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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11-01-21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근

이문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책비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인적구성에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그 외 기간제 맞춤형 방문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등 해서 기간제가 18명이 있고, 공보의 선생님이 4명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9억 7,800만원이고 세출은 2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출산양육비와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 용품 쿠폰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난임부부 지원으로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액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2,800명에서 의료비와 입원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저희들이 의료비와 입원비등 해서 총 3억 1,57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재가진폐환자 등록관리를 내실화 해서 제외되는 대상과 퇴록대상자를 조치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중복 과잉 진료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도 주력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총 망라해서 대상으로 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 권장구역 지침 마련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학교와 직장별 130개소에 대해서 연중으로 실시하고 보건소 상설금연클리닉 및 이동클리닉 운영을 900명을 등록해서 금연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 오지지역인 원동 상하사미, 조탄 귀네미 일대 213가구 582명에 대해서 1차 진료사업과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화상 진료를 실시해서 원거리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노후된 관계로 금년도에 시설물 정비와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알림이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시기별로 사전에 SMS 문자발송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CG외 7종에 대해서 매월 1회와 독감접종 철에는 65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병원 1개소와 원 26개소, 치과, 한의원, 약국등 해서 의약관련 업소 114개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 지도관리로 위반행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협의회 개최를 해서 의ㆍ약사법 관련과 보건사업과 관련된 사항 협의토록 하고, 민원 야기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의약관련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전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 및 유행 조기차단과 급만성 전염병 질환에 검진 및 치료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약업소 학교등 질병 모니터링을 85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표본감시기관 3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를 해서 건강한 여름나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응급환자 상시 진료시스템 구축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응급환자 전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2억원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입니다. 태백시 노인인구가 6,870명으로 13.6%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어르신 대상에 운동 특화사업 추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체조등 운동보급과 영양 치매등 통합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경로당 지정을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노인운동 특화사업비 확보로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질환자 및 건강위험군 1,000명이 우리시에 대상 목표이고 1월중에는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팀을 5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전처방사, 금연상담사등 해서 팀을 5명을 구성하고 1,000명에 대해서 기초건강 조사를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리 및 통합평가입니다. 2010년에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태백시에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사업 통합시행 평가와 정부합동 평가를 매월 지표별을 분석을 해서 실적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현황분석을 3월까지 하고 2010년도에 통합시행 평가를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불량등 한가지 이상의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문제 해소와 평생건강 유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160명 130가구에 대해서 영양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충식품 배송업체 선정을 2월달에 하고 배송업체에서 월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영양 상담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부등록 450명과 산전검사,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로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취약전에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진,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보건소 중장기 계획인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의 수행기반을 마련코자 목적이 있고, 금년도는 4차 년도로서 지역주민 설문지 8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노트북을 이용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저희들이 위탁대학간에 협약 체결을 하고 7월중으로 조사원을 모집을 해서 11월까지 본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2월까지는 데이터클리닝 해서 통계책자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통의학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중보건의사 1인으로 오전 내소자 진료와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타이치와 경로당 순회 기체조, 경로당 순회 중풍예방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팀을 10명을 구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3,000가구에 대해서 방문간호 서비스와 암환자 관리등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거동불편 환자 목욕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5대암 무료검진과 갑산성외 4종을 검진하고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국가암 조기검진이 10,420명에서 26,000건이 되겠고, 갑산성외 3종에 대해서는 1,950명을 검진하여 암환자가 발생하면 사후관리토록 하고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 성인암, 희귀난치성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1:1 유선을 활용한 예산접수와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검진율 매진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강화로 개인검진 독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고 또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서 지역기관 연계 위기상활 개이보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인 국립 춘천병원이 업무 지원협약체결을 통한 질환자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절망감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상담후 고위험군이 판정되면 미술 심리치료와 원예치료등에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전문정신의료기관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은 축산농가가 121가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안내 발송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이상 치매 고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환자 조기발견 선별검사 및 치매약제비 지원과 간호용품 제공,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치매지정 병원인 동해 동인병원에서 우리시 태백 산재병원으로 지정하여 원거리를 찾아야 하는 치매 진료환자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치매간이 선별검사가 600명이 되겠고, 진단검사가 50명으로 해서 사후관리와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에 유병률 감소 및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최소화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동보건소, 축제 및 지역단위 행사 및 밀집지역에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환자 조기발견하여 합병증 예방과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진료와 만성질환검진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방역소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구강기능 회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서는 불소겔도포와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임부구강관리 예방서비스등 해서 5개 분야 5,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구강기능 회복사업으로서는 노인의치보철 시술과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등 해서 2분 16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기능 회복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수고하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소장님! 우리 중앙병원 영안실 입찰 간다는 것 아시지요? 경쟁입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돈 2억원과 관련되어서 의료기관 운영지원과 관련 되어서 경쟁입찰 한다고
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잘못 아신 것 아니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영안실 관련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주가 그것 맞잖습니까?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확인이 안되면 주지 말아야 되겠네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 덧붙여서 얘기하면 원래 저희들이 4대때에 2억원에 대해서 그것이 서로 받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분명히 하고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200~300만원 정도 혜택을 봤단 말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은 그것도 안되는 것 같아요. 농협이 운영을 해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꼭 장례식장은 농협이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덮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MR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중앙병원에 있는 기계가 화질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판독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든지 수리비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갔다 놓고 무형지물로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난해에 MRI 기계가 15억원짜리가 들어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들어 왔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은 MRI 찍으면 그 필름을 가지고 어느 병원을 가서 다시 보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CD도 구워주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런 부분인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찍고 나서 어떤 판독이 힘들 정도로 화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입장은 안되지만 그리고 1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난 예산에 조기집행 이라는 것은 국가가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알고 있는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에 조기집행 이라는 뜻이 뭔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여기에는 조기집행이라는 말은 들어 갔지만 실은 예산이 360만원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면 360만원이 6월중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학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 하면서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천수

김천수의원

돈 360만원을 가지고 꼭 뭐가 언뜻 보면 자료만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엄청 이루너 지는 것 처럼 그다음에 중앙부처 조기집행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처럼 이렇게 만드니까 예산조기집행 관련 상반기 종료 예정 360만원 좀 보고서 지만 조금 우스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전체는 우리가 예산때나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홍보도 안되고 뭐가 있는지 시민들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홍보차원을 굳이 팜프렛이나 뭘 만들어서 행사장에서 주고 이러는 것 보다도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는 많이들 찾아 오짆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동사무소 담에다가 현수막을 건다던지 담에다가 크게 포스터를 붙이던지 아니면 태백시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계절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큰 포스터를 일정표를 붙여서 항상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노인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종합적인 포스터 같은 것을 쭉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노인 경로당에 하나 붙여 주고 동에다가 한 장 붙여 주면 이런 것은 시기별로 해서 그러면 오히려 홍보비를 종합적으로 그러면 효과가 효율이 더 생길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의원님의 좋은 안 저희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경로당 마다 화장실 포스터 식으로 해서 일정표 해서 뭘 뭐한다는 것을 붙여 주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오히려 그것이 홍보비용 아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계 저계 따질 것 없잖습니까? 사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소장님! 5페이지에 금연사업을 민간위탁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민간위탁 이라는 것은 의원이나 약국을 지정을 해놓고 선생님을 상담을 해서 5회 이상 상담을 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돈을 얼마를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마 지금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계획보다는 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질적인 관리라든지 성공할 수 있는 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안과 시력검진 하는데 이것은 태백시 안과하고 교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는 안과가 없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래서 동해하고, 강릉, 춘천 이런곳에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동해로 많이 갑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가서 하는 것입니까? 가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여기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시력 검진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스크린을 합니다. 사전에 사전점검표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병의원과 연결해 주는
경희

허경희의원

아 연결만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연결해주고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다 배분을 해줍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직접 하지는 못하고
경희

허경희의원

못하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거기 내용을 설문조사를 서식에 의해서 해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리고 19페이지 희귀질환별 하는데 이것은 소장님 우리가 인원에 맞추어서 목표달성 그런 것은 하지말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하지 마시고 한명이라도 그분이 그런 사람이 나오면 진짜 소신것 해서 알선해 주도록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3페이지 말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작년에 2010년도 첫째아이가 192명 그럼 작년에 192명이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첫째아가 192명이구요.
용화

정용화의원

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둘째아가 201명이구요.
용화

정용화의원

아 이것은 첫째아이한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태백시에 출산된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4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446명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446명으로 출산신고 하고는 좀 안맞는 것이 저희들이 셋째아나 둘째아 이런 경우데 전출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고는 좀 안맞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실 인원은 446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46명으로 봐야 되는 것이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비슷합니다. 6개월 이전에 출산 당시에 6개월 이전에 태백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셋째아인 경우에는 다른 타지역에 있다가도 6월 이후에 대상이 되어서 그 나머지 잔여월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태백시에 1년에 사망한 분을 파악해 본적이 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없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사망을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통계상으로 하면
용화

정용화의원

할 수 있잖아요? 요새 사망신고를 꼭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것도 통계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시에 모든 예산이라든가 등등 사업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내년부터는 사망자도 연령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진폐환자 예산 저번에 확보 했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지금은 조금 부족한데요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회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예전대로 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의원

3억 1,600만원이 이것이 지금 확보안된 예산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예. 조금 부족합니다. 1억 3,000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꼭 확보해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1억 3,000만원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용화

정용화의원

꼭 확보를 해서 진폐환자들에게 모든 치료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모든 사업이 이렇게 보면 수치상으로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비례해서는 적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업을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혜택이 가는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갑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확합니다.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서 홍보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과잉진료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세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적다 우리시 예산이 적다 그렇게도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럼? 혜택을 다 못준다는 것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혜택을 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인 부족한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작년 수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잔여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양쪽으로 부족한 취약한 어르신들 한테는 영양제를 보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타시군 보다는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3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애기를 갖고 싶고 애기를 낳고 싶어도 그 사후에 국가정책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쳐 뒤따라 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 하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 이것은 정부정책에서 해주어야 될 일입니다만 우리가 타지자체하고도 차별화 한다면 사후에 어떤 지원책이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든다 그러면 유아원 같은 곳에 예를들어 둘째아 셋째아 되었을 때 유아원에 가는데 우선순위를 준다던지 그다음에 보건소를 예를들어서 보건소를 방문을 했을 때 그들에게 차별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공원이나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같은 곳에 갈 때 할인혜택을 준다던지 아니면 어떤 우리 지자체에서도 차별된 어떤 지원이 있어야만이 그나마 물론 그것 때문에 억지로 애기를 갖거나 놓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정도의 정책은 정책적으로 수반이 되어야만 애기를 주저하던 것도 태백시는 이런 정책적으로 둘재아 셋째아를 낳았을 때에도 혜택이 주어 지는 구나 인센티브가 있구나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보건소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타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의장님에 대한 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예. 14페이지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하여튼 영유아때 어떤 영양결핍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즘에는 살기 좋아서 거의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래도 어두운 것은 있고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래서 영유아때 어떤 영양결핍이 평생에 건강을 자우하는 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특별한 어떤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아까 20페이지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과장님 설명 하실 때 구제역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구제역 말씀하신 것 보고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일을 하실려고 하는 어떤 그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제역 얘기 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구제역에 동원된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건소에서 해줄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드릴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그리고 21페이지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치매가 굳이 노인들한테만 오는 질환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아닌데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오고 이러는데 치매는 곧 가정에 풍괴를 뜻하고 경제적인 파탄을 불러오는 그런 질병인데 이것이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연에 이런 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조기검진을 해서 환자에 대한 것을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방역차량은 한 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한 대이고 방역을 어떻게 그럼 나머지는 그냥 매고 다니는 것 그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방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에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지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방역차량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요즘에는 환경적인 대응을 해서 연무소독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무쪽으로 하고 연막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막은 기름하고 경유하고 약품하고 희석을 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연무는 물하고 약품을 희석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때에도 차량을 바꾸고자 했는데 재정상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구요. 그래서 저희들인 지금 연막 플러스 분무 쪽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차량 한 대 가지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시 전역을 카바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보니까 주1회 이상 이러고 이런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조금 힘들지요. 인력을 그 기간에는 3명을 인력을 확보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천수

김천수의원

보통 차량에 동행해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동행해서 가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동력분무기로 활용을 하고요. 대로 쪽으로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방역을 계절로 보고 월별로 보면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방역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원래 모기가 유충이 깨어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보통 언제 많이 깨어나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모기 유충이
천수

김천수의원

정확하게 확술적으로 얘기해 봐봐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4월내지 5월달에
천수

김천수의원

유충이 깨어나기 전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직전에 사업을
천수

김천수의원

방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효과가 극대화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하는대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앞뒤 안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표현이 맞을려는지 몰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인가 아니면 알에서 유충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방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연중으로 해야 되겠지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5월달에 유충을 방제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넓은 곳을 3명이 전체 카바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산이 수반이 어떻게 될려는지 몰라도 방역만큼은 오히려 일용직을 더 쓰는 것 아예 청소부가 보건소 청소 우리직원들이 같이 도와주면 되요. 사실 오히려 방역차량을 하나를 더 구입을 하던지 해서 주1회 이상 그다음에 하수도 단지, 물 고인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말로만 방역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혹여 차량 한 대를 더 확보를 한다던지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생각을 쓰다 보니까 실지로 해야 될 부분은 안하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오히려 방역차량 같은 경우도 한 대 더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청소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고 이래서 할 수 있게끔 추경때 방역차량 하나 더 구입하세요. 구입하고 인건비 더 달라고 그러고 또 저기 있잖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사람들 쓰는 것 뭐라 그러지요. 공공근로 받아서 방역 서로 안하실려고 그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했는데요 오면 며칠 해보고 거의 공공근로들은 다른 곳에 투입되기를 원하지 방역에는 안할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 숙박업소, 식당 이런 곳에 방역은 위생계에서 하는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숙박업소는 20객실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체에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 담당인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위생계 담당입니다. 점검을 하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하고 나면 필증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필증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확인은 위생계에서 점검을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것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안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제가 확실히 위생계쪽에서는 100만원인지 50만원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태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생계가 가 있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소독업무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갈 때에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디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까?
20객실 이상 된 업소는 년에 1회 입니까?
우리 업소가 몇 개나 되요?
그럼 업소는 몇 개정도 되어 있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소독의무 대상시설이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130여개 정도
천수

