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재환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5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아울러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시가 전국 15번째로 인구 50만 대도시가 된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시민수혜도가 낮은 13개 사업을 재조정하고 지방채는 2014년까지 1/3 수준으로 감축키로 하였으며 진영역에 KTX를 정차하게 하여 우리시 교통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였습니다.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경사도 25도에서 11도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1.5배 범위 내 증축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의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치과용 무통 마취기기 산업화, 다기능 복합척추 견인시스템 개발 등 의생명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의생명산업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등으로 차세대 의생명산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동상시장 현대화와 경영혁신에 주력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98억 원을 지원하였고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6,7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ㆍ관광도시 조성과 가야역사 재조명을 위해 가야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 80만 명을 유치하고 574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었으며 김해분청도자기축제가 문화관광체육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었고 드라마 김수로 방영으로 가야가 전 국민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조례 및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정으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개 공공기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하고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는 등 녹색성장 정책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4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들의 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복지사업에 반영하였고 장유건강센터 개소와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광역 전철과 도로망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경전선과 신항 배후철도 개통, 대청IC 완전개통 등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였고 경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김해시 브랜드 택시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대폭 늘렸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2011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예산은 913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112억 원, 특별회계는 1026억 원입니다. 8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민선5기의 비전은 “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의 시정지표 아래 5대 시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시는 2011년을 창조의 원년으로 하여 도시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7대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시책은 지역산업을 특화하여 동남권 경제중심도시 육성, 지속 발전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 등 7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산업을 특화하여 동남권 경제중심도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먼저 의생명 산업을 김해의 대표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올해까지 의생명 테크노 타운을 건립하고 의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명품 덴탈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고 의생명 관련 기술도 다양하게 개발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안동공단과 김해 제2산업단지에는 인제대와 연계한 의생명 특화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김해일반산업단지에는 의생명 관련 R&D 기지를 조성하는 등 2015년까지 의생명 기업 100개소를 유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100억 원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센터도 2014년까지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해일반산업단지와 김해테크노밸리, 대동 첨단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이밖에도 제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첨단기업 유치와 실업문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업은 2014년까지 30개사를 유치하여 6,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는 2012년까지 건립하여 부산과 울산, 경남에 집중된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기술을 고도화 시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는 대형마트 SSM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2월까지 제정하고 전통시장도 시설환경과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속발전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탄소포인트제와 그린스타트 시민실천운동을 확대하고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시책도 민간부문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생태계 보전과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 화포천, 신어천, 조만강, 대청천을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 2015년까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심속 녹화로 푸른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심 생활권에는 쌈지공원을 늘려가고 분성산 생태숲, 반룡산 공원, 바위공원, 대청공원 등 시민 휴양도시 숲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유상수거는 2012년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고 자원 절약과 감량화를 위해 시민 실천운동 전개와 에너지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생활폐기물 전처리사업 등 에너지 재생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은 2012년까지 강변여과수 사업을 완료하고 하수관거 BTL 사업도 2013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간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가화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낙후된 동부권역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원역세권 도시개발과 김해관광유통단지, 풍유물류단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야역사 계승 발전으로 문화ㆍ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문화산업화 추진을 위해 2020년 김해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관광정책을 발굴하고 가야역사ㆍ관광인프라 확충은 2013년까지 가야역사테마파크를 마무리하고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교육시설 이전 등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야 역사ㆍ문화 복원은 가야왕궁지 보존 정비를 통해 2016년까지 왕궁지를 복원하고 산성 복원 정비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체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낙동강, 화포천 주변의 경전선 폐선철로를 관광자원 상품으로 2014년까지 개발하고 봉하마을에서 화포천을 잇는 생태테마형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봉하마을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시 대표음식점 300개소를 지정하여 관광편의 정보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박람회와 국내외 팸투어 등 관광객 마케팅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안전망 구축은 올해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선진모델을 구축하고 여성,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가 안정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5월까지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진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장유건강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동부권역에는 동부 도시보건지소를 올해 5월까지 건립하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체력증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의 유치와 장애인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학교체육 지원을 통해 체육꿈나무 양성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가지 연결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정책 추진은 올해 4월에 개통을 예정하는 경전철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고 경전철 역사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과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교통카드 전국호환 등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여객터미널은 2012년까지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초정~화명간 연결도로는 2016년까지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창원~부산간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개통을 추진하되 안민IC~서장유IC 구간은 올해 6월까지 조기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주요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 14호선 확포장과 무계~신문간 지방도 1020호선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과 국지도 60호선은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계획 공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으로 농촌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와 축산시설 현대화 및 한우품종 개선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가야뜰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여 농축산업 경영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1,297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해 유기질 비료와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쌀을 생산하여 81개 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용 쌀을 공급하는 등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해 벼농사 분야에는 특수 기능성 쌀 생산을 확대하고 과수 분야에는 탑 프룻 단감 생산을 확대하는 등 과학영농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농촌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화포천권역 마을 종합정비사업은 올해부터 5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최적의 교육환경과 50만 대도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교육예산을 시세의 10%로 확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촌지역 초ㆍ중ㆍ고 56개교에 우선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 확대 지원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으며 원어민교사는 초ㆍ중학교 66개교에 배치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3월까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장유면도 분동을 추진하여 도시행정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해오던 계약사무를 통합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민원실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인허가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발급은 야간연장과 발급기간도 3일로 단축하며 공장 설립부터 등록까지의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도 금년부터 홍보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범죄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해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0년 우리시 수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