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영수
이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1년도 첫 회기의 주요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51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현재 국민생활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익산행복나눔마켓 및 희망두드림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생계곤란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로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탈수급을 유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등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친화적 사회문화 환경 조성으로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여성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자치여성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지정으로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 경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활동과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통합증명발급기 운영, 고객을 위한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및 민원처리시간 단축실시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2012년 전면시행 예정인 새주소를 전시민이 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각종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하여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중앙·배산·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구공원,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실내게이트볼장 조성과 종합운동장 정비,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는 모현·부송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독서문화 공간을 확대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개방을 심야시간까지 연장하는 등 독서문화의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민생안정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나덕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자치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수 주무관입니다. 의료보장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출근해서 보니까 제 책상 위와 우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이런 질문지가 또 하나 와 있습니다. 지금 민선 5기가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2달에 한 번씩, 어떤 때는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 어젯밤에 잠자는데 새벽에 꿈꾸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솔직히 이사장님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좋아하고 존경하고 평소에 저하고 참 잘 지내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고, 나머지 구성원인 이사님들을 보니까 저와 대부분 모르는 분이 없이 지역사회에서 참 잘 지내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기관이라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 도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여기에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조금만 해도 잘못하면 쭉 나가서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의장님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장미꽃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의장님! 이 꽃으로 저를 때리지는 마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에 보면 계속 고소고발에 좋은 것으로는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로 따뜻한 도시를 만든다고 표명도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부터 잘못 됐는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제가 과장님도 수차례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잘 좀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 의원들도 이 질문지가 오면, 물론 저와 다른 위원님들 마음이 다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부담스러워요. 제가 의원을 이번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저도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할런지, 다른 생각을 가질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전부 부담스럽단 말예요. 그분들과 일면식도 없는 분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좁은 지역이라 계속 만나야 하고 같이 활동해야 하고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지 드렸죠? 읽어 보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이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있고 못할 이야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지역의 31만 인구 중에서 한 10% 정도가 지역을 선도하고 리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참 좋은 이미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매일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약식기소에 의해서 벌금 200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민충기 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였고, 그래서 개인용도로 차량을 운행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징계사항과, 그 다음에 직원한테 월급을 주었다고 하는 소장에 대한 벌금을 받은 건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여직원 임금에 대한 회수관계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회수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개인용도로 해서 2만 9,000원 환수 조치한 사항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운행했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거리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금액이 어느 정도 환수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유류대가 2만 9,000원 정도 되겠다 해서 유류대를 2만 9,000원 정도 환수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운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의뢰한 결과 그쪽에서 징계를 주의 조치한 것으로 결과를 받았고, 센터장에 대한 재판진행 결과는 여기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센터로 확인한 결과는 센터장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끝나는 대로 하겠다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과가 10월 21일 날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더 확인해서 확정된 것이 확인되면 센터장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 징계권은 그쪽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없이 들은 이야기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누군가는 중재를 하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고소고발에 서로 그런 게 난무하고,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면 이런 것도 부담이 덜 할 거예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대외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중재를 하든지 없던 일로 하든지 뭔가 해야지 계속 의회에 부담주고 이런 질문지 주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부터 서로의 고소고발 건 때문에 중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중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발 건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가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다시 살려가지고 현재 고발 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붉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또 중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고, 또한 이 중재뿐만 아니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제발 이런 문제가 다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누가 함부로 써 주고……. 여기에 보면 “게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의원님의 답변을 신문지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무시하자니 뭐하고 대답하자니 뭐하고,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이게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예,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보면 다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진행 상황을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50만원을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자료제시를 했는데 여태 진위확인을 안했어요? 과장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결과를 받기는 진행하고 있다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적어도 주무부서 과장님이 저 정도 여론이면, 모 기자가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진위확인을 여태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위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부담 줄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우유부단하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냐고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 때인가 분명히 답변하셨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5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와 같이 5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근무를 안 한 여직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 건에 대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센터장이 5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분의 신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그 자체 인사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규정을 먼저 하고 징계를 하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인사규정이고 뭐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사규정을 다 읽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만원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50만원 벌금형 받은 것은 오늘 의회에 와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설령 5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 규정도 있다면서요. 50만원 받았을 때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니까 주변사람들이 불편한 거란 말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른. 과장님이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유부단하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체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분상 조치할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군산은 어떻게 했어요. 자료 읽어보셨죠? 군산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0만원 정도 받았다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이 사항은 인사규정에는 어떠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센터소장의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도의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사임을 권고한다든가 뭔가 답변을 뚜렷이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고…….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의원들까지 따분하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주관도 없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국장님까지 답변 못하면 우리 익산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확고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본 건에 대해서 당초 200만원 벌금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자료에 보니까 작년 10월 21일 날 확정이 된 것으로 해서 벌금 5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알았는데 먼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해서 조치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50만원 내용이 뭔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절한 조치가 참 애매모호한데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단체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직영으로 하게끔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 줘야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아직도 무슨 판단이 안 서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회실에 그 관계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내가 식당에 손님하고 갔는데 “ 조규대 의원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 그만둬야겠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여러 가지로 갖춰져야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하시고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이것 직영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어요? 센터장 연봉이 5,000만원이죠? 