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1년 1월 18일 회부되어 1월 20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비변상 근거 규정과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전에 신축되는 건물 등에 대하여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유예기간을 명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영월군의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생태공원조성사업 중 1단계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이 2010년 8월 준공되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외부 엘리트 및 생활체육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의원’을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