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회계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쪽인데 추진일정으로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위해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4군데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사무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은 해당 사업소에서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쪽에서 접수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다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데 계약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부서로 해주는 역할입니다.

기존에는 각 사업소에서 계약했던 것을 전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7쪽, 구두암2동주민센터가 최종적으로 철거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 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구·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경사로 8개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그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8군데만 서 있습니다. 중흥1동, 신안동, 우산동, 문화동, 두암1동, 오치1동, 오치2동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도 주민생활지원과 입구 경사로를 할 계획입니다.

경사로 각도를 말씀하시나요?

예.

작년에 제 방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구청 본관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차량이나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주로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데 계단밖에 없어요. 계단을 깎아서 슬러프 형식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계단을 존치하고 그 옆에 핸드레일을 만들어주셨으면 했는데 그 당시 “충분히 공감은 하나 구청 정면 입구에 설치하면 시각적으로 그렇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주민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으신 것은 벽 쪽으로만 해놓은 거잖아요. 정상인들이 사용할 때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쪽으로만 해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는 균형을 못 잡아요. 11자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면 쪽은 미관상으로 보기 싫고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사진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면 쪽은 설치가 어렵고 측면에 했는데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한 쪽만 있어도 잡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얘기하시데 몇 분이 얘기하셔서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 소재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 계약이행증권을 끊고 계약에 들어 있는 사항들은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행되어야 하는데 광주은행 옆에 노상주차장이 있죠? 제가 알기로 올해 1월인가, 2월인가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했던 사항을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받는 금액도 다르고 거기를 자기들이 2년간 임대해서 사용하면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쓰레기 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오후 6시가 되어 주차를 하면 무조건 3,000원을 달라고 해요. “금방 갔다 올 건데요.” 해도 3,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3,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30분 내에 오면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운영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민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조차도 안 했고 계약 사항을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1년에 몇 차례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회계과는 주업무가 계약이지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또다른 관리부서가 있긴 있습니다만 통합적인 부분도, 아까 계약사무 전문화를 위한 통합운영 시스템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발상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가 계약부서 따로, 관리부서 따로, 이게 서로 미루고 공중에 떠있거든요.

그것은 미룰 수 없고 업무한계는 분명합니다. 회계과에서는 단순계약이고 지도 감독은 실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국장님이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 특별회계라 계약까지 교통과에서 담당합니다. 주무 부서 쪽에 이왕섭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확인평가 기능이 있고 감사 기능도 있는데 전부 교차점검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9쪽, 청사유지관리를 하면서 2010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청사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민원인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시설에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동에서 수시로 어디가 고장났다고 개·보수 요청이 옵니다.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해보고 우리 개·보수비로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어떻게…….

본청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를테면 모유수유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직원들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처럼 청사시설과 관련해서 다양한 욕구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욕구도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로 노조 쪽에서 건의를 해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건의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여건상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상용직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 쪽 주차장 2층에 미화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난간 올라가기가 어렵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실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분들이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에 덮개를 씌운다던가 눈이 들이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이야기해서 겨울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단은 눈이 내려도 안 맞도록 이미 공사가 끝났고요. 그 분들의 샤워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것인가와 신년도에 어떤 업무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에게 물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상세히 파헤쳐서 구정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이어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민원인들 상대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더 수고해 주시고요. 어제 세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북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교통과가 있습니다. 실제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부서거든요. 업무에 시달리고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에 충실해 주신 민원봉사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365열린민원발급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에 일곡동 마트앤마트 교체 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마트앤마트 무인발급기를 봤는데 며칠 째 고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은 3월에 할 예정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업체에서 미루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교체할 때 교체하더라도 현재 고장난 민원발급기를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자동차의 거리 도로명이 자동차 도로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자미로 전체를 여론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이 되면 거리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저희 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4쪽, 총액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인 정원 운영 중에 기능강화가 필요한 사회복지 등 실무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인력이 재배치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인력의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두암3동, 오치동, 우산동, 문화동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사회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인력을 좀더 배치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업무량이 많은 반면 사회복지 인력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는 많지만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이 있어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복지 기능이 동에서 구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사람만 가져가고 일은 똑같이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은 데는 인력을 증원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9쪽, 올해부터 결산분야에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도폐쇄일이 끝나고 결산분야 토론회를 하려면 5, 6월 정도, 그 전에 조례 제정할 때도 9월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할 예정입니다만, 본예산 추진 시기와 결산분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산은 예산 편성된 것을 다 쓰고 어떻게 남았느냐, 집행 됐느냐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2월부터 중점 연구를 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절차를 통해서 민간협의회까지 올라가 조정됐고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5, 6월에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결산심의를 하잖아요.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지 궁금해요.