그 정도 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 전환 않고 직영으로 할 때 이런 사단이 없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일어났던 문제들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됐으면 더 책임감을 갖고 전에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뭔가 처신을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차량 유류대 이런 것 사후조치 했다는데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일이 붉어지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저도 있었는데요, 뭐냐면 자꾸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장을 시장이 임명했잖아요. 민선 선거를 하면서 소장이 정치적으로 편협 될 수 있는 사고가 있다, 그래서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율성 때문에 민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본개념과 목적, 취지, 그리고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잘못했던 내용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내용, 정관이 됐든 법원에서 판단했듯이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적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사적 감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문제냐면,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더라도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요즘 이한수 시장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소통이더만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토론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능력이잖아요. 정치력이란 말예요.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의회로 계속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로 계속 넘어오는데 문제의 화살이 집행부한테 가야 맞아요. 왜, 관리감독의 권한과 예산에 대한 편성 등 모든 것을 부여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서로 싸워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왜 자꾸 의원들한테 이렇게 올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한수 시장이 지역사회의 소통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라면 이해당사자들과 원만한 합의나 토론을 이끌어내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사회의 통합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국·과장님이 나서서 시장한테나 의원들한테 부담을 안주시려면 날을 새든지 같이 잠을 자든지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안 하니까 이 문제가 계속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하세요, 오늘이라도 가셔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다고 소통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가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 갈래로 갈라서 보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원만히 잘 해결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아무튼 우리 익산의 전체적인 화두가 소통인 것 같습니다. 대화, 그리고 칭찬하면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질 것도 칭찬하는데 많이 인색한 것이 우리 익산시 현재의 사회질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 있게 리드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발 벗고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뒷짐 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25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있죠.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이 금액이 얼마고 무슨 보장구를 지급하는가 설명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의료보장구는 각 장애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지를 못 쓴다라면 휠체어를 쓴다든지 스쿠터를 쓴다든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비가 각각 다 다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략.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스쿠터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 구입으로 4억 5,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를 보면 거기에서도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지원부서가 어느 곳인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장구까지 책임져서 보장구를 구입만 해서 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스스로 고쳐 쓸 수 있는 시스템도 일원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쳐 쓰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어느 지역에 정해진 데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서비스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무조건 보장구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보장구를 지급하면 AS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단일창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4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 스스로도 “아, 내가 어디를 가니까 고치는 데가 있더라”.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어디에서 고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원화를 이루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장구 업무는 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1종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장구에 대한 가격을 전부 100%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의료보호 2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85%를 지원해 주고 15%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서 2종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은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그런 것은 일원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견문하셔서, 그런 데를 보면 AS센터를 딱 지정해 주더라고요.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군데를 지정해서 보장구를 지급할 때 “어느 부분이 고장 났을 때는 어디로 가시오”, 또 바퀴가 고장 났을 때는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전화만 하면 바퀴가 이상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실어다가 고쳐서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몇 군데 돌아보면 충전해서 운전하고 갔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랬을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S까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AS 지정업체도 주무부서에서 지정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AS 관계가 무슨 물품이든지 사면 일정기관 무료 AS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AS 관계가 좀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예를 들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각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AS까지 잘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물건을 파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AS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보장구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인데,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도와 보건복지부가 각 시·군에 서비스센터를 하나 할 수 있는 지원해 주십시오, 국비 지원해 주고 도비 지원해 주고 시비 부담해서 서비스센터 인력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면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이야기하면 바로 출동해서 실비만 받고 해 줄 수 있도록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보건복지부 가셔서 제대로 설득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만 되면 엄청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겠다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익산시에도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 분들도 AS까지 해 주셔요. 거기에 가면 AS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가셔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익산에도 이런 서비스센터가 지정돼서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들을 문맥을 가다듬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을 보면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 등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등록된 단체에게 지원하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된 인원수라든가 봉사활동 횟수 등에 대해서 기준안이 마련돼서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떠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서동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큰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급수제공을 해 준다든지 그런 봉사에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연중 총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요? 지원액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차 종류만 사주고 봉사자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유선위원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만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AS 때문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장애인이면서 봉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센터가 결정되더라도 그런 무료 자원봉사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 좀 받을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으로 했을 때와 법인으로 전환됐을 때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예산이 얼마만큼 다른가, 그리고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서두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익산시가 그럽니다. 고소·고발·투서가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익산시 전체 시민들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고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정말 고소·고발·투서일 수밖에 그런 억울한 심정이 진실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익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야만 이런 일이 근절되는 것이지, 그냥 고소·고발이 왜 익산에는 많냐라고 한다면 익산시에서 맑고 깨끗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전체가 매도되는 것이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의원들도 자각하고 앞장서야겠지만 여기에 있는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정말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직원 있죠. 자원봉사센터의 여직원 신상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여직원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있는데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는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들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이동권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골에 있는데 이쪽 시내권에 일을 봐야 된다든지 병원에 온다든지 할 때 물론 시내버스가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봉고차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동수단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토탈 심부름센터는 장애인이 이동보다는 본인이 안 가고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퀵서비스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도록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이 1억 5,000만원 되고 이것이 한 5, 6천 만원 될 거예요. 물론 이동수단이든 어떻든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편성됐단 말입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는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운영 방법을 사회복지과하고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주 이용 대상자들이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특히 앞 못 보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동수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장애인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행복나눔마켓 말씀드릴게요. 480가구를 했다가 700가구로 이번에 늘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푸드마켓이 거기에 꼭 붙어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푸드마켓이 왜 거기와 같이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마켓은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푸드마켓은 원광사회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에서는 식품을 취급하게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눔마켓은 일반 생필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식품을 다룰 수가 없고요, 또 푸드마켓에서는 일반 생필품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해서, 그러면 푸드마켓에서도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소병홍위원
식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먹는 음식을.
