다 말입니다. 0.1% 늘었죠? 작년에는 20.62%였고,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부산시 도로율이 20.62%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전년도…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아! 이게, 지금 왜 줄었는가 물어보니까…
이병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도로율 프로테이지는 늘었는데 수치상으로는 1㎞가 도로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0.1% 늘어나는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이것은 그,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그 도로연장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 이상 집계하고 뭐 도로율 내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한창 집계를 하는 중인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한다고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 1월말 쯤 되면, 보통 그렇습니다. 한 1월말이나 2월 중순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집계가 다 되는데 전부 다 구청에서 포장, 도로 새로 개설한 자료를 다 받고, 그것도 전부다 면적계산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걸 플러스하고 가감하고 나누고 이래가 계산을 해가 이게 이제 도로율하고 총 연장이 나오는 건데 좀 그런 착오가…
이병조위원
그러면 방재관님,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말입니다. 고속국도가 있고, 일반국도가 있고, 광역도로가 있고, 다 도로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광역시․도에 보면 작년보다 지금, 작년에는 얼마냐 하면 884㎞고 859㎞니까 약 25㎞ 정도가 줄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도는 약 23㎞가 늘었습니다. 구도는.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네요.
이병조위원
작년 내용하고.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로가 1㎞가 늘어나도 올해 더 늘어났을 건데 전체적인 수치는 1㎞ 줄면서 프로테이지는 또 0.1% 이게 왜, 제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해마다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보면 우리가 올해 도로율 목표는 얼마 하겠다, 이런 목표수치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정확하게 20.62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도로율 목표율은 얼마입니까? 마, 수치개념이니까, 그러면 방재관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서류상 제가 한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거는 한번 보고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이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 조금, 저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도로율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도로가 더 늘어났을 건데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약 우리가 320개 업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관실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죠. 건설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올해도 노력하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추천, 거기에 보면 532개 전문업체를 추천해서 76개사를 등록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것 우리 전문업체가 지금 우리 부산에 2,9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거기서 또 530개 정도에서 추천을 해서 76개 정도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겠다,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전부다 어려운 경기에 그래도 대기업에 우리 부산업체들이 많이 좀 협력업체에 등록을 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그 부분 특히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구포대교～대동 간 도로확장, 지금 보면 설계완료를 5월달에 하고 공사발주를 8월달에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10년도 공정률이 50%고 11년도에 착공되어 있다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는 되십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아, 이것은…
이병조위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앞 페이지에는 보면 공정률 50%…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이것은 현재 설계하고 있는 설계…
이병조위원
설계만 50%라는 이야기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 저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화명대교가 올해 개통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옆에 화명대교만 개통되고 옆에 있는 간선들, 접속도로가 안 되면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정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식만～초읍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지금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를 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이게 지금 피맥에 작년에 올라가 가지고 금년 적격성 검토가 한 예정이…
이병조위원
완료가 한 4월로 이래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4월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 피맥에 제가 출장을 한번 다녀와가 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에 민간제안을, 민간투자사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타하고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이런 것들을 다 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피맥에서 하는데 그래 종합적으로 한번 소장을 만나서 제가 그 좀 여러 가지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피맥이라는 데가 전국 민간투자사업을 거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적격성 검토하지요, 예타하지요, 뭐 이렇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오래 걸리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올라가서 이게 너무 싸이클이 길고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 한다면 그것 바빠서 하는 건데, 재정도 없지만 그래 하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좀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 왔습니다.