김천수의원

미이행 업소가 있습니까?
월별로?
여기는 방역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7군데에서 그럼 방역을 하면 방역업체에서
필증을 발부하고 그 대장을 보건소에 갔다 줍니까?
그것을?
그 자료를 한번 작년도 것 한번 주십시오.
뽑아서 대상업소, 월별 한 것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금년도에ㅣ 86억 2,2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2011년도에 138억 9,100만원이고 전년에 비해서 5억 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지역 유지 활동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에 건의를 했고, 건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권 주요대학교 및 한국대학 교육협회 문서도 발송을 했고, 방문해서 건의도 하였습니다. 대학방문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8개 대학교를 금년에 작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는 5개 대학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서울권에 42개 대학중 20개 대학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4~5월에 주요권 서울 주요대학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개정도 주관부처 건의해서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전문인력이 사례관리사가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100만원, 운영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 신규발굴 대상자가 57가구가 되겟습니다. 서비스연계 11개 분야에 62가구와 연계를 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등록을 56개소가 등록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대상자 추가를 발굴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우체통 서비스 안내입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 배부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발굴해서 복지 사각 지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방법은 회수가능한 우편엽서형 안내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홍보물을 분기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접수가 4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신청이 13건, 서비스 연계가 5건, 애로사항 상담 등 해서 24건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만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56억 7,500만원입니다. 국비가 45억 5,600만원, 도비가 5억 4,600만원, 시비가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가구는 1,228가구 1,926명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수급자 각종 복지급여 지급을 43억 4,600만원, 양곡할인 지원이 5,775포에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1,887명에 600만원, 탄광지역 저소득대학생 지원 44명에 8,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설은 태백희망의 살림터입니다. 중앙교회 종교법인이 되겠습니다. 시설 정원은 12명이고 현재 5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가 3,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지원 5,000만원 해주었고, 노인보호시설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2회를 했고, 심리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3회를 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심리 재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자활여건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자금은 12억 1,200만원입니다. 예탁금이 1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이 1억 1,200만원, 융자액이 지금까지 61건에 8억 6,789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 미도래가 3건에 4,000만원, 정상 상환이 1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57명에 8억 2,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융자를 1가구에 2,000만원 해주었고, 징수를 1명에 66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55건에 851만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단 및 자금을 지원 해주고 융자는 모르겠지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160만원이고, 도비도 5,700만원, 시비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7명인데 태백지역자활센터 5명, 청소년 자활지원관이 2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는 11억 8,600만원, 집행이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100만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자활센터 청소년 자활지원 운영은 인건비가 1억 5,600만원, 사업비 운영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는 푸드뱅크에 7개 사업단에 75명에 7억 2,2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소득 장려금 지원이 월 23명에 3,8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운영은 월 4명에서 5,7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1명에 300만원이 되겠슶니다. 현물급여 및 집수리 사업에 62세대 9,0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전년도 사업 수준으로 추진하고 특히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층 자활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9,000만원, 국비가 1억 8,300만원, 도비가 3,100만원, 시비가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가구는 1,380가구에 2,1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7억 800만원, 집행이 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의료관리를 발급 관리를 2,134명이고, 의료 및 구료비로 지급이 23건에 5,3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을 72명에 360만원, 의료보호 자치단체 부담금이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전년과 같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위기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 국비가 9,200만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총 98건에 1억 5,4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비로 61건에 1억 3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은 도비사업이고, 개인긴급지원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사랑나눔 복지 의료비 지원이 있고, 저소득 지원은 태백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위기상황에 따른 생계곤란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성은 2개 협의체 8개 분과에 98명입니다. 상근 간사가 있고, 2개 협의체 대표는 이광명이 위원장이 되었고, 실무협의체는 김희정이가 되었습니다. 분과는 8개 분과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시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저희들이 3월에 개최를 했고,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를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기 복지계획 수립을 협의체 의결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근간사 퇴직에 따른 간사 공개채용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복지대회 공모신청을 4월에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백시 복지 책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성인원은 임원이 17명이고 상근직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회장이 하일호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저희들이 4,000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태백시민 후원사업으로 Always 희망나눔 위탁관리입니다. 저희들 후원금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이 1억 6,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지급액은 1억 6,012만 5,000원이고 12월 현재 잔액이 39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까지 결연대상자 41세대 매월 12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추진으로 326명에 2,336만 5,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동절기 김장나누기 행사 추진등 해서 600가구에 1,5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Always 희망나눔 후원회가 2006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2009년도 회원이 거의 400명 선이였는데 전년도 부터는 200명 선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회원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직원이 5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이 태백시에 지금 8,540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2010년도 자원봉사자 참가가 3,370명에 75,209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교육을 44회 666명을 했고, 상해보험 지원을 2,385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할인가맹점은 61개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참가율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500만원에 90,000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도 50회 900명, 상해보험 지원도 4,810명으로 할 계획이고, 할인가맹점은 7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가 8,900만원, 국비가 7,1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전국평균 소득 100%이하 만 2~6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 4,492만 3,000원, 산골마을 토탈캐어사업 4,4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은 태백시 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는 제공한 것이 1,762명에 주 1회로 독서지도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골마을 제공 대상자는 362명으로 세탁, 방역등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제공 기관을 우선 선정을 하고, 아동 및 노인장애인등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저희들 대상은 복지급여 8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의료,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복지급여 8종에 대해서 접수가 2,041건입니다. 처리 건수가 1,998건이고 책정이 1,562건, 책정 제외가 430건, 취하가 6건, 지금 처리중이 43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조사 업무에 년중 추진을 하고, 최대한 민원처리 기일이 보통 15일에서 3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랑나눔 행복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가구별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냥 갈 수 없어서 생필품 1세트 정도 가지고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6개교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에 20개교, 고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개 분야에 6건에 22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초등사이버를 2,700만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이 3건에 22개 프로그램에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개 분야에 30개 프로그램에 19억 5,7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스쿨 교육에 2,538만원, 실적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2건에 16억 9,040만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교육환경 개선사업 심의지원사업 확정을 전년도 12월 23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초등사이버 스쿨을 1월 1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은 금년 4월에 지급을 하도록 하고, 2011년도 환경개선사업 프로그램 선정 및 통보를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는 5억 4,800만원으로 도비 5,900만원, 시비가 4억 8,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815명으로 6세 미만이 184명, 초등학교가 286명, 중학교 168명, 고등학교 151명, 대학교가 3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요내용으로는 도보조 사업으로 2억 9,600만원 이것은 강원도 출산양육 관련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자체 사업 2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급식비, 방과후 학교수업료 해서 7,200만원, 중학생에게 1,600만원, 고등학생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양육수당 및 수업료 지원이 2억 5,100만원, 셋째이상 학교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이 9,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셋째자녀 교육지원신청 안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이 600명 정도 되는데 신청은 371명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예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강사비, 교재비, 건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4개 기관 단체에 798만원, 참여인원은 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아리는 10개 동아리에 974만 9,000원, 참여인원은 242명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서는 태백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0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강인원은 68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프로그램 내실있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식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은 1,469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등 1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이 및 조리음식등 수거 검사를 378건을 적합 하도록 판정이 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1,043건을 했습니다. 식품제조가 131, 일반음식점이 912건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간리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운영 73회 1,331개소를 했습니다. 식중동 취약업소 위생점검을 151개소, 식중독간이 미생물검사를 2회 849건을 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생지도 점검을 통해서 유해요소를 완전 차단하고 부정불량식품 퇴출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이 1,770개소 식품접객이 1,469개소, 공중위생이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실적으로는 상설 및 합동점검반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점검업소는 2,241개소에 위반업소가 95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시정 57개소, 영업정지 16개소, 과징금 5개소, 과태료 16개소, 영업장 폐쇄가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점검을 1,506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상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년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먹거리 업소 신규 및 재지정은 5~6월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 위생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당요금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인터넷 공개 실시 및 영업정지 이상 처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음식 숙박등 우수업체 인프라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이 숙박, 음식점 92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인증업소 지정을 95개소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증업소 특별점검 및 위생용품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5개소에 자동향분사기하고 음식점에 위생냅킨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식편의제공 인증업소 친절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숙식편의제공 인증업소 신규 및 재지정을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식편의제공 인증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1만원 상당의 편의용품 지원을 하였습니다. 체육선수 인증업소 신규 및 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산업과하고 태백시 체육회, 태백시 숙박지부, 음식업 지부에 지정하고 취소된 업소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체육선수 인증업소를 지정을 하냐 하면 숙박하고 음식업 중에 체육선수들 오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선호하도록 그렇게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수고하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오신지가 기간이 한달 되었는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열흘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업무 숙지 안되셨지요 아직도 숙지는 안되었어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노숙인 쉼터 있잖습니까? 한계장님 어디 가셨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현재 다섯명이 있습니까?
그안에 정원이 12명이 있고 다섯명이 지금 평균적으로 1년이상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가 그렇잖습니까? 노숙인 쉼터에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간에 교육을 시켜서 자활프로그램 속에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주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입장이라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을 아침에 일어 나시면 자활후견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자활센터 태백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교육을 시켜주잖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황지연못에서 계시지 말고 자활센터 훈련기관으로 가서 뭐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뭐 주무시는 것은 거기에서 주무시더라도 와서 황지연못으로 출퇴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본 취지에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은 중소기업 하시던 분이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노숙자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춥고 배고프고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하 시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빠져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중독자 처럼 노숙도 빠져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러한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등등 이러니까 독립을 하는 경우가 다수고 그런데 지금 저도 대충 알지만 우리가 지금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끔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요. 신체가 진짜 어떤 조그마한 사소한 일까지도 못할 어떤 건강상태라 그러면 오히려 쉼터가 아니라 요양시설로 보내시는 것이 정상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입퇴소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퇴소를 못시키더라도 어떤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활센터라도 우리 태백시에 자활센터가 있잖습니까? 사실
사소한 일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출퇴근을 황지연못으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뭐 아무리 인권이지만 인권은 행복이 뭡니까? 본인이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져야지 인권이지
하여튼 출퇴근 명부를 자활센터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서 출퇴근 명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출퇴근을 하여튼 그쪽으로 할 수 있어서 뭐라도 한가지라도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자활센터 있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자활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자활센터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드뱅크외 7개 사업단에서 75명이 나오거든요. 매일 다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해서 75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요즘은 자활센터에 요즘 프로그램이 뭡니까? 집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 다 갖추어 줍니까? 요즘도 예전처럼 이렇게 해서 독립체 구성하고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뭐하고 독립체 만들어서 사업 만들고 본인들 사업장 만들고 이러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요즘도 그렇게 하는 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천수

김천수의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요즘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주가 푸드뱅크 같아요? 예전에는 안그랬거든 자활이라는 자체도 마찬가지 이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다음 팀을 만들어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장을 뭔 사업장 뭔 사업장 이렇게 해서 독립성을 갖추게끔 해서 사업비 지원도 하고 이런데 요즘은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 이런 것은 자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요즘 예산을 갔다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전에는 집수리 목공예 산나물 삶기 등등이 이렇게 해서 산나물 수거해서 삶아서 판매하고 그들한테 말 그대로 하나의 일을 할 수 있거나 사업체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초 교육을 했는데 요즘 도시락 음식 남은 것 걷어서 등등 하고 뭐가 취지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16페이지 이해가 조금 안가서 그런데 작년도 추진실적에 수입이 1억 6,400만원 이것이 후원금 입니까? Always 희망나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후원 아무나 공무원도 후원회 들 수 있고 다 들은 분들이 거의 4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00명 정도 됩니다. 1만원도 내고 5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내고 매월 그렇게 내는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내는 돈입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시도비 합쳐서 4,000만원 보조해 주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작년 실적에 작년에도 4,000만원 보조 인가요? 2010년도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도 4,0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수입이 1억 6,400만원 그럼 2억원이라는 돈인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수입이
천수

김천수의원

수입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현재 통장 잔액 보니까 397만원 다 쓴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다 쓰는 것인데 보니까 2010년도 보니까 저소득층 한테 2,300만원 연탄나누기에 1,200만원, 이렇게 썼네요 그죠? 상근직 1명, 2명 보통 돈갖고 뭘 보조금 갖고는 뭐에 씁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이것이 뭐 말이 되는 것입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오늘 꼭좀 자원봉사센터 봐 주십시오. 1억 6,400만원 예산이 이돈은 뭐에 씁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천수

김천수의원

인건비가 90%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이 자원봉사 센터들 우리 자원봉사자들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다 씁니다. 여기는 그죠?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담당이시지요?
이것 보면 우리 태백시 사회단체 적십자, 소방대, 방범대, 새마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거의 그럼 이분들 한테는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뭐 예를들면 새마을이 어디가서 봉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원이 하나 일요일, 토요일날 한번 나가 봤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서부터 관내 출장비 이렇게 쓰고 거의 돈을 그다음에 자활교육이 있다 그러니까 소장님, 국장 직원들 출장 가니까 출장비 1박 2일, 2박 3일 출장비 그러니까 봉사는 누가 하고 급여는 누가 받고 속된 얘기로 결산서 보니까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춘천 당일 갔다 당일 오는데도 1박 2일 여비 다 끊고 가고 그렇다고 우리 사회단체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그 사람들 왜 감독을 합니까? 줄이세요. 직원 다 줄여도 상관 없어요. 제가 몇번씩 정산서 이렇게 보고 교육현황 보니까 이돈 갖고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식으로 가야지 또 새마을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커피 주고 또 스포츠 체육대회 같은 곳에 가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커피 사주고 뭐사주고 다 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짝 나가서 물 끓이는 것 한번 옮겨 주었다고 시간외수당 받고 관내출장 받고 이형태 더라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총 금년에도 사업비가 13억원 되는데 국비가 10억원 정도 내려오고
천수

김천수의원

우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요. 지금 금년도 사업을 보면 13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2억 3,000만원 시비는 사실상 보면 인건비 정도로 보고 사업하는 돈은 국도비에서 11억원 정도 여기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취업알선도 해주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 제가 아직까지 숙지가 덜 되신 것으로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서 예산대비 사업계획서를 한번 우리한테 간담회때 간담회를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자료가 아니라 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필요한 것인지 예산에 쓰임새를 보니까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사실은 진짜 예산 뭐 때문에 써야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 부분도 1억 6,400만원이 인건비로 다 소진되는 것 하여튼 그렇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되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품제조 하는 곳이 태백시에는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소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1,469개소입니다. 식품제조 접객해서 총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이 그러니까 제조가공업소라는 것이 1,469개 공장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뭔 뜻인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음식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음식점도 음식점 일반 유흥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미용 이런 것은 공중위생으로 들어가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
천수

김천수의원

식품제조 공장은 몇 개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집단급식소
천수

김천수의원

제조공장 예를들면 사탕을 만들고 뭐 국수를 만들고 공장성격이라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과내 수공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조 가공이 34개 업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34개업소 이것은 만드는 공장이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빵 만들고 이런 공장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예.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면 냉면 만드는 공장 이런 것
천수

김천수의원

무허가 공장도 있습니까? 저희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무허가 공장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태백시 같은 경우 무허가 허가도 안내고 제조하는 곳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주옥 : 무허가 공장은 공식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시는 한군데도?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주옥 : 한군데도 없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없고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시는 한군데도 없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주옥 : 한군데도 없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없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것이야 무허가니까 공식은 없는 것이지요. 혹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이지만 허가 안내고 혹시 만들거나 이런 곳도 있습니까? 태백시는
담당

리담당위생관

황주옥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 하여튼 먹는 것 만큼은 우리가 태백시에서도 인원을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몰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주 과감한 조치 아주 사회에서 퇴출시킬 정도로 먹는음식 갖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러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공장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것 그분들 한테도 좀 까다롭지만 오히려 그분들도 좋아할 것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위생이 철저하다고 소문 나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잖습니까? 사실 아우 올해 그렇게 해주시고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 장학금 관련 되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종류가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비축무연탄 기금으로 주는 장학금, 맞는가요? 그다음에 향토장학금 크게 보면 두가지로 보면 됩니까?
비축무연탄 기금에서 장학금 있잖아요? 비축장학금 비축무연탄 기금에서 주는 보고서도 적혀 있는데
아니 업무보고서에서 비축무연탄 기금으로 장학금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페이지든 뭐든 간에
이것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같은 부서안에 같은 계가 틀려서 모른다 이것 인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넘어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넘어오든 안오든 간에 어찌되었던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볼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8,300만원인데 이것이 이 사업비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줄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그 앞에 써 있잖아 그죠?
그럼 올해는 지원대상자가 신청대상이 신청을 합니까? 이것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도에서 다시 받아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비축탄 기금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이것은 언제 신청을 합니까? 김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는 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뭐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간에 업무가 넘어 왔으면 업무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지 그것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지금 넘어 왔다고 년말에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런 것 아니예요?
추진계획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죄송하지만 양곡할인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양곡 예를들어서
천수

김천수의원

쌀은 쌀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5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사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천수

김천수의원

정부양곡 주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서 직접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정부양곡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50%를 지원해주고 본인한테 50% 부담을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먹을만 하던가요? 모르시죠? 이것 쌀에 대해서 태백시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다른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수분함량이 없어서 밀가루 된다고
그런데 태백시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다 시민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를 보다 보면 민원인들 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 하고 굉장히 부딪힙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것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등등도 있는데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역정도 나고 짜증도 나고 언성도 좋지 않은 민원인들이 많은 곳이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도 끝까지 친절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그다음에 좀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지원혜택이 국도비 포함된 부분이 다수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한푼이라도 더 찾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해주십사 얼마전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왔는데 공갈 협박성 비슷하게 이렇게 짜증나겠지요. 짜증도 나고 실증도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서 가니까 법적으로 안되었더라 이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원이 공갈 협박 비슷하게 해서 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니까 체계를 잡으셔서 한푼이라도 더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친절을 할 수 있게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분들 한테는 저희들 긴급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를들면 기초생활수급금에서 등등 포함해서 그런 것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강원랜드 복지재단에도 저희들도 의뢰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다 방면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4페이지 사례관리사라 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례관리사라는 따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사례관리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기간제 근로자라 그러지 굳이 사례관리사라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서비스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들어오면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리고 기초생활 양곡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양곡은 진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곡이 사람들이 흔히 기초생활수급자 얘기를 들어 보면 쌀이 안좋아서 다 떡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 다 한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한테 나가는 쌀은 진짜 책정에 예산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이라는 것이 안좋다고 학교도 그렇고 지금 제가 두드려 보니까 학교에서 얼마전에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에 쌀이 일반 먹는 친환경 쌀이라고 엄청 비싸게 나가더라고 그러면서도 쌀은 학교에서 애들 밥먹는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쌀이 안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양곡도 기초생활수급자 드린다고 해도 신경쓰고 좋은 것으로 떡을 해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안듣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농정산림과에 한번
경희