소병홍위원
푸드마켓이나 행복나눔마켓에서 월 1인당 3만 5,000원 줍니다. 식품이라면 가공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식품이 있어요. 그런데 3만 5,000원 중에 식품이 포함 안 되면 어때요? 그게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예요. 그것이 한 가구에 3만 5,000원 주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떠냐고. 3만 5,000원을 주는데 거기에 식품이 꼭 포함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식품 중에서도 인스턴트 같이 가공된 것도 푸드마켓에 있어요. 그것은 이쪽에 흡수할 수 있고, 닭고기, 돼지고기가 얼마 값이나 들어 가냐고요. 원광사회종합복지관에 5,400만원을 줘요. 식품이 과연 그만큼……. 푸드뱅크가 또 있죠? 식품은 그쪽으로 떼어줘 버리고 생필품 주는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식품을 떼어내 버려요. 5,4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물론 푸드뱅크에서는 먹을 수 있는 조리된 상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푸드마켓과 가고자 하는 당초 취지는 생필품이냐 식품이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행복나눔마켓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광종합복지관의 푸드마켓과 같이 가면서 기부를 그쪽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행복나눔마켓에서 하는 것도 기부는 그쪽에서 받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을 왜 못 받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기관에서는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희망두드림센터 관계도 위탁을 주려고 했던 것이 저희가 직접 후원을 못 받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소병홍위원
제가 엊그제도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냉동창고도 필요 없고 운영비가 이렇게 700가구 늘린다면 하는 일이 한 3억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푸드마켓이 붙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5,400만원씩 시에서 지원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냉동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 안 돼요. 푸드마켓도 보면 거의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포장돼 있는 것. 냉동창고로 해서 고기가 유통되는 양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이 같이 붙어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비가 8,6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저희가 행복나눔마켓 운영을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푸드마켓 지정을 원광복지관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하는 돈이거든요. 단지,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을 운영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 행복나눔마켓과 따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병홍위원
다른 일을 해요. 행복나눔마켓에서 할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시켜요. 왜 거기에 붙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아무 것도 아닌 일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행복나눔마켓 운영을 않더라도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줘야 되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면 다른 일을 시키라고요, 행복나눔마켓하고 같은 일을 시키지 말고. 돈을 주어야 할 것 같으면 푸드뱅크와 합쳐서 다른 일을 시켜요.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마켓에서 붙어 있을만한 이유가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도 안 주고 단지 운영비만 줘요.
소병홍위원
시간이 가니까 제 이야기를 잘 검토해 보세요. 행복나눔마켓에 5,400만원씩 주면서 붙어있을 필요가 있는가 잘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식품을 떼어내도 1인당 3만 5,000원씩 주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냉동식품 안 줘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꼭 붙어 가지고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잘 검토해 보세요.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 다음 23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작년에 제대로 못 주었죠? 작년에 얼마 남겼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예산이 조금 남았고 작년 예산은 약간 부족할 정도로, 몇 십 만원 부족할 정도로 다 썼습니다.
소병홍위원
다 썼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도 예산은 100% 다 썼습니다.
소병홍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 할 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2009년도 것을 다 안 썼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소병홍위원
그것이 아니고 2010년도 업무보고 11월 말에 할 때 예산이 7억 6,400만원인데 5억 2,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10월말 현재로 했을 때.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11월, 12월 두 달에 다 썼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보고드릴 때는 왜 이 국비를 반납하느냐,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집중으로 해서 사실상 100% 다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나중에 다 썼으면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9개 항목인데 의료비에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의료비가 한 95% 돼요. 이것을 보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의료비가 전체 사용량의 95%가 되더라고요.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서 생계비나 이런 데 다양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의료비만 너무 집중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의료비만 일부러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비 한도가 300만원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고요, 다른 주거 지원비나 생계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연료비는 한달에 7만 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85%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선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3개 항목밖에 지원을 안 했죠? 저는 폭넓게 홍보하고 여러 분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특수시책에 저소득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죠. 그게 신규사업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게 제공기관에서 50%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공기관에서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도서구입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다 될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공기관과 하는 것은 학원이거든요. 우리 익산시 학원연합회하고 하는데요, 학원연합회와는 일단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50% 부담하되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카드로 쓴다든지 이것은 부담을 않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100%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영화에 다 쓴다든지 책을 다 산다든지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지급할 때 영화는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책은 몇 번이라든지 이것은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400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4,00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1,3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4,0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가 500명, 중학교가 3백 몇 십 명, 고등학교가 4백 몇 십 명 해 가지고 1,300명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0명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내느냐, 400명이면 일년에 1인당 한 70만원꼴 되죠? 400명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한 학교로 해서 전체를 주면 골고루 되는데 400명을 선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선정하고 내년에 다시 선발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정해서 하면 그 나이 때는 전부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말이 어때요? 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어느 계층을 전체로 주는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전체 계층을 준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체는 못주거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초등학생이 1,500명, 중학생이 1,150명, 고등학생이 1,35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계층을 준다고 해도 다 못 줍니다. 거기에서도 또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4,000명 중에 400명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희망자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저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시켜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한 7억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형 사업과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선발이나 시행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것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복이 안 되게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죠.
소병홍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제도니까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30개 군데 정도 되거든요, 구까지 포함하면. 가끔 익산시가 과연 230곳 중에서 살기 좋은 곳이나 아니면 살고 싶은 곳으로 몇 위나 될까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익산시민들은 행복할까,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과장님은 몇 등이나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직…….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복지 분야도 우리 익산시를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시설도 많고, 특히 보육시설은 시설 대비 실제 아이들 보육하는 프로테이즈가 7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고 각종 시설들이 굉장히 과포화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설이나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것만큼 우리 복지서비스가 좋아졌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는 업무가 됐든 급여를 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거냐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즉,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에 민간 파트너십을 높여나가는 부분, 제가 남양주시의 희망두드림센터를 보니까 경기도 쪽은 공무원이 사회복지사를 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가 공무원 되기도 하고 흐름이 많더란 말이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금수준이 경기도 쪽은 공무원 대비 85% 정도 되고, 그런데 전라북도나 익산은 60몇% 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시설이나 각종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하고 사회복지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어떻게 하면 파트너십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도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시의 희망두드림센터가 잘된 부분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능력들이 탁월하대요. 왜냐하면 고급인력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보다도 민간 영역에서 끌고 가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보니까 민·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례 간담회도 있고 공무원들 워크숍도 있는데 앞으로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충분히 십분 토론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여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면 심층적으로 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각종 서비스를 하고 질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영역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같이 상승하고 비전이나 목표들이 같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두드림센터를 하면서 민간의 시설이나 민간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연계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두드림센터를 하면서 그분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또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과 많은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거기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어느 시설보다도 최고의 대우를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자를 뽑아와 가지고 대우도 충분히 해 주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을 같은 경력으로 따지면 전라북도는 임금수준이 60%대, 그러니까 이직율이 굉장히 높죠. 호봉이 올라가면 굉장한 압박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는 85%가 넘죠. 