처음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타자치단체 사례가 없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고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 중에 결산을 보겠다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살림을 잘했는지, 직접 모니터링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북구청의 머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서 기획되고 예산과 함께 모든 사업이 만들어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인데 상당히 고민들이 많고 특히 예산심의나 예산책정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질책이라기보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더 잘하라는 애정 어린 충고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 20쪽,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는 공무원증이 있죠? 공무원증은 평상시 청내에 있을 때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민원인들이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친근함과 직원분들은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청내에서 만큼은 패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1쪽, 업무인계·인수 표준 매뉴얼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4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모든 업무를 인계·인수한다고는 하지만 빼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시책은 주민을 대리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매뉴얼만 보고 바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예방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에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건설공사 기동점검 및 민원사무 점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원사무 점검은 상·하반기 2번씩 하고 있고 건설공사 기동점검은 건설공사 도급액의 3,000만원 이상 현장과 서면 설계도서를 보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외에 지역 민간업체에서 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중흥2동 경양로 쪽 도로 바로 옆에서 원룸을 짓는데 플래카드에 북구청 건설과, 전화번호까지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다 막고 하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불편한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왜 진즉 말을 안 했느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해봤자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 플래카드를 보고 북구청 발주공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선자 신분으로 있을 때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마광민 위원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셔서 건축주 오시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전혀 안 되니까 마광민 위원장님이 “그러면 건설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야겠다.”고 했더니 그 때서야 바로 치우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업무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장님이 우리 북구 주민의 편익과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능동적인 송무업무 수행이 있는데 작년에 북구청 변호사 한 분이 그만두셨죠?

새로운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소송업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소송업무는 실무자가 가장 잘 알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하니까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승소율을 높이면 좋은데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다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거나 보증을 받은 증거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찬과 현장검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율을 반드시 높여야 되는 것이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만 선임됐다고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부서 직원들은 끊임없이 정확한 정보와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되고, 올해 승소율을 얼마나 높이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비를 넉넉하게 주셔야 성의 있게 할 것 아닙니까?

조금씩 높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에 정·현원에 대해 언급할 때 성별 분리통계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올해 현원에 대해서 기입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한 발 더 진척을 시킨다면 각 직급별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쪽 위에 괄호로 여성이라는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실과소동에서 집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서 못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거죠?

예.

또 하나는 기본적인 업무보고 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책실명제를 하자는 이야기는 무수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고서 하나에도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업무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바로 아는데 저희 의원들은 담당자가 누구라는 것을 듣고 찾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실 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담당도 계실 것이고 담당하고 있는 실무공무원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정책설명회를 한다거나 참여예산제를 할 때는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나옵니다. 일부는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는 보고용으로써 여기다가 담당자를 해놓으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연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구 것을 봤어요. 남구는 오른쪽 상단에 담당자를 기록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셜네트워크 관련해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쓰다가 다음에는 블로그 형태로 운영해 왔고 지금은 대화의 채널이 페이스북, 트위터의 시대가 돌아왔는데 어제 점심시간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다른 의회에서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한다는데 노트북은 크니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과 같이 잭을 연결해서 쓰는 외장하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의원들이 외장하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노트북 1대 값이면 20명의 의원들이 다 구입할 것으로 봐요.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의원들이 자료 저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곡도서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화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서관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곡도서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알차게 운영하는 도서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얼마 전에 두암3동에 350만원 정도 책이 들어갔죠?

예.

두암3동에서는 국민은행과 상호협조 해서 개설부터 도서구입비까지 제공받아 도서관을 통해 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각 동이나 구에 보고하셔서 각 동에 자치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각 동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나 업체들이 있거든요. 구청 내 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각 동에서 노력한 만큼 지역의 은행권이나 회사를 통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쪽의 책 속에 길이 있다 독서 운동 추진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책을 배달해서 회수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어려운 사업입니다. 꼭 실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적, 물적,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회와 협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8쪽, 작은도서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2011년에 하는 탐방프로그램, 순회사서 지원, 세미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책 문화페스티벌로 작은도서관 한 책 읽기운동을 전개하겠고요. 다른 도서관에서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만나요로 홍보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공·작은도서관 순회사서는 문광부에서 사서 1명을 지원합니다. 사서를 통해서 각 작은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독서프로그램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자치도서관 그리고 새롭게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들 말고도 북구 관내에 70여 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작은도서관이라고 칭하는 것은 자치도서관과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을 한정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곡도서관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장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물론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순회사서가 돌아가면서 자치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진행하겠지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자치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오, 지금은…….

그런 데이터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곡도서관이 그래도 북구에서는 가장 어머니격인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그 리더를 할 책임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조사 통계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작은도서관 발전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도서관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듣고 민간이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들은 그들의 힘이라 할지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치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힘들이 들어와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저희 북구에서는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사립에 대해서는 도서관 업무가 아니고 역량도 부족하고 사립도서관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무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대표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예산은 두 번째이고 저희 인원으로는 과해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립무등도서관에서 진행한다고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실 부분도 아니고요. 무등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광주에서 일곡도서관 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전파한다는 개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 자긍심을 지역사회에 전파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사립도서관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만약 저희 업무가 되었을 때, 예전에는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치도서관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고 책만 배치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곡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개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립도서관의 역량을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자치도서관과 저희의 작은도서관이고 하나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목소리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발전 세미나를 할 때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70여 개를 다 불러서 들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서관장님들하고도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하우도 배워오고 그 노하우를 동주민센터에 있는 자치도서관에서 실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때에도 홍인화 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방안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는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사립에서 운영하는 자립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라는 것 하나하고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고 그 목소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대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고 있죠?

저희가 7개의 작은도서관과 20개의 자치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립 작은도서관까지는 역량이 못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립도서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