허경희의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담당에서 예산이 줄었는데 7억원이 줄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이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태백기계공고 기숙사 건립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원을 주었어요. 금년에 4억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억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용화

정용화의원

예산이 없어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족하고 그래서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21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됐어요. 그다음에 9페이지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관리 과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융자금 지급을 할 때 국도비가 포함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나가 있는 돈도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가구 신청을 했거든요. 2,000만원이 나갔는데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먼저 작년에도 조례를 감면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은 상환능력 상실자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폐지를 하든가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저번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체납 때문에 또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구에 2,000만원 사업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래서는 이러니 물론 받기 위해서 정말 체납관계 때문에 신중을 고려하는 것은 좋지만 제도가 있으면 제도가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용 안되는 제도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체납에 연연하지 말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 기금이 있는한 그래서 체납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활성화를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운영 되어서 어려운 사람이 이용을 하든 기금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이 오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한번 이 사업을 잘 활성화를 시켜 보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풀빵 장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해서 체납된 것도 최대한 받아 들이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활성화 시키면 얼마나 좋은 없는 사람들한테 좋은 사업이예요. 그렇지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돈두고 쓰지도 못하고 빌려주지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것이 사실 10페이지 김천수 의원이 아까 질의를 하던 것인데 이것 좀 태백지역자활센터 항상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어서 참 사회가 떠들썩 하고 의회에서도 특별감사도 하고 이런 것인데 이 내용 있잖아요, 추진실적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새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용화

정용화의원

결산서도 하고 2011년 추진계획도 구체적으로 좀 해서 정말 자활지역센터가 13억원 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되어야지 말썽만 나는 인건비만 전부다 지출하는 그런사업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12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이것좀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어떤 계통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해서 지급 되는지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분들에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라든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도 안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들어서 의료비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동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비도 300만원까지 3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본인이 어쩔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어려운 분들 양곡도 지원할 수 있고 어려가지 다 지원이 됩니다. 사실 화재 복구 한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고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강원랜드 복지재단에도 저희들이 돈이 없으면 강원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태백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있는 자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극히 어려운 사람들
용화

정용화의원

선발 과정은 어때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 과정은 아까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 150% 이내 160% 이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을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을 몰라서 이런 것을 신청을 못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거의 어려운 분들은 도에 거의 신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 줄 것이 없냐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먼저
용화

정용화의원

이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도비 사업도 있고 국비사업 공동모금회에서도 해주는 사업이 있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떨어지면 예를들어서 국비 지원사업에서 떨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라도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1억 5,000만원인데 금년은 1억 1,500만원을 한 사유가 뭐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국도비 확보한 것이 그것이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이정도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강원랜드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곳에 지원해주는 것이 공동모금회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났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도록 과장님 홍보좀 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곳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끔 해주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내년에 과장님 보고 하실 때 2억원 이상 나오도록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1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이러는데 이 사업도 아까 김천수의원님 말씀했지만 어쨌든 모든 사업이 어떤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이나 임금에 치우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다시 거듭 말씀드릴께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 모든 사업이 여기에 생활지원과 사업이 거의다 그런 것이 많다고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정말 최대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17페이지입니다. 그 얘기인데 이것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이것도 감소 사유는 뭐예요? 이것도 아까 김천수 의원이 얘기 했지만 참 이것도 200명이 줄었다 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것이 200명이 줄었다는 것은 400명에서 현상유지도 안되고 200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참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만 운영을 했다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지금 이때까지 4년간 한 것이 1억 6,000만원 밖에 안되었다는 얘기 아니요. 그죠? 지원액이 맞잖아요? 그러면 4년간 4,000만원씩 하면 1억 6,000만원 후원금 하나도 안들어 왔다는 얘기네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이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서 들어온 돈이 1억 6,4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4,000만원씩 했다 과정 하면 보조금 4년동안 1년 6,000만원 밖에 되는 것이 아니잖냐는 것입니다.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어?
따로 되고 있어?
그러면 그렇다 후원금 4,000만원, 거기 일하는 사람 인건비 4,0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별도 저소득지원사업 추진에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4,000만원을 1년에 모으기 위해서 4,000만원 인건비 나갔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맞잖아요. 1억 6,000만원이니까 4년을 나누면 사사 16인데 4,0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회비도 냅니다. 이것은 Always 희망나눔은 별게입니다. 1억 6,000만원한 것은 별게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2.300만원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연탄나누기라든가 밑에 동절기 김장나누기 행사 등등 여러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인건비 나가는 것은 4,000만원인데 사실 없으면 안하면 4,000만원이 절약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후원회 같은 것 결성해서 받아 들이고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차라리 시에서 4,000만원 주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돈이 없는 사람들도 내고 있는 사람도 내겠지만 4,000만원 그냥 주면 되지 뭐 그러세요. 4,000만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해주면 안낳겠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아까도 협의체도 마찬가지이고 협의회도 마찬가지인데 두가지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또 운영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분들이 많이 회비라든가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얘기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돈 4,000만원 인건비를 받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후원회를
용화

정용화의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4,000만원에 대해서 모든 경비를 줄여서 2,000만원을 한다던가 1,000만원을 하든가 양단의 그것이 있어야지 4,000만원 후원금을 받아서 4,000만원 자기네들 쓰고 4,000만원 준다 문제가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에 인건비 받는 만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8페이지 다시 얘기할께요. 김천수 의원 얘기 하던 것 이사람들 1억 6,400만원 다섯명 1년에 3,000만원 연봉이 된다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90% 쓴다면서
그러면
김천수 의원이 90% 얘기하는데 김천수 의원 뭔 얘기야?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로 봐야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지원하고 연계는 좋은데 태백시에 어떤 도단위 전국단위 스포츠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그럼 새마을이든 적십자든 봉사하러 나가요. 봉사하러 나간단 말입니다. 예를들면
자원봉사센터 얘기하지 말고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는데 커피라든지 음료 같은 경우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세워줘 재료비는 물통 옮기고 테이블 옮기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지 그죠?
그것 옮겨 준다고 해서 관내출장 등등 일요일날 토요일날 보통 스포츠가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잖습니까? 그것 좀 나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줄 수 밖에 없겠지만 수당도 다줘 누구는 자원봉사 하고 누구는 인건비성 유급봉사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말 그대로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물통 옮겨 주었다고 해서 유급적인 봉사 해야 되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만약에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바르게라든가 자원봉사를 한다면 이런분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중간 역할이라는 것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거리가 멀어서 예를들어서 여기에서 유일사 정도에 가서 행사를 한다면 교통편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교통편의 제공은 돈으로 되겠지요. 버스를 가지고 가던지 시버스를 가던지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등등 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해서 매체역할을 있는 분들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 매체로 필요한 비용이 사업비용에 80% 90%를 차지 한다 그러면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예.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2007년도까지는 자치과장이 센터소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지 겸임을 했지.
천수

김천수의원

지난 역대시장님들이 이 소장을 유급으로 할 지 외부로 들어올려고 할지 이것도 자리라고 등등을 많이 고민하시다가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전임시장님들 까지는 아무 소장 선임을 안했다고 왜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당시 우리 정병운 어디 사무장으로 나갔지요? 시에서 직원이 간사직을 겸임한다 하다가 귀찮거든 그래서 간사선임비를 안세우겠다고 했는데도 겸임하겠다 한 것도 인건비성이 4,000만원 저희가 세워 줄까 말까 하다가 올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사업비라는 것이 인건비 관리하는 매체인원에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그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에 80% 90%를 차지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나 말 그대로 앞에다가 자원자를 넣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던지
용화

정용화의원

자원봉사 아예 없애 버려야지
천수

김천수의원

용어를 없애 버리던지 꼭 자원봉사 그러면 우리가 희생적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왜 관리감독을 할려고 이런 비용을 줘 왜 자발적인 자원을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을 왜 관리감독을 하고 그래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감독은 아니고 연결을 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봉사자 보험료도 내야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보험료야 당연히 주어야지요. 봉사하는 사람도 혹시나 사고 나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거의다 인건비성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출장비 이것으로 다 썼더라고 출장비, 월급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 과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저한테도 정산서하고 2011년도 구체적인 세부계획 해서 절좀 주세요.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여튼 다음에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22페이지 제가 4대 의원을 할 때 소년체전을 여기에서 했단 말이요. 태백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산서를 한번 감사를 한적이 있어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엉망이예요. 그래서 정산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부탁 드릴께요. 학교 있잖아요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가장 저희들은 교육기관을 믿었는데 소년체전 해서 정산서 보고 깜짝놀랐어요. 제가 4년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시비 15%를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교육이 발전이 되도록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돈 주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돈이 정말 어떻게 쓰였는가 정말 학교가 발전 되었는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 재정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 교육이 발전해서 교육발전이라는 것이 곧 인구유입입니다. 여기에서 학교가 좋으면 우리 학생들도 안간다는 것이 곧 우리 인구유입이면 경제활성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더 증가를 해서 20%, 30%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15% 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좋은 교육사업에 쓰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정산서 한번 주시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 향토장학회 지금 예치금이 총 얼마 입니까?
34억원 우리 2011년도 시에서 주는 금액이 얼마지요?
그것 말고
향토장학회에다가 출연하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주는 것 없네요?
시에서 주지도 않으면서 왜 빼앗을려고해 얘기한번 해보세요. 시에서 출연금 주지도 않으면서 왜 빼앗을려고 그래 목적이 뭐예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지 않으면서 뺏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말고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향토장학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기금 적립금이 총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0만원이라 그러는데 태백시향토장학회 출연금 2억 6,000만원인데
출연금을 목적사업이 뭐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되어 있잖아 출연금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 이렇게 해서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 우리 예산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얘기할께요. 출연금 맞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일단 매년 고정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산편성에 향토장학회 출연금을 2억 6,000만원을 세웠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강원관광대학 2억원, 그다음에 우수학생 6,000만원 이 예산이 향토장학회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안된다 그랬다가 된다고 그랬다가
입금은 되고야가 아니라 되면 되는 것이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안된다고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연금맞이지 통장을 빌려쓰는 것 뿐이네 이돈은 사실로 따지면 통장만 잠깐 빌려 쓰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시에서 임의적으로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등등 걸릴 수 있으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 사실로 따지면 향토장학회 적립금으로 출연은 없다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 하고 협약서 쓴 것이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은 장학금 실지로는 적립금은 10원도 없네요 그죠? 맞아요 아니예요?
사실로 따지면 없잖아?
그냥 지역육성 강원관광대학 하고 우수학생 장학금은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만 잠깐 빌려 쓰는 것이잖아 사실 통장만 이것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이것은 심의를 거칩니까? 향토장학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입니까?
심의 거쳐서
적립금은 우리가 주는 것은 없고 원래 정관상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는 얼마 주라는
천수

김천수의원

조례상 적립금을 얼마로 잡았지 향토장학회
향토장학회에 50억원 이면 50억원, 100억원 이면 100억원
아 조례에는
그런데 우리는 왜 안줘요?
넉넉하지 못하면서 이사회장은 빼앗을려고해
과장님 말고 과장님이 이사장 할거요. 과장님 보고 뺐는다고 했어 알겠습니다. 알고 올해는 향토장학회에서 몇 명을 뽑습니까? 장학금
그것은 빼고 학교육성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1년에 한번만 받고 다음연도에는 못받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성적 기준이 되겠지요?
년간 이자 발생이 얼마 됩니까?
1억 9,000만원
그럼 1억 9,000만원 지원은 1년에 얼마지요?
그것은 이자이고 50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금액은
아니 보통 50명을 따졌을 때
예.
년에?
얼마 지원 안하네 그죠?
이자든 뭐든 간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은 2억원 정도면 지원 없는 것이네 태백시로 봐서는 그죠? 우리 정선은 연간 지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아까 정선은 70억원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까지는
천수

김천수의원

그것도 알아야지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34억원 밖에 안되니까 타시군도 지원이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천수

김천수의원

출연금을 따지지 말고 지원금액도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일반회계에서 지원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문근

이문근의장

과장님! 9페이지에 자활지금 융자 및 체납관리 아까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 지적 하셨고, 그다음에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 체납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어떻게 마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들어서 우리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있잖아요? 그죠?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거기에는 주택을 집을 제공해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몇시간 몇백시간 몇천시간 봉사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집을 제공해주면서 집을 주면서 당신은 몇천시간이든지 몇백시간을 봉사를 자원봉사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어떤 조건하에서 집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런 것도 운영을 할 때 예를들어서 이들에게 하다 못해 공공근로를 얼마를 해서 그것을 일당으로 치면 얼마 되니까 해서 이것을 하면 어떤 뭡니까 정신적으로라도 국민성 시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버리지 않고 예를들어서 나라 돈은 그냥 갔다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안일한 생각도 버릴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빛을 갚는다라는 어떤 그런것도 있고 해서 난 이거 일거양득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 이런 대안 같은 것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중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12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을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런 좋은 제도를 미쳐 몰라서 수혜를 못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더러 그런분들이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사실은 오는데 이런 것을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꾸준히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다가 큰 포스터를 활용하던지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어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서도 장제비 같은 것 나오지요? 예를들어서 사망하고 이러면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혹여나 있으면 손해잖아요. 국민의 어떤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인데 이런 것도 차제에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께요. 며칠전에 우연히 태백시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을 의회에서 만났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주차시설을 할인 받게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은 좀 곤란할 것이다 그분들은 정식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일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예를들어서 입찰하기 전에 조건을 달아서 이런 자원봉사 예를들어서 자원봉사 무조건 자원봉사 수혜를 줄 수 없고 마일리지가 예를들어서 1,000시간이면 1,000시간 이런 분에 한해서 어떤 조금 할인혜택을 준다던지 그것은 모르겠다 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고 그분들 얘기가 도립공원이라든지 문화예슬회관 공연 이런 것은 수혜를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자원봉사를 해주는 만큼 어떤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아마 얘기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 할게요. 자원봉사자들 어떤 수혜도 필요 하겠지만 목욕봉사가 남자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하기 목욕봉사 참 힘든데 남자분들이 지원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이것을 관심을 가져서 태백에도 사회봉사단체들 많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목욕봉사 쪽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간담회를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28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얼마전에 장소는 홍보 하는 것 같습니다만 태성숯불갈비에 누가 불러서 제가 잠깐 간적이 있는데 태백출신인데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도립공원에서 밥을 먹을려고 하니까 4인이 안되면 밥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4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것 한번 알아 보세요.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알아 보시고 이것 안됩니다. 이것 이미지 태백시 이미지만 그냥 나빠지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두분이 그러니까 40명 같으면 되는데 18명이 왔다 그러면 네상이 두명이 남잖습니까? 그분들 두명이면 해드려야 되는데 단체관광객이거드니요. 단체관광객인데 그렇게 안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태성숯불에서 태성실비에서 드시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굉장히 우리 태백출신인데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2시 0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바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상기 여성청소년 담당입니다. (하상기 여성청소년담당 인사) 용선희 아동보육 담당입니다. (용선희 아동보육담당 인사)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비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은 현재 정원 19명에 현원이 1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중에 마지막 부분에 아동보육에 드림스타트 업무 관리가 금년도부터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17억 7,000만원으로서 78억 8,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도 230억 9,500만원으로 90억 5,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복지기획 업무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자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증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8억 4,6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복지타운 실비요양원 증축입니다. 214평에 7억 7,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서학골에 있는 전문요양원입니다. 7,200만원 금년도 추진 예산에 확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도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비요양원 증축계획은 4월까지 계획수립하고 설계도 완료 하였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증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한 기능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경로당 환경개선에 2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40개소에 3,200만원, 철암10통 경로당 건물매입 및 시설개선에 1억원, 모란경로당 부지매입에 1억 4,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란경로당 부지매입은 금년 3월까지, 철암10통 경로당 건물매입하고 리모델링은 7월까지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서 시설보호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황을 안정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이 3개소, 재가시설은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서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백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80명 관리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지자체 부담으로 4개소에 2억 1,500만원, 또 생활시설 3개소에 19억 7,9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하고 사업비 보조는 금년 1월까지 일단 요양실 점검을 년2회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 소득보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기초노령연금이 5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에게 해당이 되고, 매월 2만원에서 14만 4,000원까지 소득인정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입니다. 장수수당입니다. 예산이 3,800만원이고 89세이상 노인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매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이 8억 2,400만원입니다. 참여대상은 525명입니다.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이 하고 노인회등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4개유형으로서 12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운영하는데 운영주체는 태백시복지재단이고 전담인력은 2명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제공 및 체계적 관리로 성과중심 일자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사업위탁체결을 금년 2월에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3월에,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1억 2,700만원 되고 월평균 14만원씩 분기별로 4개 등급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난방비는 6,100만원으로서 이것은 년 122만 6,000원이 4등급으로 차등지원 됩니다. 경로당 관리사 채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도 2,200만원이 듭니다. 경로당 냉방기 보급에 7,6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는 월 1만원씩 증액 되었습니다. 난방비는 년 24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노인보호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로서 노인돌봄 서비스입니다. 기본이 있고 종합이 있습니. 제공기관은 두 개소로서 태백과 햇빛나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700만원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급식 제공입니다. 식사배달에 1억 1,500만원, 무료급식소 운영에 3,900만원해서 작년까지는 3개소 였으나 금년에 4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노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및 무료급식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생략 드리고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장사시설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4월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은 적자운영요인을 개선해서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공원묘원 장사민원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공원묘원 묘역을 20기를 금년 9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원묘원에 화장장 이용자에 편의시설 확충을 5월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중심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분야에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12개 사업 1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을 매월 20일날 주고, 장애이 자녀 교육비는 분기별로, 등록진단비, 의료비, 건강검진비는 수시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사업 4개 사업에 8,6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운영에 5개 사업에 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통서비스 차량 운영지원 3개 사업에 1억 5,7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은 6개 분야에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현황으로서는 운영법인은 홍익회에서 하고 시설장은 윤권혁입니다. 시설종사자는 25명입니다. 연간 이용인원이 56,000명입니다. 프로그램 인용은 64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6,600만원입니다. 근로사업장에 4억 6,900만원, 보호작업장에 9,700만원입니다. 우선 시설현황은 근로작업장은 강원도 장애복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열린정보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에서 운영하고 근로자는 20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사항 처리입니다. 운영보조금은 금년 1월까지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운영개정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은 3월까지 진행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근로작업장에 3공장은 금년 2월까지, 2공장은 6월까지 기부채납 할 방법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 사업에 7명입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동주민센터에 행정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15명인데 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단속 보조요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명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로서 경로당 및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파견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인력관리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폐 재해자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협회운영비가 6,000만원, 복지회관 정비가 4,000만원, 추모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보조운영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진폐협회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보조금 지급하고, 정산은 분기별로 추진하고, 진폐복지회관 정비사업은 상반기중에 예산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순직자 추모사업은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7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활성화 및 기능제고 3개 사업에 4억 3,70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사업이 3개 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및 사회안정망 구축 3개 사업에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여성권익 향상에 6개 사업에 8,800만원,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 3개 사업에 4,400만원,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9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사회로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가 11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서는 아동보호사업 추진이 11개 사업이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개사업에 6억 3,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개 사업에 3억 4,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1,156명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166명입니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이 8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5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2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능보상, 환경개선, 차량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에 27억 4,300만원, 차등보험료하고 저소득아동 입소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등에 2,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백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우선 필요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권 거점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하고, 운영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요는 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수용인원이 490명입니다. 운영자는 한국청소년 강원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용한 이용인원이 26,588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조금 협조와 건의사항으로 보고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정상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이 1억원이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1월현재 한국청소년연맹 차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자립경영까지는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 결산 및 운영실태 파악으로 일단 재정에 효율성에는 제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청소년연맹에 전국조직망을 연계하는데 청소년 수련관 활용도가 제고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7,000여명이 2박 3일로 10개 팀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스키장에 숙박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으로 인해서 시설에 운영도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수고하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청소년장학센터 횡령 관련된 문제 지금 얘기좀 해주십시오. 조사한 내용 요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있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원