거의 공무원 수준 가까이 가 있으니까 그만큼 그분들의 열정이나 지적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공무원들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사회복지 통합망이 됐든 서비스 질이 됐든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이 됐든 그것을 민간영역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시 같은 경우 답이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각종 복지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익산은 엄청나게 많죠. 시설이 과포화 될 정도로 많아요.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고.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시설이나 기관이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품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민들은 과연 행복해지고 있느냐는 문제잖아요. 현재 삶의 질이 올라갔느냐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의료급여 하는 것 있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의료급여 1종 정도 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전문노인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서 진료한 모든 내용에 대한 의료급여가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병원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수급자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했으면 우리시에서 수급자인 경우는 지급을 해 줘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급해 줘야죠, 1종이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진짜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말 그대로 요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죠? 포도당을 투여하든 어떤 처방을 하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의료비를 지급해 줘야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을 구분해 보신 적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종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익산시에서 지급한 의료급여를 가지고 타 지역 병원에 가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모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노인전문요양병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수두룩하게 생겼죠. 돈이 된다라고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들을 전부 다 밖으로 유치해 간다는 거예요. 고창으로 가고 정읍으로 가고 진안으로 가고 다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진짜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입소해서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노인전문병원들이 그렇죠. 요양과 병원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막대하게 우리시에서 의료급여가 지급되죠? 그런 조사는 혹시 안 해 봤어요? 의료급여 대상자 어르신들 중에서 타 지역에 있는 노인병원에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몰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나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병으로 인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365일이 넘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저희가 조사해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장기입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승인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 할 수 있다든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관심 있게 보세요. 우리나라 요양이나 의료시장이 시장화 되면서 다 풀어놨단 말이죠. 시장에 다 풀다보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할 대상자하고 요양원이나 기타 재가복지로 해야 할 대상자들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을 하죠. 실제 거기에서 진짜 진료를 받아야 할 1등급 정도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등급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든 아니면 노인요양원에 가든 나름대로 생활의 돌봄을 받아야 할 분들까지 전부 다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폐단이 있느냐, 국가 돈으로 요양병원을 전부 다 메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급여 1종자들은 돈을 다 주죠, 진료행위를 어떻게 하더라도.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진료행위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진료비를 주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도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진료를 했느냐라는 것을 심사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과연 제대로 처방하고 치료를 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해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든지 회수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진료나 처방이야 의사들의 재주니까 아무거나 하겠죠. 가서 그것 처방 못합니까? 그리고 여기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실제 타 지역으로 스카웃 돼 가지고 많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노인병원을 너무 많이 만들다보니까 환자 유치전에 빠졌어요. 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정확히 진료를 하면 좋죠.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병원의 경영상 영업적 목적으로 사람들이 유치돼 가지고 막대한 세금이 새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외과적인 사항으로써 팔이 부러졌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노인들을 놓고 의사가 봤을 때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나라가 장기노인요양법을 만들고 의료급여 사업을 하고 각종 시설들을 거의 신고제나 시장의 논리로 이명박 정부가 다 풀어줬단 말예요. 다 풀어주면서 의료비가 절감돼야 하는데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지식정보과로 가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났으니까 이 업무가 갈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차피 지식정보과에 이야기해야 하지만 저는 그래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뭔가 변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주민자치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실제지역 안배의 기능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운영해도 매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평생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도시는 이제는 도시로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할 겁니다. 시민들부터 공무원들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으면 도시가 비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려면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의 문화나 스포츠 기능만 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간이나 야간에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이 퇴근하면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익산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게 문제죠. 낮에 시간 있고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만 제공해야 할 거냐, 아니면 밤에라도 뭔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나 학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공해야 할 거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세콤이나 공무원들 편리성 때문에 야간은 거의 중지했죠. 하는 곳도 있어요, 영등동 같이.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특화를 시키려면 그런 쪽에 특화를 시켜 줘야죠. 야간 개장을 하겠다든지 야간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나 남성들한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치센터에게 예산을 주겠다고 모집해서 예산을 지급해 가지고 야간 개장까지 해서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특화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음악이나 스포츠 위주로 해서 운영했는데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겠다고 공모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읍면동별로 받을 때 야간개장을 한다라고 하는 곳을 받든지 해서 뭔가 특화된 쪽으로 가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데는 그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6시 땡 하면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야간에 직장인들 거기에서 모임 갖고 뭔가 토론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안 빌려 준단 말예요. 왜냐하면 다 문 닫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자치센터를 평생학습 공간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손문선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방금 말한 대로 체육이나 이런 쪽에 편입되게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읍면동에서 결정해서 그냥 실행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뭔가 기금 마련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답습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때요? 과장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특히 읍·면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동지역은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더라도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특색 있고 거기만의 색을 낼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하고 강조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언해 주면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간섭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개강하면 폐강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 15인이하, 동 같은 경우 20인이하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겠다, 폐강을 하라고 해도.
규대
조규대위원
에어로빅도 그래요. 에어로빅도 강사가 한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들 계처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몇 명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면장이나 시의원이 강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수요자 입장에서 강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친해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강사들이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수강생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강사를 잘 섭외한 데는 잘 운영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 운영권을 우리한테 다 넘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강사를 각 읍면동별로 순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일부에서는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조율하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작게는 그런 강사 문제부터 해서 방금 손 위원님이 지적한 특화사업까지 실효성 있게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사업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너무 자발적이다 보니까 자치센터를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을 한다고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번영회랄지 부녀회 이런 데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역기능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지식정보과로 넘어간다니까 업무보고 때라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하고 저희만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집행부와 면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시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사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전부 위임해 주면 우수한 강사를 해서 순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홍보 강화는 왜 하는 거예요? 금강방송, 소식지, 신문, 수기집, 달력. 달력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이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자원봉사에서 하는 일이 단지 행사 있을 때 와서 도와주고 큰 일 있을 때 몇 사람 와서 도와주는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그런 사항들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단지 자원봉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아, 나도 참여하면 좋겠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원들이 5만 4,000명 되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면, 물론 더 확산시켜 나가면 좋겠죠. 좋지만 우리 옛말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봉사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 효과성이 많다, 이렇게 달력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아무리 PR시대라고 하지만, 안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봉사라는 게 소리 소문 없이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해줘야 더.