이병조위원
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왜냐 하면 이 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지금 또 특히 김해 식만부터 해 가지고 우리 초읍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하여간 이 사업도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이병조위원
특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 강서 가는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리고 또 강서에 1,000만평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도로가 우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지금 58개소에 E등급 3개, D등급 55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한 4개가 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D등급이 지금 한 4개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그리고 또 참고로 보면 중점관리대상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1, 2종 시설물도 조금 늘었고, 그런데 지금 재난위험등급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E등급 세 군데하고 D등급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던데 갑자기 올해 또 네 군데나 늘었습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E등급이 이제 뭐 당장…
이병조위원
E등급은 당초대로 세 군데인데 D등급이 작년에 보면 오십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십 다섯 군데, 네 군데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인지?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것 좀 찾아가지고…
이병조위원
예,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찾아가지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찾아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시설물 현황에서 지금 이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 내역을 별도로…
이병조위원
예, 그 다음에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날 연평도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보면 연평도 주민들 민방위대피시설에 음용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 미비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북한과 접경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에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시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민방위훈련 하면서 우리가 지하대피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병조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요즘은 좀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렇는데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민방위 대피시설로 보면 대피시설이 우리도 지금 2,020개, 이것도 지금 보면 작년수치보다 한 29개가 줄었어요. 우리 부산시도. 작년에 2,049건 되어 있는데 올해 대피시설이 스물아홉 군데가 줄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가 줄건, 뭐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었을 건데 안에 내용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음용수는 분기에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뭐 등등 이렇게 시설물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총체적으로 방재관님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한 뒤에 결과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구․군에 협조를 보내고 예산확보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보니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어떤 그, 관례로 가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한번 정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 보면 화생방 장비나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비를 9,000점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올해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재점검을 하시고, 또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시고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비상대비 역량강화 이래 가지고 일제 점검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역량강화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게 상당히 우왕좌왕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국 방재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특단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적에 여기 대피시설 조금 줄은 그것은 규격 미달이라든지, 건축물 용도, 철거, 뭐 이런 부분을 해제한 겁니다. 그래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난번에 그런 사건 때문에 하여간 전국적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때문에 우리가 통합방위위원회도 별도로 소집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회의도 수차례 해 가지고 재난과장회의, 뭐 국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이미 시달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걸 정비를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 다음에 어떤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그 동안에 추진된 내용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과 공무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부산은행에서 오징어통장이라는 걸 내놓았더라고요. 정말 올해는 정말 오징어처럼 정말 징그럽도록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유사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제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대교 보수․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방재관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시관 건립에 수반되는 제반비용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전시관예?
이상호위원
예.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전시관은 98억으로 지금…
이상호위원
예, 98억입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롯데 측이 법적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상태지요?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재판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지금 중구청에서 그것을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지금 중구청에서 항소를 했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 이후에 뭐 상황은 잘 모르시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것은 아직 그 이후로는 공판이 없는 걸로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안대교가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고 계시다 생각합니까? 광안대교가 무엇 때문에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광안대교는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편리한 시설물이면서 또 우리가 여기 광안해수욕장변에서 쳐다보면 야간경관조명이나 뭐 이런 것 보면 참 아름다운 교량이니까…
이상호위원
그렇죠, 아름다운 조형물이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야간경관, 즉 조명이 너무나 아름답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고 또 광안대교를 보기 위해서 기타 도시에서 부산을 많이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중구 남포동, 광복동 거리가 요즘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난 연말부터 해서.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예, 이야기는 듣고 있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상호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 이유가 또 거가대교 개통도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그거는 이제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최근에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광복동, 남포동거리에 트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조명을 보러 남포동, 광복동거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쇼핑객들도 늘어나겠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현재 영도대교가 포함된 남항에 국제수산관광단지 관련해서 현재 올해부터 용역이 진행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영도대교에 일반적으로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되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겠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롯데 측의 매출도 신장이 되겠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억과 애환이 서린 영도대교의 조명이 아름답게 설치 될 수 있도록 롯데 측이 조명시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방재관님께서,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롯데 측과 협력해서 또 협의해서 거기에 조명시설 아름답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것은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거기에 이제 정말 위치가 원도심의 롯데백화점이 되고 하면 중심인데 거기 좀 아름답게 교량을 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따라서 제가 아마 5분질문을 통해서 부산대교 조명에 관해서도 제가 나중에 5분질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대교가 가설되기 전에 빨리 롯데 측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어차피 롯데도 매출이 신장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모두 인사말씀도 쭉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건설 대부분 지금 민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권칠우위원장