횡령 관련 되어서 자체에 한국청소년 지금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안바뀌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언론에서 쓸려고 말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의원

정보는 제가 참 잘알거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어떤 사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저희가 문제점을 들은적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한번 조사한번 해보시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예산 확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인건비라든지 등등 문제점이 자체에 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선 전체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까지 1억원 지원을 해주었을 때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예산문제가 아니라 예산지원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조사가 아니라 속내 시끌시끌한 것을 잘 모르시구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께요. 의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가 있지만 심의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의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의회가 있지요. 증액 요인은 우리가 시장 집행부 장에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삭감부분은 동의가 필요 없잖습니까?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의회 의원들에 순수 권한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삭감을 했는데 예산심의 끝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막 왜 이래야 되는지 밖에서 이타저타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삭감했니 왜 세워 주어야 되니 등등 따지고 왜 그래야 되는지 삭감한 것 제가 삭감했어요 제가 왜 부당하다 타당성 없다 해서 짤랐단 말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예산 삭감시키고 난 뒤에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공갈협박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의회에 의원이 의원신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타저타 소리 듣고 어떻고 저떻고 왜 그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뭐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천수

김천수의원

많이 들었으니까요. 많이 들은 입장이고 건의사항이라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신뢰도를 갖고 한번 해보고 난뒤에 정 그러면 그렇지 지금도 보니까 7,290명이 온데 1인당 2만원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비용 지출하고 등등 어느정도 영리가 안됩니까? 자체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공인 회계사에서 결산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를 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청소년 한국청소년 연맹에다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보면 문제가 작년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와서 관장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등등 제가 아마 들은 얘기가 아마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니 참 의아하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이 이런 부분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죠? 서로가 상호 예의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예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만하면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게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를 예산 필요하면 올려야지 해보지도 않고 자꾸 올리면 안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 혹시 우리 태백시에 100세 올해 되거나 이상 되는 노인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00세 이상은 저희가 100세 이상 말입니까? 4~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정확하게 이것은 태백시에 어떤면에서 노인복지라든지 경료효친 사상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숫자가 누구 담당이시지요 노인은?
몇분이나 되세요?
올해 10세 되시는 분은 몇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없으시고?
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모든 생활비라든지 예산은 부족하지만 참 우리가 어떤 진짜 태백시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이것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지역에 최웃대 어른을 모시는 입장에서
강구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동절기 관련 되어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진짜 소년소녀 가장 등등 이래서 연탄불을 못피운다던지 등등 동절기때 계속 고생하시는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한번 순회방문이라든지 등등 해보신적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순회방문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나고? 취약계층 사람들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취약계층 사람들 올해 동절기때 말 그대로 1월달에 한번 방문해본적 있냐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노인돌봄이를 하는 저희는 따로 안했고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부서만 얘기를 합시다. 부서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못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못갔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동사무소 복지 담당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사회복지과가 앉아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 하지만 현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지요.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아직도 한번도 못가고 그랬다면 제일 어려운 시기에 특히 30년만인지 10년만인지 강추위가 왔다 이러는데 현장에 한번도 안가 보셨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다. 저희는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실지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런데 사실 못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이 12명 하고 그 외 동에서 하고 했는데 저희들 어떻게 보면 핑계 갔습니다만 사실상 갈만한 이것도 안되고
천수

김천수의원

어차피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관련된 것은 사실 작은것에서부터 큰것까지 많은 인원 내지는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예를들어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올해는 현장위주의 업무를 봐주십사 하는 얘기가 전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서 돌아가셨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돌아 가셨는데 삼수동 소관 이였지만 돌아가신지 10개월만인가 몇 개월만에 집에서 시신으로만 계속 거의 아시지요? 4년전인가 3년전인가 통장에 돈은 기초생활수급자 돈은 나가고 시신은 10개월 이상 누워 계셨고 이것이 과연 복지인지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 또 문제가 결국은 행정처벌이라든지 등등은 어디로 갑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웠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동에다가 지시를 하든 어쨌든 간에 좀 진짜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들 한번 돌아 봤으면 어떻겠어나 하는 돌아 보신지 알았어요. 사실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관련되는 동이나 이런곳은 가 보았지만 저희과에서는 못가 보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같이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진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고 담당분들은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알아야 정책적인 방안도 지원을 하고 이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한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냐 하면 태백시 인구대비 저도 남사 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사실 한 경로당에 경로당은 주변에 거리 대비 등등 대비 이렇게 해서 경로당 하나를 신축하는데 노인인구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대충 이런 기본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일단 20명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거리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거리는 일반적으로 거리는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거리가 있어야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저도 올해서부터 어떤 진짜 주민들에 어떤 표의식 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우리 신축부분은 좀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원액도 그래야지 우리 예산적인 절감도 있고 거꾸로 노인들 복지향상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선거공략이라든지 표의식해서 막 세워지는 것 노인인구는 65세 노인인구가 지금 얼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7,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7,700명 65세?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구나. 보건소에서 65세 노인 조사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와 같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같아야지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지 조금전에 우리 6,870명으로 나왔거든요. 보건소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네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료진료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의원

65세 이상 노인 태백시 전체 인원을 따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4.8%입니다. 그정도 비율을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보건소가 잘못 되었네 보건소를 다음 예산때 혼내 주겠습니다. 거짓말 한 죄로 그다음에 엉뚱한 자료를 갖고 있는 죄로 같이 공이 공유해야 할 자료 아닙니까?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보건소나 사회 등등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경로당 신축 하는 것은 설립, 경로당 지원조례가 없잖습니까? 지원조례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자체 예산대비 해서 하는 것이고 경로기금은 있지요 노인기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노인발전기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기금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등등해서 한번 통합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말 그대로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신축건물을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는 얘기를 하겠지만 좀 형평성 문제가 있잖습니까? 사실 이 지역은 짓지 말아야 되는데도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하니까 또 지어줘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40분 정도 계셨는데 바로 떨어 져서 지어 놓으니까 하기 애매한 분위기 어르신들이 나누어 지니까 경로당 활성화고 안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사실 많이 지어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경로당 지어 달라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실지로 지어놓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분산 되니까 경로당이 썰렁해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사회통염적인 얘기 보다도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면 시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다음에 그런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경로당 활성화 말 그대로 어른들 여가선영 이라든지 취미활동 그리고 어르신 취미활동들은 노인지회에만 맡기지 말고 경로당 위주로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가시면 고스톱 좋지요. 사실 참 좋은 것인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고스톱반 치시는 거야 앉아서 오히려 잘 되는 경로당은 덜한데 외각지역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약주만 드세요. 약주만 담배만 태우시고 그래서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한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회복지는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쓰면 사회복지는 잘됩니다 사실 잘되지만 그렇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있고 매칭은 갈수록 늘어나고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랑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생색도 못내면서 어려움을 제일 많이 받는 부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안에 사회단체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저희가 사회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본다면
천수

김천수의원

여성단체협의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일반적으로 일반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관련 단체로 보면 보조금도 그렇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면 전체가 사회복지분야가 27개인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과는 18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8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8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8개 사회단체 지원금이 거의다 나가는 것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 우리과에 관련되는 것이 1억 6,800만원
천수

김천수의원

1억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억 6,800만원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이 뭔 돈이예요? 어디 어디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장애인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아니 봉사단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봉사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여성단체협의회 거기는 보조금이 보통 얼마 나갑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아마 여성대회 할 때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장미사업 여기에 800만원 작년 같은 경우 800만원 그것이 다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우리 사실 어떤 태백시에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여성봉사단체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분들 없으면 우리가 거의 행사를 치루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눈축제라든지 행사 지원나가면 공무원들은 지원 나가면서도 또 점심값 관내여비 이런 것이 나가잖습니까?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 적십자, 여성단체, 새마을, 여성 등등이 없으면 태백시가 과연 어떤 큰행사를 사실 치룰 수 있을까 이제는 실질적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단체 관련해서도 또 그 외 산하에 단체 1년동안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보상은 안되더라도 좀 활동지원에 어떤 보조금이라도 더 증가했으면 하는 늘 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장미심기, 장미가꾸기, 가지치기 이러한 부분은 농정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그들이 하면서 어떤 단체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무작정 봉사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또 자기네 회비들 본인들 회비 걷어서 봉사하시오 그런 것도 시대가 안맞잖습니까? 지금 시대가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한번 그런것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정계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뭐 열심히 하시는 것 저희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지만 아까 경로당 설치라든지 조례 이런 방법도 한번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해사 다시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고령자 태백시에 100세이상 최고령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줍시다. 무조건 준다고 얼마 가겠습니까? 사실
최고 어르신으로 경로효친을 모시는 이런 사상을 가지자고
이상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몇가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저는 8페이지에 경로당 관리사 채용이 있고, 프로그램 관리사 추진계획에 프로그램 관리사 채용이 있더라고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8페이지에
경희

허경희의원

경로당 관리사 채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어 있잖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있고 밑에 또 프로그램관리사 채용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것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밑에 것은 작년 추진실적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작년에 추진실적 올해는 경로당 관리사 채용을 그냥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매년 지금현재 77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관리해주고 활동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몇분 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한명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한분 가지고 되냐 이거지? 안되잖아요? 우리 지금 경로당이 77개가 있는데 한분 가지고는 턱없이 인원을 늘려서 이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인원을 좀 2~3명 늘려서 경로당이 많으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리고 난방비는 어떻게 인가가 난 경로당하고 미인가된 경로당 하고 차이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나요?
그래도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세요.
같은 같이 이렇게 같은 동네인데도 같이 흡수가 되면 좋은데 흡수가 되면 난방비 이런 것도 참 절감이 되고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도 그것이 단합이 안되니 참 그리고 13페이지에 일전에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체납하는 것 있잖습니까? 과장님1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것을 2월중 3공장은 2월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월중에 예정에 만약에 안할시에는 6월달에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거든.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추진계획은 저희가 일단 지금 지난번에 우리 개인별로 한번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계획은 그런데 그분이 2월달에 3공장을 체납을 한 지급이 예정은 되어 있는데 예정에 2월달에 안하겠는데 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6월달도 할 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한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방도로도 그분이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도 끈을 늦추지 말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다각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하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또 하는데 일단은 시각장애인 하시는 분들은 보면 생활공간이 참 좁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이런분들을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안마라든가 이런 것 경로당이나 여기에 나와 있지만 경로당이라든가 다른 노인여가시설에 투여를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작년보다 업무보고가 줄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보고서는 저희가 일부는 같은 유형은 묶었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가 복지기획업무가 서너장은 빠졌습니다. 줄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돈이 10억원 넘어가서 빠졌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돈이 예산상으로 80~90억원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72억원 90억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90억원이 이관 되었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돈이 넘어 갔으니까 업무가 줄었네 과장님 금년도는 좀 편하시겠네. 3페이지 말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증축을 해서 인원들을 이렇게 8억원 정도 들여서 증축을 해서 16명 밖에 수용을 못하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증가되는 것은
용화

정용화의원

정원이 70명에서 86명 되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밑에 전문요양원입니다. 작년에 했던
용화

정용화의원

했던 것인데 그것 밖에 못하느냐 이거야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돈을 8억원 들어서 16명이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늘렸다? 그렇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 밖에 안되나 8억원 정도면 집을 지어도 지을텐데 참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조금 법이 바뀌어서 시설에 전에 같으면 현재는 6~7명 한방에 들어가 있는 어르신들을 4명이상은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법이
용화

정용화의원

법이 바뀌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바뀌어서
용화

정용화의원

6명이 4명으로 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용화

정용화의원

8억원 들어봐야 그렇게 밖에 못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도 2013년 4월 3일까지는 다 바꾸어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기초생활자하고 일반환자가고 몇%하고 몇% 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용화

정용화의원

10%입니까? 일반인들 수용인원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비율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10%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기초생활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환자도 10%인지 하잖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비율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뭐가 비율이 아니야 여기는 있어 비율이 있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부담하는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수용인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 예를들어서 80명 있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86명 중에 일반인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차지하는
용화

정용화의원

없어져 버렸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전에 안식의 집에 옛날에 양로원으로 있을 때 그때는 기초수급자만 들어 갔습니다. 지금 요양원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전부다 등급에 따라서 입소가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요양비가 얼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용화

정용화의원

자부담 하는 것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40~50만원 정도 1인당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비율은
용화

