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는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 들어서 첫번째 임시회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차명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신묘년 새해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위원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의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를 새로 업 데이트하고 개설할 때 참여했던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당초 우리 홈페이지를 설치했던 그런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유지관리 예산이 약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했던 전문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던 업체도 물론 중요한데 타 업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한번,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우수업체 견적경쟁 방안도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우선 예산회계법 상에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간의 유지 보수한 실적을 봐도 특별히 타 업체가 와서 해야 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서 의회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 콘텐츠 문제에 대해서 타구 몇 구를 비교하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 콘텐츠 내용도 타 구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선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향후 자료관리 등에 만전을 도모해 나간다면 이태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제작 설치했던 업체와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미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해보다 훨씬 더 향상된 업무계획인 것 같습니다.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사무국도 같이 노력해서 한 단계 더 증진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면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국내연수에서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사일정과 연계해서 전체 의원의 공동관심사를 집중연수, 초빙강의, 세미나 등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은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막연해서요. 세미나는 몇 번 하겠다. 내용의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의제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지만 세미나는 몇 번하고 초빙 강사하는 것은 몇 번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시죠, 국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연수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도봉구의회에서는 기존까지 해온 사례를 살펴보면 봄·가을로 두 차례 정도 특히, 자매결연 자치단체 지역중심으로 세미나 등을 실시한 연수명목을 빌려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부터는 그런 관행을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 예를 들면 지난해 6대의회 처음 개원했을 때 취지가 충분했고 해서 동해로 나름대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여타 자치구의회에서는 서울지역 가까운 데 또는 해당지역에서 한 선례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할 때 6대 도봉구의회에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연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한다면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4, 5월 중에 상반기 것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라도 상반기 국내연수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보고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틀을 깨고 실질적인 세미나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록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월 중에, 예를 들어서 미루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으니까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두 번 하시는데 지방으로 갈 건가 안 갈 것인가는 그다음 문제고 계획적으로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초청강의는 몇 번 이렇게 기본틀의 계획을 세워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나름대로 자체계획 초안을 잡아서 3월 임시회 중에 운영위원회 별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8쪽에 자료 데이터베이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건은 그 이전에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교육희망 여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별도 파악해서 희망하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최소한의 자료관리를 위한 그런 컴퓨터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의원님들 개개인도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원님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개별로 알아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부분은 의원님들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시켜서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종이낭비이니까, 계속 복사하고 하는 자료의 보관문제라든가 심각하니까 그것을 탈피하고 모든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면 저희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큰 것 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능력 향상만 시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도와주시고요, 11쪽 다시 한 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열린의회교실 확대운영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제안했긴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만 의회방문을 하잖아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확대하자고 하는데 동의했으나 학교까지, 청소년의회학교운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다 나누어주시기는 했습니다. 청소년들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봉사점수 준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부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교라는 용어가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라면 일정기간 다녀서 수료증을 주고, 일정기간 교육기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관습적인 용어의 선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열린의회체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에 대해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재 교과과정에 특히 3학년에서 6학년 사회탐구 교과과정과 연계된 그런 열린의회교실을 운영해 왔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과과정과 직접 연계된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또, 우리교육 여건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기관 또는 학교 등을 직접 상대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해서 기초의회운영상을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 토론 본회의장 의결, 그런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3일간 체험기간 중에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건의하고 같이 조사도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시간이 이 제도를 통해서 인정 가능합니까?

네, 그것은 인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인정 가능여부는 나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볼 때 초등학교는 교과과정이 있어서 국장님 답변처럼 열린의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도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확대해서 참여하는데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놓자하는 게 제 취지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점수를 주어가면서까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학교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안이 봉사점수까지 첨가하는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수반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 자원봉사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체험 또는 봉사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틀간 3일간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여기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그에 상응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오는 그 이상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반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인데 초등학교는 와서 견학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의회학교라는 걸 여기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 가서 해보기도 하고, 소회의실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토론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체험을 했기에 봉사점수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여기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의회라는 공간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해보고 본회의장에도 앉아보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체험에 대해서 반드시 확대해 나가야 되고 많은 학생들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꼭 3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3일 하면 학생들이 부담스럽지요. 그러니까 1일씩 해서 하루라도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도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열린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과정과 연계되어서 일정부분 몇몇 학교에서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의회와 구청에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입장에서 권유에 의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그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여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원봉사 일정시간을 인정해 준다 결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본래 순수한 취지가 또, 땀의 대가로 시간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인정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 할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을 채택하기까지는 더 많은 방법이나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 언제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실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시기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희망자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 겨울방학 중, 여름방학 중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겨울은 의원님 한 분이 제안하셔서 당초 검토가 됐던 건 1월이었습니다만 임시회 일정과 중복이 되었고 또 2월중에는 설 문제도 있고 또 2월중에는 학생들 개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2월 시행 여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최소한 7월부터는 만약 시행이 된다면 여름방학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