그래서 어찌 보면 부산시 외곽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되므로 해서 통행료 1만원 또 명지대교, 천마터널 그 다음에 북항대교로 해서 해운대까지 갈려고 하면 네 군데의 어떤 통행료를 지불하고 약 그 도로를 건너는 데만 해도 통행료가 약 한 1만 6,000～7,00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런 거는 좀 적어도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물론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전 도로가 거미줄처럼 통행료를 다 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말입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참 정말…
권칠우위원장
불과 몇 킬로 안 되는 그런 사이에 네 군데라는 그런 걸 통행료를 지불하고 다니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산시에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이런 구간 정도는 어떤 관광성도 좀 있고 그런 어떤 도로의 기능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두 군데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또 산성터널로 가면 통행료 지불해야 되죠. 수정산, 백양산 고속도로 들어와서 시내 들어오는데 전 통행료를 다 내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앞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좀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국비도 좀 받고 이래 해서 하는 게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산성터널 부분도 이번에 혼잡도로로 또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50% 받고 지금 식만～사상 간 아까 말씀하신, 이병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이번에 또 혼잡도로로 올려 가지고 받고…
권칠우위원장
그래 지금 오늘 업무보고 책 보면요, 도로건설 하는 게 전부 민자유치예요, 민자유치. 이게 완공되면 통행료 지불하는 데만 부산에 대충 한번 계산 대어 보세요, 몇 군데인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저희들도 걱정스러운데 재정문제가…
권칠우위원장
이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거 우리 노력, 다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건설 신기술 해서 보도를 혹시 접한 적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권칠우위원장
물론 정부시책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이래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죠, 그죠? 법에도 나와 있고. 그 대신에 독과점 품목은 가급적이면 설계에 반영하지 마라 또 이렇게 되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신기술이라는 개념과 독과점 품목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신기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금 뉴스를 보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마는 한 60% 정도가 신기술이 다 반영되는 이런 현장들이 많다 말이에요. 꼭 신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는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어떤 현장에는 거의 요즘 설계하는 것 보면 60%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낙찰자하고 신기술 개발자하고 하도급관계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건설협회차원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다른 품목도 유사하게 얼마든지 그 공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이라는 그런 어떤 명분아래 이런 것 때문에 신기술 개발하는 사람만 배 불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방재관님.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예전에는 신기술이라면 아주 독특한 기술이 희소가치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조금 변형해 가지고 또 신기술 내주고 이래 가지고 이제 특허청에서 너무 그걸…
권칠우위원장
아, 그거는 내줘도 그 설계에 반영시키면 안 되죠.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그렇다 보니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권칠우위원장
이게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신기술만 개발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다 말입니다. 그거 개발해가 몇 천만원씩 주고 사가 와 가지고 관을 상대로 해서 설계 반영시켜 주세요 해가 반영 해가 한 건씩 해먹고 회사 없애고.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건설시험안전사업소에서도 하는 것 보면 여기 보면 대다수 이게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뭐냐 하면 하는 데가 표면처리 균열 보수 거의가 표면처리 균열 보수 이렇는데 이걸 신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인지 압니까? 자료 받은 것만 해도 회사가 한 5～6개 됩니다, 지금.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표면처리하고 균열 보수하는데 회사가 6개인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앞으로는 발주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심지어 말이지 하수관거 공사하는데 흙막이공사 하는 그것도 신기술 공법 넣어 가지고, 흙막이공사 해 가지고 하수관거 묻는데 흙 덮어 버리는데 그 무슨 신기술이 뭐 필요해요. 이런 데서 자꾸 말썽이 생기고 자꾸 언론보도가 나가고 협회차원에서 건설업계들이 똑같이 공사해서 그 공정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넣어가지고 하도급 관계가 합의가 잘 안 되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재관님, 안 그렇습니까?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이런 부분을 좀 지도 감독을 해서 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검증된 신기술, 그죠? 정말로 이것은 이런 기술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가격경쟁에도 필요하고 시장질서에도 맞다 하는 그런 신기술은 설계에 반영시켜 주고 유사한 제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면 시장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자꾸 혼선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설계하실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반영을, 좀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건설방재관
예.
권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본부 TOP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규 총무부장입니다. 구자현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임경모 토목시설부장입니다. 한성근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참고로 낙동강살리기사업부는 2011년 1월 5일자로 시 조직개편으로 시산하 낙동강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오늘 건설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현장확인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조승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위원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건설본부장님으로 이제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무튼 앞으로 올해 기대가 큽니다. 어려운 건설경기에 또 중책을 맡으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건설본부가 더 발전하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간략하게 오늘은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지금 정관에서 장안 쪽은 다 개통되었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연결,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병조위원
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참 그 개통이 되고 시원시원하게 잘 달릴 수 있는데 지금 두명에서 정관까지는 지금 현재, 지금 계획대로 되면 다 조만간에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이제 두명터널은 개통되어 가지고 있고, 도로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전체 구간을 개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공기에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이병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그냥 일단 넉넉잡고 12월 해 놨는데 좀더 댕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얼추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들은 최대한 댕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좀 한시라도 본 위원이 그 정관에서 장안을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구간이 보니까 공사도 많이 진행되었던데 조금 더 독려를 하셔서 꼭 이렇게 연말까지로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서부산유통단지 진입 개설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월달에 준공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 도로는 본 위원이 공항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직까지 좀 멀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대로 맞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은 마무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충분히 마무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저도 현장에 둘러봤는데 지금 거의 뭐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을 투입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지금 날씨도 이렇게 춥고 지금 해 봐야 뭐 이 계획대로 한다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서부산유통단지가 이제 준공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기 때문에 사실은 2월까지 하는 것을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황을 봐서 깔끔하게 정리 안 되고, 좀 추울 때는 마무리공사를 조금 하기가 어렵다면 조금 연장하더라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서부산유통단지 준공이 한 1년 정도 더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이 하면서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본부장님, 그 뜻이 아니고 이 지역은 저 본 위원 지역구가 되어가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래 이런 추운 날씨에 2월달에 준공을 한다 해서 제가 볼 때는 2월달까지 준공이 안 힘들겠나 이래 싶어서 물어보니까 방금 또 2월달까지 된다 이래 말씀하시다가 또 좀 안 힘들겠나 이러니까 제가 좀 황당합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래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그때 제가 갈 때도 엄청 추워가지고…
이병조위원
너무 추워가 지금 작업이 안 되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인부들이 지금 작업을 사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조위원
원래 절대공기가 2월까지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원래 계획공기는 2월까지입니다.