정용화의원

옛날에 제도가 이랬잖아요. 기초수급자는 전체 무료이고
그다음 일반인이 들어오면 80만원인지 그렇게 받았잖아?
지금 일반인은 전혀 전체 다 무료겠네?
기초수급자
그럼 일반이 얼마됩니까? 기초수급자 말고 그런데 그것을 묻는데 답변을 못해서
예.
참 업무보고를 하는 사람이 사람이 100명도 아니고 80명 밖에 안되는 사람의 인원이 몇 명이 수급자 이고 몇 명이 일반인지 모른단 말이야?
194명?
많이 늘었네?
그럼 거기만 그렇다 이거야 전문요양원만 194명?
그렇지 전문요양원만 얼마요?
76명?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10명 남네 아직도
76명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야? 무료로 수용하는 인원이
참 그다음에 유료로 하는 사람이 인당 얼마씩 되는가?
똑같네. 옛날하고
앞으로도 더 증축이나 더 계획이 없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금년에 실비요양원 내년까지 증축으르 하면 금년에 예산확보할 계획이 안식의 집 증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같은 규모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최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수용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도 현재 50%가 국비 지원이 되네 예산보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이런 것은 정말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백시가 아주 노령시로 가고 있잖아요.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요새 일반 수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받아야돼
10명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설 만들어 놓고 비어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단 말이요.
입소를 하고 있어?
7페이지 지금 일자리 제공 활동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건물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지금 건물이 지금현재 구 문곡동사무소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밑에 사무실은 다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사무실 되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다음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2층에 나머지 일자리 작업장은 2층인데 2층에도 거의 지금현재 아라레이가 쓰고 있는데 거기만 비워 주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나가라고 하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몇 번 저희가 요청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누가 운영을 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운영을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공무원이 했잖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경로복지계에서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복지계에서 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복지계하고 또 누구하고 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경로복지계에서 다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다 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7,000만원 인건비 줘서 하지요? 이 사업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7,000만원 인건비로 해서 지금 전문가를 관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여태까지 공익형 위주로 보다는 생산적인 어떤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조금 일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기술자가 전문인이 일자리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일자리 사업 자체가
용화

정용화의원

7,000만원이 월 20만원으로 350명 분이예요? 그러니까 350명을 20만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두사람으로 해서 한단 말이예요 이 사업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사람 일자리만 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뭔 말씀인지 알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이것은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이 일자리사업이 정말 능률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8페이지 경로당을 정계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경로당 특히 우리 동네 경로당도 그렇고 어제도 오신분도 그런데 경로당에 분쟁관계 이것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지금 난방비하고 운영비 난방비 1년에 122만 6,000원으로 올랐잖아 그죠?
이거면 안되나 난방
되지요?
그런데 난방비 때문에 난리 서로 오래 있으면 7시에 꺼라 10시까지 있는 것 이런 것 등등 때문에 하여튼 노인들간에 엄청난 분쟁이 많거든요. 이것이
하여튼 힘들기는 힘든데 이것 참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들어내지 못하는 저희도 많은 민원이 내적인 사실상 관여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민원이 사실상 경로당 운영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난방비 4등급 했는데 제일 적은 곳은 얼마가 되고 제일 믾은 곳은 얼마가 됩니까?
없어?
지금 경로당이 72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77개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77개면 예를들어서 우리 어떤 협심동을 생각하자. 협심동 경로당이 여자 남자 따로 있잖아 그럼 두 개로 치는 것입니까?
예?
참 그래서 77개다?
예를들어서 화광동이다 화광경로당이다 여자 남자 따로 있잖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거기도 두 개로 치는가?
정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거요 진짜로 쉽지 않지 이제는 가보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전부다 밀려서 권한행사는 전부다 여자경로당이 다 한다고 가보면 그리고 인원 자체가 남자들이 적고 여자들이 많고 가보면 그런데 여자들은 밥을 해먹는데 남자들은 전부 집에가서 밥먹고 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참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될 것 아니야 회소가 될 것 아니야 예를들어서 그렇지도 않을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조례등 연구좀 해봅시다. 우리 같이 나도 다녀보면 이것좀 한번 설명해 봐요. 9페이지에 햇빛나눔 노인복지 햇빛나눔 노인복지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햇빛나눔에서도 도시락 하고 그밑에 거기에서도 가고 태백 여기에서도 도시락 사업을 하는가?
그밑에 아까 센터 뭐라 그랬지? 햇빛나눔 센터 1층에
사랑의 도시락은 지금 몇 명 정도 입니까?
햇빛나눔도 200명?
그런거야? 이것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노인하고 아동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야가 두군데
용화

정용화의원

햇빛나눔에다가 주는 것이네?
햇빛 나눔에
그럼 이사장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사랑의 도시락 회사
그 사람은 재단 이사장으로 보는거야?
이사장이잖아?
거기도 직원이 몇 명 이지요? 그러면 햇빛나눔 도시락 200명 도시락이 1년에 1억 1,500만원이다 이 얘기잖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태백에서 이 도시락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예.
안들어가요?
그런데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는가?
3,500원
지금 무료급식 운영지원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주로 교회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동점하고 중앙교회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장성중앙교회하고
용화

정용화의원

위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황지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는 3개소이고 금년부터는 통리지역은 예양교회가 운영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그럼 금년부터는 4개소로 운영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저번에 도시락좀 한번 가지고 와보라니까 왜 안가지고 오는가 한번 가지고 와보라니까
가지고 와서 어떤가 보자니까 한번
저번에 2,500원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식당밥도 2,000원 가지고 하는데 돈은 2,500원이 돈이 적다는 것은 좀 우리가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2,500원이면 될 것 같단 말이요. 글짜 그대로 태백시 모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자기네 임금만 임금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지 않나 이렇게 자꾸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게속적으로 전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글짜 그대로 봉사 그다음에 임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임금 봉사 이렇단 말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글짜 그대로 전부다 앞에 봉사가 붙었는데 이 안에 내용도면 인건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이 봉사가 아니란 말이요. 다 3,000만원씩 받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이 예산을 주면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해서 정말 우리시민들에게 수혜가 정말 잘 되도록 혜택이 잘 되도록 부탁드릴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0페이지 지금 화장장이 공원묘원이 분야별로 얼만큼 남아 있으면서 지금 몇 년 정도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정도 사용하고 그것은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설명을 2010년도 볼 것 같으면 일반묘원이 단장이 12개, 합작이라 하면 둘이 쓰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잖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2명 합작은 그렇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34개 봉안묘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회전식 우리 옛날 말썽 났던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
회전식에 13묘라하면 13명이 돌아가신 것을 모셨다고 하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봉안묘에
13명이 돌아가셔서 모셨다고 보는가?
13기를 팔았다는 거야?
그다음에 추모관 이것은 어떻게
납골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
납골당을?
화장장은 화장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모관이라든가 봉안묘라든가 단장이나 합장이 얼마 남았으며 정말 몇 년간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 단장, 합장, 봉안묘, 추모관 별로 해서 남은 것 하고 현황 하고 지금현재 2010년도 기준해서 몇 년 정도 더 분야별로 나올 것 아니야 사용년수가? 그죠?
그것 한번 보고좀 해부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직도 많이 사용할 수 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용화

정용화의원

20~30년 더 갈 수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가 충분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4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7명인데 동사무소 행정보조 업무를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장애인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데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한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6명은 전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동에 복지사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도움이 되는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실질적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이 늘어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많이 하는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제일 바쁩니다. 직원이
용화

정용화의원

바쁜지 아는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도 그렇게 심한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 사람들이 컴퓨터고 뭐고 다할 것 아니야?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다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서 실질적으로 복지사 일을 덜면서 좀 가정방문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용화

정용화의원

각별히 복지사들 좀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좀 하세요. 매일 교육좀 시켜 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좀 친절하게 하세요. 절대적으로 우리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딱 짤라서 얘기하지 말고 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다 안단 말이요. 힘드는 것 그것을 왜 짜른다는 것입니까? 안된다고 이렇게 오고 말이야.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장애인들이 정말 나름대로 아픈 심정에 사는데 가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안된다 식으로 짤라 온다는 것은 말고 안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교육좀 잘 시켜서 항상 친절하게 해줌으로서 친절하게 해주면 안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화를 안낸다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진짜 명심하겠습니다. 어느 업무 보다도 더 친절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친절해서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 장애인등 해서 친절을 배풀어서 태백시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정말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시민들이 많아 지기를 바라겠어요. 잘 부탁드릴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아까 사람의 도시락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것이 햇빛나눔 법인 입니까? 법인 햇빛나눔의회인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람의 도시락은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회과 주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럼 보조금을 주면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햇빛 나눔에 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지 사단법인에다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도시락 보조금 주는 것은 사단법인 태백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햇빛 나눔 안에 또 사랑의 도시락이 있다면서 아까는
아 건물은 햇빛나눔의 것이고
나눔이 것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것이고?
헷갈려서
그러면 사랑의 도시락은 별도 입니까?
햇빛나눔 건물이고
사업은
사업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햇빛 나눔에 이사장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요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전체적으로
안식의 집도 그 안에 들어 있잖아?
시설장이 박경희가 누구예요?
그럼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노인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태백햇빛나눔 2개소인데 태백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햇빛나눔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래서 2개소인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태백이라는 것은 태백노인복지센터를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이 어디 있는 것이라 그랬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자활센터내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자활센터내에 태백 이것이 자활센터안에 이것이 왜 들어가 있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위치가 거기입니다. 위치가 자활센터 2층에 있습니다. 위치가 일은 다른 것인데
천수

김천수의원

헷갈리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장소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정확한 것이 뭐라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태백노인복지센터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 잠깐만요. 태백노인복지센터 이것은 관장이라 그래요 이사장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시설장 이것은 누가 시설장이지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또 올라가야 되요?
사단법인 뭐?
그럼 시설장은 김춘녀씨이고 좋은 이웃은 이사장은 대표는 누구세요?
용화

정용화의원

부의장하던 김영수란 말이요?
김영수 사업하는 것이 사업장이 몇 개 되요? 김영수 통 털어서 하는 법인 이름이 뭐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좋은 이웃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아니 김영수 전체적인 이름이 뭐예요? 사업장이? 통리에서 해 놓은 것 이름이 뭐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안하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천수

김천수의원

자활센터는 누가 갖고 있어요?
용화

정용화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가 그것은 김영수 그것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전에 보고 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천수

김천수의원

감사라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은 또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센터 그 건물내에 장소와 장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안되어 있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김춘녀씨는 이중으로 지금 자활후견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태백노인복지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그러지 말고 죄송하지만 자활후견센터, 좋은이웃 등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등등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여기도 중복되고 여기도 중복되고 저기도 중복되는 것 같아 똑같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명단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좋습니다. 사업비 3억 2,700만원이 태백에는 얼마 갑니까? 태백노인복지센터에는 얼마 갑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햇빛나눔으로 3억 2,700만원이 다 가는 것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두군데 나누어서 3억 2,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안간다면서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업비 3억 2,700만원 있잖아요? 9페이지 3억 2,700만원이 사업비 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3억 2,700만원이 태백에는 얼마 가고 햇빛나눔에는 얼마 갑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야 도시락을 얼마나 하고 뭐에 얼마 쓰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모르고 막주고 있는 입장이 되었어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그냥 우리 과장님 기분 내키는 대로 주시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왜 대답 안하세요. 그냥 내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 갈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내일 가르쳐 주시고. 이것 저희들도 몰라서 배울려고 합니다. 사실은 뭘 알아야 뭐 하지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현재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봉사단체가 하는 모든 예산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고용되는 인원, 명단 자세히 한번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한번 정리를 해보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바로 밑에 보면 무료급식 운영도 있어요? 1억 1,500만원이 배달료인가요? 아니지요? 도시락까지 식사 배달하는데 200명을 주5회씩 하면 몇일분, 몇 번, 몇 개 정도가 되요? 예? 57주 곱하기 5 285회 인가? 285회를 배달을 해줍니까? 한 사람당 57주인가 1년이 57주 아닌가요? 52주예요? 그럼 여기 한끼당 2,500원인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도시락 한 개당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운영비, 무료급식 운영 이것이 운영비까지 포함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천수

김천수의원

식사배달 1억 1,500만원이 운영비 포함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운영비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포함이면 작은돈은 맞네
제가 그래서 정답을 운영비까지 포함이라 그러면 예산은 작은 돈이 맞아요? 한끼당 2,500원이라 그러면 배달원들 급여 조금 줘야지 그런데 배달원들 급여는 자활후견센터 이런 곳에서 주잖아?
무조건 이안에 1억 1,500만원에서 나가는가요?
용화

정용화의원

기름, 배달하는 사람 인건비 전부다?
한번 나누어 보자. 1억 1,500만원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굉장히 부족한 것은 맞아 52주만 따지더라도 2,500원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보조 더해 주는 것이 맞아. 더해 줘야 된다고
예.
4,188개
예.
그래도 하여튼 어찌되었던 자부담이 들어가면 안되겠지요? 사실은
여기 안에는 연료비, 음식만드는 비용, 배달비용 이러다 보면 2,500원이 운영비 빼고는 실지로 음식갑대는 너무 저렴하네요 그죠? 한 500원 빼더라도 알겠습니다. 알고 무료급식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이것이 무료급식 운영은 저기도 들어갑니까? 중앙교회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중앙교회는 얼마 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대상별로 전체가 3,9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3,900만원인데 어떻게 추산합니까? 보조는 어떻게 해줍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몇 명을 주로 주2회 어르신들 불러서 하는 것인데
천수

김천수의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업 계획은 각 급식소에서 받아서 그래서 나누어 줍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하여튼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서 지원을 더할 수 있으면 더해 주던지 우리가 남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아까 시니어클럽 그랬는데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때 감사때 못들어 와서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뭐하는 곳이라 그랬지요? 교육, 복지, 시장력 이랬는데 뭔 뜻이예요? 시니어클럽 관장이 누구라 그랬지요 아까 죄송합니다. 중복된 얘기를 자꾸 물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준호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준호 뭐하시는 분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천수

김천수의원

뭐하시는 분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일자리 관련 인력관리원인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천수

김천수의원

보건복지부 출신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거기 사람은 아닙니다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그런식으로 얘기 하다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오기전에 거기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보건복지부에 일을 했으니까 거기 출신 맞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출신은 맞습니다. 우리시에 있다가 올라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분 자격증이 사회복지 있는 분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 이준호씨 뚱뚱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아 이분이 관장이세요. 오히려 이분들은 직접 구하기는 참 좋네요. 돌아 다녀도 어디가 생기든 자활센터가 생기든 숲가꾸기 거기가 생기든 직장 구하기는 참된 사람들이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자리
천수

김천수의원

실무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실무자는 여기에 있던 여직원입니다. 전에 작년까지 우리 노인일자리를 관리했던 여직원이 채용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급여가 어느정도 될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230만원 정도로
천수

김천수의원

직장만들기 위한 그것 이네요 그죠? 230만원이면 연봉 2,700만원 이분들도 출장비 주고 어디가면 교육연수비 주고 다 그런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 안에는 지금현재 다
천수

김천수의원

2,000만원이 거의 인건비성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주가 인건비이고 운영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죄송하지만 가시면 작년도 정산서하고 올해 처음 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용화

정용화의원

7,000만원을 투자를 한다 해서 투자를 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인건비 주기 위해서 왜 합니까? 동에서 노인일자리 다 관할 했잖아 관장했잖아? 동에 신청 받고 등등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노인일자리가 이제는 금년 예산이 8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시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고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히 어떤 월 20만원 주기 보다는 생산적인 일자리로 전문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원

이 두사람이 사회복지 담당은 알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예요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잘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 작년까지 우리 일자리 업무를 관리해 왔던 여직원이고 그러니까 지도를 받으면서
천수

김천수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라 생각하지 말고 관장 공모 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공모해서 그러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공개채용에 모집 인원이 얼마 였습니까? 하겠다고 한 사람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신청이 혼자 들어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공개 채용 어떻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인터넷에 해서 접수가 혼자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공개채용 자료도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1월쯤 되어서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만들었겠지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 예.
천수

김천수의원

어차피 조기 집행 해야 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계획서는 누가 만듭니까? 이분들이 하겠지요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전체 8억원인데 주 위탁 대상 기간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얘기 드리는데 노인들 일자리 사실 어르신들 65세 이상을 연세로 보면 노인들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활동을 노인들로 봐야 되는지 왜 이런 애기를 드리냐 하면 그냥 집게 들고 담배꽁초 줍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진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좀 뭔가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생각 같아요. 어르신들 용돈이라든지 등등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데 이것이 오히려 진짜 무상 프리지엄을 만들어 내는 거야 일은 일이겠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 프로그램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화단가꾸기는 충분히 되고 말 그대로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어르신들 시간제 근무지요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공원 같은 곳에 꽃도 심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꼭 굳이 어르신들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 같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원

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전문화 시키고 해서 여태까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휴지 줍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생산적이고 조금 창의적인 것을 만들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전문가를
천수

김천수의원

관장하고 간사를 뽑았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한테 관장하고 간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우리한테 좀 간담회 보고를 해주십시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어떤 때는 숲가꾸기 거기에 있다가 어떨 때는 후견센터에 있다가 어떤 때는 관장으로 오고 똑같은 얘기예요. 노인복지회관 실버요양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천수