규대
조규대위원
자원봉사자가 5만 4,000명이면, 예를 들어서 5만 4,000명이 한 분씩만 더 자원봉사에 참여시키면 금방 10만 명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소식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방송, 달력까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심의 때 우리가 못한 것도 잘못됐지만 이해가 안 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5만 4,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수치상으로 전시효과로 5만 4,000명 해 가지고 익산시가 자원봉사 결집체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만 명밖에 안 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이 1만 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기능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도, 예를 들자면 서동축제에 참여한 사람들만 와서 봉사할 일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등록을 했으면 이 사람도 한번 참여하고 저 사람도 봉사해서 등록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뜻이 있고 좋은 것이지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않는 사람은 안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5만 4,000명이면 양적인 것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질적인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5만 4,000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고. 그런데 방대하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난 이해가 안 가요. 5만 4,000명에 대해 시스템을 잘 해서 그것만 활용해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돈 들여서 이게 뭡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 시스템 만드는데 활용하는 게 낫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익산의 자원봉사센터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금년부터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할 때다 해서 협의회도 만들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홍보를 많이 해서 숫자만 불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남모르게 해야 봉사지 달력 만들고 금강방송에 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봉사하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금강방송에 하는 것은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담을 한다든지 자기의 자원봉사 사례를 토론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라리 사례집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 낫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기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됐지 뭐하러 금강방송까지 나가서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많이 홍보해 줘야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제 부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40대 중·후반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요즘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보면 제가 물어봐도 자기는 공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층들이 나이를 먹고 고참이 되면 조직사회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기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복지사들, 보니까 중·후반들이 담당 계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파트너십이나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해 내고 끊임없는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대물림되고 앞으로 20대나 30대 사회복지사가 올라왔을 때는 이미 철학이나 공공적 가치들이 현저히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시기가 적당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가지고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서로 공감대나 질적 향상, 수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 부탁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심부름센터 등 센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훌륭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고 모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 한 해는 말보다는 행동을, 또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7페이지, 농촌지역 순회 자원봉사단 운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안경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귀 마사지를 해 준다든지, 또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음식도 대접해 주고 이·미용 봉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거든요. 특히 외지에 있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빨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병술
임병술위원
여기에 관여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328개 단체가 있는데 안경 같으면 안경을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경 같은 경우는 단체보다도 안경점에서 돌아가면서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 순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몇 개 단체가 운영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안경이면 안경점에서 참여하고.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몇 개 단체가 있느냐고 하면 몇 개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속에는 안경하는 곳, 맛사지하는 곳, 음식하는 곳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 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나는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참여한 단체는 8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어떠어떠한 단체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경 같은 경우는 다비치안경에서 하고 있고 자장면 봉사는 교통사랑봉사단에서 하고 있고 이·미용 같은 경우는 중앙직업훈련원과 최윤경직업훈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는 조금씩 변동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15개 농촌마을이니까 익산시 전 지역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제가 한 가지 사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는 자원봉사도 조직화되고 필요에 따라서 질을 높여야 한다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자원봉사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박귀순, 자활담당 이범용, 경로복지담당 김우진, 장묘시설담당 이예완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 보장구 AS 지원사업 있죠. 명칭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장애인 보장구 AS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보장구에 고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AS를 해 주어야 되고, 또 AS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전동차면 전동차 뒤에 AS는 이곳에 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같은 것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사업들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구상해서 익산에 전국 최초 장애인 보장구 AS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AS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전부 다 공짜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부속품이랄지 기타 비용들은 일정부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생활인 자원봉사 참여’가 있으니까 여기에 더 접목시켜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11년도 달라지는 시책이라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 도우미 확대, 2010년 66명에서 2011년 116명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이 행정업무 보조, 행정업무 보조가 몇 분이나 선발됩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32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분들은 대개 동에 배치됩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보통 읍면동이라든지 본청,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66명이 했어요. 이들에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일년 동안 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연중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월에서 10월까지 했다가 11월, 12월 쉬고 또 다시 1월 달부터나 2월 달부터 한다고 해요, 연속성이 없이.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연속성은 없고 저희가 매년 다시 또 모집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행정업무 보조를 하면서도 단기계약, 즉 일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신바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나는 하루살이의 목숨과도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행정업무를 아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규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 보조랄지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설장들이 있잖아요. 시설에 가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장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일년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 시켜서 나중에는 정식화 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는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책임이에요. 과장님이 그 시설장 되시는 분들한테 행정업무 보조를 받아보고 이분들이 그 기술을 습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정식직원들을 모집할 때 그들을 먼저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시라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루살이 만들지 말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 도우미사업은 일년 단위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일년 하고, 우리 시청의 무기계약직 같이 계속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16명을 뽑는데 행정업무 보조에 32명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충분한 훈련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내년에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이것도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근심 속에서 일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네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식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싶은 데도 미래에 비전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낙심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렇게 태어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보니까 낙심을 많이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들이 정식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을 아울러서 마련하라는 거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고 제일 복잡한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예산도 한 800억이 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550억, 여성친화정책과가 600억 이러는데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고 노인, 장애, 보훈, 장묘 등 아주 복잡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계획서를 보면 작년에는 목차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차를 대폭적으로 줄였어요? 작년에는 항목이 열 몇 개 됐는데 일곱 개로 대폭 줄었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연초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다시 작년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몇 개 물어볼게요. 