이병조위원
2월까지였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추운데 공사를 강행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당장 뭐 한두 달 늦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도로는 아니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2월달 하는 것은 좀 안 어렵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간 지금 당장 그 도로는 그렇게 급한 도로는 아니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농로 쪽 부분에. 저 지금 그 도로가 해 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유통단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러면 그 옛날 기존 농로부분에 사실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공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더 주위의 민원도 챙기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민원부분을 귀담아서 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48페이지, 다대항배후도로 낙동로 간 연결개설 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본부장님 쭉 한번 본부장님 발령 받으시고 조금 점검은 다 한번 하셨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쭉 한번 다 둘러봤는데 이거는 낙동로하고 다대항배후도로 연결하는 경사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이것은 공기 2월달까지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지금 이 1월달 구조물공 완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이것 완료된 것 맞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이제 구조물 돌쌓기는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관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파고 나면 남는 두께가 한 70㎝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 그걸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걸 해결책을 찾아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러면 일단 공기 내에 준공하는데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산성터널 접속공사 화명 측 건설부분, 지금 화명 쪽에 다리하고 연결되는 램프, 업다운램프는 지금 다 되었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지금 다운램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게 지금 단지 터널하고 업다운램프하고 사이에 그 구간을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가. 접속도로라 하는 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화명대교하고 산성터널 그 사이에.
이병조위원
화명대교 끝 지점하고 산성터널 가는 그 사이를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거기에 지금 그 화명대교 쪽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램프작업은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램프는 이제 골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제가 알기로 업다운램프는 된 걸로 알고 있는 거기 있는 공사구간을 말하는 거죠? 도로를 말하는 거죠, 접속도로?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죠. 산성터널하고 화명대교하고 사이의 접속구간입니다.
이병조위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화명신시가지 측 접속램프를 2011년 8월까지 우선 개통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목표기간 내 사업추진 완료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게 이제 시비확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좀 그런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저번 행감 때 그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산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저번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산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는 않았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시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명대교가 돈을 들여서 개통을 해 가지고 업다운까지 다 되었는데 그 연결도로 짧은 구간 때문에 거기에 지금 병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지요?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만이 그 다리의, 화명대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안 있겠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이것은 작은 구간이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화명대교를 돈을 많이 투자한 다리가 유명무실해지니까 이것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74페이지, 학장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에 제가 이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위쪽에 캔틸레버옹벽이라는 게 어떤 공법을 말씀하는 겁니까? 좌측에는 식생토옹벽을 했고, 우측 우안에는 캔틸레버옹벽을 160m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그거는 이제 기존 있는 구조물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밑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처마 난간처럼 밖으로 좀 나와 가지고 별도로 캔틸레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병조위원
특별하게 좌안하고 우안하고 다르게 해야 될 그게 있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도로 폭이 좁은데 위에 상부에 노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물길은 놔둬야 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병조위원
그래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게 캔틸레버옹벽이라는 겁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러면 이제 우측에는 위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물은 그대로 흘러야 되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물은 흐르고 또 도로는 다녀야 되니까 물 위에 공간을 별도로 두고 제일 상부 쪽에 처마처럼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병조위원
이게 특별한 무슨 용어입니까? 캔틸레버라는 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캔틸레버라는 게 본래 자기 용어입니다.