김천수의원

관장 공모 했습니까? 용계장님 관장 공모했습니까? 그 사람 어디 있던 사람이지요? 금천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왜 태백에 와서 일을 해요? 태백에 자격될 사람 없었어요?
아니 관장 자격이 없냐고?
횡성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들어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 왔어요?
제한 공모하면 안됩니까? 법이 그래서 그런가?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로왔어요? 그럼
아 그정도 였어요?
다른 시군에서 와서 관장을 한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니고
아까 앞으로 요양시설을 넓혀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노인실버 아파트 관계는 아예 물건너 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까? 뭔 뜻인지 모르시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실버아파트 그것은 제가
천수

김천수의원

용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임자 였잖아
누가 검토하신적도 없으시죠?
의회한테 거짓말 한거네 그죠?
용화

정용화의원

1억 1,500만원 분석해 주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52,000기에 2,211월이 나오는데 52,000기는 아니겠지 매일 200명 다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얼마라 그랬나? 계산을 해보면 52,000기인데 52주 곱하기 260일 곱하기 5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2,211월이 아온단 말이야 이것을 분석을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완전 분석을 해서 주세요.
해서 해야지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우리시가 할 일이 뭐지요? 말 그대로 장애인직업시설 지도점검 운영보조금 지급 및 정산서에 대한 감독 주가 이것 아닙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본 취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취지는 갑자기 기부채납 나오고 등등 나오고 뭐 등등 나오고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것 왜 자꾸 혼란적인 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지 본 취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직업시설 회장이라 그래야 되요 이것은 사장이라 그래야 되요? 대표라 그래야 되요? 강원도장애인복지회
예? 이계용씨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아 시설장 시설장 교체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조례까지 바꾸어 갈려고 그러고 뭐 등등도 할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주가 뭡니까? 그냥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 바꿔야 됩니까? 바꾸자 그러면 도와 줄께요? 안 바꾸자 그러면 안바꾸는데로 도와 드리고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 그러고 내가 개인 사비로 해서 장애인 시설을 해요. 작업장 시설을 해 문제 됩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잘못 되었다 그러면 법령 개정안이 되었었습니까? 2003년도 하고 지금하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10년 계약한 것이 위법인가요?
그럼 그당시 과장하고 계장 징계 받았습니까? 위법이라고
지적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사항이 뭐였지? 다시 수정 계약하라고 했던 것입니까?
지적만 하고 임대기간은 존중을 하라고 했지 지적만 했는데 결국 임대기간을 존중을 하라는 것인가?
위법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법하고 지금 법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10년 계약 아니고?
10년 계약 아니구요?
최장 5년이고 지금은
그럼 재계약 해준 것입니까?
재계약도 없이 그럼 10년 갖고 온 것입니까?
5년이라 그러면 재계약이 되어야 되잖아?
그때 법으로도 5년 이였으면
문근

이문근의장

그때가 5년 이였는데 계약을 10년으로 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반 되었다 이것이지요?
위반 이였으면 그당시 과장하고 계장을 징계를 주던가 법정 조치를 취했어야지 시에서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그당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 우리 조례로 개정이 된 것입니까?
조례 개정 했지요? 그죠? 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오늘 조례를 바꾸었다 그 법을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례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회는 심의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의회를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회를 속인 사람 있을 것 아니예요? 법이 잘못 되었는데도 의회 의원들이 사실 육법전서 갖다 놓고 솔직한 얘기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일단 검토 그당시 전문위원 박두암 전문위원이나 전남택 전문위원 이였는데 역시 과장출신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위원 오면 안된다는 얘기가 그것이 맞아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그당시 만들어 와서 의회에다가 이 조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 등등 복잡했던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고 기부채납 받은 조건이 뭐였나 하면 10년간 계약 임대 였단 말입니다. 10년 계약 그 조례가 그런데 지금와서 인수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서 장애인부터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안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지금와서 의회가 그나마 해준 망치를 두드렸는데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지금 당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문제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록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시점을 알고 그당시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 한계장님이 장애인계 언제 들어오셨지요? 장애인계 언제 있었지요?
그러면 시장 바뀌기 전이라도 그동안 뭐해서 안들어 왔지 유기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본인이 잘못 되었다고 이것은 상위법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럼 지금 현시장 바뀐지가 6개월이야 1년 동안 뭐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현 시장 바뀌어서 인수위원회에서 등등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얘기 꺼내서 상위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1년 전에는 6개월 전에는 뭐 하셨지요?
6개월 전에는 이 법을 바꿀려고 한번이라도 수정할려고 문제점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그럼 그때 들어와 주어야지. 정 그렇다면 누구 지시하가 아니라
왜그러세요.
그런 부분에서 1년전에라도 들어 왔으면 그래서 문제 였다면 옆구리에서 소리 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순수성을 갖고 그렇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럼 바꾸어줘요. 조례를 바꾸면 이계용씨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합니까?
전에 계약했던 부분은 난 그 조건에 갖고 있는 공장 내지는 기계장비를 다시 돌려주시오 하고 나올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년 계약조건에 전부다 기부체납 다 했어 그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계용씨 플러스 장애인 강원도 복지회, 태백시지회 자산입니다.
기부체납 전에는 왜 보조금에 대한 목적을 이행을 하면 기간만 끝나면 그 협회로 가던지 개인으로 가던지 하는 거야 그것은 아시잖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조건부가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주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럼 없지
그런데 기부체납을 이계용씨가 했어 1공장 같은 경우는 그죠? 1공장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상하고 일부분은 기부체납을 했단 말입니다.
기계
샀고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받았지요 기부체납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고 조례를 바꾸자 하고 등등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2공장, 3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계용씨랑 개별적으로 친해서가 아니고 등등도 아니고 우리시를 위하고 계장님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뭔돈으로 공장을 세웠든 아니든간에 분명한 것은 보조금 없이 없단 말입니다. 3공장 부분은 개인돈으로 공장을 세웠는데 기부체납 하시오 이것이 법률검토 해봐야 된다니까요? 해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가 만들어준 조례를 망치를 두드려 주었는데 그것이 상위법 위반이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부터 시에서부터 담당부서에서부터 전부다 잘못된 것입니다. 전임 계장님에서부터 전부다 잘못 되었어요. 한계장님 전임이 김재찬 계장인가 이 사람도 잘못 되었다고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옷벗고 나가야지 한철희 계장님은 알고 있는데 전임계장님들은 전부다 몰랐다 전임 과장들 다 몰랐다 의회도 몰랐다 모르는데로 주니까 의원들 말 그대로 무식하니까 망치 두드려 주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이것은 서로 각자의 이것은 어떤 진짜 매너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김천수의원님! 이것은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순수성을 갖고 진짜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온것 처럼 장애인 재활시설 지도점검, 수시 점검을 하겠다 장애인 시설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제대로 받겠다 이정도의 내용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또 해야할 업무니까 시에 일을 협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 그 사람도 언론에 터트리세요.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왜 밥먹으로도 다니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 잡을려고 그래 순수성 없이 거기에 왜 집행부가 이상하게 전에는 안하던 것을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오늘날 왜 자꾸 새로온 집행부나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의회랑 이것 뿐만 아니라 갈등해소를 계속 만들어 낸다고 잘못된 것으느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계장님 입장 그렇다고 여기에 대놓고 시장 불러놓고 이 얘기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갖고온 분들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진짜 감정으로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시를 제대로 가자고 그러는 것인지 저희들끼까지 혼돈이 오는 것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원

법률검토 진짜 변호사해서 법률검토 다시 받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한계장님 답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위에 분들 계시는데 시키는 것 안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점 있습니다. 있는 것 저희들 충분히 아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지금 갖고 시장실로 갈까요? 아니면 밖에 사람들 한테 가서 당신이 뭔데 할까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철저한 정산 받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등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의해서 복리증진 확실하게 되었나 안되었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왜 재산권까지 등등까지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집행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주머니로 가는지 안가는지 이것만 점검하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시를 위하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노인들 노령연금하고 장수수당 지원하는 것 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홍보를 시정소식지를 게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신다 그랬는데 하여튼 가능하다면 경로당이라든지 동사무소에도 태백시에서 하는 어떤 정부에서 하는 어떤 노인과 관련된 시책사업이라든지 노령연금, 장수수당 같은 것 이런 것 예를들어서 연세를 많으신 분들이고 또 거동도 불편하시고 예를들어서 혼자 자식들이 안계시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잘못 혹시라도 이런 것을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18페이지에 건강한 아동복지 지원인데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 거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이것 매일 하는 것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결식 1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문근

이문근의장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전부다 대상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합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그러니까 도시락 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들어서 학교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런 곳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햇빛나눔 거기도 사랑의 도시락 노인도 있지만 아동도 거기에서 합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노인들이나 아동이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합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예를들어서 도시락 같은 것 할 때 도시락 가방이 따로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도시락 일반적으로 도시락으로 다 노인들도
문근

이문근의장

가방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되어 있지요?
겉 보기에도 가방으로서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반찬봉사 같은 것 있지요? 1주일에 한번씩 예를들어서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반찬봉사 하는 것 사회복지과에서 안합니까?
장애인 말고 그냥 예를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반찬 같은 것 1주일에 한번 정도 반찬 사서 슈퍼 같은데 사서 갔다 드리고 하는데
강원랜드에서 해요?
우리는 전혀 태백시는 관여를 안합니까? 태백시에서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하시는 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찬도 반찬인데ㅣ 검은 비닐공자에 1주일치 반찬 사서 주고 가요 그래서 내가 도시락 가방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인데 그들 이미용실에서 무료로 이발해준다 목욕 공짜로 무료로 시켜 준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챙피스럽고 해서 안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인데 비닐봉지에 비닐봉지도 깨끗한 것 아니예요. 다 구겨진 비닐봉지에다가 1주일치 반찬 넣어서 전달해 주고 오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그 봉투하고 반찬을 1주일치 반찬을 적어주고 가신분이 여기 있어 이것 안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락 가방을 살 형편이 안되면 우리 사회봉사단체 어디에서 하지요? 폐현수막 같은 것으로 장바구니 제작하는 것 하다못해 그런 것이라도 사회봉사단체에 나누어 줘서 거기다가 1주일치 반찬을 사가지고 갔다 주고 하면 받는 사람도 좋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좋은데 검은 비닐봉지에 준다는 것은 안그래도 그런 것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고마워 하기 보다는 부끄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스포츠레저과 소관

15시 0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황원섭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서에 의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젼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스포츠특구 내실화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정원이 17명인데 1웧 17일자로 저희들 스포츠과학박람회 때문에 4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기존 스포츠기획, 스포츠레저, 스포츠시설에다가 스포츠과학박람회 추진 기획팀을 팀장 1명외 5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분야는 11억 7,000만원이고 세출분야는 2011년도 86억원에 대해서 2010년도 보다가 20억원이 감액 되었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개최시기를 2011년도 10월초 개최목표로 참가규모는 기업체, 기관, 단체등 200부스로서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은 9억 7,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등 행정사항을 추진하였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관대행사 선정을 준비를 해서 2011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박람회 참가모집 및 시설설치는 9월까지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추진 협의회를 2월말까지 추진하고, 대행사 선정을 3월말까지 하고, 박람회 전시 및 부대시설 설치를 9월말까지 해서 박람회 개최를 지금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5일에서 10일까지 치루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세워 주실 때 지적하신 국도비 관계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저희들 국비 5억원이 반영 되었다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통과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도와 주시던 국회의원이 현재 관광문화부 장관으로 가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뒤쪽에 나오는 박람회 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관계하고 멀티스포츠타운 이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착공 및 시설공사를 2월 이전에 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를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 수립을 타시설 벤치마킹을 저번주에 해서 지금 자료를 해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운영에 따른 법적요건을 준비를 하고 공사 마무리 및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추가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하는데 지금 보니까 5,000만원 가량이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5,000만원 가량이 부족하고 향후 내부시설 집기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는 반영해서 아직 운영비를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5억원 정도 해서 추가요인이 8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를 국민체육센터 건립관계로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요청해 놓고 예산 투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152,000㎡에 스포츠시설 및 관리시설에 총 사업비가 176억원이 되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1단계 공사 착수를 해서 전기공사 1차분을 3억 5,000만원을 해서 올 1월초에 작년 공사분해서 3억 5,000만원을 마무리 했습니다. 부지내 무단점유 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대상지를 포함해서 산림청 소유 토지와 저희들 태백시 창죽동 67번지에 태백시 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1단계 부지정비 및 배수시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1단계 부족예산 추가 확보가 14억원이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4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부족한 사업비가 9억원이라고 얘기 했었는데 올해 원상복구 예치금 쪽에다가 산림청에다가 돈을 넣어 놓은 것이 7억 2,798만원이 이것은 교환이 되면 다시 저희들 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세입으로 다시 들어가고 부족사업비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활성화는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39,151명이고 2011년도 전지훈련 유치목표가 150개팀 38,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스키교실 운영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1차적으로 일반 어린이들 대상으로 스키회원들 해서 1월 18일까지 일단 끝내고, 다문화 가정에 해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유소년 축구회원을 3월중에 모집해서 축구교실은 4월달부터 10월달 7개월동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원1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3억 671만원이 되겠고, 추진현황으로서는 조명 타워설치 계획을 수립을 했으며, 예산확보는 12월달에 되어서 실시설계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납품이 2월중에 납품이 되면 시공자 선정을 3월중에 해서 6월까지 완료해서 시운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2011년도 사업비가 8,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사업량은 장성체육관 마루보수 공사, 고원체육관 조명 보강공사, 고원2체육관 사면 수해복구 공사, 고원체육관 복도 천정 보수공사, 체육시설 장비 및 체육행사용품 구입에 8,000만원을 2~3월중으로 해서 5월중으로 완료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치종목은 축구, 육상, 핸드볼 해서 사업비가 10억원으로서 추진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 대회유치 목표가 20개 대회 20만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유치활동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단체종목 우선 개최하고, 축구, 태권도, 육상, 배구, 핸드볼등 경제성 있는 것으로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된 사항은 2011년도 대학축구 대회와 문화관광부 태권도 대회가 유치 되었는데 이것은 기간도 길고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뽑아 놓았는데 자치단체가 유치경쟁과 엘리트대회 축소로 인한 개최 지원비 지속 상승으로 대규모 대회 유치 지난이라고 했는데 기존대회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회는 축소하고 취소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대회하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하는데 4억원 정도 추경에 추가 반영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제체육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들 1~2차 왔다 갔다 하고 3차에 원래 작년말경에 소주시에서 태백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속 연말부터 천암함 관계하고 구제역관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미루어 지다가 지금 3월경까지 계속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올해 지금 들어 올려는지 아직 미정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면 매년 한다면 12월경에 저희들이 체육총회 4차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3월에 오는 것 하고 계속 지속할 것인지 그것은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관계입니다. 사업개요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운동부 육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1,500만원인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사업이 6개 인데 구기종목 활성화등이 올해 6월까지 지출이 되고, 교육감기 육상대회 하고, 태백기공회 핸드볼부 운영 관계가 10월까지 지출이 되겠으며, 황지고등학교 하고 인도잔디구장 조성하고 미래학교에 천연잔디구장 조성, 태백시 자체사업이 작년에 이월 되었던 철암체육관 건립에 지원이 되고, 태백시 자체사업도 학교 운동부 성적 향상지원금은 성적이 나오고 나면 12월중에 지출된다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강원도교육감기 수영대회 지원이 520만원이 미반영 된 것이 강원학생수영대회 출전대비 훈련비가 지금 부족한 것인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실업팀 육성강화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현황은 레슬링이 4명, 육상이 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사항으로서는 레슬링이 5개 대회에 금1, 은3, 동6개를 땄고, 육상은 9개 대회에 금11, 은2, 동3개를 따왔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실업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하고, 국내외 각종대회 규모별로 분류해서 추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결과에 대한 대회 성적등 종합분석후 전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태백시 체육회 운영관계입니다. 태백시 체육회 일반현황으로서는 태백시 체육회 설립은 8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가맹단체가 21개 종목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황은 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태백시 생활체육회 운영은 91년 8월 23일 설치 되어서 2011년도 예산은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지훈련 선수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사업개요로서 일반운영비를 활용해서 전지훈련단에 음료등 각종 경기용품 지원하고, 웨이트 트레이니장을 개방해서 오는 선수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인데 2010년도 추진현황은 체육시설물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에 해서 사업량이 10개소에 체육시설을 44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동네 체육시설 설치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2011년도 체육시설 설치 대상은 32개소에 7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여건을 봐가면서 필요한 시설을 선별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수고하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국민스포츠센터 난방이 중앙집중식 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난방이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난방이 중앙집중식이라면 앞으로 난방비용도 무시 못하겠네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겠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설계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낮에 같은 경우는 태양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태양열 같은 것 가지고 전기 그런 것은 낮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겨울철에 난방 같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려 스러운 것이 올해는 저것을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도단위 전국대회 스포츠 유치를 하잖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스포츠유치를 총 몇 개를 하냐 하면 태백시 체육회장 주최로 태백시장 주최로 만찬, 오찬이 있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예? 만찬, 오찬 비용은 유치 비용에 포함이 된 것 입니까? 아니면 별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이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구분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예를들어서 전국대회 전국대학생 축구대회를 해 축구대회를 하면 우리 단체장들 만찬을 하잖습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 비용이 유치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전부다 지금 10억 예산 세워진 것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예를들어서 대학축구대회를 해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축구대회를 하면
천수