경로당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인가경로당에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미인가경로당에는 난방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지원합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6만원에서 55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미인가경로당에 작년, 재작년에는 80만원씩 했어요. 한 경로당에 40만원씩 두 번 했거든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시비하고 국비로 내려온 것하고, 또 11월 달 되면 국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80만원씩 지원했는데 작년에 64만원 주었습니다. 왜 64만원 줬어요? 80만원 주다가.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총예산을 경로당 숫자로 정확히 나눠가지고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에 보더라도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는 것은 50개가 돼요. 그래 가지고 40개소 80만원씩이니까 3,200만원인데 50개로 주니까 64만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노인복지연금을 10만원씩 받다가 노인이 늘어났다고 돈을 줄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80만원 주다가 경로당이 늘어났다고 줄여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10개가 늘어난 거예요. 예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내가 노인연금을 타요. 10만원씩 받다가 노인이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는 8만원 받아라, 이런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미등록경로당으로서 여건이 안 돼서 등록을 못해 가지고 등록경로당에 비해서 반절도 못되는 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총 해 봤자 3,200만원과 4,000만원 차이입니다. 몇 백 만원 차이인데 80만원 받다가 64만원 받으니까 이분들은 와 닿는 게 많다고요. 내년 예산을 보면 40개소에 80만원씩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면 전부 50개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해마다 주는 액수는 계속 유지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에 3억 세웠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으로써 3억을 올해 예산에 세웠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택관리과에 공공시설계가 신설됩니다. 그러면 그 공공시설계 쪽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일반건축 수리하고 신축, 개·보수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중에서 저희가 아직 협의는 안했는데 그쪽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일부를 주택관리과로 넘긴다고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신축하고 개·보수요. 경로당 안에 있는 5대 종목으로 해 가지고 전자렌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소병홍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게 물론 집을 크게 뜯어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돈 100만원 들여서 조그마하게 비 새는 것을 막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택관리과로 전부 넘긴다? 하여튼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요, 작년 연말에 경로당 실태조사 했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것을 왜 했습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실태조사는 저희가 올해 신규 건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별로 건물수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기준해 가지고 올해부터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보면 공통물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통물품 5가지 품목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물어봤어요. 이게 잘못 전달돼 가지고 없으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전부 전화해 가지고 이 민감한 시기에, 공문이 나간 게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10일까지 조사하라고 했는데 시와 의회가 경로당에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민감하게 따질 때 5개 품목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조사하니까 없는 데는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5개 품목을 보면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TV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질 때 여기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니까 경로당에서는 없는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물론 여기에서 해 준다고 조사는 안했지만 전 경로당에 전부 전화해 가지고 안마의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는 데는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그때 우리는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있느냐 없느냐 조사가 됐어요. 조사방법이나 이런 게 부적절하고, 나는 5대 품목을 정한 것도, 5대 품목이 뭡니까? 공통물품 5개 품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어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그런 사업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되는 품목이 5개 품목이고, 또 경로당 측에서도 그런 품목을 대개 다 원하고 해서 저희가 그 품목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5대 품목이라는 객관성도 없어요. 에어컨은 되고 선풍기는 안 돼요. 그리고 5대 품목에 한 해서 없으면 해 주겠다고 조사하는 식이 됐어요. 5대 품목이라는 공통물품 선정도 무슨 객관성으로 에어컨은 있는데 선풍기는 왜 않습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가 48만 7,000원 정도 하는데.
소병홍위원
3억을 산술적으로 나눠가지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3억 말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올해부터 48만 7,000원 정도로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만원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비에서 사서 쓰시라고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의도는 좋은데 실상은 경로당 운영비가 태부족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한 액수를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더 올려주었다고 해 가지고 비품을 거기에서 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영비라는 것은 쌀값, 연료비 등인데 운영비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조금 올려줘 놓고 거기에서 물품을 사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소규모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소병홍위원
20만원 미만은 그렇게 사라고 하는데 물론 운영비가 충분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비를 충분히 못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쪽이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올렸다고 해 가지고 비품도 거기에서 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공통물품이라고 5개 선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당 문제가 우리 의원들과 제일 민감한 문제예요.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고 제일 민감한 문제인데 시의 방침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잘못 정해지고 흐트러짐으로써 우리 의원들한테 와 닿는 것은 꽤 크게 와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한두 사람 의견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견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특히 저는 그래요. 농촌 경로당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산업화의 역군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은 노후를 준비 않고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 30년 후면 그 사람들 없습니다. 그 양반들 다 돌아가시면 농촌 경로당에 올 사람도 없어요. 도시 경로당하고는 틀립니다. 농촌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산업화의 역군들이 2, 30년 후면 없어져요. 그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도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 오히려 운영비를 줘 가지고 앞으로 저녁도 해 먹고 공동난방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농촌에 가면 한 60% 이상은 혼자 삽니다. 겨울에 전기매트 하나 깔고 저녁에 자요. 기름보일러는 비싸서 못써요. 이런 분들을 수용해서 겨울철에라도 공동으로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고 운영비도 더 지원해 주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너무 무차별 지원해 가지고 너무 과잉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각보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대로 의사결정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경로당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임신에서 출산까지 3억 9,0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로 넘기자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올해 보건소로 이관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무료 치과진료실 있죠. 그것 어떻게 운영합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내의 모 치과의원과 맺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치과교실도 보건소에 많고 하니까, 이 예산이1,5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오더라도 충분한 혜택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액수도 적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와 연계해 가지고 어르신들 제일 큰 문제가 치아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틀니 등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장애인센터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우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우리시에 장애인이 한 2만명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000명 됩니다. 그렇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소병홍위원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통계 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7,000명, 장애인은 2만 명인데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도 한번 내봄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애인 유형이 15가지인데 한번 장애인이 되면 영원히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에 한번 등록되면 죽을 때 까지 장애인이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이 15종 중에서 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두서너 분씩 나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제도가 있어야 할 같아요. 신체장애인은 어디가 없으면 영원한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종류를 15가지나 분류한단 말입니다. 신장, 정신, 호흡기, 간 이런 장애인들은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등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하니까 나아가지고 장애인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등록 제도가…….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정부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탈수급하는 제도 있잖아요. 작년에 3억 1,700만원인데 1억도 못썼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못썼는데 올해 예산을 6억 정도로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3억밖에 안 되었는데도 못 썼는데 늘려가지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예산이 작년에 3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1억밖에 안 썼더라고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3억 1,700만원인데요.
소병홍위원
얼마 썼어요? 작년에.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1억 9,20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1억 9,200만원이나 썼어요? 나중에 많이 썼네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하반기 때 많이 썼고요.