이병조위원
용어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사상광장로 녹화사업,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아까 전에 업무보고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 12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다 이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 업무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없이 3월달에 착공해가 12월달에 준공된다 이렇게 보면 맞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사항에는 지난 12월달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이것은 이제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위한 거기의 어떤 용역수행을 중지시키고 협의 끝나면 다시 용역 하는 걸로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기관의 협의 때문에 일단,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중지를…
이병조위원
그러면 지금은 협의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 조금, 이것 정확한…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용역기간을 일단 줬는데 그 용역이 우리 시에서 협의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의 때문에 늦어지면 그만큼 스톱시켜 놨다가 협의가 끝나면 다시 용역을 연장해서 계속 하도록,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병조위원
조금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12월달 잠깐 중지된 부분을 이렇게 추진사항에 표기할 필요는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들을 일단 우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광장로 녹화사업은 앞으로 다음 한 2～3월달에 착공 들어가서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지금 이제 주변에 구청에서 우리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노점상이 그거를 정비하는 방법을 일정 뭐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하자 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정리가 안 된다면 혹시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크게 문제없이 구청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협의만 잘 되면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걸림돌이 있기는 합니다.
이병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게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지금 밤에 가 보면 ‘단결투쟁’ 이래 가지고 뭐 완전 일사불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하실 부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 아닙니까? 그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공사야 어떻게든 간에 하면 되지만 그 부분을 사상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아마 노상에 하고 있는 그 포장마차들의 아마 어떤 요구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조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야 뭐 계획대로 간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 포장마차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들은 사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긴밀히 협의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예, 116페이지, 영상센터 두레라움 건설 이것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영화축제가 언제 합니까? PIFF에서 하는 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보통 10월 초에 정도, 그 전후에 합니다.
이병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적어도 한 9월, 8월에 이게 준공이 나 가지고 시운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공정상 올해 PIFF에서 하는 부산영화축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는 가능합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 부분들은 우리 두레라움 건립 마감하기 전에 특히 음향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 조율하는 기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병조위원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영화제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물 골조는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 음향부분이나 라이팅 부분은 조율 및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같이 가지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영화제를 여기서 하는 데는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통상 관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하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하여튼 지금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영상센터를 두레라움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워밍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그래서 지금 또 90년 만에 이렇게 부산에 이런 한파가 없다 그건 뭐냐 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공사기간이 또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절대공기에 맞추다 보면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당겨져 가지고 나중에 시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부산의 제일 얼굴인 큰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에러가 생겨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이병조위원
물론 그거는 뭐 영화 축제하는 영화제 관련단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또 어쨌든 간에 건립을 하는 부분에서 감리를 맡아 있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건축물 준공은 지금 한 5～6월달 되면 납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쯤 7월 정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바로 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부터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의논을 해서 영화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항상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문제없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조위원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우리 부산의 얼굴이니까, 국제적인 행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영화제 하는데 이 두레라움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영화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챙기시고, 이것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조위원
예. 130페이지, 아미산전망대 건립공사 이게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 연말에 다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또 지금 조금 남았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2월달에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망대에 보면 앞에 전망하는 창이 있습니다. 창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창 크기를 작게 했다가 다시 전망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넓히면서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몇 개월 좀 늦어졌는데 또 제가 현장에 갈 때도 그때도 추워가지고 일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망대를 하면서 무리하게 공기 맞추려고 마감을 잘 못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날 해서 해라 그래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뭐 크게 늦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병조위원
올 봄에는 전망대 관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병조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본 위원이 이제 처음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또 현장을 각각 한번 둘러보시고 챙기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또 동절기고 지금 너무 기온이 부산에 역대로 이렇게 추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현장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또 안전사고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처럼 절대공기가 아니라면 한두 달 늦더라도 안전을 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본 위원은 건설본부장님으로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역량을 과시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조승호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먼저 이렇게 이것 저, 주 업무계획서 작성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것 성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옆에 이래 위치도하고 조감도 이래 딱딱 붙여주니까 저희들이 아주 이게 이해가 쉽게 접근이 되고 참 좋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했던데 이렇게 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의욕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보니까 차츰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 저는 출발하시는데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 지역구인데 여기가 보니까. 128페이지 보면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사업 있죠? 이 지역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밑에 저 옆에 조감도를 보시면 현재 터미널이 들어서는 위에 보면 여기가 IS동서가 매입했다는 땅이 있죠? 거기에.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서 그거까지는 저는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옆에 이렇게 좋은 터미널이 이렇게 유람선이 조성된다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부산에는 유람선터미널이 지금 현재 2송도 즉, 해양대학교 부근에도 이게 하나 생겨 있을 거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하나 생기는데 이왕 이렇게 터미널을 이렇게 갖추는 김에 정말로 정확하게 좀더 확실한 터미널을 이렇게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규모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크루즈선이나 광안대교 옆에 우리 부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관광객들이 느낄 때는 엄청 기대가 좋을 거거든요. 