김천수의원

유치비용이 1억원 그러면 1억원안에 만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만찬비용은 어떻게 예산이 섭니까? 아니면 시장님 판공비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니요. 지금 이 비용에서 여기에 있는 예산에서 체육회에서 만찬비용 따로 유치비용 따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도 만찬, 오찬이 필요할 때도 있고, 불필요 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죠 사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유치할 때 마다 꼭 소고기 집을 가야 되는 것인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원

따뜻한 어떤 곰탕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산나물 밥이라든지 한그릇 먹으면 안되는 것인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제가 그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대회를 전국대회 같은 것 치루고 하면 인원을 100명 정도로 보는데 그것을 그래서 지금 기준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대회할 때 대회를 규모에 따라서 거기 20명 내지는 30명으로 하는 것을 그런데 보통 보니까 1인당에 소고기를 먹게 되면 소고기로 대접을 하면 1인당 3만 5,000원 정도로
천수

김천수의원

5만원 이상 나왔잖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일단은 반 이상을 줄여서 지금 유치비용에서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지금까지 태백에 오면 소고기 대접을 해 주었는데 이제 다른 것으로 그랬을 때 아직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이것을 다른 것도 한번 예를들어 오리 같은 것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쉽지를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는 오리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아니라 사실 보니까 예산에 만찬, 오찬 비용이 너무 과다 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 그렇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또 똑같아요. 작년대비 올해도 정산서 받아 볼텐데 축구대회 해서 작년에 만찬해서 400여만원 나갔던 것이 올해 200여만원 해서 남아야 되는데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요 그죠? 줄인다 그러면 줄인만큼에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절감이 안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미리 말씀을 드릴께요. 유치합시다. 어차피 이런 많은 좋은 시설을 갖추면 많은 유치가 필요를 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전에서 2011년도 시작해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만찬도 보통 기간중에 한번만 하면 되지 시 체육회에서 하고, 태백시협회에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보조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임원들, 선수들 전부다 만찬비용, 오찬비용 숙박비용까지 그런데 유치비용에 숙박비용까지 우리가 줘야 되고 음식비 선수들이 오면 우리가 유치를 왜합니까? 선수들이 와서 써야 되는데 정산서에 보면 전부다 선수들까지 우리가 돈을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어 숙박료, 밥값까지 특히 핸드볼 같은 경우 그렇잖습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런 것을
천수

김천수의원

정산서를 보니까 100명이 왔어 100명이 이 지역에 얼마 쓰나야 그것이 지역경제활성화이고 스포츠유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00명에 대한 부분을 시가 밥값 숙박비까지 다 주고 있어 그것 왜 하는 것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런 부분 바로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유치를 하면 선수들이 와서 쓰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이 따라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한번 올해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지켜보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산나물이 한 사람앞에 2개 3개씩 가지고 갈때도 있어요. 임원들이 이것이 뭐하는 일인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는 안했지만 그것도 산나물 한 개만 주면 됩니다. 줄려고 그러면 그런데 시체육회에서도 주고, 협회에서도 주고, 또 지역에 축구협회 그러면 지역축구 협회에서도 또주고 핸드볼 협회에서도 또 주고, 산나물 3개 4개가 왜 필요합니까? 임원들한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런점은 전부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챙겨서 예산 절감을 시키고 절감된 부분을 한 개 대회 더 유치하는 비용으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런쪽으로 안그래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과장님 멀티스포츠타운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멀티스포츠타워는 지금 1단계사업
천수

김천수의원

복토작업, 성토작업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성토작업이 24억원 중에 지금 했는 것이 저번에 사토를 받았던 것을 그것을 전부다 정리를 했는데 3억 5,000만원 만큼만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4억원 중에 15% 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5%이고 앞으로 85%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해야 되는
천수

김천수의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가 사토장 조레를 만들었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앞으로 외부에서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무조건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업장에서 사토장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토장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해서 조례가 바로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장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어느 현장을?
천수

김천수의원

멀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멀티를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현장감독을 지금 도시과에 있는 이석천 감독이 지금 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아실련지 몰라도 멀티스포츠타워 복토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돈이 작년돈 가지고 전부다 거기 14억원 가지고 저희들 유치복구비 넣고 나니까 3억 5,000만원 만큼만 하고 돈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장에서 산림 부산목이 있습니까? 산림 산판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 그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나무를 베고 나면 나무 중지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나무가 서있을 때에는 폐기물이 아닌데 나무를 베고 나면 저희들이 보면 그대로 밑으로 뭍힐 것이니까 그것을 안캐내어도 되는지 아는데 법상에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지적해서 알아낸 것이지요? 산림 부산목이 이것이 왜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지 왜 되고 있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직은 그쪽에는 지금 아직 매립을 안시켰습니다. 거기는 안시키고 지금 이쪽에 보면 지금 거기를 밀어 내는데 3억 5,000만원 밖에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법 사면에 까지만 지금 해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매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그 관계는
천수

김천수의원

그냥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산림부산목 임시 야적장이라는 푯말 하고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법으로 얘기를 할께요. 현장에는 건축폐기물이든 산림부산물이든 임시 야적장에는 표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법상 폐기물은
아니 왜그래요.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 야적장에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푯말을 붙이거나 표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거기에서 임시 야적을 하고 난뒤에 처리를 하게 당일 나오는 양만큼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당일 양만큼 처리를 못하면 한 개가 발생하든 두 개가 발생하든 1톤 2톤이 발생하든간에 어느 한쪽에 놔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지역은 임시폐기물 야적장 내지는 보관소 이래서 푯말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면 그런 것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것은 민원인 신고가 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이러한 비용도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이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설계비용에 이런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 우리는 돈 다주는 것입니다. 설계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이 쌓이거나 뭍히면 차후에 산림부산물 같은 경우는 썩으면 땅이 내려 앉습니다. 내려 앉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뭍는 것도 위법이지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썩으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썩으니까 내려 앉지요 당연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만약에 그랬으면 다시 캐서 올리라 그러고 신고한 사람이 거기 일하든 사람이예요. 어디에 뭍힌 것까지 다 안다고 당장 캐어 내라고 그러고 그러시는 것이 맞아요. 맞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이것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원

참 어려운 얘기를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고생하고 등등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조건부 예산이 있습니다. 주관대행사 선정 3월달에 선정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계약을 3월달에 했을 때 계약금을 주어야 되겠지요. 선급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그 관계는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 진행상항을 보고 지금 안은 마무리 짓고 나서 돈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선급금을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용도계장 하셨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을 할 때에는 거기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운영하기에 달려겠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게약을 해서 선급금 늦게 받더라도 계약을 진행을 했어 계약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납품후에 용역비도 그렇고 등등 10억원도 안되는 것을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10억원 미만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투융자 심사가 그것이 시소관이고 10억원 이상이 되면 도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천수

김천수의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럼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시공무원들 인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니요. 지금 투융자 심사하는데 그 관계는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투융자 심사 예산파트에 지금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그것은 누가 있는지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3월달에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준비작업을 거칠것 아닙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준비 작업에 필요한 돈들이 이렇게 있어. 투자 하겠지요 그들도 무슨 준비하고 무슨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할려면 이벤트 선정도 몇 개월 전데 스케줄 잡아야 되고 등등 있잖습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보면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제 얘기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것을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사람들 계약을 했는데 돈이 10원이든 1억원이 들든 하고 있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국비 5억원 확보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어 그러면 계약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어쨌든간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우리 주만 따지고 가지는 얘기입니다. 뭐 국비 최대한 받을 것이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과서 얘기이고 주만 따졌을 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문제
천수

김천수의원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제가 있겠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사실 그대로 가자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것 해야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구성이 되고 그랬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그것도 법입니다. 국비 확보 안해도 만약 5억원 확보 못해도 하실 것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를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비 5억원을 확보를 안해도 하시겠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저는 그것이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중요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을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안했는데 그 예산을 썼어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이 추진관계를 아까 서두에서도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추진관계가 아니고 간단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잖습니까? 아닌가요? 과장님!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국비 확보하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5억원을 확보를 못했어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것이 이래요. 최악의 상태까지도 가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솔직한 것 있잖아요? 벌써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국제스포츠박람회 대회장은 누가 맡을 것이다라는 것 까지 다 나왔더라고 벌써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직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왜그러세요. 내가 우리 누가 누구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누가 맡기로까지 얘기 다 된 것 저희가 정확하게 아는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분하고도 저희가 웬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된 것입니다. 대회장을 누가 맡을 것인다 까지도 등등 이렇게 얘기가 다 되었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못쓰게 하면 조건이였으니까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 개인돈으로 5억원 내놓으시겠지요?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심의하는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확보 없이 지금 이 예산을 줄것이다 하고 가상을 놓고 예산을 집행후 상계처리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TF팀도 만들어 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의회와 나중에 마찰이 또 일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마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 하기전에 이 관계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또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예산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우리 간담회 안해도 되고 확보만 하면 추진하세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되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의회와서 확보 안되었지만 이것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기 계약도 했고 뻔한 얘기 아니예요. 기 계약되고 선급금도 나가야 되고 중도금도 나가야 되고 준비를 다 했는데 나머지 1~2억원 정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올실 것 뻔한데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산이 지금 안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계약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잖아요. 3월달에 계약을 하고 등등 해야 되잖아?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진행을 하면서 그때가서
천수

김천수의원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국비 5억원 확보가 안되었을 때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맞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기 지출한 돈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3월달까지 계약할 때 까지 지금 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운영하는데 쓸 때 없는 돈은 지금 지출을 안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3월달에 주 계약사와 계약을 하는데 3월달 전에 국비 확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인가요? 아니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와서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할 필요 없이 의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그것이 미이행 시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왜 국비확보도 안되었는데 임의적으로 썼느냐 하고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될 수 그것을 이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할려고 저희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만 봐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의원

그것이야 당연히 시작하면 너나 나나 바램이 진짜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에 이것을 5억원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5억원을 확보를 하시오가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국비 5억원을 확보 하겠다고 얘기를 꺼낸 부분을 본인들 입에서 얘기한 것은 지키고 이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지금 그것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3~4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들어서 약속을 받아서 6월달에 해주겠다 하면
천수

김천수의원

쓰세요. 그럼 당영히 봐주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봐주어야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분명한 것은 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리고 그래서 요건 가지고는 지금 못하니까 지금 체육센터 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어느정도 그러면서 그쪽에 못하면 그쪽으로라도 땡겨 오고 그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약전에 답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전에 간담회가 있겠지요. 집행하면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잘되면 도비도 2억 5,000만원 지금 계속 도의원 하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가져 오던가 지금 여러 다각도로 지금 예산관계는 지금 이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위에서 시키고 등등 이런데 우리는 좋은 얘기하면 안듣고 다른 사람은 나쁜 얘기를 해도 들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시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 태백시를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 알지요. 충분히 뜻은 알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여튼 방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행만 하십시오. 이행만 하면 뭐든지 다 하십시오.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이행이니까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스포츠박람회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안해도 될 것 같고 4페이지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을 건립을 해서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계략적으로 보니까 지금 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저번주에 저희들 담당하고 직원을 보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또 빠른 시일내에 한번 갔다 오고 여기 집기 같은 것이 계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체육관에 농구대 그런 것이 전부다 설계에 전부다 농구대나 거기 체육관을 할려고 하면 핸드볼 경기 같은 것 한다 그러면 핸드볼 골대 같은 것 그런 것 하고 전부다 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집기 하고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용화

정용화의원

장비 내지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10억원으로 1년을 10억원으로 보고 지금 계략적으로 5억원을 그래 잡으면 지금 설변도 들어가고 공사비가 계속비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8억원 정도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해서 절출중에 있고요.
용화

정용화의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를들어서 올해를 지나서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하면 1년에 10억원이 들 것이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10억원인데 지금 세입이 회원들 받아 들이면 회원들한테 얼마나 활동을 해서 얼마나 잘 해서 회원수가 많아지면 2,000명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 실정이 어떻게 될련지 지금도 저희들 하고 같이 수영장이 되는 것이 강원랜드 쪽에서 서학골 지지리골 거기에도 지금 어떻게 복지센터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이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아직 판단이 지금 계속 이번달 하고 다음달 계속 두드려 보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한번 만들어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운영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보니까 돌아 다녀 보니까 직영 전국에 있는 것이 직영 하는 곳은 10%도 안되고 전부다 위탁쪽으로 가는데 위탁도 방법이 생활체육 쪽에도 위탁하는 곳도 있고, 또 개인법인 만들어서 위탁 하는 곳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을 전부다 분석을 해보고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뭐라고 말씀 드릴 형편이 안됩니다. 제가 아직도 제가 아직 안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한번 시설물이라든가 같이 한번 직원하고 같이 가보고 전부다 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갔고 건물은 크게 지었는데 태백시가 정말 이 모든 건물을 정말 우리 시민 인구에 맞게끔 철저하게 지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전부다 제가 보기에는 크다 크면 좋기는 좋지만 앞으로 관리비가 문제가 된다 이런 쪽에서 가장 정말 빡빡할 정도로 정말 수용인원이 넘치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 스러워서 묻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적으로 현지를 방문을 해서 어쨌든 정보를 컴퓨터상이나 등등 받아서 정말 우리하고 환경이 맞는 것을 정말 많이 골라서 해서 운영 관리에 대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우리가 태백시가 여러 가지 시설을 정말 운영이 폐쇄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자체 우리 세입이 나는 200억원으로 봤는데 150억원 밖에 안된다고 그러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하나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한 경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가 운영비 절감 그다음에 스포츠용품 판매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헬스장은 몇층 이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헬스장이 그것으로 따져서는 3층이 됩니다. 아니 2층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2층을 헬스장 용도 이렇게 해서 건물 임대차 계약 임대하면 안됩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천수

김천수의원

물품 집기를 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운영비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는데 지금 이것이 위탁 주는 것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다른데도 보니까 전부다 위탁주는데도 보니까 문제점도 생기는데가 많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빨리 해서 저희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같이 한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다른 것 보다도 확실히 두들겨 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월말에 개장이 되고 그전에는 좀 더 하더라도 보고 확실하게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또 내실적 있게 운영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래요.
경희

허경희의원

건물 지으면 차 운행한다고도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차 은행 같은 것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결정이 안되었는데 차 운행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여건이 얼마 좋습니까 거기에는 버스도 다니고 접근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운행 같은 것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예를들어서 하게 되면 위탁 받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람을 많이 끌어 들이면 차운행 같은 것도 하면 회원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좋겠지요.
경희