소병홍위원
10월까지는 8천 얼마 썼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억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해요. 수급자로 있으면 돈을 더 받으니까. 그런데 이 예산만 몽땅 했다고 해 가지고 그만큼 유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2010년 작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저희가 3년 후에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칭 해 가지고 본인이 10만원 내고 보조해 줘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바로 이 효과로 탈수급은 안 나타나고 내년 말에 가서 계속 통장에 돈을 넣은 사람 중에서 최종적으로 탈수급 할 사람이 몇 명인가 나타나지 지금 현재는 가입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모으기가, 희망키움통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탈수급 되면 받던 것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상자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는데 그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금년에 예산 세운대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전부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희망키움통장이 전에 TV를 보니까 1호가 나왔더라고요. 희망키움통장이 익산은 작년부터 출발했지만 그전부터 한 자치단체가 있나 봐요. 그때 2,0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적금을 탄 분들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적립을 하면 토탈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1,8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3년이 돼야 익산도 1호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분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자기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거기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액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유예를 시켜줍니까? 수급자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급자는 계속 3년 동안 유예가 되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끝나고 나서도 탈수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자녀학비 2년 동안 해 주고 의료비 지원 2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최종 5년까지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거네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혜택을 보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수급자 본인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 문제 때문에 가입을 꺼릴 이유는 별로 없겠구만요. 왜냐하면 1,800만원 모으려면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나는 희망키움통장을 중단시켜야겠다”면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중단될 것 아니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문제 때문에 가입을 꺼린다거나 그럴 이유가 있어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급여로 해 가지고 꺼리는 것은 없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자기가 10만원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것 아니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부담을 안 갖고 실제로 이것을 가입해야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3년 후에 목돈이 생기는 것을.
문선
손문선위원
보통 자부담이 몇 %입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10만원씩 3년이니까 360만원.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에서 얼마 줘요? 10만원?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사회복지에서 매칭 해서 10만원 주고 장려금 3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려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비 30만원, 10만원은 본인부담, 10만원은 또 누가 줘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본인부담 외에 나머지 40만원을 매달 받는구만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문선
손문선위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10만원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꺼린다면서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을 종종 봤는데 3년을 하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그동안에 계속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1,800만원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예 지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가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익산에.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159가구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정을 81가구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년차 되면 1호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가구나 돼요? 최초 탄생할 수 있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159가구가 올해 처음 가입을 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동시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약간 차이는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만연되게 거기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하려고 할 거예요.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나 근로의욕을 가지고 뭔가 생활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분들을 잘 상담하셔가지고 발굴해서 이 사업이 성과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있죠. 특별수당 주잖아요,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년 미만, 10년 미만 줍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장려수당은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12만원을 드리고 5년 이상은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익산시에서 각종 분야별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은 다 똑같아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 시설이 다 똑같습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르다고 하던데요? 익산에서 각종 법인, 기관, 공공시설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똑같습니까? 5년 미만, 5년 이상이면 다 똑같이 12만원, 15만원이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있고 장애인시설 종사자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기준이 다 똑같냐고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좀 틀립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에 따라서 7만원 정도 차이난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5년 미만이면 12만원이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12만원 주고 5년 이상은 15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얼마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도 똑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각종 요양원이나 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얼마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틀리다고 하더만요. 제가 틀리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율이 많고 임금수준이 낮잖아요. 그리고 실제 타 지역에 비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익산시나 도가 나서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5년 미만 5년 이상 차등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전 사회복지시설이 동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이직율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당이 높은 곳으로 빠져나간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려면 똑같이 줘야죠. 복지관에서 근무하면 12만원 주고 노인시설에 근무하면 5만원 주고 그런대요. 국장님,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친화정책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단 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수당으로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복지시설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는 강도가 틀립니다. 야간까지 계속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별로 똑같이 급여를 일정하게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시설대로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노인시설이라면 거의 비슷하겠지만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 거기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회복지사들 이야기는 근무 강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사회복지 업무에 다 종사하잖아요, 분야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 적으면 다른 시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지사들의 급여 자체가,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시청공무원들 사회복지사와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이 6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처우개선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차등이 발생해 버리면 이직율이 이중적으로 또 벌어진다고 하는 게 그분들의 고민이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당 보전하는 것도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지원금이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의 강도라든지 거기의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좀 더 지원할 데는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들은 임금에서 맞춰져야죠.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노동 강도는 각 시설별로 기본급부터 재수당까지 거기에서 비교분석 돼야죠.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주듯이 공무원들 공히 강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처우로 봐야지 이것을 노동 강도로 의미를 둬버리면 안 되죠. 그것을 누가 분석해 줄 거예요? 노동 강도가 세다, 덜하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분석할 거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원액을 분석해 보면 운영비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보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절약해 가지고 보수를 좀 더 주는 데도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보수를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취지가 그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익산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공히 처우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이 낮으니까 너무 이직율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하다 가버리고 2년 하다 가버리니까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노동 강도와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원들 있죠. 노인요양원 관리감독 업무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금마에서 SOS에 한번 떴죠? SOS라고 TV프로그램 알아요? 노인양반을 완전히 노예 같이 하고 엄청나게 학대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익산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익산 노인시설에서 그게 방영됐죠? 그래 가지고 한번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 Y재단 문제가 한번 터졌고 금마에 노인요양시설에서 SOS에 방영됐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이라 잘 모를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노인요양원들이 신고제로 다 풀렸죠? 개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인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노인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설을 채워가지고 매매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어요. 과포화 상태입니다. 시설 대비 노인 대상자를 보면 150%가 넘어요. 거기에서 가격 덤핑부터 시작해서 시장 자체가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복지 선진화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민간에게 맡겨놓아서 엄청난 폐단이 나타난 대표적인 게 그 SOS 사건이에요. 이것을 업무보고 때 제가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그분들이 요양시켰을 때 우리가 운영비 주죠? 20% 자부담.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후원금 관리 해 주어야죠? 가서 관리감독 하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도감독 다 합니다. 후원금 전부 다요.