부산에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인상이라는 게 광안대교를 보면서 접안했을 때 우리 유람선터미널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규모를 갖췄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우리가 용호만 매립을 해서 일부 건물을 짓도록 내주고 남는 땅 이 부분이 하수처리장 건설부지로 원래 되어 있던 것을 바꿔서 우리 유람선터미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바꾸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을 시에서 느끼고 있고 또 여기 위치가 참 좋은 위치입니다. 거기에 맞는 진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외부 인상도 좋게 하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 우리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차차 아마 예산에 좀더 확보해서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도 점점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그런 시설로 보아집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기에는 좀 예산에 뭐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은 합니다마는 또 건물을 짓고 운영하면서 점점 보완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부두는 차츰 보완이 가능합니다만 터미널기능은 처음에 지을 때 기능을 정확하게 잘 지어야지만, 기능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우스처럼 뜯었다 폈다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상 3층 연건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보다도 더 웅장하게 정말로 외국 크루즈선이 들어 왔을 때, 접안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틀림없이 이곳을 거쳐 갈 곳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느낌이 정말로 괜찮다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부산의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터미널은 더 웅장하게 저는 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곳에다가 이런 크루즈선이나 이런 걸 접안을 해 가지고 터미널을 만들었을 그런 계획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터미널 조성사업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의 주관 과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보다 나은 쪽으로 건의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아마 멋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또 여기 90쪽에 보면 이것 동백공원의 군수부대 이전사업 있죠? 이거 보면 성북동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이거는 국방부에다가 땅을 팔았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쓸라 하니까 대체로 지어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대체지역으로?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우리가 이제 동백섬에 있는 그걸 쓸 거니까…
이종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거를 보내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대신에 이걸 지어주고 우리가 쓰겠다고 그렇게 협의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예정지가 말이죠, 여기도 지금 많이 발전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신항과 더불어.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보상관련 해서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여기가 제일 좋겠다 해 가지고…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그냥 저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이 현재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즉, 처음 작년에부터 이곳을 예정지를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부산시에서 검토를 할 때 지역인들 하고 아무런 사전예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인들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마찰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도 보면 어업권문제라든지 이 부두가 들어오면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군부대가 들어오면 어업권을,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현재로 저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이전을 한다, 들어온다 이것은 거의 다 합의가 잘 된 상태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런데 이런 시설 이전을 할 때 이제 도시계획 어떤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 동의가 되고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 적지라고 판단을 하면 그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도 하고 또 사전설명도 하고 주민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 본부에서 최대한 해소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로 보면 현재 이 지역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이 두문이라는 쪽 근처 쪽인데 이 지역은 이래 길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아주 난코스예요. 이 지역은 본부장님 안 가보셨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이쪽에 제가 우리 거가대교 그 공사를 할 때 이쪽 지역에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제가 직접 여기에는 안 가봤지마는 이 지역은 제가 대충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어떤 식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인들 하고의 나름대로의 민원의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사실은 기피시설이거든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사전협의 해서 들어오기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민원들을, 후민원을 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하는 상태까지라도 민원인들하고 아무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구거든요. 지역구인데, 많은 민원들이 지금 저에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래카드를 걸고 또 뭐 어떻게 저떻게 한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화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이제 이미 결정 났으니까. 결정 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잦은 대화, 열린 행정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자주 같이 접하다 보면 아마 이것도 대화로써 잘 풀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민들을 너무 외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강행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저도 뭐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킬려고 하면 많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자주 주민들을 접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해 줄라고 하는 걸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잦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풀리거든요.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잦은 접촉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호위원장대리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조승호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됩니다. 우리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지혜, 희망,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해라고 합니다. 인사가 좀 늦었지마는 여러분들 모두 개인적으로 토끼처럼 열심히 잘 뛰어서 개인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또한 우리 부산시의 도시비전인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건설하는데 더욱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하고 건설방재관실하고 업무가 한 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떤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큰 줄기를 생각하면 건설본부는 직접 계획된 일을 실현하는 데입니다. 계획은 본청 각국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하고, 현장에 실현하는 작업을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김선길위원
그래서 이거 좀 건설본부에 묻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주된 이유가 이 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부산시와 인접된 예를 들어서 김해시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이쪽 협의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화명대교는 다 준공이 되었는데 화명대교로 또 진․출입해야 될 안막IC입니까? 그쪽은 전혀 또 지금 준비가 안 되어가 있고 그렇게, 그 거액을 들인 화명대교 개통 해 놓고 실제로 통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인접 지자체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건설방재관실에 좀 책임이 있다 이래 봐야 되네요?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김선길위원
그러면 계획부서고 여기는 실행부서라서, 그렇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러면 시공 상의 문제들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시공 상의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을 건설본부는 지적하는 게 맞네, 그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김선길위원
98페이지, 시청사 친환경 비오톱 하늘마당 조성사업, 이것도 계획은 지금 환경국 녹지정책과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거기서 하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김선길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길위원
이런 사업을 좀 왜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옥상녹화사업은 민간인들한테 일부 보조금을 줘가면서라도 하자라고 하는 게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범으로 우리시부터 먼저 해서 외부에서 와서도 보고 학습자료도 하고 어린 학생들도 오면 견학코스도 만들고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보고 이것이 참 좋다는 걸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먼저 시작한 겁니다.
