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오늘은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국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임용된 강석우 건설교통국장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강석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한 고견을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와 변함없는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안건관련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이동영, 임창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창빈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자체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1항에는 자치구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제척·회피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관련 별표1에서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모 당선작품 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공공건축물, 관용차 등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자체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자 2011년 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4호의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제4항 및 별표1의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심의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별표1의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001호로 일부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내용을 기초하여 입안한 것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의 개정 내용에서 당연직 위원은 현행 조례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이미 규정되었고, 현재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만이 도시디자인관련 공무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의 신설 내용은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은 일정부분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충돌될 수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은 구청장이 권한을 권장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리하여 제4항으로 하는 것이 문맥의 체계상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회의를 규정한 제11조의 다음에 제11조의 2로 수정하는 것이 기능별로 구분하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0조를 개정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에 명시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개정내용보다 더 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1조를 개정하는 것이며, 제1항의 정족수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의결정족수는 명시되었으나 회의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내용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입니다. 제2항의 제척사유는 제척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1. 도시구조물 주)와 3. 공공건축물 주)의 내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2010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2525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므로 "제38조"를 "제50조"로 하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설하거나 삭제되는 조문, 항, 목이 다른 조문, 항, 목에 변경이 없도록 정리되어야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안 제7조제1항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 제3제, 제4호, 제6호는 현행 조례와 같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하며, 신설하는 제5호는 제3-1호로 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현행 조례와 같이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