허경희의원

하는 자체도 적자 운영인데 차 운행까지도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은 아직 저희들 하고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전지훈련 팀 관계 때문에 관광대에서 용역계획서가 우리 한테 온 것 같은데 그것좀 설명좀 한번 해보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관광대에서 저희들 그 비슷한 용역을 작년에 시상금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저는 왔을 때에 지금 저희들 형편이 지금 그것을 해야 될 형편이 아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들어오고 의회도 왔는데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할려고 그러면 용역을 해 줄려면 용역비가 시의회에서 예산이 서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 지금 차원에서 해야 되지 되면 안되겠느냐 제안 하는 선에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전지훈련 관련 해서 그 비슷한 사례 저희들이 용역을 돈은 조금 들여서 거기 저희들 시상금 받아서 자체적으로 용역 한 것도 있고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관광대학에서 해서 자료가 온 것은 저희들 한테도 한번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 예산 여건이 되어야 되고 해서 지역에 용역결과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체육시설 하나도 못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예산 관계는 그런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항상 전지훈련팀을 많이 가져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차라리 대회 보다도 지금 전지훈련팀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전지훈련팀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넣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학축구 대회를 16일간 합니다. 16일 동안 하면 그것이 원래 춘계대회가 올해 있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우리가 첫회 대회가 됩니다. 6월말 경으로해서 7월초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막바로 추계대회가 통영인가 어디에서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팀들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대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가 그당시는 서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대회 유치를 해도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서 유치하면 우리 전지훈련팀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고, 지금 위에 태백선수촌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또 그래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지훈련 팀들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선물 조금한 것 명함첩 정도를 감독들 한테 찾아 가면서 빈손으로 찾아 가기가 뭣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와 주어서 고맙다 하고 그런 정도 밖에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지훈련팀은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는 수용능력도 저희들 한테 운동장 같은 많은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운동장 같은 것이 전부다 포화상태가 여름철 같은 때 되어서 그런 점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타운 같은 곳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유치 계획도 수립을 해볼 것인데 지금 실정은 그런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이런 정도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편의제공, 사용료 무료 이정도로 하는데 이번에 얼마전에 대학생들 핸드볼 경기 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것은 사실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같이 가보고 저 밑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100명 정도 선수가 왔잖아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시한 대회 가지고 올 바에는 차라리 전지훈련팀에 지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달이든지 20일이든지 전지훈련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경제활성화게 낳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것을 한번 저번에도 말씀 다시 얘기하는데 깊이 연구를 해봐서 해보시고 하여튼 전지훈련단을 지원쪽으로 우리가 잡도록 해봅시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참고적으로 레슬링 같은 경우는 계속 여름철에 와 있습니다. 와 있었고 저희들 경기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해서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고원1구장 타워시설 예산이 결과적으로 정해진 것이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시설도 할 때 물론 벌써 설계가 되어서 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좀 부족한점 이런 것을 찾아서 미리 할 때 해야 된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설계기간이기 때문에 안그래도 다음주에 담당계장 시설계장 있습니다만 시설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한번 따라 갈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한번 가서 한번더 다른 곳에 다섯 여섯 군데 한번 보고 거기에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제가 봐서 도움이 될려는지 안될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전광판을 우리가 처음에 잘못해서 그 하나 하는데 10억원, 10억원 또 들여서 다시 했다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런 예가 있거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바꾼다는 것이 단 1억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처음에 시설한 것 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할 때 다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 10억원, 9억원, 8억 5,000만원 다 이렇단 말이요. 나 이것 참 못마땅하다고 예를들어서 9억 8,000만원에서도 될 수 있고 9억 6,5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은 억단위 단위에서 또 중간에 5,000만원 단위 다 그렇게 가거든. 모든 것이 그렇다면 그 돈을 예를들어서 9억 8,000만원만 쓰고 마느냐 꼭 10억원을 채운다고 보편적으로 보면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용화

정용화의원

정말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8,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있다 보면 장성실내체육관 마루 보수 공사를 하고 나면 입찰을 하고 나면 그것이 1,500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하다 보면 1,6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고원체육관 조명공사 하는데 또 하다 보면 2,800만원 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범위내에서 실적을 보면 예산외에도 들어갈 일이 체육관하고 거기 운동장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부기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됩니다만 부기는 이렇게 달아 있지만 거기에서 있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투리 정도로 나오고 그것이 직원들이 좋게 생각해주면 그것을 일하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 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이런 애기를 할께요. 우리 공무원에 저희들이 그 정신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오늘 예산이 예를들어서 10억원 짜리면 정말 9억 8,000만원인데 이런 정도로 수치가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림잡아서 10억원, 5억원 이렇게 그런 정신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주어진 10억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스포츠 계장님들 등등해서 정말 예산을 짤 때에는 추정치지만 최대한으로 거의 맞는 추정치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정신 가지고 해야만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까 김천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대회를 치루면서 숙박비 하고 음식비 식사기 까지 우리가 왜 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몇 개 그랬는데 그 관계도 보니까 핸드볼 하는데 전부다 선수 한테 다 나간것이 아니고 일부쪽에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 직원들한테 예를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지요. 그랬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그런 대회는 유치하지 마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그래도 감사기간에 지적 받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런 대회 유치 하지마 우리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왜 합니까? 대회 유치비만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대회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안그래도 지금 있는 대회 같은 것 10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 몇 개 대회는 기존 있던 것 짤라 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검토하게 만들어서 하도록
용화

정용화의원

어려운 부탁 하나 할께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유치 전략 같은 것을 가지고 용역에 메이지 말고 시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 상대로 유치전략 같은 것도 한번 모집도 해보고 해서 유치전략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것으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유치전략 같은 경우에는 하마 뻔한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용역상에 학술적으로 풀어 놓는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야 될 것들은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각적으로 해서 유치전략을 대회유치비가 정말 경쟁력이 심해서 매년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1억원씩 자꾸 더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전략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돈 많이 들여서 유치 누가 못해요. 최소하에 예산을 가지고 유치할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이지요.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 태백방문 3월경에 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외부사람들 구제역 끝나기 전에 오면 안됩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용화

정용화의원

한명이라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구제역 끝날 때 가능하면..... 아까 전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체육에 지원한 것 있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정산서좀 철저히 받아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해야 됩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전 과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4대 있을 때 소년체전 감사를 특별감사를 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깜짝 놀랬어요. 그 사람들 정리 한 것 보니까 이것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정산서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서 좀 정말 실질적으로 적정한데 예산이 쓰여져서 학생들로부터 수혜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실업팀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레슬링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이런 성적 가지고 우리 실업팀 과연 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명이 지금 선수가 다섯명 이였거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두명이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서 두명 나가고 지금 보충을 못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좀 두고 보면서 한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레슬링 감독님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레슬링 감독님이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닙니까? 레슬링 대회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람 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이 지금 레슬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지훈련팀 얘기 했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여름도 그렇고 거의 1년에 3~4개월 그 사람 얼굴보고 레슬링 훈련팀들이 우리 체육관 레슬링 경기장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가 좁다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에 있는 시설계장한테 화도 막내고 해서 옥신각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그것 한데 지금 저희들이 감독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임용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무관 대우를 받습니다. 사무관 대우를 받는데 호봉제로 봉급체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20년씩 되다 보니까 봉급은 우리 과장들 봉급에 못미치지만 그정도
용화

정용화의원

저도 이제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이 감독들이 나이가 55세까지입니다. 나이가 55세인데 그분도 거의 나이가 거의 다되어 갑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임금문제에서부터 사실적으로 실업팀이 있다는 것은 성적을 내서 우리 태백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실업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태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없잖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보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체육발전에 이바지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체육발전을 한다 하지만 우리 태백시 하나로 봤을 때에는 홍보잖습니까? 그런데 이러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좀 성적도 내면서 오래된 사람이 대회유치 관계라든가 전지훈련팀 이런 것에서 참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될 때가 아니냐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성적하고 또 연봉하고, 우수선수하고 맞물려서 한쪽에 하면 한쪽에 우리 재정부담이 커지고 그런면은 있는데 지금 육상같은 곳에 지금 보면 육상 같으면 이정도면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따는 것이고 레슬링도 보면 레슬링 팀들이 하는 곳이 꽤 많아요. 많은데 이정도 성적도 못 거두는 자치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는데 하다 보면 육상에 지금 우리 이미영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슬링에 매달 따오는 선수 보다 연봉이 레슬링 선수가 70% 선에서 연봉이 같이 못 이루거든요. 그런 것 하고도 연관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간에 타 정말 우수한 성적도 내고 대회유치라든가 전지훈련팀 가지고 오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렇토록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방법으로든....
용화

정용화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무국 인건비 관계 때문에 김천수 의원이나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결과적으로 사무국장이 호봉이 자꾸 올라가면 임금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시간외 수당 밖에 없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시간외 수당은 조치를 저번 감사에도 하기 때문에 지문등록을 공무원들 하는 것과 같이 지시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를 지출 서류 같은 것도 투명하게 하게끔 지침을 내려 보냈고 그래서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분기 반기 2회 정도 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서 내려 보냈고 그래서 면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임금 기준이 우리 강원도내 똑같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80%가 현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하는 곳도 있고, 공무원들이 겸직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80%는 사무관 대우를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일전에 도 체육회에서 지침을 한번 보니까 10년 전인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기준을 임용기준을 그렇게 해달라고 권했던 공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사무국장들이 사무관으로 봉급체계가 인정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한번 그렇게 된 것을 봉급을 깎지는 못하는 형편이 되고 그러니까 호봉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호봉이 올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볼 문제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사무국장 내지 간사 임금 대비해서 자료좀 주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뽑아 놓은 것이 얼마전에 얘기를 듣고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문제 싹 들어갔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한번 검토는 전부다 해 보았습니다. 보고는 못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한번 보고는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보고를 해주시고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의아한 것이 있어요. 태백시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통합문제는 태백시 전체 문제를 수십가지를 갔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시가 생각하거나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고 솔직한 심정에서 바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이 접목이 되는거야. 그것은 잘 아시다 시피 제가 감사하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것이 왠지 아십니까? 통합문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순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면 방향이 이상한 방향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대충 아시지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 우리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임금 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 푸는 방법 간단해요. 많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관련 되면 선수들 성적 안나오면 퇴출 시키는 것이 맞고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감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돈을 주면 좋은 선수 데리고 오면 성적 날 것이고 또 감독까지 그렇게 되지만 기존 틀에서 연봉 틀에서 등등에 대한 부분은 성적 못내면 성적을 못내면 퇴출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냉혹한 것이고 또한 감독들도 마찬가지이고 감독들은 호봉으로 갑니까? 감독들 급여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시 체육회 국장하고 시 생활체육회 국장 같은 경우도 인건비성 같으면 호봉수를 왜 줍니까? 연봉제로 조례 바꾸면 되지 연봉제로 연봉제로 조례 바꾸로 연봉제 안에서 인센티브 뭐뭐 이러면 되요 다른 시군 그런다고 해서 그냥 연봉제 가면 좋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어 연봉제로 가면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것이
천수

김천수의원

연봉제도 한번 검토해 봐요. 그럼 연봉제로 가면 성적이 좋으면 조금더 상향시켜 주고, 성적이 나쁘면 연봉제 니까 그다음회 바꿀 수 있고 그다음회에 연봉제, 그다음에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이것이 영원히 내자리다 생각 안하고 물러 날 수도 있고 연봉제로 가면 그렇지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정말 오래 있던 감독 선수 등등 이런 것에 얽매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태백시가 지금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비단 그 문제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천수

김천수의원

하여튼 연봉제도 연구한번 연봉제로 가면 제일 편해 태백시가 구설수 안오르고
용화

정용화의원

18페이지 말이예요.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새로 설치 하겠다는 것입니까? 32개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32개소를 해 달라는 곳을 조사는 해 놓았는데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을?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지금 예산 사정이 그래서 체육시설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금년도 스포츠산업과에서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얼마 서 있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보수비가 전체가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 밖에 안서 있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2,8000만원?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2009년도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009년도는 위에 체육시설물 설치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거기 체육시설 10개소 하고 44점을 설치를 해 주었는데 실지
용화

정용화의원

해서 많이 늘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위에 것은 왔고 밑에 추진계획에 32개소에 7억원 해줄려고 하면 7억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2,000만원 밖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보수 관계 한번 얘기할께요.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용화

정용화의원

뭔 얘기나 하면 하나가 고장이 나면 6개월 있다 보수가 된단 말이요. 또 심지어는 1년 되어야 된단 말이요. 집행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있는데 마다 될 수 있으면 작년 같으면 아까 얘기드렸던 1억 2,000만원 있는데서 그렇게 해주고 저희들은 빨리빨리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수비가 2,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 저위에 위령탑 옆에 지금 게이트볼장에 물이 넘어 들어와서 하는데 그것만 해도 2,000만원이 전부다 들어갈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물이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용화

정용화의원

옛날에 있던 것 거의 지금 철거가 되었어요. 나무로 해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랬던 것은 전부다 정리가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새로운 시설물로서 교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장나고 그런 것은 지금 아직은 거의 하자보수 기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아직 노후 되고 그랬으면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하는데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여기 고장 났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은 그 돈줄 주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용화

정용화의원

옛날에 결과적으로 시설은 거의 없어졌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거의 보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보수할 것이 없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거의 새 시설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간에 보수가 일정한 업체를 줘서 즉시즉시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옛날에는 안그랬단 말이요. 제가 옛날에는 3개월 내지는 6개월 심지어 1년 후에 되는 것이 있는데 업체를 줘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 되었고 그것이 학생들 시설 옛날에는 보니까 미끄럼틀 그네 같은 것도 고장나면 동에 있을 때 그래서 해줄려고 그러면 동에 예산을 쪼개서 할려면 상당히 그것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거의 정리가 전부 된 것 같더라고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시설 만들어 놓고 고장나서 안쓸바에는 설치 안하는 것이 났잖아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물론 제가 이번 회기 끝나면 한번 여러 가지로 동네체육시설 한번 다녀볼 것입니다. 황원섭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한번 보겠지만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스포츠과학박람회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장소는 고원체육관에서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9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할 때에는 5억원을 국비로 하는 조건으로 예를들어서 5억원을 국비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그렇게 되면 박람회 개최는 못하는 것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까 부의장님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저는 거기에 답을 그것이
경희

허경희의원

우리 처음에 할 때 조건은 국비 5억원을 가져 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는 국비를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를들어서 국비를 조성을 해서 소요예산이 9억원 해서 진짜 200부스 이상 해서 기업체라든가 많은 기관단체들이 와서 진짜 태백을 알리고 홍보하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좋겠는데 이 대회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멀티스포츠타운 거기에 산림청 토지하고 어떻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영림서에서 영림서에 억지로 풀어 놓았더니 여기에 가서는 땅을 뒤에 땅 하고 교환을 하자고 해서 안되는 것을 결국은 그러다가 나중에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창죽동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하자 하는데 41만 평이고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환면적이 91,000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땅하고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감정을 하고 필요한 만큼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저도 관리소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좀 우리가 태백시에 모든 일은 국유림 안끼고는 도움 없으면 안됩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러면 그것이 산하 예하 기관이 아니예요. 맞잖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우리가 좀 아쉬우면 좀 이렇게 대화 할때에도 서로 준중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유림에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땅값에 대해서는 왈부 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잘 되는 것으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타 부서에 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국유림에 도움을 받을 일이 많으니까 그쪽하고도 원활한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첫 번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쉽게 풀려 나갈 것입니다. 교환토지를 41,0000㎡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결국 뒤에 옆에 있는 땅도 대산쪽하고 그래서 결국은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스키교실이라고 나왔길래 얘기인데 이번에 통리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 가서 아주 금,은,동메달 딴 것 아시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것좀 불러다 선수들 몇 명 안됩니다. 학교장 하고 시장님실에 불러서 격려도 좀 하고 밥도 한끼사고 그러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한번
문근

이문근의장

진짜 우리 태백에서 얼마 창단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이 지역에 홍보도 되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건의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그런식으로 격려좀 해줄 필요 있어요. 어린이들 그리고 13페이지좀 봐주세요. 황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것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규격이 안나오잖습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것을 규격이 나오도록 학교측하고 서로 얘기 해본적 없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규격을 하마 벌써 규격이 나오면 벌써 올해는 저희들 시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그전에는 했으면 통리초등학교나 철암중고등학교 운동장 할 때 그때도 규격이 안나왔는데 여기 교장선생님 그래서 이 인근에 황지중학교도 있지만 거기에 운동장을 거기 최대한 크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
문근

이문근의장

과장님 제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황지초등학교 다목적실도 다시한번 뒤짚어 보면 물론 요즘같이 어려울 때 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양 해준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규격이 나오도록 어떤 스텐드를 깍아 내린다던지 옆에 관사가 있는데 관사 옆으로 운동장을 더 성토를 해서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더 활용가치가 더 좋지 좋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해주고 안해주고 너무 아쉽다고 너무 아쉬워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해주는 것은 예산도 정규규격이 아무리 해도 안나온다고합니다. 거기
문근

이문근의장

제 얘기는 그옆에 관사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거 복토하고 스탠드 갂아 내고 하면 가능하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건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추어서 정규경기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철암초등학교 체육관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철암초등학교는 지금 저번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8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빗물 재활용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혹시 안살펴 보셨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설계관계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문근

이문근의장

그런 것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빗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고 앞으로는 보면 특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를 신축할려고 하는 자는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국민체육센터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말씀하셨지요.
문근

이문근의장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부분도 그렇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이제는 법상에 들어 있으니까
문근

이문근의장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앞으로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식으로 나가 줘야 되거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런데 참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건의를 해본다던지 그렇게 한번 살펴 보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스포츠레저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