김선길위원
그래서 이게 녹지정책과가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더구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사업인데 돈을 들인 만큼 전혀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9년도에 4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2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비를 보탠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전에 한 번 대더라고요.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시의 그 전체를 다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확보된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작업을 했는데 전체를 다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거기 보면 옥상에 토양부가 낮아서 식재가능한 수종이 제한되어 있고 관리가 또 어렵고 이런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제가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봄에 꽃 피고 잔디가 제대로 올라오고 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선길위원
저는 봄에도 가보고 어제도 가봤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었고 이런 사업을 조금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은 못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신경을 써서 잘 만들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이것은 지금 계획된 바닥면적 외에는 주차장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래 쓰죠? 주차장 말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터미널 건물하고 필요한 주차장하고 그에 필요한 일부 조경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난번에 관광진흥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는 3층으로 짓다가 다시 여기 접안시설에 연안크루즈선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나면 이거 좀 건축물 높일 계획도 있다 이러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을 하면서 수요도 많아지고 크루즈가 와 가지고 아주 수요가 많아지면 이걸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증축도 하고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높이를 너무 높게 지으면 주민들이 뒤에 조금 뭐 그 층수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조망에 좀 가릴까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주민들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또 관광진흥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김선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관리, 접안시설관리권은 BPA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건설본부에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이제 이 부지전체를 준공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넘겨줬습니다.
김선길위원
BPA로 넘겨줬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김선길위원
그래서 이게 접안시설이 550m인데 친수공간 한 부분의 배가 지금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회전하면 광안대로 부닥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활용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5대 때 본 위원이 접안시설에 펜스를 높이 쳐서 2m이상 되는 펜스를 쳐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려고 한 것을 사실은 개방하도록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은 건데, 그때 제가 건설본부인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550m 접안시설에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딱 시설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 가보셨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제가 이 공사할 동안에 저도 옛날에 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낚시하는 그런 공간은 아닌데 불법으로…
김선길위원
아닌데, 자연적으로 안 옵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몰리면 또 낚시꾼들이 안 갑니까. 그런데 여기에 부이라든지 이런 구명도구를 안전시설 이런 거를 위해서 부이 같은 걸 줄에 매달아서 던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어 가지고 작년 10월 중순에 연세 많은 분이 한 분 낚시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그 이야기 못 들으셨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선길위원
그래서 저도 설마 사람이 빠져 죽었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지금 BPA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BPA와 그간에 이 공간 관계로 업무를 협조해 온 것은 결국 건설본부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낚시를 못 하도록 통제하는 부분, 또 혹시 하다가 빠지면 구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갖다 놓는 문제 이런 거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길위원
협의를 해서 좀 실제로 좀 비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가서 낚시할만한 곳은 막아도 합니다. 또 이곳은 친수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새해 첫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다음에 용호만 개발관계에 관련 되어서 전후 사정이나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다는 것도 들었고 전체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지금 본부장이 세 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이거 다 끝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주체의 한 일원이라 생각하시고 제대로 주민들의 그런 요구라든지 또 시민들의 이런 의혹적인 그런 시선들이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길위원
그 삼자협의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어제 주민들 만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대충 어떤 겁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주민들은 결국은 여기에 기존 건물을 많이 가리는 시설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큰 바람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25층 정도 빽빽하게 들어오면 앞에 전망을 다 가리기 때문에 그걸 안 가리도록 제일 좋은 거는 동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안된 25층 가지고는 그게 이제 IS동서에서 이 땅을 샀지만 거기서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높이더라도 동수를 좀 적게 해 가지고 작게 가리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IS동서에서도 손익관계가 있고 주민들도 바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도 서로 중재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답을, 뾰족한 답은 못 찾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IS동서에서는 지금 부지대금을 몇 프로 정도 납부를 했어요, 지금?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금만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금만 들어와 있고 1차 중도금이 이달 26일날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길위원
하여튼 이 권리가 대금을 다 납부하고 IS로 넘어가면 IS쪽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김선길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김선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했습니다.