문선
손문선위원
또 어떤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등급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복지 바우처 제도가 생겼단 말예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80% 주고 시에서 20% 줘요. 그러면 100%죠. 그리고 민간은 각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80%죠? 20%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주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서 가격 덤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80%를 안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움직이냐면 수급자들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혜택 주는 것으로 되면 국가 돈으로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하려면 시설이 너무 많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에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을 겁니다. 노인시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그런데 이게 한번씩 떠버리면 우리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는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매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은 다 도둑놈이냐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싸잡아서 뭐라고 해버리잖아요. 시설에 정기적으로 가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주는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생계급여 20%, 후원금 관리, 시설에 대한 적정한 부분, 노인요양사도 3명당 1명을 해야 하는데 5명당 1명 해 가지고 경비를 아끼려고 하는 시설들을 전부 다 재조사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보다는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4건 정도를 발견해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결과조치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을 직접 하기가 그러시면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 파트너십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노인 관련된 업무를 하든 장애인 업무를 하든 그쪽 분야별로 워크숍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서로 대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인력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노인복지 정책이 됐든 장애인 정책이 됐든 다 나올 것 아니에요?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시설들 기능보강 하잖아요. 부랑인시설도 하고 장애인시설도 하고 노인시설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계약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다기능 복지센터도 짓는다고 하고 황등에 지역형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시설 중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기관도 많이 짓고. 그러면 각 지역별로 노인복지회관 지어서 중산층 이상 노인분들 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잖아요. 프로그램도 움직여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그 노인복지회관을 지으실 때 지역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해야 할 일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짓고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설 중심으로 가면 너무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가 뒷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어서 다 위탁 주었잖아요. 위탁주면 지역사회에 또 분란이 일어나요.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고민해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익산시는 제가 봐도 보육시설이 됐든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과포화 상태입니다. 보육 같은 경우는 100명 티오에 70명도 못 채우고 있어요. 노인시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부랑인시설도 10명 티오에 7명밖에 못 넣고 있다는 거예요. 아동시설도 10명 티오에 7명도 못 넣고 있어요.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실제 엄청나게 시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반사항 등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사업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어서 신고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분야는 저희도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고하니까 서류만 하나 갖다내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직접 나가보니까. 그런 데는 말만 시설이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게 관리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처음에 내는 돈을 주민생활지원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영구임대니까 영원히 있는가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이 탈락되기 전까지 있을 수 있죠.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영세민이 탈락돼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야는 전산처리가 돼서 바로바로 연락이 됩니다. 주공하고도 연락이 되고.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주공하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서로 긴밀한 연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모 사회단체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속여가지고 거기에 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승용차 타고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돈 있고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은 싼 아파트에서 살고……. 그래서 이 시 행정을 누가 믿겠느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과연 시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시가 아파트 단속을 한다든가 직접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살게 되면 주공과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빼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업무 담당하는 과에서 단속해 보셨습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이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하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모든 분야는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인적이라든지 물적 모든 것을 조사해서 올려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맞으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김대오위원
지원은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파트까지 가서 직접 그분들 생활하는 실태를 사실 조사는 않습니다. 않는데 위원님께서도 그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저희도 상식적으로 느끼죠. 그런데 공부상에 그분들 재산이라든지 인적, 물적 등 여러 가지를 다른 데로 돌려놓고 자기 소유의 차도 아닌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김대오위원
외제차까지도 타고 다닌다고 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차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그 누가 시 행정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것을 왜 그대로 놔두었을까,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고 고급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현장에 가서 단속도 해 보고 은닉된 재산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단속 한번 해 보세요.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시 행정을 욕 먹이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사회복지시설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어요. 보면 회계장부 같은 것, 부당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회계장부상으로 부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대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아까 불시에 단속하셨다면서요. 그래서 164건 지적하셔서 시정요구 하셨다면서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시정요구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김대오위원
주로 어떤 것이 적발대상입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지침이라든지 회계 분야에서는 신용카드로 않고 현금처리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현금처리를 했다는 것은 안 쓰고 일반 세금계산서 써 가지고 장난치고 이게 흔히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설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운영하면서 움직이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깨끗하다는 소리를 듣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6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6,800만원은 어디예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남원시하고 했었는데 저희 익산시가 됐어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작업장으로 해 가지고 구)신흥동사무소에 하는데, 이것은 건물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선원이 생활관 신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장비 기능보강 그 두 가지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능보강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삼정원이나 영산원 이런 데 장애인시설 인권 문제랄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초기편성이 얼마 됐어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3억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시의원들이 그동안에는 재량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실질적으로 현장 일선에서 노인분들과 마주치는 게 시의원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많이 지원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지원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면이나 동에서 받아서 합니까?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것을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만일 A라는 경로당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A경로당의 신축연도, 그동안 들어간 것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연도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억이면 29개 읍·면·동에 약 1,000만원 정도인데, 시장님이 초도방문 합니까? 지금은 구제역 때문에 않는데, 하시는가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2월부터 하시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님이 초도방문하면 경로당을 한두 군데씩 꼭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로 시장님 사업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것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초도순시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초도순시하는 데는 작은 경로당은 안 가요. 그래도 사람 많고 부유한 데로 간다고요. 실질적으로 조그맣고 가난한 경로당은 안 가신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받는다고 하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0만원씩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한두 군데 가면 몇 백 만원씩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동안 관례를 보면 시장님이 초도방문 때 약속해 놓고 안 해 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만일 A동을 가신다고 하면 사전에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경로당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그런 자료를 넣어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가난한 경로당을 좀 들리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부자인 경로당만 들려가지고 거기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면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서 나름대로 정보 얻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고생되겠지만 노력해 주셔야 돼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경로당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읍·면 단위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시내권에는 경로당이 띄엄띄엄 있다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분란이 많은 것 같아요. 시내권에는 경로당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못 오시게 배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평화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평화동에 경로당이 한 건물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이 무능하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도감독을 하셔서 어차피 시에 남는 건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복지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역별로 잘 연구하셔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한 이틀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평화동이 전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고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지역으로 나왔는데 지역의원으로서 창피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평화동에는 약국 하나 병원 하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통계자료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도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수
박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