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공공용재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고 이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공용재산은 청사, 도서관등이 되겠으며, 공공용재산은 도로, 구거, 주차장, 공원, 제방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재산은 상하수도가 되겠고 보존용재산은 문화재, 사적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 16일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다음 날인 9월 17일 날 위원님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날 2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 국.공유지 재산 총괄현황, 공유재산 유상사용현황,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 공유재산 위탁현황, 광명시에 소재한 타 시 소유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자료를 살펴보면 건축물을 제외한 공유재산의 경우 총 3,462필지가 되겠으며, 이 중에 유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필지수는 39필지,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필지수는 15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2필지, 위탁공유재산은 16필지, 타 자치단체소유재산 필지수는 195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조사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별로 작성 자료가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한 부서와 이들 재산을 제외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의 경우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건물의 경우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무상사용등의 경우 법규 확인을 종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시 대책을 마련 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의 경우 조사의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3,000필지가 넘어 사실상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에 대한 조사는 최소화하고 대신 현안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재산과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토지 중 타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경우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조사는 생략하고 기 제출된 현황으로 갈음코자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화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중 오늘 현장방문 대상 선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광명동 780-1번지, 옥길동 678번지, 옥길동 378-1번지, 철산동 203-3번지, 철산동 510-1번지, 509-124번지, 509-141번지, 509-229번지, 509-59번지, 철산동 69-27번지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