권칠우위원장
조승호 본부장님, 이제 뭐, 지난번 건설본부 차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셨잖아요?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권칠우위원장
그래 이제 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빨리 다 되신 거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상당부분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칠우위원장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 건설본부 업무를 쭉 그 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또 이 업무를 이끌어가신다 해도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본부 업무자체가 전부 건설방재관실이나 다른 데서 넘어오는 어떤 그런 위탁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 재배정사업들인데 설계당시부터, 설계할 때부터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설계는 다 받아서 그냥 사업만 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지금 이제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설계까지는 본청에서 해 가지고 오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설계 꼼페를 해서 선정된 건물을 가지고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요구사항을 기본요건을 어떻게 해달라는 그거는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면 그 범위 안에서 건설본부에서…
권칠우위원장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건설본부에서 다시 실시설계를 마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그래서 물론 아까 오전에 건설방재관실을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요 근자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즘 근자에 신기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설계가 많이 반영되어가 있다 해서 그 건설업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보도내용은 알고 계시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칠우위원장
물론 정부에서는 신기술 공법을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검증된 신기술은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문양이라든지 똑같은 공법인데도 약간의 어떤 변경만 해서 신기술에 특허를 해서 이걸 설계에 반영시키고 또 그렇게 반영된 게 과다하게 설계가 되다보니까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동종의 어떤 공정에 다른 유사제품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좋은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찰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아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권칠우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검토해 본 결과 똑같은 공정인데 그 특허제품 회사가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래서 특허라는 게 이제 원천특허도 있고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특허 받는 그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세세하게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특별한 기술을 이제 허용을 한 거니까 그거는 다른 제품이라든지 이것과 다른 특별한 특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권칠우위원장
이것이 뭐 지질이 좀 문제가 있다, 토양이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리고 공기에 비해서 공정이 좀 빨라져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특허기술이 있으면 그런 품목은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 외에 전문적으로 신기술을 만들어서 그 신기술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가 온단 말이죠, 가령. 쉽게 말하면 사가 와가지고 그걸 설계에 반영시켜서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좀 로비라 그럴까 관청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걸 설계 반영 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이 설계 반영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요 근래에 지금 보니까 하수관거공사 같은 경우도 지하 흙막이공사에 그것 다 특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왜 꼭 특허가 필요합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는 현장여건 상에 일반적인 공법으로써 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왕왕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허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공사 효율을 높이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기도 당기고 하는 이런…
권칠우위원장
오히려 공사비는 다른 공사비는 오히려 더 상승요인이 발생하죠. 공사비가 더 저렴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왜, 기술이 좋으면서 다른 일반 유사제품보다 가격이 싸면 당연히 업계에서 말을 안 하죠. 다른 것 하고 견적을 받아가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특허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고 다른 유사제품은 더 싸면서 일을 더 간단하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권칠우위원장
앞으로 이것 설계에 반영할 때 말이죠, 물론 신기술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 공정 60%, 70% 정도에 네 가지, 다섯 가지 품목을 그 전부 신기술이라는 그런 어떤 악법을 이용해서 설계반영 시키면 이거는 굉장히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설계할 때 좀 지양을 하셔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이거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그게 안 맞는 부분 설계가 된 게 있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다음 설계할 때는 그게 좀 고쳐질 수 있도록 처음 설계할 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권칠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니까 건설업계에서, 안 그래도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낙찰 하나 받아가지고 공사 하나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부 신기술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내역 금액에 100%를 다 달라, 그러면 건설회사도 세금 내야 되고 회사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이것을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 문제점이 많다 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해서 자꾸 시끄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건설본부에서 직접 시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음 설계할 때는 그게 변경이 되어서 더 좋은 쪽으로 설계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건의하시고,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것 신규로 발주되는 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0%, 20%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하는 정도로 60% 정도까지 가서 이런 게 반영이 된다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설시험안전연구소에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표면처리하고 뭐 크랙 금가는 표면처리하는 것 있죠, 그죠?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권칠우위원장
이런 부분에 똑같은 공정인데 그게 신기술 회사가 6개인가, 7개 있더라고요. 그것 뭐 똑같이 표면처리하는데 그것 6개, 7개 회사에 신기술 갖고 있는 회사의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권칠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도 현장에 시공을 해 보면 서로 비교되는 그런 공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게 서로 잘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내가 회의석상이라서 깊은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석 같으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드리겠는데 참고하십시오.
승호
조승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